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도시환(DOH See-hwa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적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상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합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제법, 즉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으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서 국제법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전권 위임장과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구비되지 못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로 입증됨으로써,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906년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에 따른 무효론을 제기한 레이(Rey) 교수에 대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반론은 ‘국가대표 의사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평등성’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성의 요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시 식민제국주의의 근간이었던 국가주의 실행의 논거 제공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는 을사늑약을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을사늑약 효력의 유무는 1910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 주죠(眞鍋十藏) 판관이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언도한 판결에서, 을사늑약 제1조를 근거로 한국신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해석하에 일본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침탈에 맞선 의병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당행위이자 전시 합법적 교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일제형법상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중첩된 불법의 극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110년과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마냥 강변해온 ‘한일협정체결완결론’의 극복에서 나아가 그 토대로서의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과 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전 세계 학자의 개별적인 연구가 역사정의 추구라는 동일한 맥락의 한목소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하의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 전후 시기의 재한 선교사들의 대응과 역할

전재홍(Jeon Jae-Hong)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동서인문학 Vol.0 No.41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재한 선교사들이 한국사의 변환점이 되는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그들의 대응과 역할을 연구함으로 재한 선교사들의 정교분리의 입장을 재조망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와 더불어 새롭게 평가하고자 히는 데 있다. 을사늑약 이전의 재한 선교사들의 입장은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과 상황 하에서 정치와 끊임없이 관련을 맺으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은 자유로운 선교가 보장될 정도의 근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재한 선교사들은 일제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자지고 있었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제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3ㆍ1운동에 이르러 선교사들은 정치중립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제의 학정과 만행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대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는 역할도 감당하였다. 재한 선교사에 대한 인식은 첫째로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의 지시와 보호를 받는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식이나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그들이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복음전도와 교회의 설립이기에 이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비난할 수 없다. 또한 재한 선교사들도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성장한 문화적 한계, 개인의 성향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한 선교사들이 가진 인식과 견해가 한국의 그것과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왜 선교사들이 그러한 인식과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규명하여 선교사들의 존재 의의와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할 것이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historical events which occurred before and after Eulsa Agreement, a turning point of Korean history, and through reviewing the attitude and responses of the missionaries in Korea to the Agreement, this study aims at reevaluation of their standpoint with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Before the Agreement, the missionaries in Korea carried out their mission in relation with the political affairs of the contemporary situation. But their involvement to political situation was purposed to help establish Korea as a modern country which could guarantee the missionaries free mission. After the Agreement, the missionaries in Korea kept assuming a wait-and-see attitude on the Japanese rule in Korea, while encouraging the Koreans to resist against Japan. By the time of Samil Movemen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first of March in 1919, the missionaries still had kept their neutral principle in the politic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y helped to let the Japanese cruel tyranny and brutality known to the world as well as resisted the Japanese oppressive government. What should be recognized about the missionaries those days is first the fact that they are foreigners who are protected and directed by their own country. So it might be not desirable to expect that they have patriotism or national affect for Korea. Secondly their purpose and reason for coming to Korea is to achieve their evangelical work and establish churches. So it might not be blamed for them to do their mission first of all. Last,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e missionaries have their own limits from th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personal tendency which were not in harmony with the contemporary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Therefore, it may be more necessary to identify why they should have such dual or ambiguous standpoints and recognition about the historical events in Korea and reevaluate the importance and effect of their mission and limitation, rather than condemn their disagreement with the Korean points of view and value system.

