기초연구 진흥정책 : 새로운 방향의 모색 및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경험 New Directions ad Experiences of the Max-Planck-Gesellschaft

정선양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1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동안 수없이 논의되었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꿈인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는 노벨상을 타는 자체만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근 기초연구 결과가 우리 인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타의 문제해결에 대단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초연구와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자들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 양자간의 정보 및 노하우의 이전도 대단히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처럼 기초연구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새로운 인식방향을 제시하며, 실증적인 면에서는 그 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수상하고 올해에도 두 명의 노벨상을 배출하면서 독일 기초연구의 대명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스플랑크연구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 진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위상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 독일 과학기술계에서 아무런 논란 없이 기초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며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운영원칙, 조직구조, 재정시스템,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전천골강에 발생한 과립세포 종양:1예 보고

정선양 대한영상의학회 1996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5 No.3

Granular cell tumors are rare lesions of probable Schwann cell origin and are composed of oval to fusiformcells with abundant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 We report ultrasonography, barium enema, computed tomography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in a case of granuar cell tumor in the presacral space in a 34-year-oldwoman.

신종괴의 다중시기 나선형 CT:조영제 주입후 시기별 비교

정선양 대한영상의학회 1997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7 No.3

Purpose:To assess the utility of multiphasic spiral CT for characterizing renal masses. Materials and Methods:The study included 36 patients(53 lesions) referred for the evaluation of renal masses suspe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onography or radiography. Spiral CT of the kidneys was performed prior to and following power injection of intravenous contrast material (Optiray-320). Postcontrast imaging data were obtained and analyzed during early and late corticomedullary(20-30-second delay), nephrographic(60-70-second delay), and excretory (5-minute delay) phases. During each phase, the ability to detect renal masses was evaluated, and the ability to diagnose these masses on routine and multiphasic CT was assessed. Routine precontrast and excretory phase CT studies were performed and the usefulness of each phase for the diagnosis of renal cell carcinoma(RCC) and transitional cell carcinoma(TCC) was evaluated. Results:The rates for the detection of renal masses as follows:94.3% on precontrast scan, 93.8% during the early corticomedulolary [hase(ECMP), 98.1% during the late corticomedullary phase(LCMP), 100% during the nephrographic phase(NP), and 98.1% during the excretory phase(EP). During both routine and multiphasic CT, diagnostic accuracy was 96.2%, thought for differential diagnosis, multiphasic CT was more helpful than routine CT in 4/16 cases of RCC and 2/8 cases of TCC. The highest for lesion characterization, during the LCMP in RCC, and the LCMP and NP in TCC;for evaluation of tumor margin during the EP in both RCC and TCC;for delineation of the renal artery, during the LCMP in both RCC and TCC;for delineating the renal vein, during the NP in RCC, and the LCMP in TCC. Conclusion:For the detection and correct diagnosis of lesions, multiphasic CT was superior to routine CT, but for the characterization of RCC and TCC, the former was helpful. The most useful phase can differ according to the kind of renal mass, and so for characterization of the mass, the most appropriate phase must be selected.

안면신경초종의 방사선학적 소견

정선양 대한영상의학회 1996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4 No.3

Purpose : To analyze the radiologic findings of facial nerve schwannoma. Materials and Methods : The authorsretrospectively reviewed CT and/or MR images and clinical history of eight patients with histologically provenfacial nerve schwannoma. After classifying this extratemporal and intratemporal types, clinical and radiologicfindings were analysed. Results : The most common clinical findings of facial nerve schwannoma were facial nervepalsy and hearing impairment in an intratemporal schwannoma(4/5), and a palpable parotid mass in an extratemporalschwa- nnoma(3/3). On CT, each involved segment of intratemporal schwannomas(five cases) showed characteristicradiologic findings, while extratemporal schwannomas(three cases) showed masses of various types. On MRI, alltumors(two cases) showed hypointensity on T1WI, hyperintensity on T2WI, and strong enhancement on Gd-DTPA enhancedT1WI. Conclusion : Intratemporal facial nerve schwannomas can be easily diagnosed by characteristic clinical andradiologic findings. Extratemporal facial nerve schwannomas show nonspecific findings. However, if the tumor islocated between the superficial and the deep lobe of the parotid gland and extends to the posterior portion of thestyloid process, then facial nerve schwannoma is strongly suspected.

직장암의 자기공명영상 분석 : 복합코일 대 골반위상배열코일

정선양,김명진,정재준,김남규,박영년,최필식,이종태,유형식,민진식 대한영상의학회 1998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9 No.4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정선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 오늘날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 및 혁신주체들간의 핵심상호작용이 지역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이 조직과 국가경쟁력 창출의 핵심적 단위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 하에, - 급변하는 경제ㆍ사회ㆍ기술ㆍ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청됨 ○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지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확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과학 기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주체들의 혁신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 즉 지역혁신체제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간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을 촉발하고 이를 통한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의 중요 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지역혁신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며, 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비 등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지방과학기술발전의 장애요인으로써 대표적으로, -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학기술담당자들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마인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족과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취약함 - 지역사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지방과학기술활동이 지방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아울러 혁신주체들의 연구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의 산ㆍ학ㆍ연 연계가 미흡함 -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달성의 상위목표아래 1) 과학기술과 지방경제의 연계전략(지역특화전략), 2) 지식기반기술의 육성과 기존전통산업의 지식집약화를 병행하는 양면적 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기술전략, 4) 환경친화적 과학기술혁신 전략, 5)지방정부들간의 경쟁환경 조성전략, 6) 체제론적 접근에 입각한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같은 목표와 추진전략은 다음의 6대 핵심과제의 25개 세부과제별 추진되어야 함. 6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기반구축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5) 지역별 특색있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 6)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행정체제 정비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역의 과학기술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계획은 전국적 고른 지식의 축적으로 명실상부한 지식기반경제 사회의 도래를 앞당겨, 국민 복리후생의 균등한 배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 개발과 보존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개발지향적 발전전략과 중앙정부의 효과적 조정으로 지방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수 있음

