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최성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specifically lists proscrib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creating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manufacturer of goods provided in subparagraph (a), this paperexamines (i) when the use of a “simple and ordinary mark”may fall under subparagraph (a), (ii)when and to what extent the operator of an open market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unfaircompetition activities committed by sellers through such open market and (iii) when the containeror package of goods may be considered as “a mark indicating the goods of another”and whetherthe form or shape of goods may also constitute such a mark. Then,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creating 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operator of a busines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ispaper reviews (i) whether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of parallel importers may fallunder subparagraph (b) and (ii) whether supplementary advertising activities on internet portalsmay fall under unfair competition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diluting the value of well-known marks provided in subparagraph (c), whether the act of using a well-known trademark ofanother in a metatag or engaging in pop-up advertising may fall under subparagraph (c), as well asother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subparagraph (c), are examined. Finally, this paper alsoexamines some interpretative issues and precedents with respect to subparagraph (h), whichregulates domain name cybersquatting with effect from July 21, 2004, and subparagraph (i), whichprotects the form of goods.

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劉文杰 ( Liu Wen-jie ),諸慧琴 ( Zhu 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부정경쟁행위가 인터넷환경의 전반에 만연되면서 인터넷 부정경쟁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전통형과 신형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소개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피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한 후, 최종 부정경쟁방지 법이 인터넷 시대에 적용 시 나타나는 어려움을 분석한다. 해외의 반부정행위의 실천상황을 소개하고 성문법과 실천법 차원에서 미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제도와 독일·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제도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주체의 적용범위확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구체적인 인터넷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세 가지 큰 측면에서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을 보완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부사항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 조항은 원칙적인 규정에 속하며,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아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일반 조항이 열거된 입법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인터넷 자기단속 조례의 수립하여 시장이 능동적으로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도록 한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Unfair competition has spread to the whole network era and formed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Firstly, the article defines the research object, divides the unfair competition into two types, traditional and new, introduces their specific manifestations respectively, reveals the harm of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and analyzes the deficiencies of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Then, it analyzes the disadvantage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pplied to the network market, introduces the judicial practice of the country in regulating foreign anti-unfair acts, introduc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regulating network unfair competition acts from the perspective of statute law and case law, and introduces som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Germany and Japan. The fourth part of this article is the core content, which analyzes the deficiencies of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perfects China’s legal system to regulate the network unfair competition behavior from three major aspect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ain body,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regulating specific network unfair behavior. Among them, opinions are also put forward from some minor aspects. For example, the general provisions are principled provisions, which do not provid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s. These provisions are too abstract and have no pertinence. At present, many countries choose the legislative mode listed in the general provisions, and in the anti-unfair laws, specifying some harmful and typical unfair competition acts can improve the judicial efficiency.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self-restraint treaty, the mobilize initiative of the market, to resist acts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network. In addition, specific suggestions on regulation are put forward to strengthen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article.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부정경쟁법은 상사불법행위이다. 부정경쟁법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하나의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포섭되어 있어 우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부정경쟁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과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칭혼동행위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경쟁 영업의 파괴적 기생행위를 부정경쟁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하에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럿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사건(대법원ﾠ2010.8.25.선고ﾠ2008마1541결정)에서 인정된 부정취득을 부정경쟁행위로 입법화 한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사건은 부정취득행위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칭혼동행위에 의한 goodwill의 침해행위의 성격이 강한 사건이다. 부정취득행위는 미국연방대법원의 INS v. AP 사건(248 U.S. 215 (1918))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부정취득행위는 경쟁자가 이룩한 성과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네이버 사건에서는 경쟁자가 이룩한 goodwill에 대한 침해를 함으로서 사칭혼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정취득행위가 아닌 사칭혼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네이버 사건 판결에 따라 부정취득행위로 입법화한 차목은 본질적으로 해석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심 법원에서는 차목을 일반조항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전과는 달리 차목의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차목은 일반조항이 아니라 부정취득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차목을 명확히 부정취득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a law of commercial torts. The unfair competition is an umbrella term that consists of various unfair tread practices. Thus it may be called as the Umbrella Act.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a concrete and special to the torts of the Civil Law. To understand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was originated from the palming off and confusion based on false or misrepresentation of facts. The art. 2. 1.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hereinafter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provides as a unfair competition that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This provision is adapted a ruling of misappropriation recognized from the Korea Supreme case called as Naver Case (decided on Aug. 25, 2010, case # 2008da1541). However, the Naver Case is not a misappropriation case but a palming off and confusion cases. The misappropriation was recognized by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in 1918 on INS v. AP case (248 U.S. 215 (1918)). The misappropriation is defined that a competitor directly takes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other competitors. In the Naver case, however, a competitor infringes goodwill achieved by Never and substitutes one brand of goods/service for Naver without authorization. Thus, the Naver case is a confusion case, not a misappropriation case. The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Korea which adapts a ruling of the Naver case makes several issues of its interpret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interprets the Cha as a general provision of unfair competition. Recently,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limit an application of the Cha. The Cha should be interpreted as misappropriation not a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Fundamentally, it is imperative that the Cha is clearly amended as a misappropriation provis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申智慧 ( Shin Jihy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지난 2014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규율한다. 카목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네이버 사건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를 입법화한 것으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령에서 규율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마치 무단 사용행위만으로 곧바로 동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기존에 정립되어 온 지적재산권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작자 보호와 자유경쟁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온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의 대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Neverthel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eems that the act of using any intellectual achievements without permission has been misunderstood as if it directly corresponds to the Section (k).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Such misunderstandings could shake up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ground up. Therefo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 should be taken, always keeping in mi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a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proposal providing the new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draft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10)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offered. It introduces a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about violation the economic interests of competitors by the unauthorized use of investment and effort of competitors.For the purpose of this introduction, it would be proper measure against new and different types of unfair competition. Plus, many overseas advanced legislations can be best practices for i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new act of unfair competition amen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likely to regulate of business activities that can play a role as constraints or atrophy of companies. Thus, before the introduction, careful consideration on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is needed.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instead of specific regulations will constrain the range of business activity,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coverage and the uncertainty of regulatory actions. Therefore, to introduce a general clause, accumulated examples and specific guidance are required, and institutional back up plans which can compensate for shortcomings are also necessary.Thus, this study evaluates gains and losses of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furthermore, finds the reasonable ways to introduce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overseas advanced legislations.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적용 사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법리를 통한 재해석