을사늑약을 전후한 영국의 대한정책

한승훈(Han Seunghoon) 고려사학회 2008 한국사학보 Vol.- No.30

이 논문은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과정에서부터 헤이그 특사파견으로 촉발되는 고종의 퇴위에 이르는 1905~1907년간 영국의 대한정책을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첫째, 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에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승인해 주었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영국이 인도 방위를 위한 전략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승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 주재하는 서구열강의 조약상의 권리를 고려했던 영국 외상 랜스다운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승인해 주는 데 주저했다. 랜스다운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주한영국공사 조던과 주일영국공사 맥도널드는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영국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이같은 주장을 펼쳤던 배경에는 한국 정부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서구식 근대화를 이룩했던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결국 현지 영국외교관들의 견해를 받아들였던 영국정부는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정책을 승인했다. 둘째, 제2차 영일동맹 이후 영국의 대한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화로 만들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강제했다. 당시 영국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사관 철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 특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고자 했다. 이에 영국은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옹호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은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반발하는 고종을 비롯한 한국의 조야의 움직임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했다. 심지어는 주한 외국인들이 일본의 대한정책을 비판할 때에도, 현지 영국외교관들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본국에 올렸다. 즉 영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바탕에서 대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했던 것이다. 영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대한정책이 갖는 부당성을 호소하는 여론을 차단시켜 주었다.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This thesis analyzes British policy toward Korea between 1905 and 1907 with regard to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that Japan would make Korea a protectorate. I concentrate on following aspects: First, why Britain consented that Japan would make Korea a protectorate in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August 12, 1905)? Although most studies have explained that Britain would confirm British defense policy toward India against Russia in exchange for consenting Japanese protectorate over Korea, little is known about the British perception of Japanese protectorate over Korea. Actually, Lansdowne, British Foreign Minister, did not agree with Japanese protectorate over Korea because Britain had to concentrate on another powers' "Treaty Right" in Korea. John Jordan, the Britain Minister in Korea, and Claude MacDonald, the Britain Minister in Japan, however, argued that Britain had to consent that Japan would make Korea a protectorate in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because they thought though it would be impossible that Korea was a independent state, Japan succeed in becoming Western type's state. Conclusively, Britain agreed with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Second, how did Britain try to promote policy toward Korea after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In November 1905, Japan robbed Korea of the diplomatic right according to the Eulsa Agreement in order to make Korea a protectorate. That time, according to supporting legation's withdrawal of other countries in Korea, Britain backed up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Although Russia made an effort to announce the illegality of Japanese protectorate policy toward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Britain defended Japan according to criticizing Russian assertion. According as Britain tried to support Japanese protectorate policy toward Korea, Britain performed her duty as an allied power of Japan. In conclusion, British policy toward pro-Japanese took effect to cut off from arousing public opinion of Korean affairs with regard to Japanese protectorate policy in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純宗實紀』의 고종시대 인식과 을사늑약의 외부대신 직인 ‘강탈’ 문제

윤대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규장각 Vol.43 No.-

『純宗實紀』는 1926년 6월 순종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발간한 『新民』의 특집 제14호이다. 이 책에 실린 글은 회고담이거나 기자가 쓴 기사이다. 이 글의 대다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글쓴이의 주관이 반영된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개화를 주도했던 박영효와 같은 친일개화파의 회고담에서 이들의 현실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개항 이후 정국을 ‘대원군과 민왕후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해갔다고 했다. 이들은 고종의 정치력과 일본의 침략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이밖에 박영효의 회고 즉 1884년 4월 무렵 이노우에 가오리(井上馨) 일본 외무상이 자신에게 밀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정변 주도자와 일본과의 사전 모의설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다. 특히 을사늑약 체결 당시 외부참서관이었던 어윤적의 회고는 ‘외부대신 직인’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다. 이 증언은 조약서에 한국의 외부대신이 스스로 날인했다며 ‘한국 측의 자발성’을 강조한 일본의 주장이 조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용직의 회고는 제3자를 통해 알려진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직접 증언한 또 다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純宗實記』은 자료적인 한계는 있지만 부족한 한국근대사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김종수 전북사학회 2019 전북사학 Vol.0 No.57

