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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최종모 ( Choi Jongmo ),최병태 ( Choi Byoung Ta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3 No.2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UNCITRAL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채권 등을 담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등의 자산 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기술 중심 또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은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유형자산보다 낮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의 쟁점은 특허권 중심의 IP금융,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 부재, 담보로서 지식재산권의 낮은 회수가능성, IP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민간자금의 낮은 참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금융의 다변화 필요성, 가치평가 고려요소, 단계별 IP금융활용과 회수가능성 제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n einer wissensbasierten Gesellschaft können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ein wichtiges Kapital sein. Anfang der 2010er-Jahre wird es von UNCITRAL diskutiert, dass bewegliche Guter und Obligation von de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als Sicherheiten verwendet werden können. Durch solche IPR-Finanzierungen bieten die Möglichkeiten an, dass technologieorientierte Unternehmen oder Venture-Unternehmen, die mehre Vermögenswerte des IRPs als unbeweglichen Sache haben, Geschäftsdarlehen aufnehmen bekommen können. Die Finanzierungen des geistigen Eigentums werden von Jahr zu Jahr mehr durchgefuhrt, aber sie wird hauptsächlich als politischer Maßnahmen durchgefuhrt. Außerdem sind Bankenlandschaften zuruckhaltend, die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zu halten, weil die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unsicher als Sicherheiten der unbeweglichen Sache sind, da di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wegen der Unterlassung usw. nicht ganz garantiert werden. Die Hauptpunkte der IPR-Finanzierung sind patentbasierte IP-Finanzierung, mangelndes Vertrauen der IPRs-Bewertung von Bankenlandschaften, weniger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von IPRs als Sicherheiten, Einseitigkeit des Hypothekendarlehens auf IPRs und geringe Beteiligung an privaten Fonds usw. Um die Probleme zu lösen, wird die Gesetzgebungen der verschiedenen Länder, z.B. in den USA verglichen und analysiert. Außerdem werden die juristische Punkte fur Beförderung der IPRs-Finanzierung betrachtet, sowie die Notwendigkeit einer Diversifizierung der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Faktoren der IPRs-Bewertungen, stufenweise Verwendung der IPRs-Finanzierungen und Betrachtung der mehr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von IPRs usw.

      •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48

        21세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IP)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금융(Finance)과의 결합이라는 부조화 속에 창출되는 기대가치는 무한해졌다. 이는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고, 성장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매개수단(intermediary)으로서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이 갖는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분석, 가공, 비즈니스화 등에 중점을 둔 사업화에 유입되는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Asset Financing, 창의자본형 IP 금융)과 지식재산이 제품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한 시장성 확보에 중점을 둔 사업화에 유입되는 제품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Corporate Financing, 벤처캐피탈형 IP 금융)이 금융의 이원화가 되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다.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Asset Financing)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는 새로운 투자자산의 발굴 의지를 높였으며, NPEs 등 공격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활동은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2009) 발표로 지식재산 담보제도 개선, 유동화 및 창의자본 조성 등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련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유럽은 EIF(European Investment Fund)와 FranceBrevets은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제품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IP Corporate Financing)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투자가 이루어졌다. 초기 기술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극복을 위한 마중물 주입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드(seed)’를 중심으로, Pre-Seed 과정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큐베이팅 연계 지원형 금융’과 시장에 나온 시드가 성장하는 과정의 ‘성장단계 맞춤 지원형 금융’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주요 부처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Pre-Seed 과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 중심의 사업화 지원은 위험성이 낮은 성장단계에 집중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화 초기~7년 구간의 자금 유입의 어려움이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기반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과제 1] 지식재산의 권리성 및 신뢰성 확보 지원[과제 2] 글로벌 도전 슈퍼펀드 조성[과제 3]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과제 4] 지식재산의 시장성 향상을 위한 적정 인큐베이션 설계

      • KCI등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IP fin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orporate finance and alternative investment. The market for IP fin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investment is rapidly growing as the profit potential of IP investment has been re-evaluted in the midst of low general interest rates, liquidity improvement, development of IP financing techniques by institutional investors, growth of IP market, and growing number of high-end patent litigation cases. This study presents three conditions for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First, the steady supply of IPs with the independent value and trade potential must be ensured, and the IP system that provides the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established. Second, investment funds and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invest in IP should be expanded. Third,efficient markets for IP transaction and exit transac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s of US and Israel for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 and in the firms’strategies relating to the three factors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and analyze the results.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the high priority tasks to be undertaken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in terms of the change of direction in the means of IP protection and restoration,creation of bases for expanding the IP investment institutions.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금융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성격을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 기관 투자자의지식재산 금융 기법 개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성장, 고액 특허 소송 사례의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 가능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대체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시장 환경 및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 수단의 방향 전환,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 육성 기반 마련, 투자회수 시장의활성화 측면에서 각각 제시한다.

