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진출과 그 법적 책임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김지만 ( Ji Man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하나의 팩트가 되어, 한류라는 문화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한류의 문화와 열풍 속에서, 그 음악, 영화,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나 매니지먼트사, 또는 새로이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하는 이들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위험이 적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계약을 맺을 경우,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은 익숙하지 아니한 타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되는 법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타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그 익숙하지 아니한 경험과 그 지식의 결여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섭외분쟁으로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고찰하도록 한다. Recently, the Korean culture become the most popular one in the world. You can see the Korean popular drama and listen the Korean music in the many other countries. So, many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want to sell the own entertainment contents like drama, movie, music and so on. And also they want to make inroads in the export market in many countries. At this time, the providing of entertainment contents will perform signing contracts. Actually, the theory of civil law will apply on this contracts. But, the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rule of own entertainment industry. For this reason, Korean entertainment that want to enter other country need to search and study of other country laws. But, it is not easy to search and prepare for making contracts. Therefore, in the point of comparative study on laws, we need to study and understand other country`s law for entertainment business. As a first step, this thesis is for Japanese entertainment laws.

기술과 콘텐츠에 관한 일본법상 최근 발전과 실무

토모유키카타오카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현재 일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영상 사진,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 및 디지털 시네마, TV방송, DRM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콘텐츠전송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유통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매우 발전이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속에서 일본은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하고 있다. 첫번째로 ‘영화의 도착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술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서 준비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일본의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의 경우 일본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기술개발과 발전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여러한 방법의 위법한 행위에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개정 법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Currently in Japan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motion pictures , digital cinema packages and digital cinema , TV broadcast , DRM protected music ,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content delivery network for distribution through the game is very matur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being . And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in the development of cont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ha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Be the first ``film to prevent the arrival of the Act through th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as a means of preparing. Seco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s of Japan for illegal downloads provisions for criminal penalties to be prepared. Finally, under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y is patent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Japan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Technology under development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a number of illegal acts in a way to protect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bill to be introduced in Japan .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고찰 - 데이터 마이닝 등을 중심으로 -

최종모 ( Choi Jongm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2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되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발전된다. 데이터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데이터 마이닝시 일시적 복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이 현행저작권법 저작재산군재한사유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고, 영리목적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영리목적을 포함한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한다. 비영리목적인 데이터 마이닝만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경우 데이터 마이닝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촉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의 침해는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을 위한 보상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신설되면, 일시적 복재의 경우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집데이터로서 인공지능 작성물을 활용한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작성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지능 작성물을 보호하는 경우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developed with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driving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is developed through big data and data mining. The Data can be divided into structured data and unstructured data. The unstructured data has copyright legal issues. Moreov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data mining on unstructured data occurs. In addition, data mining falls not currently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However, if data mining is for non-profit purposes, it consider highly as applicable to fair use pursuant to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but it is not for profit-making purposes. As a solution to these issues, the data mining including for-profit purposes is proposed as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If data mining, which is a nonprofit purpose, falls only under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it will be a Hurdle to fostering and promoting the industry related to data mining. However, it arise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of the author rights holder, if data mining, which is a profit purpose, falls under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According, the of the property right in the author rights holder should be protected by adopting of th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analysis (data mining)”syst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temporary reproduction, it does not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if a legitimate work is used. If it is used a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basic data, it is need to discuss that the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lthough it is not currently under Copyright Law. The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lso protected different from a work written by Human.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검토 -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이충훈 ( Lee Choong Hoon ),조윤성 ( Jo Yoon Seo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대폭 변화된 시장의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개정안은 기존의 통신판매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용어 및 규율체계를 개편,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위해물품 유통 차단,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 효과적인 소비자구제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체계 규정, 그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등을 살펴본 바, 그 규율체계 범위가 여전히 복잡하여 실무에서 그 유형을 완벽히 구별할 수 없어 규율대상자들로 하여금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의 고지의무를 삭제한 함으로써 규율범위를 축소하였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이 지는 책임의 법적성질 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는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진다는 문제,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그 특성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그 유형,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비교하여 규정의 필요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며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and mean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However, I believe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ecause The Act also provides lots of exemption on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Korean Congress has submitted eight revised bills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Act and two of those bills have provisions which tighten liabilities and duties of mail order brokers. Despite of the revised bills, those also have many weak points due to the inconsistent definition of legal terms and broad exemptions of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in The Act. Because I believe consistent revision is improbable due to the inconsistent legal terms in the revised bill, mail order brokers should be subdivided into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and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s Korean FTC provides and the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should also be reduced following the revision. The revised bills should provide some provisions that mail order brokers have a duty to notify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making contract and that requesters of mail order brokerage have a duty to provide and to confirm the information. Moreover, for mor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revised bill should also impose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nd thus who has responsibilities in th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on additional duties by decreasing the exemptions. The intent of Congress may be recognized in the bills, and the intent is consistent with purpose in viewpoint of society. I hope the revised bills be a new act which contribut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by increasing consumer protection and by increasing the market credibility.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1

