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松柏)’과 ‘세한(歲寒)’ 도상 출현과 의미의 변화 -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연구 I

김현권 ( Kim Hyun-kwon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인문학연구 Vol.- No.47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유배 시절에 제자인 역관 이상적(李尙迪, 1804-1865)에게 그려 준 회화이다. 그는 이 작품에 『논어(論語)』의 「자한(子罕)」편을 조형화시켰으며 송(松)과 백(柏)을 제재로 사용하였다. 공자가 활동한 춘추시대에 송백(松柏)은 유학과 도가, 그리고 민간에서 여러 상징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중에는 성현이나 곧은 성품을 칭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송백이 회화로 등장한 시기는 4세기 후반경이다. 특히 두 나무는 산수의 소재로 이용되므로 산수화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서 산수화의 발생에는 불교 신자인 종병(宗炳, 375-443)에 의해 시작될 정도로 도가의 매카니즘을 이용하고 수용하면서 실재론의 성향을 띠는 동아시아 불교의 역할이 컸다. 8-9세기에 이르면 김정희의 <세한도>와 관련된 송백(松柏), 세한(歲寒), 쌍송(雙松)을 포함한 쌍수(雙樹), 그리고 언송(偃松) 요소가 산수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이후 오대 및 북송 초에는 위의 요소가 표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화제로 사용되는 예가 상당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 시기 산수화에 보이는 나무의 도상은 김정희의 <세한도> 속 송백의 원형으로 거론되는 편이다. 그러나 오대 및 북송 초 산수화는 전경성이 강한 대관산수 화인 반면에 김정희의 <세한도>는 제재가 부각된 소경산수화이면서도 경물이 절제되어 있다. 더구나 전자에 표현된 개개 사물은 대자연의 일부 요소일 뿐으로, 유학, 도가, 불교라는 동아시아 사상의 상호 침투 현상 속에서 도가가 융합된 동아시아 불교와 연관된다면, 후자의 두 나무는 작가의 심리가 투영된 사물로, 도가와 불교의 자극과 영향 속에 발생한 신유학의 발생과 관련된다. 즉 김정희의 <세한도> 구성 형식의 일부는 소식과 주변의 화가들이 보여준, 자연과 사물의 모습을 심미적이고 주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고목죽석도와 연관된다. < Sehan-do(Wintry days, 세한도, 歲寒圖) > is a painting drawn by Kim Junghee(김정희, 1786-1856) to give to his disciple Yi Sangjeok(이상적, 1804-1865) during his exile in Jeju. Kim Junghee used ‘Pine and Cypress(松柏)’ as sanctions to express the Lunyu(Analects of Confucius, 論語)-chapter Zihan(子罕). From the Spring and Autumn(春秋) Period when Confucius was active to the 4th Century, ‘Pine and Cypress’ was understood as a symbol of various things in Confucianism, Daoism, and the private sector, Likewise, there were a lot of cases praising saints among them. Later, ‘Pine and Cypress’ began to appear in paintings. In particular, the two trees are also used as subject matter for landscape paintings, Thus the flow of this material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y of landscape painting. Just as landscape painting was initiated by a Buddhist believer Zong Bing(宗炳, 375-443), East Asian Buddhism which adopted Taoism and took on Naive Realism,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creation of landscape painting. In the 8th and 9th centuries, ‘Pine and Cypress’, ‘Sehan’, ‘Twin Tree(雙樹)’ including ‘Twin Pine(雙松)’, and ‘Lying Pine Tree(偃松)’ began to appear frequently in landscape paintings. Afterward, in the Five Dynasties(五代) and the early Northern Song(北宋) Dynasty, these elements not only expressed in paintings but also used as titles of paintings increased considerably. Therefore, the icon of a tree in landscape paintings during this period is often discussed as the archetype of ‘Pine and Cypress’ in Kim Junghee’s < Sehan-do >. However, the landscape paintings of the Five dynasties(五代) and the early Northern Song(北宋) Dynasty are ‘Monumental-view landscape painting(大觀山水畵)’ with a strong panoramic propensity, whereas Kim Junghee’s < Saehan-do > is ‘Intimate-scene landscape painting(小景山水畵)’ with emphasis on sanctions. Moreover, the individual objects expressed in the former are only a part of nature and are directly related to East Asian Buddhism which combines Daoism. On the other hand, later two trees and house objects are projected into the artist’s psychology. Therefore, this is also related to Neo-Confucianism arising from the stimulation, influenced by Taoism and Buddhism. Comparatively, Some of Kim Junghee’s < Sehan-do > composition forms are related to the form of ‘Gomokjukseok-do(Dry tree-Bamboo-Stone Painting, 枯木竹石圖)’, painted by Sushi(蘇軾, 1036-1101) and his surrounding artists. This is because Kim Jeong-hee and sushi have a common point of understanding nature and objects aesthetically and subjectively, and giving them symbolism. It is vague to directly compare works such as Sushi and Kim Junghee’s < Sehan-do >, since there are development and change in East Asian painting between these two works.