Under this thesis, the life of Yeonjae Song Byeong-seon, his Wijeongcheoksa Movement (衛正斥邪運動) and process of his sacrifice for the country are studied as well as his servant Gong Im(恭任)'s suicide committed for one's country. Yeonjae was born as the first son of the head family of Noron(老論) and the 9th descendent of Wuam Song Si-yeol(尤庵 宋時烈). He made concerted effort to live the life as appropriate to the reputation of his earlier generations and fully dedicated to the works to publicity of Song Si-yeol's accomplishments and teachings. Through the tour around the country and accompanied lecture sessions, he educated numerous scholars and pupils all throughout the country in a way of promoting Confucianism. In 1880, he was appointed as the Sunggyungwan(成均館) Jaeju(祭酒) to take the highest position of the sanrim (山林). He displayed his hope for reform of government by submitting ‘Sinsabongsa(辛巳封事)’ but the government did not accept his opinion at all. Therefore, he kept his position of self-purification and his silence. However, with the Eulsa Neukyak (乙巳勒約) in 1905, he submitted his last Sangso (上疏) to meet with King Gojong for the purpose of asserting the repealing of Eulsa Neukyak and impose the death penalty on to Eulsa 5-jeok (乙巳五賊), but when King Gojong refused to meet his, he sacrificed his life for his causes.. There were a number of persons who devoted their lives for the country in protesting of entering into the Eulsa Neukyak but Yeonjae Song Byeong-seon was the only person who devoted his life as a Confucian scholar and his tomb is in Sulsan-ri(戌山里), Gunsan(群山) today. Therefore, many people in Gunsan that remembered Yeonjae had special interests on his tomb and paid special attention to maintain the tomb. However, with the people who remembered Yeonjae in time diminished, the tomb management encountered difficulties. In addition, Gunsan-si(群山市) has expressed recently its passion for a beautification project for the colonization period under the name of ‘Gunsan Modern Cultural City Project’, but it did not have any interest in Yeonjae and other national movement related relics and heritages. Therefore, the tomb was deteriorated and the broad tomb-site had full of paddy fields. For Gunsan-si, it is considered as prudent to stop the project that beautifies the remains of Japanese imperial colonization and start paying attention to maintain and restore the relics and heritages related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now. This is the least requital by the descendents for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본 논문에서는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위정척사운동, 순국 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가비(家婢) 공임의 순사(殉死)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송병선은 우암 송시열의 9대손이자 노론종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선대(先代)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송시열 현양 사업에 매진하였다. 그는 산수 유람과 강회(講會)를 통해 각처에 수많은 문인, 제자를 양성하며 유학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1880년에 성균관 좨주(祭酒)가 되어 최고 산림의 지위에 오르자, ‘신사봉사(辛巳封事)’를 올리는 등 정부의 개혁에 희망을 품었지만 정부에서 전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自靖: 스스로 몸을 깨끗이 가지는 일)을 고수하고 침묵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는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고종을 대면하여 을사늑약의 폐지와 을사5적의 처단을 주장하다 고종이 거부하자 순국하였다.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하며 순국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유학자로서 순국한 사람은 송병선 한 사람뿐으로, 군산 술산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이에 송병선을 기억하는 많은 군산 사람들은 그의 묘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송병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묘소 관리는 부실하게 되었다. 또 군산시에서는 근래 ‘군산 근대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식민지 미화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도 연재를 비롯한 민족운동 관련 유적과 유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에 묘소는 황폐화되고 넓은 묘역에는 밭들이 들어차게 되었다. 군산시에서는 이제라도 일제 식민지 유적을 미화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민족 독립 운동과 관련된 유물, 유적을 정비,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후손들의 최소한의 보답인 것이다.

조선·대한제국기 ‘보수’적 관료 조병세의 관직 활동 연구

한승훈 조선시대사학회 2023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official activities of conservative bureaucrat Cho Byeong-se, who sought to maintain the traditional governance of the Joseon Dynasty, centered in Uijeongbu. Jo Byeong-se was the sixth generation descendant of Cho Tae-chae, one of the four Noron ministers. He received high praise from the local people while serving as a local governor, and while performing secret royal inspector, he realized the reality that the people suffered from Hwangok and Jeonjeong, and tried to improve it. After 1883, Cho Byeong-se held mainly central government posts, and in 1889, Gojong appointed Cho Byeong-se, who was well-liked by officials and the people, to the position of Woouijeong. one of the prime ministers. Cho Byung-se tried to expand the national finances, but Cho Byung-se could not eradicate the tyranny of corrupt officials due to the tyranny of the Min family. Eventually, in 1894, he resigned from office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Gabo Reform. Jo Byung-se returned to politics after the death of Empress Myeongseong. He sought to run the country with Uijeongbu at its center. He believed that the crisis of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could be overcome within the political system that had been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wanted to put it into practice. In the process, he sought to discard the reformist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Gapo Reformation. However, as Gojong strengthened his imperial authority, Uijeongbu’s functions were weakened. When The Protectorate Treaty of 1905 was signed in November 1905, Cho Byung-se criticized Japan for forcibly signing a treaty by mobilizing the military, and insisted on the abolition of the treaty. He and his ministers appealed for the injustice of the Eulsa Treaty at the Daean Gate of Deoksugung Palace, but the Japanese army forced him out. In the end, Jo Byeong-se committed suicide by drinking the poison prepared in advance. 이 글은 의정부 중심의 전통적인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로의 ‘復古’를 통해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보수적 관료 조병세의 관직 활동을 살펴보았다. 조병세는 노론 4대신 중 한 명인 조태채의 6대손이었다. 조병세는 고종 즉위 직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면서 관직 생활을 했다. 그는 부사, 군수, 부윤을 맡으면서 현지 백성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암행어사를 수행하면서 백성들이 환곡, 전정 등에서 고통을 받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의주부윤으로 있으면서는 조청장정에 기반을 둔 호시 무역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1883년 이후로 조병세는 주로 중앙 관청의 관직을 맡았으며, 1889년 고종은 조야에 신망이 두터웠던 조병세를 우의정으로 임명하였다. 고종은 조병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의 확충 등을 기대했지만, 조병세는 민씨 척족의 전횡 등으로 인해서 탐관오리의 탐학을 뿌리 뽑지 못했다. 결국 그는 1894년 청일전쟁 및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정계에 복귀한 조병세는 의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갑오개혁기에 단행된 개혁적인 정책을 폐기하고자 했다. 하지만 고종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조병세는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병세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대신들과 함께 덕수궁의 대안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본군이 그를 강제로 내보냈다. 결국 조병세는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구한말과 강점기의 한반도 철도망 구축에 대한 연구 ‒한국철도의 생성과 일제의 철도수탈을 중심으로-