강봉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6 No.2

Competition means and method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onventional trading field have changed economic values and asset types in various ways across society and economy due to a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such as social media, object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defined as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aused new forms of unfair competition to emerge that are difficult to regulate and disciplin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deal effectively with these issues, in addition to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 that are listed in clause (a) and (b), the clause (h),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infring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others by unauthorized use of the performance made by the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 of others for their own busines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trade practice or competitive order, newly was established, as Act No.11963 July 30, 2013 amend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newly established general provision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een able to discipline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s a general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 that was solved by applying the law of illegal acts in the previous civil law for actions that do not fall under the specific type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 However, since the words of the gener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are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basis of the introduction, they do not provide the criteria of clear judgment, and are defined in a comprehensive and abstract manner.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or not an act is an act of infringing anti-competitive or fair condu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and restric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rovision, since its scope of application may be expanded. In addition, for the fact that the expression "fair" a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is used, the fact that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can be applied in competition with or overlapping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consistent court precedents construe the competitors' requirements only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unfair competition.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oth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nd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regulation of fair competition order or transaction orde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unfair trade practice jurisprudence would rather reduce the abstraction of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nd would be able to make the Fair Trade Committee maintain a fair and sound trading order based on the experience accumulated in the long run of the national economic life as an efficient regulation. 201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 법)은 제2조 제1호 (차)에서 종전의 열거된 행위 유형 외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로서 해결하던 것을 부정경쟁행위 일반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적, 경제적 환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 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규정의 문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과 같이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정경쟁행위 와 독점규제법이 경합 또는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일관되게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경쟁자 요건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내지 거래질서를 규율한다는 목적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법리적용을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지니고 있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감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법리가 장기간 국민 경제생활 속 에서 뿌리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경험 등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규제 법리로서 작용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판단기준의 제시와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