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Tax agents have played a more positive role to help the tax liability of a taxpayer and contribute to the task of the tax authorities. However, some tax agents have not played a positive role or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tax ordinance to redefine the role of tax agent as a co-workers. I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s. In this study, improvement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oposed tax agents are as follows: First, disciplinary punishment for bribery, tax mediation, and embezzlement is to be raised to punishment level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lawyers. If this amount has material, then criminal penalties shall be introduced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or “Attorney-at-Law Act”. Second, we establish clearly the nature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ax agents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If the tax agents carry out according to “Standards on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tentative name)”, they shall become immune from obligation. Also, we improv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procedures to focus on an essential points. Third, for the tax service strengthening of tax agents, we enable many tax agents participate in the “Small Taxpayers Support Group” and “Public Tax Agent”. Also when disciplinary reasons occur, we shall add to mitigating reasons if tax ag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Tax Agents”. Fourth, tax agent association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tax agent phase through a self-purification efforts aimed at its members. Tax agent association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onsulting of tax agent staff, shall strengthen job training to enhance the ability of tax agent staff, and be seeking to activate a free consultation channel for taxpayers. Fifth,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tional Tax Service shall disclose to the tax agent the information on taxpayers to resolv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ax agent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for tax information for taxpayers. Also taxpayers to induce such as insincere 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or providing inadequate information to the tax agent shall be punished. It should introduce a plan to sign a written statement confirming that an investigation is being faithful to the tax audits for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ax audits at the point of completion.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 조장,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다. 먼저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세무사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발생 시 국선세무대리인 참여를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으로서 세무대리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자정 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하여 입법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책 대출장부 연구1 -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

