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

천규승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 금융교육연구 Vol.3 No.-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economic societies, the government not only enacts rules to support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promotes competition, but also carries out redistribution of income, various policy complementary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order. The most important rule is to develop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services to support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living economy, especially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pulace who are easily neglected in financial life. Government’s institutional efforts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whom are difficult to normalize their financial life, are not only a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financial vulnerable groups, but also serve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 mature economic environment. For th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by supporting the transaction conditions such as interest rates by utilizing various policy fund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populace, it helps low-income self-employed and underprivileged people in financial life by not only providing loans or special guarantees for business funds, living funds, housing funds, and education expenses but also turning high-interest loans to low-interest loa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limited support for matching-type savings products, micro-insurance, and micro-credit card products that add a certain amount of premiums to help those people to draw up a sum of money.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populace is mainly composed of loan products,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by expanding the private micro-credit loan business to the public sector in the policy dimension during overcoming the IMF economic crisi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blic, who can not raise funds for business, education, and living, loans can be the most urgent support. However, loans do not fill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conomy of populace. Although it may be able to turn off the fire of the foot right now, it leads to the deficiency of the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the will to make money, and it makes them to miss the opportunity of economic independence. In order for the future financial support system of populace to stabilize the lives of the populace and to help them to move away from the low-income low-net status to the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debt-dependent type to the savings-oriented type. Addition to that, various insurance functions specialized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opulace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so that those populace can be protected from the various financial crises and achieve predictable and stable economic life.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supported by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enhanced stability by complementing market limit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creating the right financial habits. For this, information provision and product application channel should be simple and unified, also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mandator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olicy makers to aggressively change the paradigm of budget alloca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bility of life of financial underprivileged forms the basis of stable growth by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healthy market formation.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승일,손수정,황석원,김병우,채민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전반의 선진화, 그리고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신용파생상품 시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는 기업에 대한 혁신 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정책금융을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꿀 경우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금융 공급이 줄어들 것 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시중은행에 의한 상업적 심사·선별이란 곧 재무등급 및 담보위주의 그것을 의미할 뿐인 현실에서 시중은행의 심사·선별 능력에 의존하는 온랜딩 방식의 도입은 재무등급과 담보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늘리면서 그렇지 못한 기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캐피탈과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전반을 살펴보면서 기존 견해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 나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이 피투자 벤처기업에 있어 어떠한 성장 효과를 견인하는지를 실증분석하며 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지원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한 GDP 성장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수익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의 수익성 성과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벤처캐피탈의 발전 전망에 관하여 벤처캐피탈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정부의 융자·보증 지원이 수혜기업의 영업활동 및 기술혁신 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와 융자·보증 지원간의 상충성 또는 상보성 문제를 살펴본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충성과 상보성 중 어느 명제가 현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정책금융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랜딩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독일 KfW에서 이뤄지는 온랜딩의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온랜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결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취약한 관계금융 능력 및 미래사업성(기술가치를 포함한) 평가능력을 살펴본다. 결론 벤처캐피탈 투자는 피투자 벤처기업의 영업성과를 개선시키며 특히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 역시 그 지원의 간접적 수혜자인 피투자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정부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창투조합의 경우 그러하다. 벤처캐피탈 투자가 1% 증가하면 그 결과로서 GDP가 0.02% 성장하는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벤처캐피탈 투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이 피투자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성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벤처캐피탈 자금조달(fund raising)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경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즉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더구나 리스크(위험)도 높은 초기 벤처투자 및 국가R&D 기술사업화에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민간 금융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후기 벤처투자 및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민간금융 공급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는 주로 후기 벤처투자 및 pre-IPO, 사모펀드 시장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내에 우리나라 후기 벤처투자시장에서는 상당수의 금융투자회사가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상당수 금융투자회사가 활동하고 또한 상당수의 LLC형 벤처캐피탈회사가 활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벤처캐피탈 회사,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대다수 창업투자회사들이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을 환영하면서 향후 투자에서 그러한 규제완화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벤처캐피탈리스트의 3/4 가량은 융자·보증 지원이, 특히 초기 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그것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배제(crowing-out)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중 1/4 가량은 융자·보증 지원에 반대하며 또한 설령 융자·보증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벤처캐피탈 투자 이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히 초기 벤처투자에 더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융자·보증 지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초기 벤처투자에 실적과 평판이 좋은 회사들도 많이 보인다. 융자·보증 수혜기업들에 있어 매출 및 수출 증가 등 성장성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년도 매출 및 수출과 같이 내부능력 지표에 의한 성장견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융자·보증 지원의 이렇듯 낮은 성장성 견인 효과는 김현욱(2004), 강동수(2006), 강동수(2007)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온랜딩의 주창자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독일의 온랜딩 정책금융은 독일의 제도적 맥락에서 발전한 것이다. 즉 깊은 관계금융을 가능케하는 주거래은행, 비주주가치형 은행형태, 그리고 겸업은행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것의 도입이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랜딩에 필요한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결여된 까닭에 은행들에서 주거래 은행 관계가 취약하며 은행의 미래 사업성 평가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듯 은행들이 기업의 미래 사업성에 대한 심사·선별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온랜딩은 자칫 재무등급 및 담보력 위주의 융자·보증 지원 경향을 심화시켜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쇠퇴시킬 수 있다. 정책제언 많은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초기벤처 투자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반하여 정작 민간출자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또는 부분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과 무관하게, 초기 벤처투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벤처투자를 향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출자자가 아닌 정부의 출자자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LLC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실적 부족보다는 GP(벤처캐피탈)도 상당액을 출자해야 하는 관행에 있는바 이러한 관행의 극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의 출자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벤처캐피탈이 국가 R&D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가 R&D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가 국가적 과제라고 할 때, 향후 모태펀드는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에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융자·보증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등 외형적 성장지표에 주목하기보다는 수혜기업의 R&D 투자와 연구개발인력 확충, 전반적인 기술력 증대와 같은 내부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ies)의 증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온랜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온랜딩의 제도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과 비주주가치형 은행형태, 겸업은행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달리 그나마 온랜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과 그리고 미래사업성 평가능력 및 조직(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대출과 그 담당조직)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향후 온랜딩의 주요 리더로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민영화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역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깊은 관계금융을 통해 온랜딩을 수행하는 독일 은행들을 참고하여, 국책은행의