우리나라의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 (제이에스제이텍 외 1인 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외 6인)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라이선스를 받아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정품을 구입한 경우에 이 정품을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정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이미 해당 저작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복제권의 침해자는 별도로 해당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엄격한 차액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현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이것을 배상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을 보전하게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입한 정품 이외의 나머지 불법복제물을 정품으로 교체하면서 사후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현실의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하다. 다만, 영리목적의 불법복제,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에 따라 손해액 산정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손해액을 규범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영리목적의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법복제자의 이익액은 복제물의 매출액에서 제조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이용료상당액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 제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익액추정형손해액에 입각할 경우에 는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의 방론에 따르면, 피고의 이익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불법복제로 인하여 통상사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에 입각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판결에 따른 통상이용료상당액 및 일본의 LEC사건판결의 방론과 일본의 헬프데스크 사건판결에 따른 이용료상당액은 규범적 손해론에 입각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판시한 바있다. 다만, 이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을 인정하는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통상이용료상당액간 주형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정품소매가격상당액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는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그 유형이 유사하므로,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액은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가 기업 등 단체의 사내 불법복제와 그 유형이 유사하므로, 통상이용료상당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정품소매가격상당액에 불법복제부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다만, 이용료상당액간주형 손해액을 인정하는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통상이용료상당액간주형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정품소매가격상당액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rendered on April 10th, 2013 (Case No. 2012 Na 68393) is the landmark case which, for the first time, held that the defendant`s profits consist of the total amount wher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software copy is multiplied by the number of illicit copies duplicated by the defendant. This judgment derailed the former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had sticked to the strict margin theory, which means that the infringer`s profits consist of his/her gross revenue subtracted by the deductibl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him/her. Software pirac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ypes: (i) commercial piracy, (ii) corporate piracy, and (iii) softlifting. Commercial piracy can be defined as the illegal duplication of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and sale. Corporate piracy refers to the illicit duplication of softwar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use. The corporate piracy encompasses the activities of not only corporations and businesses, but also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al agencies, and municipalities. The last type of software piracy is softlifting. Softlifting refers to software piracy for the purpose of personal use. When one duplicates a friends software package, or brings a backup copy home from work for personal use, or borrows a program from the library and makes a copy of it, these acts will be called as softlifting. In commercial piracy context, profits are determined by taking the value of each pirated copy and subtracting the cost of reproduction (e.g., PC resale store case in Japan) whereas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need to be calculat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In corporate piracy context such as LEC case in Japan and Microsoft Corp., v. JSJ Tech. in Korea, both profit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are assess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I agree with this approach in this context. Finally, in softlifting context, I propose that both profit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ordinary license fees be assessed by the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copy multiplied by the number of the pirated copies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정종구 ( Jeong Jonggu ),천지영 ( Tchun Jee You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1

이 연구는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영상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저작권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함께 예술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법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예술계는 급속한 콘텐츠산업화·글로벌화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교육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적으로 창작-유통-향유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교육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s related to copyright law that occurred in each field of art, music, literature, and media to remind the necessity of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Arts. Then, to suggest future tasks for its improvement. Afterwards, along with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the curriculum of law education that can be dealt with in the College of Arts is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particular, the art field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on basic rights as artists and legal education necessary for artistic activities amid rapid content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is needed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art ecosystem where cre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are autonomously created, and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also needed for the College of Arts to provide legal education essential.