전상욱 열상고전연구회 2008 열상고전연구 Vol.27 No.-

필자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책 대출장부를 통해 당시의 세책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책이 유통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세책 대출장부에는 대출자의 거주지 및 이름, 대출한 작품의 제목 및 권차, 대출한 날짜, 대출시 저당을 잡혔던 담보물, 그리고 대출자의 외상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세책 대출장부를 통해서 세책 고소설의 유통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세책 대출장부의 소재처 및 총량, 그리고 대출장부의 유형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필자가 복사본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출장부의 실상과 이를 이해하기 쉬운 도표로 변환하여 제시함으로써 세책 대출장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책 대출장부는 동양문고(일본),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는 17종의 세책 고소설의 표지 및 본문에 배접지의 형태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그 수량은 총 631장이고, 총 대출기록은 420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양문고본에서 발견된 대출장부가 544장이다. 세책 대출장부는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날짜별 대출장부와 작품별 대출장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화여대본, 동양문고본 등에서 발견된 장부는 날짜별 대출장부이고, 동양문고본, 고려대본 등에서 발견된 것은 작품별 대출장부이다. 앞으로 대출장부의 기록을 Database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유통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한도(歲寒圖)」가 가지는 미술교육적 함의

최명숙 한국미술교육학회 2022 美術敎育論叢 Vol.36 No.2

본 연구는 「세한도(歲寒圖)」가 가지는 미술교육적 함의를 찾는다. 추사 김정희는 8년 4개월 동안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한 조선 시대 후기의 학자이자 문인화가였다. 그는 당시 정치적 당쟁 속에서 힘겨운 세한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학문과 예술의 연찬으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세한도」는 추사의 유배 시절 그린 그림으로서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이 미술 작품은 청나라의 문인 16인과 우리나라 후대 문인들에게 제찬(題贊)을 받은바, 추사의 예술정신으로 시대와 나라를 넘은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 현재 미술과 교육과정은 전통 미술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세한도」는 미술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미적 대상이 된다. 연구자는 먼저 추사의 제주도 유배 시절의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때 그려진 「세한도」에 대하여, 「세한도」 그 이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한도」가 미술교육에 주는 의미를 인간의 이해, 정신성 회복, 연결 역량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그리하여 「세한도」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의 가치를 지닌 작품임을 깨닫는다.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비교-

김진회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1

Similar to Korea’s tax agent system, there is a tax agent legal system in Japan that operates a tax agent system. Japan’s tax agent laws have a similar legislative system to Korea’s tax agent laws in terms of qualifications and testing of tax accountant and the scope of his 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tax agent and the scope of work of tax agent in Japan, and reviewed and analyzed the revision of Korea’s tax agent laws and the rulings of the Court, suggesting measures for readjustment of laws related to tax agent that enable all citizens to provide fair tax agent services.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aw related to tax agent in this study. First, tax accountant laws should be amended to allow lawyer certified for expertise in tax agent through training in the accounting and tax sectors to register as tax agent and to allow only acts that produce legal effects, not all tax agency duties. Second, the law shall establish the link between the provisions of each tax agency provided by the tax accountant acts and the tax agency provided by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s. Third,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tax accountant who has been educated and certified in the law of litigation shall include in his tax agency work the statement in the tax suit as an aide to the lawyer who is the litigant agent. Fourth, the basic law on tax agency is propos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tax agent legal system. Establishing a basic law on tax agency and laying the basis for tax agency may lead to legislation that clearly defines the scope of tax agency that is capable of being carried out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other than tax ag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measures to improve the tax agent system, which could secure the expertise of tax agent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axpayers who receive tax agency services, while addressing the issue of overlapping areas of duties arising among tax agency professionals.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와 유사하게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의 세리사 제도가있다. 일본의 세리사법은 세무사 자격 및 시험, 세무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우리나라 세무사법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세리사법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세무대리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모든 국민이공정한 납세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아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 각 호의 규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의 연계성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송관련 법률에 대한교육 및 인증을 받은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좌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세무대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세무대리 범위 등 세무대리의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의 직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 세무대리의 근거를 이에 두도록 하면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간에 발생하는 직무영역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있는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세기 초 구활자본 고소설의 세책 유통에 대한 연구 :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유춘동(Yu Chun-Do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장서각 Vol.0 No.15

이 글은 1910~20년대 세책 관련기록과 실제 유통되었던 세책 구활자본 고소설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 글이다. 먼저 살펴본 것은 1910년대 이후에도 세책점이 존재했고 영업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세책은 모리스 쿠랑과 최남선의 기록을 통해 1890년에서 1910년경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통해 1910년대 이후에도 세책점이 존재했고, 영업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살펴본 것은 장서각에 소장된 세책 구활자본 고소설들이다. 이 자료들은 구활자본 고소설이 간행되자마자 바로 세책으로 유통되던 것들이다. 이를 통해 1910년대 세책점에서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간행과 동시에 이를 대본(貸本)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이전 시기의 세책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대조를 통한 두 본의 관계였다. 「팔장사전(八壯土傳)」과 「소대성전(蘇大成傳)」을 살펴본 결과 구활자본 고소설은 먼저 존재했던 세책을 저본(底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활자본 고소설의 원천 중 하나는 세책이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차례로 다루었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Rental Library Manuscripts and their old printed books for rent actually circulated in the 1910-20's. Most researchers regard circulating libraries as being introduced and popular since the 18th century but as gone in the early 20th century due to other attractions such as the new-style fiction, series novels on newspapers, old printed novels, etc. However, the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Rental Library Manuscripts and the copies which had been rent out by circulating libraries indicate that circulating libraries had continued to exist beyond 1900's. It was also known that the copies possessed by circulating libraries were largely old printed books. These two findings establish the importance of circulating old printed books and rental library manuscripts at that time.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detailed examination about this point.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의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