자사 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의 금융지원 -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김건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under the UK company law. Since its formal adoption in the late 1920s,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had been subject to heavy criticism until private companies were eventually made exempt from it in 2006. Now,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on financial assistance in the UK. The Korean corporate statues do not have any special provision directly on financial assistance per se. In Korea, the practice of financial assistance is often found when a corporation attempts to have a third party acquire its own shares in an effort to avoid the share buyback regulation. It may, however, be of more relevance from the perspective Article 467-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prohibits the firm from extending financial benefi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 power. Both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and Article 467-2 have something to do with management’s interven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body of shareholders, a corporate governance issue of high theoretical significance that has so far attracted little academic attention in Korea. The paper will proceed as follows. Part II will surve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in the UK. Parts III through V will discuss the basic elements of the regulation – statutory requirements (Part III), exceptions (Part IV), and effects of violation (Part V). Part VI will compare th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 with that of Article 467-2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osition of the shareholder body. It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some recent court decisions in Japan regarding the corresponding company law provision. Part VII is a conclusion.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입법례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국 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를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통상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영국의 1928년 개정 회사법에서 처음 시작되어 영연방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금융지원규제는 1976년 EC가 회사법 제2지침(The Second EC Company Law Directive)에서 포함시킴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EU회원국에 까지 확산되었다. 영국이 금융지원 규제에 나서게 된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된 동인은 LBO(leveraged buyouts)거래에 대한 반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BO에 대한 거부감도 차츰 수그러들 면서 거꾸로 규제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되어 2006년 EU와 영국에서 동시에 금융지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금융지원규제의 폐해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 제도자체에 대한 관심 조차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금융지원이란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는 금융지원을 직접 규율하는 규 정이 없다. 금융지원은 주로 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 융지원은 타인 명의의 자기주식취득거래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회사가 취득자에게 금융지 원을 제공함과 아울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까지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2009다23610 판결 등). 그러나 회사가 취득자의 투 자손실과 무관하게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원은 우리 법의 규제대상 밖에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도 이미 한 물간 테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영국법상의 금융지원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금융지원규제가 회사법상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금융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회사재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융 지원은 회사가 –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이 -- 주주구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주구성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행사를 통제하는 문제(이하 “주주구성문제”)는 회사법 이론상 중요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구성문제와 가 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규정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회사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제467조의2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지원규제는 상법상 이익공여규제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주구 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먼저 영국과 EU에서의 규제의 도입과 변화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어서 III∼V에서는 영국 회사법상 금융지원규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III에서는 요건, IV에서는 예외, V에서는 규제위반의 효과를 각각 검토한다. VI에서는 금융지원규제를 주주구성문제 의 시각에서 이익공여규제와 대비해보기로 한다.