      • KCI등재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3

        지식재산(IP) 금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각 방면의 시장 성숙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우선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될 수있도록 지식재산을 담보권 설정의 목적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의 변동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회계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및 금융보고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IP 가치평가 기법의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의 목적물인 지식재산이 거래될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IP 금융 모델을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는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IP 금융이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IP 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IP 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functions through a complex interplay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consensu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cohesive development of IP infrastructure, maturation of different market aspects, and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To activate IP finance in a systematic manner,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trong IP finance infrastructure. This entails creating a legal framework that recognizes IP as a viable asset for financial transactions, acknowledging it as the subject of security interests. In addition, implementing a transparent disclosure system is necessary to publicly communicate any changes in IP rights, while improvements in accounting practices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re essential for accurately reflecting the value of IP in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Furthermore, establishing a precise and reliable system for valuing IP is of utmost importance, necessitating ongoing advancements in IP valuation techniques. It is also vital to foster a thriving IP market by diversifying IP finance models and advancing financial methodologies. The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providing appropriate policy support to encourage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Ultimately, the framework for IP finance infrastructure should aim to create a harmonious financial ecosystem where IP finance operates seamlessly in the market.

      • KCI등재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손승우,김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ing policies for boosting IP practices. The secured transaction based on IP is an useful tool to finance the small and middle sized enterprises which have technology as main company assets. Until now, IP secured transactions have not invigorated and the lender prefers real estate or sales figure as collaterals though we have legal system about a IP security intere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commends to develop the business models for IP security interest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the Act on Secured 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2010 after studied the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other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igned a working agreement as to booming up of IP financing policy in March 2013 with the Korean Development Bank(KDB) before starting IP security loan. It is expected to implement IP secured transactions successfully in real market if the reliable evaluation method on IP value sets up alone with early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IP security, the scope of collatera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otential IP rights and trade secret.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opt acquisition financ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enders. More significantly, a package collateral including movable property,receivables and IP together should also considered as a useful tool, and the registry systems harmonized as well.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손수정,임채윤,장병열,유헌종,박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지식재산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 지식재산이 단순히 창출된 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항 비즈니스 대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됨- 특히, 2000년대 이전 지식재산의 비즈니스 활용모델은 지식재산을 자체 R&D를 위한 지식자본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한정됨-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재산은 단순히 R&D를 위한 지식자본의 한계를 넘어 소송, M&A를 위한 금융자본 등 활용 모델이 다양화 됨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 및 특성 이해와 전략 필요· 40조원대를 향해 가는 국내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 모델이 경직적이며 관련 전문성도 미흡함-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활용 및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전망 및 대응 전략 필요·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혁신 등 글로벌 공동이슈에 있어서도 향후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대한 전망 및 이에 대한 적정 전략 마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변화와 특성 연구· 시기별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특성을 분석함- 지난 30여년간 활용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 모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세대를 구분함· 지식재산 활용 모델별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 (상호교차) 라이센싱, 특허풀, 플랫폼 등 지식자본 활용모델- Patent Troll의 소송모델- 투자를 위한 금융자본 활용모델 등· 지식재산 활용 모델에 따른 인력 및 법제도적 인프라 검토함- 모델 유형별 국내 환경을 진단함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전망· 지식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망함 □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제시· R&D 투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함- 지식재산 활용성 제고는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R&D 투자의 가치창출과 연결됨 결론·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육성되고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립되어야 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함· 또한,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야 함·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야 함· 지식재산 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학교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함 정책제언□ 법제환경 개선 과제· 공동특허권자 각자 실시계약 가능화를 통한 실시도 제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특허권 해외이전 활성화를 위한 모델 계약서 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국가 권리의 제한· 특허권의 실표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특허법 개정· 경제적 약자인 특허권 보유자의 특허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 특허법상 Licenses of rights 제도의 도입