박종일,김수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3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lation between tax risk/tax avoidance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ax risk and tax avoidance implications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 whether tax risk provides examples of how, and in which setting, information attributes about earnings quality, compared to tax avoidance. Prior research mainly focus on that tax avoidance is associated with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For examples, Balakrishnan et al. (2012) and Park et al. (2017) find that firms’ tax aggressiveness is decreasing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accruals quality), whereas Shin et al. (2011), Kim et al. (2013), and Park and Park (2016) find th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discretionary accruals/real earnings management. Thus, there are competing views and mixed evidence on that as firms engage in greater levels of tax avoidance exhibit more or les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However, what is unknown in the tax literature is whether firms with relatively high tax risk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we investigate whether either positive or negative the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que financial reporting is an empirical question, which is a relatively unexplored area of tax research. In this study, we use nine accounting based measures of opaque financial reports as the dependent variable - we use are:our first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based on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hereafter DA), current DA, following Hutton et al. (2009) and Jeon and Park (2017), we use financial reporting opacity (hereafter OPACITY1, OPACITY2, respectively) in year t as the three-year (t-2, t) moving sum of the absolute value of annual DA,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DA. We use the Dechow et al. (1995) and the Kothari et al. (2005) model to estimate the discretionary accruals. Our second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based on firms’ real earnings management (RM), following RM studies (e.g., Roychowdhury 2006), we consider three types of RM activities, by summing up the three individual measures (i.e., AbCFO, AbPROD, and AbDISE) as well as similar Hutton et al. (2009) and Jeon and Park (2017) methods, we construct two financial reporting opacity (hereafter OPACITY3, OPACITY4, respectively) in year t as the three-year (t-2, t) moving sum of the value of annual RM divided by 3,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RM. Our third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accruals quality,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when we disaggregate the AQ into discretionary AQ versus innate AQ component (hereafter AQ, DiscAQ, and InnateAQ, respectively). In our set of tests,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opaque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isk/tax avoidance, as interest variable which we measure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GAAP (Cash) ETRs over the five prior years (e.g., Guenther et al. 2017). Following prior ax avoidance studies (e.g., Dyreng et al. 2008), we calculate GAAP (Cash) ETRs over the period t-4 to t. For our empirical tests, sample firms are collected from the Korea Exchange from 1999 to 2017. We consider 6,880 firm-year observations for sample firm satisfying of the condition for firms with positive pre-tax income and ETR data from 2003 through 2016 (2017 based lag model) to construct two effective tax rate measure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and tax avoidance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e.g.,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we find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i.e., DA, OPACITY1, OPACITY2). In contrast, we find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i.e., RM, OPACITY3, OPACITY4). However, tax risk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nate AQ. Whereas, we find no significant associat... 본 논문은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세무위험을 다룬 과거 연구는 조세회피와 같은 세무포지션이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Dyreng et al. 2019) 조세회피처럼 세무위험 역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세무위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위험(과거 5년간으로 측정된 GAAP 또는 Cash ETR의 표준편차)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를, 조세회피(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측정치로 DA(재량적 발생액), RM(실제 이익조정) 및 AQ(발생액의 질)의 다양한 측정치를, 또한 당기 외에도 장기 측정치를 이용하고, 2003년부터 2016년(2017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의 경우)에 대하여 대체로 음(-)의 관계를,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둘째,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RM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그러나 세무위험을 연속변수 대신 지시변수로 측정하면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 RM의 경우)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AQ와 그 구성요소의 경우 세무위험은 InnateAQ(재량적 발생액의 질)와 양(+)의 관계를, 조세회피는 AQ 및 InnateAQ에 대해 양(+)의 관계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당기 대신 차기로 분석해도 앞서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조세회피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전반적으로 양(+)의 관련성이 있으나,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오히려 음(-)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두 측정치 간에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내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기욱,유지선,심태섭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2