금융소비자의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곽민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금융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전/이용 시/이용 후로 구분하여 이용 특성과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6년 9월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기 전/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 특성 및 만족도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 전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46.0%가 신청 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당한 이유로는 신용등급(35.3%), 소득 조건(33.2%), 재직기간(17.4%) 등의 순이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기 전에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출범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이나 홈페이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시 특성에서 햇살론(57.8%)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출금액은 평균 1,239만원이었다. 대출만기는 1년 미만(31.5%), 3년 미만(18.5%), 2년 미만(16.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출만기가 대체로 짧았으며, 연평균 대출금리는 6.81%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 후 햇살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다른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후 특성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더 낮은 이자율(41.3%), 자격요건 완화(28.8%), 간편한 절차(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확대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의 적절성 및 충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만족도 수준은 직원의 전문성(3.51점)>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사후관리(3.38점)>제도의 적절성 및 충분성(3.2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 전/후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 후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만족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usag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levels of financial consumers with experiences of us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as part of the financial inclusion policy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use. The study also aimed to examine changes to their usag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levels of th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which was founded in September 2016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Act on Supports for the Financial Life of Common People.”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the respondents had their application for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denied before using the system.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nial was their credit rating(35.3%), which was followed by their income conditions(33.2%) and the years of service(17.4%) in the order.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first got to know the system via a “portal site” such as Naver and Daum. After its establishment,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m got to know the system via “staff members or homepages of related agencies” such as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ne-stop Credit Support Center,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ir usag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during their use and found that the “Sunshine Loan”(57.8%) recorded the highest usage percentage. The amount of loan was mean 12.39 million won. The years of loan maturity were one year(31.5%), shorter than three years(18.5%), and shorter than two years(16.8%) in the order, which shows that the respondents got a loan under short-term maturity in most cases. The annual average interest of loan was 6.81%.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the percentage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the Sunshine Loan dropped, whereas that of financial consumers using other loan products for common people increa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centage of financial consumers choosing a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fit for them increased. Third, the study looked into their usage characteristics after their use and found that the biggest improvement measure was lower interest rates(41.3%), which were followed by the mitigation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28.8%) and simple procedures(15.0%) in the order. Most financial consumers believed that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would expand or remain at the current level in the future. Finally, their overall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mmon people was 3.43 points. The “fitness and sufficiency of the system” had the biggest impacts on their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subarea of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was the employee's professionalism(3.51), which was followed by ease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follow-up management(3.38) and fitness and sufficiency of the system(3.20) in the order. In addition,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system improv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대외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지역 중소기업지원과 가치관리

홍장의 ( Hong Jang Ui ),윤병섭 ( Yoon Byung Seop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8 지역산업연구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은, 무보, 산은 등 3개 대외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대외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위주의 수출팩토링 운영이다.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지원 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여 수출중소기업지원이라는 수출팩토링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보험기금 통합리스크 관리 한계이다. 무보는 기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체결한도액 및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일관성 없는 통합리스크 한도 산정, 지급능력 하락, 타 대외정책금융기관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민간 보험회사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대책 저조이다.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지원 목표 설정 부적정, 과도한 이용제한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 자원배분 친화성 약화이다. 대기업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총량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자원배분의 양극화는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금융 정책금융기관 업무기반의 시스템적 접근이다. 민간금융 역량과 연계한 정책금융 역할 정립, 협력 중심의 대외정책금융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외정책금융기관 운영 효율성 확보이다. 대외정책목표와 상업적 성과 간의 조화, 대외정책금융들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정책금융 기능의 역할 정립이다. 대외정책금융의 분산·중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야 한다.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명확화하여 재정비한다. 그리고 기관별고유·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대외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운영이다.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역할분담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pport status and probl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t thre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ex-im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Korea Development Bank(KDB), and to propos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functions of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for practical support by SMEs. The problems of our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a conglomerate oriented export packing operation. As the conditions for export packing have become tougher, support percentage for SMEs which have a relatively lower credit rating than conglomerates is in stagnation. And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introducing export packages to support SMEs. Secondly, the measures to support SMEs trade insurance are insufficient. The reasons why the suppor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has decreased are attributable to the designation of support targets for SMEs or cases where many SMEs can not use them due to excessive usage limitations. Th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business foundation of foreign financial polic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prolonged length of export financing by maintaining its foreign political finance stance centered on the availability of funds fir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tical finance roles associated with private financial capabilities and strengthen the foreign policy banking system centered on the cooperative system. Secondly, it is the operation of the policy banking system and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Political finance objectives an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armony between policy goals and commercial performance,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finance. A practical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perational inefficiency among policy banks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Third, it is a clear reorganization of the political finance function and its role establishment. The functions of the diversification and duplication of policy finance should be reorgani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larify and reorganize the functions of domestic, foreign and SMEs. It should also focus its capabilities on the inherent and core functions of each organization.