주요산업의 기술혁신체제

정선양,안두현,이장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연구보고 Vol.- No.-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에 입각한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산업, 생명산업,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산업, 생물산업,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혁신체제의 정착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경산업, 생물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9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공공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산업혁신 체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그 산업의 발전이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체제가 구축,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산업혁신체제에 투입되는 정부의 연구개발비용을 살펴보면, 환경산업 및 생물산업 기술혁신체제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비의 절대적 규모는 매우 작으나 그 증가율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집계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이 산업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구축·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로, 산업혁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 에서 자신의 연구영역의 측면에서 환경 관련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혁신체제의 경우에는 생명공학연구소가 유일한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에 별다른 공공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환경산업과 생물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이 추구되는 데 비해, 경험적 지식이 중요시되는 자동 차산업은 산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협력 및 혁신이 일어나므로 민간연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에 관해 살펴보면 환경분야와 생명공학의 경우 이 분야의 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금융, 세제지원 등을 간접적 지원수단만이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유망기술혁신체제라고 볼 수 있는 환경, 생명공학,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가 경쟁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산업의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폭넓게 이전·확산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산- 학- 연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산업 및 생물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산업들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인 산업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혁신체제의 환경친화적 변환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회 체제 분석연구

정선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행 이공계 출연(연) 체제는 1999년 3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개 연구소 산하에 19개의 이공계 출연연구소가 소속·운영되어 오고 있다. 연구회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연구회가 대 정부 업무를 전담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산하 출연(연) 및 연구원들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여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독일의 연구회(Gesellschaft)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독일의 출연(연)들이 연구회 제도를 통하여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술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향상 및 유지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공연구부문은 연구회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여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연(연)을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연구회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독일에서와 같은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계 내외에서 연구회 제도가 유명무실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왔다. 이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연구회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회 체제를 개선하려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체제의 도입을 위해 많은 참고를 한 독일의 연구회 체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구회의 제반 측면에 관한 심층 분석은 우리나라의 정책적 수요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구회 및 공공연구체제에 관해서는 저자에 의해 약간의 연구는 있어왔으나, 이들은 심층적인 연구가 아니었으며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비체계적인 연구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처음으로 독일의 연구회 체제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연구회의 운영원리, 조직구조, 재정시스템,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과의 관계, 연구회들간의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개념에 있어서 대단히 탁월한 개념이다. 연구회를 통하여 산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며, 산하연구기관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출연(연)의 경쟁력 향상에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산하 출연(연)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시켜 출연(연)의 발전을 매우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은 모두 연구회 제도로 변환시켜오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연구회와 비슷한 연합회(AiF)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독일정부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토대 하에서만 풍부한 창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구회 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출연(연) 및 연구회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공공연구체제를 연구회(Gesellschaft)를 중심으로 산하 출연(연) 및 상위 정부부처와의 연결고리로 파악하여 독일 출연(연)의 운영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독일에는 넓은 의미에서 4개의 연구회, 즉 막스플랑크연구회, 프라운호퍼연구회,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 라이프니츠연구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우리나라의 연구회와 가장 유사하다.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와 라이프니츠연구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와는 다르다. 이들은 연구회(Gesellschaft) 체제가 아니라 연구기관의 공동체(Gemeinschaft)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연구회 사무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혁신과정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라이프니츠연구회는 박물관과 같은 일반 기관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구회들과 가장 유사한 막스플랑크연구회(Max- Planck-Gesellschaft)와 프라운호퍼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SUMMARY [TITLE] Analytical Study on the Gesellschaft System of Germ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NCIPAL INVESTIGATOR] Sunyang Chung, Sejong University [ABSTRACT]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was adopted in March, 1999. It is heard that we benchmarked the German Gesellschaft system in preparing for the Korean system. We aimed at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Korea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by effectively positioning them i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many people have argued that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has not produced. Therefore, some studies on how to improve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been made.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at making a in-depth study on the German Gesellschaft system, which was benchmarked to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Max-Planck-Gesellschaft (MPG) and Fraunhofer- Gesellschaft (FhG) that are very similar to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necessity and research methodologies of this study. Chapter 2 is literature review, in which major literature on German Gesellschaft system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is literature review, we suggest a research framework for this study. Chapter 3 describes the German public research system, in which four German research organizations including MPG and FhG will be described. Chapter 4 and Chapter 5 are the major parts of this study. Based on research framework, Max-Planck-Gesellsc

해외동향분석-독일의 생명공학 정책

정선양,Jeong, Seon-Ya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과학기술정책 Vol.- No.79

해외동향분석-과학기술통합 :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주안점

정선양,Jeong, Seon-Ya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과학기술정책 Vol.- No.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