역지불합의 관련 판결평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박종흔 ( Jong Heun Par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가 자신과 특허 분쟁 중인 복제약 개발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여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당해 복제약 개발자의 시장진입을 일정 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역지불합의’라 하는데, 이 역지불합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쟁법 적용 면제 범위의 확정과 행위의 위법성(경쟁제한성) 판단이 일 단계의 분석(one step analysis)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즉 적용 면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정당화되지 않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 행위는 경쟁제한적(위법한) 합의로서 경쟁법 위반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사실상 경쟁법 적용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경쟁법을 적용하되, 합리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독점규제법 제59조는“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서는 적용 면제에 대해서는 제59조, 위법성(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단계의 분석 (two step analysis)을 거치야 한다.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고, 보완적인 성격 지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은 독점력을 부여하여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반면,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을 우선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우리 법은 독점규제법 제59조가 있으므로 자유로운 경쟁보다 특허권을 더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내에 있는 경쟁제한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면제 대상이다. A new drug developer who owns pharmaceutical patent rights for such drug and a generic drug developer may settle disputes between them by the new drug developer``s payment of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generic drug developer and the generic drug developer``s commitment not to enter to the marke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greed and such settlement is called as "Reverse payment settlement". In the U.S. in terms of Reverse payment settlement, ascertainment of exemption limits for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and judgment on illegitimacy of behavior (anti competitiveness) are synthetically made in one step analysis. In other words, to define the scope of exemption limits for application of the laws, the rule of reason will be applied and in a case that such application finds existence of any anti-competitiveness effects, application of the laws will not be exempted in such scope and the behavior in concern, as a anti-competitive (illegitimate) settlement, will b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s. In fact,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has not acknowledged the exemption of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into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d requires the market to apply Antitrust laws directly but according to the rule of reason. However, Article 59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ct") defines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the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Therefor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wo step analysis of application which is an application of Article 59 for consideration on exemption of application and an application of Article 19(1) for judgment on illegitimacy (unjustifiable anti- competitiveness) shall be applied. Although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the Korean Patent Act (the "Patent Act") share the ultimate goal and have complementary characters, the difference is that the Patent Act intends to realize its goal by authorizing a privilege to monopolize a market but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ulates such monopolization and encourages free competition for achieving its goal.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applications of the both Acts, prioritization between them will be made based on legislative policies. Korean regulation system protects patent rights more than free competition with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refore, any anti-competitiveness behavior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the subject to exemp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pplication.

데이터 분류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최종모 ( Choi Jongmo ),박서윤 ( Park Seo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1

빅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있으며,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형데이터가 정형데이터보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간의 비율의 차이는 지속적이며,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위치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있다. 이러한 형태와 내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내용에 따른 쟁점으로서 개인정보와 형태에 따른 쟁점으로 비정형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식별화 조치에 대한 데이터 정제 센터와 정보세를 살펴보고,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지여부와 저작권법 제35조3에 따른 공정이용해당여부를 고찰하였다. The type of Big data can be divided into structured data and unstructured data.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ha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smart devices and the Internet. As a result, it is making the utilization rate of the unstructured data is much higher than structured data. The gap of utilization rate between the structured data and the unstructured data is considered to be continuous and intensified.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data, there are credit data, location data, medical data, and personal data. This article aims to study classification of the big data detailly, and reviewed each country's legislation on data mining. The is personal data an issue according to the cont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and Data mining of unstructured data is an issue according to the form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We have examined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data and the data mining. To solve issues, This article analyzing Data Refinery Centre and Information Tax on de - identifica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or unstructured data and whether or not a separate licens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required for unstructured data and whether it is applicable to fair use pursuant to Article 35 (3)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중국(中國)에 있어서 연예인(演藝人) 전속(專屬)매니지먼트계약(契約)의 법적(法的) 쟁점(爭點)

吳日煥 ( Wu Rihua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2

21세기 들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예산업의 시장화진척에 따라 중국의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매니지먼트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은 주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관련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겠는가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에 있어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함께 당해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혼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 계약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련 정부기관의 감독관리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based developing progr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in 21^st century, the entertainer management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rapidly, while disputes around management contracts between management companies and entertainers also increasingly occurred. Most of the legal issues are focusing on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and furthermore, how to reduce legal disputes by contract normalization and ensuring its fairness. Therefore, this paper is not only to review the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but also to discuss the feasible measures through which contract fairness is able to be achieved. Firstly, the point of view to see it as a mixed contract is seemingly more helpful to settle legal issues in practice, though there exist different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considering it as an agency contract or an employment contract. Secondly, regarding the fairness of contract content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liminate its unfairness by various ways, as unfair contracts are widely existing, which is possibly the main reason why many disputes between entertainers and their management companies happened. Additionally, in order to normalize entertainer’s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and to ensure fairness in contract contents so as to alleviate disputes, relevant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whil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relevant associations’ self-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지적재산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 -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에 대하여 -

김지만 ( Kim Jim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2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섭외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섭외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국제사법상의 원칙들, 예를 들어 준거법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즉,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먼저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섭외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하면,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법적용에 관한 통칙법”상 별도의 조문이 없으나, 우리나라국제사법은 제24조를 별도로 신설하여 그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에 관한 준거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제24조의 해석에 관하여 고찰을 통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Nowadays, so man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re occurred. Besides, these cases are getting complex and diversified. And also, almost cases are occurred in many countries. At this time, we must need to decide the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other words, above all, to handle th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more reasonably and efficiently, not only theoretical establishment but also the provisions of laws on them must have preference over oth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ttlement of them is difficult sinc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to regulate these cases is too diversified. Therefore, to settl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smoothly, we need to consider the rule of conflict of laws like the choice of law. Especially, in Korean conflict of laws, there is the article 24 that is about the rule of choice of law for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issue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rticle 24 in Korean conflict of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