연체율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고찰

이유태 ( You Tay Lee ),이성백 ( Seong Baek Yi ) 한국금융공학회 2012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2 No.-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인 정부의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의 실질연체율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일반 은행 대출의 연체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 둘째,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 두 지원방법 다 지방은행의 실질연체율이 시중은행의 실질연체율보다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방P은행의 경우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서도 낮았지만, 특히 시중은행과는 더욱 현저히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일반 은행 대출의 경우 0.8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을 금융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일반 은행 대출의 실질연체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컨설팅과 교육을 연결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자율적이고 시장 원리에 맞는 지역 금융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은행은 지난 10 여년간 일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많은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스템 및 상담사의 상담 능력을 벤치마킹하여 대출과 연계하고 현재 정책자금을 실시하는 중요 주체인 소상공인 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컨설팅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way for efficient financial support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loan default rates between the government fund and bank`s loan for small business in the view of national balanced economy.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oan default rate for government fund is lower than that of bank`s loan for small enterprise except the year of 2008, 2) the loan default rate of local banks is lower than that of nationwide banks, and 3)the loan default rate of the local ``P bank`` which operates the supporting center for small busines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ationwide banks. The difference amounted to 0.822% for banks loan. The loan default rate of the local ``P bank`` is lower than that of other local banks, too. It is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 works better with the appropriate consulting and education and local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principle.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nks`s loan for small enterprise coupled with the expertise of th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System which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last 10 years by serving the smal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System which oversees the government fund needs to intensify the consulting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ef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

금융지원이 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전기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2 국제경영리뷰 Vol.26 No.4

본 연구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더미변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인 2001∼2019년 중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금융지원의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전체기간과 비교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이 기업의 수출 지속 여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신규수출기업과 계속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은 신규수출기업보다는 계속수출기업의 성과 개선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금융접근성이 낮은 수출중소기업의 성과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운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규수출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on exporting firms‘ performance in Korea between 2001 and 2019. I estimate a dummy variable for financial support on an individual firm. In the analysis model, I add the interaction term with the dummy variables of financial support and exporting status. In the model, firm’s performance is measured by sales and operating profits which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exporting firms which received financial supports improve their sales and operating profits during the sample period of 2001-2019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is greater for small-medium firms rather than big firms. In addition, I also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for firm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s a result, small-medium firms with financial supports have more sales and operating profi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mpared to the whole sample period. Lastly, I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finanical supports differs by firm’s exporting status. That is, I divide exporting firms into two groups: incumbent exporting firms and new exporting firms. As a result, financial supports contribute to improving sales and operating profits of incumbent exporting firms rather than new exporting firms. Based on the analysis, I argue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works well for small-medium firms in terms of more sales and profits and it matches well with the policy purpose. Moreover, even though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is not detected immediatel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must be provided to new exporting firms.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분추정법을 활용한 DIP금융지원 효과 분석1

