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 관리제도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

최대현(Choe, Dae Hyun),장응혁(Jang, Eung Hyu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2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활동은 개개의 특정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 증거수집 등을 제외하면 거의 무제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최신 사례를 통하여 민간조사 관리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제도적 주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조사 대상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원의 활동이나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건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간조사원면허나 영업허가 등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민간조사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특정한 사람의 소재에 대한 정보,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민간조사원 면허 발급을 위한 자격시험이나 교육 등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조사활동이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려로 해석되며 같은 이유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current arrangements, under which the system is not regulated, allows anyone to work as a private investigator, regardless of their skills, experience or criminal convictions. This presents a high risk of rogue investigators unlawfully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his study has explored various regulations of private investigations. For the study, five countries have been chosen, such a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France, and Japan. In most countries, there is a two-tier system of licensing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nd registration of others undertaking investigative work. Full licensing should apply to individuals operating or employed as full-time investigators and to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terms of skills, the core of any training regime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knowledge of the Code of Conduct and the legal constraints that govern the industry. With this in mind, any contravention of data laws should result in the suspension of a licence and prohibition from engaging in investigation activity, linked to meaningful penalties for the worst offences.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has some difference in jurisdictions. However mostly their work focuses on fraud detection, recovery of stolen goods,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major investigations with a statement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invol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in each of these areas. It is vital to establish a proper regul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to ensure rigorous standards in this sector and the respect of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The new system should make it a criminal offence to operate as a private investigator without a licence. Anyone with a criminal conviction for instance protection offences can expect to have their application for a licence refused.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최종윤,이주락,황세웅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1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가출인·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

이건수(Lee, Keon-Su)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조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역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조사업무는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치안서비스의 확대와 국가경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컴퓨터 보안, 범죄예방조사, 경비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원들은 변호사의 조력자,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은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규제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인증 및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사생활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공익침해 사실조사, 실종자 소재조사, 기업의 보안관리 및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보험관련 사항 조사, 소송사건 등 변호사의 위임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온라인상 자료수집, 불법행위 감시, 각종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에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탐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리방안 법률을 연구 해 보고자 한다. Among OECD countries, most countries except Korea allow private investigations and contribute to solve the cases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positively. Private Investigation is a service activity that receives requests from others and collects neces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scope and provides them to clients. Privat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at the national level, the expansion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national economy can be of great help. Foreigners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here are many experts in computer security,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security. Private investigato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as assistants and companions to lawyers. However, sin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banned in our country, many consumers request the incident to the errand center and the heungshin sit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damage is transmitted to the people. Illegal erroneous centers and prostitutes, etc. and to prevent illegal acts of privacy and illegal activities to the public by soundly cultivating civilian projects through national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The role of a private investigato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investigate the missing persons, investigate the security manag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of companies, investigate insurance matters, To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on civilian persons with various qualifications, such as investigating facts about lawyers’ delegation matters, collecting online data,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investigating facts for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various kinds of damage .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tectiv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civilian research systems in Korea.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이하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치안정책연구 Vol.27 No.1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실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을 가진 경찰이 모든 실종자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종자는 금전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보호자 및 주변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나 생사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와, 사고·납치·정신질환·치매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기억및 생사를 알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종자가 있다. 이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제한적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시간이 필요한 실종사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제도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해 본다. 현재 민간조사원제도는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관련법 재정에 있어 외국사례의 소개 및 업무 내용의 제안을 통하여 관련법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실종자 조사와 같은 업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조사업체와 과학수사대행업체 간의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영국 민간조사제도의 실종자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 발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력의 경찰 수사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종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제도를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실종자 조사에 대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적 범위와 민간조사원의 자격, 정보 및 업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Social problems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are becoming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the problem of missing pers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diverse social issues occur. In particular, people disappear by various reason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police to investigate all the missing cases with limited personnel,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is recognized as a serious long-term problem. There are two kinds of missing persons. Those who intentionally go incommunicado and hide their whereabouts have purposes such as to escape from debt or to avoid the abuse from others. Others who unintentionally go missing and incommunicado are often victims of abduction, accidents, or mental disorders like dementia. People who want to find a missing person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of the legal limitation that permits the job only to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olice, while it has been doing its best to handle the cases in front of it, has often failed to effectively take care of the missing person cases that take a long period of tim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신관우(Kwan Woo Shin)(申寬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ㆍutilizationㆍ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시민의 개인성향에 따른 민간조사 선호도 변화와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이창훈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및 합법화 움직임이 근래 자주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합법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연구하였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도입 모델을 발굴·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필요한 형사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는 225명의 시민들로부터 민간조사관(현 심부름센터 직원 및 그들이 진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태도(조사 능력,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등)와 사적정의 구현 성향, 민간조사 사용 경험, 경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태도와 민간조사 사용 경험이 민간조사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비교하여 민간조사관의 조사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 할수록 민간조사 고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에 관한 연구