      • KCI등재

        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탁제도 개선 방안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이정훈 ( Lee Junghun ),박성수 ( Park Seongsu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국내의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는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체재산 신탁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구분된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중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현행 법제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탁업자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를 검토한 바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신탁은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한 IP 금융 촉진 차원의 제도라기보다는 기술의 유지·관리 및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체재산권이라면 무엇이든 수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유동화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는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권만을 신탁할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무체재산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신탁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 및 역량이 필요한 지식재산권분야 특성상 현행 신탁업자의 업무 제삼자 위탁 제한은 큰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에 특화된 신탁업자가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개정 제시안 및 관련 행정규칙의 후속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신탁업자 업무의 제삼자 위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Korea's IP Trust Legal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rustees authorized to handle intangible asse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The latter, however, has inherent limitation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echnology. Conversely, the former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trust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reviewed and it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By doing so, we want to promote the entry of trustees(who play a key role through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IPRs) into the market and Ultimate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IP financial environment for direct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After reviewing the Korean IPRs Trust Legal System,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understood as a system to support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Conversel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rustees can entrust anything(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P financial system for direct investment in IP, as it can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However, the unit of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is not preparing a unit for trusting only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the re-trustment of the work is restricted. Under such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for trust companies specialized in IP to enter th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ollow-up arrangements for the relevant prescript.

      • KCI등재후보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박유선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본 논문은 지역공동체로서 아세안의 지역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과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아세안과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은 설립 이후 역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및 자본 자유화, 숙련인력의 이동 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왔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은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왔으나,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에서 파생하는 수직적 분열과 지식재산 관련 개별 법률과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규범적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초기 유럽과 같은 지역 통합 지식재산청 설립 추진에서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통합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과 같은 효과를 달성의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통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수직적, 규범적 분열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방향의 변화와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국제개발 협력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창조경제와 특허괴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윤병섭,박철민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4 지역산업연구 Vol.37 No.3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patent troll and intellectual property, watching the status of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practicing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manag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discussed ways to activat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creates a line of domestic cyclical of creative economic ecosystems through the creation, protection and leverage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is invested in the ideas and patents, and is created added value through these rights and management licensing. It is also performed the function against the patent troll, patent shark, and non practicing equity. Invention capital is made by recreating the venture capital. Venture capital is invested in thecompany, but invention capital invested in intangible assets of invention, is called the idea. This study was created in order to activate the capital invention of the analysis of the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models. Also,Korea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Intellectual Discovery co., Ltd., should find ways to strengthentheir role. Included is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successful international invention capital, theprocess of the conclusion of the invention capital, status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a need toreview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vention capital. 본 연구는 특허괴물과 지식재산금융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허권과 지식재산금융의 현황을 살펴보며, 지식재산금융 운용 사례를 짚어본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하여 선순환적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금융은 아이디어, 특허 등에 투자하여 이의 권리화 및 관리, 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특허사냥꾼으로 일컬어지는 특허괴물(patent troll) 등 특허관리전문회사(non practicing equity: NPE)에 대항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인벤션캐피탈(invention capital)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재창조하여 만든 것으로 벤처캐피탈은 회사에 투자하지만, 인벤션캐피탈은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자산인 발명에 투자한다. 인벤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의 여건을 분석하고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국외 인벤션캐피탈의 구조 분석, 인벤션캐피탈의 성립과정, 현황 및 경영 전략 등을 포함한 인벤션캐피탈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

        지식재산담보금융과 신탁구조 활용에 관한 소고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1

        With the advent of disruptiv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asset for the growth of a compan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a nation. Recently, IP financing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s from IP and finance communities, and the relevant policy-makers have endeavored to develop IP finance eco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companies and governments are paying attention to how to utilize the economic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The mode of IP financing can be categorized as equity financing and debt financing. As a part of the IP financing package, IP secured loan is used to support for the growth of SMEs with IP assets. Considering the intangible nature of IPR provided as security, effective execution of IP secured loan transactions requires experts who can understand and manage the IP asse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IP financing structure focusing on IP secured loan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nforcement of IP security interest and utilizing the trust structure. A security trustee with expertise in managing IP assets as security will contribute to efficiency of IP financing. This paper looks into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effects of adopting security trust structure in connection with IP secured financing.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써 지식재산담보금융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IP금융은 지분투자형(equity)와 부채형(debt)금융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효율적인 금융생태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법을 포함하는 IP금융패키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IP금융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유동적 특성 및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형 자금조달이 강조되기도 하나, 자금조달 비용 및 경영권 희석화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형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도 제기되고 있다. IP담보대출이 증대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확대될수록 IP담보금융에 제공되는 다양한 IP담보물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물로 제공된 지재권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담보신탁의 이용은 효과적인 IP담보금융 실현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신탁기구의 활용가능성을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담보권의 설정, 관리, 실행의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IP금융의 성장과 관련된 신탁구조의 의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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