본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표준보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의식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준보수제도 도입 여부와납세윤리수준이며, 종속변수는 성실신고 유도 정도이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 과정 및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예상하는 고객의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직접적으로 제고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불만족을 감수하면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내릴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수준은 직, 간접적으로 고객의 성실신고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특히 납세윤리수준이 낮은 세무대리인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보수제도의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종속성을완화하여 전문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Tax Preparation Service Fee (STPF) and tax preparers’ ethics on their compliance decision. The introduction of STPF and ethicality of tax preparers a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ax compliance decision of a tax preparer i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expected client satisfaction is used as the mediating variable to identify the paths of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 quasi-experiment is conducted with Certified Tax Accountants in Korea as surrogates for tax preparers, and path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convey three main findings. First, it is found that STPF indirectly and significantly increases tax compliance of tax preparers by enabling them to endure clients’ dissatisfaction on their decision. Second, ethics of tax preparers is found to enhance their tax complianc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Lastly, the effects of the intrdouction of STPF on tax preparers’ compliance decision is found to be greater for tax preparers with low-ethicality than those with high or medium levels of ethicality. The results generally support that the introduction of STPF will increase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tax preparers by alleviating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lients.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명근,윤태화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purports to confirm the impact of tax agency service expertise on the tax agent reputation of the tax office, the combined impact of service expertise and its reputation on the customer trust, and the combined impact of reputation, expertise, and customer trust on customer loyalty. The study also intends to examine whether customer trust or tax agent reputation has any mediating effect on service expertise or customer loyalty. Additionally, it intends to explore whether length of transaction period has any moderating effects on the whole structural relations. Results of hypothesis-testing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it was found that service expertise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ax agent reputation of tax agency office,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Second, tax agent reputation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Third, customer trust in the tax agency was found to have weakly positive impact on customer loyalty. As a result of hypothesis-testing in regards to mediation effect, it was found that service expertise has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ustomer loyalty through the medium of customer trust and tax agent reputation. It was also found that service expertise has had an impact on the tax agent reputation of the office, which led tax agent reputation to have impact on customer trust, which in turn led customer trust to have impact on customer loyalty. Finally, as a result of hypothesis-testing as to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tax agency service expertise, customer trust, tax agent reputation of office, and customer loyalty, it was revealed that transaction period has weak moderating effects only in the case of hypothesis 1.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세무대리인 명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대리서비스의 전문성과 세무대리인 명성이 고객신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무대리인 명성,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 및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과 고객충성도 간에 세무대리인 명성과 고객신뢰가 매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구조 관계에 거래기간에 따라서 조절 영향이 있는지도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해 165부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인 명성은 고객신뢰와 고객충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세무대리인에 대한 고객신뢰는 고객충성도에 약하게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과 고객신뢰를 매개로 고객충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에, 세무대리인 명성은 고객신뢰에, 고객신뢰는 다시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 고객신뢰, 세무대리인 명성 및 고객충성도 간의 전체 구조 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한 결과, 가설 1의 경우에만 거래기간이 약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에서 나타난 특이한 결과는, 거래기간이 짧은 고객들인 4년 미만 집단의 경우는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나 세무대리인 명성에 의해 얻어진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거래기간 4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과 세무대리인 명성이 고객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객충성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심에서 영적 자유로의 길: 영적 식별의 관점에서 살펴본 『영신수련』의 세심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김영훈(Kim, Young Hoon)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0 神學展望 Vol.- No.209