이하섭(Lee Ha sub)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11

이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조사제도는 민간차원에서 수사와 같이 사후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경찰이 독점하였던 사후적인 대응을 민간인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기존의 민간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민간경비가 전부였으나, 최근들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탓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간조사제도의 취약한 문제점인 사생활 침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입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정보가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약 20여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다. 첫 번째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서 위와 같은 사안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이고 시행 초기의 부작용들 또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gard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to suggest response measures. To complete the research,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based on issues regard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n activity that provides a follow-up public peace service in the private level. While the police was exclusive in charge of follow-up measures,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llows public peach service in the private level. While the private-level public peace service was only limited to private security, there is increasing demand on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legalize this system. While the need for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cknowledged, the bill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n’t been passed for about 20 years due to risks o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invasion on areas of attorney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Currently, numerous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re covered. Firs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ill settle down in Korea quickly and side effects during initial introduction stage will be relieved by making efforts together and handling the above matters in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이하섭 ( Ha Sub Lee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4

현대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민간경비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공권력을 보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권력을 넘어서는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경비활동 중 민간조사 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보안을 위한 민간조사 연구 영역으로는 법률민간조사원, 재정민간조사원, 기업민간조사원 등 산업보안에 효과적인 민간조사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조사활동에 위해서, 민간조사법률 제정 시 산업보안을 위한 영역 확대를 포함해야 하며, 각 산업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 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조사원과 관련 국가기관 간의 공조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산업스파이 범죄의 색출과 예방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의 활용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odern society has specialized and complex in all areas. Crime control does not include general police power. Private security is a secondary authority and expanded in many areas. Sometimes beyond the authority and activities will have been achieved. Take advantag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wa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of individuals to receive services In recent years,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is for the jeunghago. Legal Research is a private area private investigator, financial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or, such as companies. Thus, industrial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an effective, secure the area for industrial expansion should include legisl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s. And private investigator must be positive by each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y can digest. Permit for a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should be changed to.

미국 민간조사산업의 특징 및 함의

박동균(Park, Dong Kyun),김태민(Kim, Tae M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4

민간조사산업은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관련 여러 차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요인들로 인해 계류, 철회 및 임기만료폐기되고 있다. 민간조사산업이 제도화 되지 못해 사회적으로는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학계에서도 민간조 사업의 도입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민간조사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여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국 민간조사산업에서는 법적, 재정적, 개인적 문제에 있어서 사실과 정보를 찾아내고 사람들의 배경조사, 실종자 추적, 컴퓨터범죄 조사, 중요인사 보호, 범죄문제의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제국가로서 자치주의적 성격에 따라 각 주마다 민간조사산업 또한 자격 및 요건, 시험제도 및 면허, 업무범위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은 5만~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미국 민간조사원들의 평균수입은 2010년의 경우, 연봉 42,870달러였다. 민간조사원의 자격 요건은 미국 시민 여부, 전과, 품성, 연령 제한, 시험이나 이수과정, 경력 연수 등이다. 또 민간조사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직성, 탐구심, 문제해결 능력 등이다. 민간조사원들에 대한 고용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미국 내 직업군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낼 것으로 판단된다.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has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an important domai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world. In Korea, although various legislations were motioned 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y are postponed, withdrawn or disposed of as their temporary enforcement deadline expired due to a number of factors. The reality is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engaged even in illegal sales activities in the society since it is not systemized. The academic community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adop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 an active manner. From this respect, this research sought to provide the reference material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which is an advanced nation when it comes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 the US plays roles such as uncovering truth and information concerning legal, financial and personal problems, and plays roles such as investigating people’s background, tracking down people who disappeared, investigating computer crimes, protecting key dignitaries and solving criminal issues. Since the US is a federal nation, there is a difference by the state in terms of the qualifications, terms, testing system, licensing and scope of the work due to the autonomy of each state.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ors who are active in the US, amounts to 50,000 to 60,000. Average income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US was 42,870 USD per annum in case of 2010. As for the qualification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 they are US citizenship, absence of criminal record, character, age, test, completion of training program and experience. Moreover, qualities required of Private Investigators are communication skill, honesty, investigative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Hiring of Private Investigator is expected to increase by 21% from 2010 to 2020. Likewise, this occupation is likely to increase faster than the average growth rate of other occupations in the US, and it is expected to fulfill its role as a future growth industry.

민간조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3

In this paper, look at the differences th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b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sort of relationship. About Sensitive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crime, procedures and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review and look Improvement. Personal inform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ss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no way to Sensitive information. If found a Crime-fact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does not exist Report a provision for Investigative agencies.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will be by contract procedures and Regulations do not exist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r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need a legislative basis t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raise the penalties for regulatory. Second, If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nds the facts of the crime, have to Report a crim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hird,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Illegal and unju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to define. 본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비교ㆍ분석하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민간조사 법안들에서는 민간조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인적ㆍ물적 소재 조사, 의뢰인의 피해 조사, 변호관련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절차에 대해서 일반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제한적 열거를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전제 요건인 동의와 고지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행하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발생된 범죄를 묵인하는 결과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 사유인 '동의'와 그에 대한 '고지'의 요건을 민간조사 법률안에서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의 한계를 설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범죄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가 위임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예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민간조사업자의 광범위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시 발생하는 벌칙 외에 의뢰인의 손해배상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임의성을 전제'로 하여 '탐문ㆍ면담, 자료 수집 대행, 실지 조사, 시료 채취, 조사 요청,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 등'의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조사 이전 단계에서 '조사 범위의 확정', '조사계획 수립 및 고지'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소속 증표의 제시', '민간조사업자 명의의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자가 조사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