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1

In Korea Law System, it is not common that a breach of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restrict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does not regulate a breach of law as the unfair competitio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EU countries and US, the breach of law has been recognized as unfair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breach of law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s unfair competition by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BGH) was codified Nr.11, Article 4 in Unfair competition Act of Germany, during 2004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US case, an unlawful act may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California statue law and a violation of almost any federal, state, or local law may serve as the basis for a claim under California s Unfair Competition Law. Such an unfair competition could be prohibited only by civil code article 750 in korean law system, becaus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has recognised only nine types of acts as unfair competition. So, a breach of law that is not covered by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An illegality of article 750 should be admitted to mark a breach of law as a character of unfair competition. In order to constitute illegality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we need a standard of the illegality, that unlawful practices should mean a breach of law which regulates market behavior related to interest of participants in market because all unlawful practices would not be accepted as unfair competition. this standard is used in some of EU countries, but they regulate a breach of law as unfair competition based their competition law, not civil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an unfair business practice could be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even though they are not covered by unfair competition law. We need to discuss whether a breach of law i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 or just one of torts based on Civil Code. 영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위반 행위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 위반한 법률에 규정된 법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법률위반을부정경쟁행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 오다가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문화하였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을 한정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현행법상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 법률위반행위를 일반 불법행위 또는 특별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보건데, 모든법률위반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시장행위(Marktverhalten)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 인정 여부와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현행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사례와 학설이 부족함으로 우리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 부정경쟁행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논문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문선영 ( Sun Young M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적 보충적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규율이 필요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여러 유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위 조항의 신설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판례를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경쟁행위를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기술에 의하여 과연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무엇인지 실무상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있어 동 조항의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른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어 현재 2년이 지나고 있고 동조항을 적용한 사례들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바, 본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의의와 요건을 살피고 앞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그간의 관련 판례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절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The General Clause and Supplement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ended by Act No. 11963, Jul. 30, 2013, was established to adequately deal with new type of various unfair competition. Before amendm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d specified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in 9 Subparagraph of Article 2, Paragraph 1(from Subparagraph Ga to Subparagraph Ja). Nevertheless, there was limit to regulate all kind of unfair competition. So it was needed to make the new general clause that is more flexible to deal with various kind of un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Subparagraph Cha(Subparagraph ⒥) was newly added and it is included as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that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pplication of Subparagraph Cha contributed to regulate the various type of unfair competition that was not defined in past Article 2, Paragraph 1. Traditionally, the case law categorized undefined type of unfair competition as matter of Tort, which Civil Law applies. But the establishment of Subparagraph Cha mad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be directly applied to manage the problem of undefin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Despite the function of Subparagraph Cha, there is a remaining obstacle that comprehensive and abstract definition in Subparagraph Cha is not adequate to predict what kind of specific activities will be unfair competition of Subparagraph Cha. Thus more caution was needed to apply the Subparagraph Cha in legal practice. This issue raises necessity to explore the fundamental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Scope and limitation. After this exploration, it is possible to discuss how Subparagraph Cha can be used properly, following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related cases and cover the issues raised above.

영업비밀보호의 체계 적합성에 관한 고찰

강명수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5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s the title sugges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well as regulations on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t the time of enactment in 1961, the law only regulated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1991 amendment included regulations on trade secrets. The 1998 amendmentt changed the name of the law as it is now. The regulation of trade secrets in terms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hu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based on historical reasons, and legislation examples of major countries were referenced. However, unlike major countries that faithfully legis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Act regulates under the same law, but protects trade secrets in a separate form from unfair competition. In other words, Germany and Japan regarde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and regulated i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United States first regulated under the Tort Act and then came up with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On the contrary, Korea regulated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separately regulated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s, and later revisions to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 protection were made independently. Currently, it represents a completely separate form in terms of infringement requirements and remedies, except for some provisions such as the loss estimation rule, etc. This may raise questions about the need to regulate trade secrets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is has a problem of obscuring the behavioral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supplemental nature of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ve all, there is a drawback that the inherent regulatory rules for trade secrets are also ambiguous. Historically, it was reasonable to regu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competition, but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creased as the times changed, and as a result, the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increased. Germany’s recent legislation about trade secrets seems to reflect this well. Therefore, it would be argued that Korea now needs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no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by its own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