본고는 영신수련의 세심(Scruples)에 관한 주(註)를 영적 식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창조적 적용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세심에 관한 최근 논문들은 주로 심리학과 정신 의학의 연구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강박증에 관한 연구들은 세심(Scrupulosity)과 종교성의 상관성을 밝히고 병리학적 증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반면에 신학 분야에서는 영적 식별의 문맥에서 세심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적 문제의식을 갖고 방법론적 질문을 하고자 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텍스트 이론과 피터 한스 콜벤바흐(Peter-Hans Kolvenbach)의 창조적 충실성 개념을 적용한다. 두 가지 이론을 참고하여, 세심을 정신 의학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저자와 독자의 상호 관계의 탐구를 통하여 이를 하느님 체험으로서 밝힌다. 본고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첫째, ‘텍스트 뒤의 세계’(The World behind the Text)이다. 여기서는 세심에 관한 문헌의 저자인 이냐시오의 『자서전』을 통해 하느님 체험을 탐구한다. 이냐시오의 하느님 체험은 의심과 불안에서 해방으로 건너가는 영적 자유의 은총 체험이다. 하느님의 자비가 이 해방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텍스트의 세계’(The World of the Text)로서 『영신수련』의 세심에 관한 주와 데레사 레하데야 수녀에게 보낸 편지를 연구한다. 『영신수련』은 이냐시오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 주는 문헌으로 독자의 하느님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열린 텍스트이다. 레하데야 수녀에게 보낸 편지는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의 식별 규칙들과 세심에 관한 주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가에 관한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셋째, 오늘날 독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앞의 세계’(The World in front of the Text)로서의 이해를 모색한다. 세심에 관한 주는 원래의 문자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나르시시즘이나 완벽주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하느님 체험의 문맥에서 영적 자유로 나아가도록 돕는 영적 식별의 초대일 수도 있다. 이처럼 본고는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제직(製織)되는 상호 작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독자의 하느님 체험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동인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심을 영적 식별의 전망에서 살펴봄으로써 하느님 체험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notes concerning scruples in the Spiritual Exercises from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discernment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heir creative applications. Recent research papers on scruples have focused mainly on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theories, with studies on OCD(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ttempting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crupulosity and religiosity and deal with its pathological symptoms. However, very little theological research has been done on an integral understanding of Ignatius’s notes in the context of spiritual discernment. This paper raises a methodological question in the context of a hermeneutic problem, applying the text theory of Roland Barthes and the concept of creative fidelity of Peter-Hans Kolvenbach. Mindful of both ideas, the study investigates scruples not only from a psychiatric point of view, but also in terms of interaction between text, author, and reader as an Experience-of-God. The paper has three parts. Firstly, it investigates the world behind Ignatius’s text. Using his Autobiography, it studies his own experience-of-God as the author of the notes on scruples, a graced experience of spiritual freedom by which he passed from doubt and restlessness to liberation. God’s mercy made this possible. Secondly, this paper considers the Spiritual Exercises and Ignatius’s letter to Sister Teresa Rejadell as a window to the world of the text of the Exercises. The Spiritual Exercises shows a pathway to God in the form of an open text that makes possible for each reader to experience God. The letter to Sister Rejadell gives an concrete example of how Ignatius creatively applies the rules of discernment and the notes on scruples. Thirdly, the paper explores the world in the light of the text, which can help today’s readers to experience God. In an extension of their original meaning, the notes on scruples can be understood as involving narcissism or perfectionism. But they are actually an invitation of spiritual discernment to help us move towards spiritual freedom in the context of our Experience-of-God. On the whole,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show how the author, the text, and the reader are interwoven as the warp and woof of the whole fabric. It seeks to identify God’s mercy and love as revealed in that interwoven interaction and show how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xperience-of-God of the readers. It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Experience-of-God by examining scruples from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disc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