신장철 한국경영사학회 2021 經營史學 Vol.98 No.-

This study considered the early stages in the growth of Korean railways. In other words, the growth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Railroad started by Japanese imperialism were derived. This study confirm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Korean Railroad began in the mid-1980s. Korean railways in this period were built by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2) The Gyeongin Line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Japanese troops and military supplies. In other words, the Korean Railroad was built for the military purposes and economic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3) When the Eulsa Treaty was signed in 1905, Japan became the main body of railroad management. The Gyeongbu Line and Gyeongui Line became a foothold for the Japanese colonial invasion. 4) The annexation of Japan and Korea in 1910 strengthened the construction of the railroad network. The Chosun Governor-General was in charge of railroad services. Although it was temporarily entrusted with management, it was the actual management entity. As such, the Korean Railroad is characterized by the Japanese imperial invasion of the economy and was built for military purposes. In other words, it was built to invade mainland China. 본 연구는 한국철도의 성장에 있어서 초기 단계를 여명(黎明)기로 두고 그 실태를 고찰하였다. 즉, 구한말에 외세와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에 의해 한국철도가 맹아(萌芽)된시대적 배경과 성장을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그 특징적 요소와 학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1) 한국철도의 여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개항(開港)기에 있었다. 이 시기의 한국철도가 가지는 특징은 외세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철도가 부설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청일전쟁 중에 대륙진출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검토되었다. 2) 한국철도의 시작은 경인선으로, 그 주된 용도는 일제의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으로활용되었다. 즉, 한국철도 생성의 초기에는 일제의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수탈을 위해 타율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3) 1905년 11월에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 내의 철도관리국이 주체가되어 한반도 철도망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1905년과 1906년에는 경부선과경의선이 각각 개통되어,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4)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을 계기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철도망 부설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철도국을 설치하여 철도업무를 전담하였다. 만철에 의한위탁경영이 있었으나, 광복에 이르기까지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다. 상기와 같이, 한국철도는 구한말 이후부터 일제의 집요한 경제침탈과 군사적 목적으로건설되는 등 극히 왜곡된 형태로 발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철도는 일제에 의한 경제침탈을 위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축된 시대적 상황의 산물로서, 대륙침략을 위한군사적인 목적으로 추진된 타율적 성격이 도출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약소국의 운명 : 20세기 초 한국과 모로코

정상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2 통합인문학연구 Vol.4 No.2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globalization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and Korea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world system. In Korean history, this incorporation has been referred to in terms of - “opening” Korea - Korea was both for and against the new international order. Resistance to new international realities can be seen in the Korean reaction to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1866),the American incursion (1871) and the Im-0 Military Revolt (1882). On the other hand,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realities may be seen in the conclusion of the treaties of friendship with England, America and Germany in 1882. But after 1882, Korea was attacked by Japan and Western powers. A vulnerable Korea was left open to the whims of the British occupation of Port Hamilton in 1885,the Sino-Japanese War in 1894/95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05. The Russo-Japanese War was not only a fight to gain hegemony in Eastern Asia, but also produced much change in the world system. As soon as war erupted, allies of the belligerent countries enabled the signing of the Entente Cordiale between England and France to avoid the spread of war. The German government thought that reconciliation between England and France was impossible and was dangerous for Germany. Therefore, the German statesman, Friedrich von Holstein, tried to destroy the Entente Cordiale - and attempted to deny French privilege in Morocco - but Germany was defeated diplomatically in Algeciras-Conference, and Morocco became a French colony. Japan, in the victor in the Russo-Japanese War, attempted to create a protectorate in Korea. In the end, a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concluded, during which negotiations where force and arms were averted. At the time, Korea’s King, Kojong, - sought the independence of Korea by- sending two telegrams and a secret letter to the German government and the Kaiser, Wilhelm II. However, the Auswärtiges Amt did not report the correspondences to the Kaiser. At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King Kojong sent the Kaiser a secret letter, which anticipated Germany’s triumph, Japan’s defeat and Korea’s independence. Again, however, the Auswärtiges Amt failed to report this to the Kaiser. 19세기 이래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는 동아시아체제를 넘어서 세계체제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세계 체제로의 편입을 한국사에서는 개항이라고 부른다. 19세기 중엽부터 세계 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서 저항과 수용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저항은 벙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기년), 임오군란(1882년)으로 나타났고 수용은 1882년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구미열강과 수교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후 한반도는 서구 열강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화에 성공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1885년 영국에 의한 거문도 점령, 1894/95년 청일전쟁, 1904/05년 러일전쟁이 그것이다. 1904년 발생한 러일전쟁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단순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패권쟁탈전에 불과한 한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전쟁이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교전국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프협상을 체결했다. 이는 러프동맹과 영일동맹에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이 참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독일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독일은 영프협상을 파괴하려고 했다. 즉 영프협상의 내용 중 하나인 모로코에서의 프랑스의 특권을 부정하고 국제회담에서 모로코가 독립국임을 입증 받아야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랑스와 전쟁에 대비해서 술리펜 작전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알헤시라스 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패배했고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러일전쟁에서 예상외의 승리를 거둔 일본은 한국에서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체결과정에서 강제성과 무력이 개입되었다. 이에 대해서 고종은 독일 정부와 황제 빌헬름 2세에게 전보와 밀서를 보내서 ‘약소국의 보호자’로써 한국 독립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알해시라스 회담에서 패배한 독일 외교부는 고종의 친서를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고종은 빌헬름 2세에게 독일의 승리, 일본의 패배,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서를 보냈지만 독일 외교부는 이 또한 황제에게 상정하지 않았다. 국가를 보존하고 강제 병합이후에는 독립을 찾고자하는 고종의 열망과 노력이 밀서외교를 통해서 나타났다.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조약 서술 분석

최보영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동국사학 Vol.74 No.-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ow Korea described the treaties signed with Japan during the modern period, focusing on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Korea and Japan. Korean textbooks describe more briefly than specific explanations according to the “roughly” guidelines of the curriculum, and Japanese’s show differences in quantity that try to comprehensively contain many contents. The Japanese textbooks specifically deal with the inequality of its founding treaties, bu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Chosun’s annexation as legitimate, referring to various treaties with Chosun. On the other hand, Korean textbooks have limitations in raising the inequality of the Ganghwa Island Treaty but not mentioning the Shimonoseki Treaty or the Portsmouth Treaty,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colony. In addition, the description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the Japan’s Annexation Treaty seems to be clearer.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근대 시기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비교·분석한 글이다. 한국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지침에 의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분량상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일본 교과서는 자국의 개국조약의 불평등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이후 한국과 체결한 다양한 조약을 언급하며 한국 병탄 과정을 조약 체결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서술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은 제기하면서도 한국의 식민지와 직결되었던 시모노세키조약이나 포츠머스조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또 을사늑약과 병탄조약에 대한 기술은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을사늑약 전후 현채 일가의 지리교재에 표기된 동해 지명 변화 분석

심정보 한국지도학회 2016 한국지도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05년 을사늑약 전후에 저술된 현채 일가의 지리교재를 분석하여 그들의 동해 지명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20세기 초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북해로 불러왔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이 바다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외래지명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해는 을사늑약 이후 한국에서도 통감부의 관여로 공립 보통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의 민간 지리교과서 집필자들은 일본해 지명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현채와 그의 아들 현공렴은 을사늑약 이후에 지리교과서, 지도, 지도집을 완성하면서 일본해에 대한 자주적 입장에서 동해 또는 대한해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대한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했다. 하지만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모든 지리교과서와 지도에 이 바다의 명칭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해로 통일되었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analyze Chae Hyun Family's Geography teaching materials and to reveal their perceptions on the place name of East Sea before and after Eulsa Agreement in 1905. Japanese had labelled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North Sea by the early 20th century. In Japan, however, the exonym, Sea of Japan, has been officially used right after Russo-Japanese War in 1905 due to its geopolitical importance. Moreover, in Korea, Sea of Japan has been officially used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by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Many Korean private authors of Geography education textbooks had a sense of resistance for this name. In particular, after Eulsa Agreement, Chae Hyun and his son, Gongryeom Hyun used East Sea or Sea of Korea with an independent view of Sea of Japan or at least them together in their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Geography textbooks, maps, and atlas. However,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Sea of Japan has been officially used in all Geography textbooks and maps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b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he Jo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