한덕규,윤성민 한국산업경제학회 2022 산업경제연구 Vol.35 No.2

Since 2019,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new working capital support program for SMEs under the court rehabilitation plan (DIP financing program). To find out whether this program needs to be expanded or modified in the early stag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DIP financing program actually helped improve the performance of firms. For the analysis, all 51 firms that received financial support in 2019 and 2020 and 83 companies that applied for the program but did not receive the support within 2020, a total of 134 firms were used in the analysis. Paired panel data for 2019 and 2020, before and after the support implement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control the selection bias on the effect,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were used, It is analyzed that companies that received DIP financial support showed a growth rate of about 25%p or higher on their sales growth rate, compared to companies that did not receive DIP financial aid. However, it did not lead to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soundness, or business activ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court jurisdiction. The main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expanding the DIP financial support program, considering the budget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ncreasing the number of supported companies rather than increasing the amount of support for individual companies. Second, support for business management such as monitoring and consulting support should follow so that growth momentum can lead to improved profitability after providing support program. Third, the government and the courts should jointly strive for the practical rehabilitation of SMEs by strengthening the link with each other. 정부는 2019년부터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운전자금지원(DIP금융지원) 정책을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한지 혹은 수정⋅개선이 필요한지를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IP금융지원이 회생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에 실제로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에 금융 지원한 51 개 중소기업 모두와, 그 기간 중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 중 재무정보를 구할 수 있는 83개 기업, 총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전과 지원 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쌍체패널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지원효과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이중차분추정법과 성향점수매칭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DIP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속 하락하던 매출액이 반등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약25% 포인트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DIP금융지원이 회생중소기업의 성장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지원 규모에 따른 성과의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수익성이나 건전성 그리고 활동성의 향상으로 연결되지는않았다. 추가로 관할 법원에 따라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로부터 얻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IP금융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지원기업 수를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 이후 성장성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지원 등 경영관리에 대한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회생법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와 법원이 공동으로중소기업의 실질적 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윈의 바다와 중소기업 금융지원효과

이기형,최지호 한국비즈니스학회 2023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8 No.1

The low survival rate of tech startups in Korea is due to their inability to overcome the devil river, the valley of death, and the Darwinian's sea. Corporate capabilities are essential for survival and growth, but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SMEs are inferior in their ability to procure necessary resources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olicy function of credit fac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apabilities and sales growth for technology start-ups within 5 year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pproached research questions through surveys, real-world data were us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echnology-centered companies' capabilities on their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redit fac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apabilities and sales growth The competency of SM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sa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credit facility as a boundary con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apabilit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as the scale of financial support increased, the influence of corporate capabili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increased. Academic contribution can be given in that it extended extant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facil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or corporate capabilit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a one-dimensional approach to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involvement. By showing the empirical results for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which were not clear due to the mixed effects of corporate financial support, it provid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designing credit facility. In addition,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기술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악마의 강(devil river),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다윈의 바다(Darwinian‘s sea)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 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역량이 필수적이나,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능력이 열위에 있다. 본 연구는 금융지원의 정책적 기능의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이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역량이 매출액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금융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문제를 접근한 기존 관련 연구와는 달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중심으로 창업한 기업의 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기업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경계조건으로 금융지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융지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역량은 매출액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지원 규모가 클수록 기업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역량은 기업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거기에 금융지원은 기업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과 경영성과의 관계 혹은 기업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와 같이 1차원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관여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원의 효과가 혼재되어 명확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결과의 대안적 해석을 위한 실증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금융지원을 실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충청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 분석

전기영,이종원,이병희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 경영경제연구 Vol.44 No.1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on manufacturing small-medium enterprises in Chungcheong area. In particular, we examine how SMEs’ profit and cost are affected by financial supports which are divided into interest support and loan support. We use system GMM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see whether financial supports contribute to improving SMEs’ profit or are used for SMEs’ expenses. As a result, while SMEs’ profit is not enhanced by loan support, interest support boosts their profit to some extent. In terms of cost, financial support does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In case of zombie firms, financial support does not enhance SMEs’ profit but their cost. From the result of propensity matching score analysis, non-zombie firms do not improve their profit and cost regardless of whether they received financial supports or not. However, while profit of zombie firms is not improved after receiving financial supports, their cost significantly increase with the benefit of financial supports. In conclusion,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s on manufacturing SMEs in Chungcheong area is more focused on the increase in cost of zombie firms and it contributes to postponing their exit from the market. Based on these results,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on how the government policy on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금융지원을이자지원과 대출지원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금융지원을 통하여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또는 단기적인 비용만 증가하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스템GMM과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출지원에 의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이자지원을 통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비용 측면에서는 금융지원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이 수익성 개선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비용증가에는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비한계기업 중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금융지원 수혜 이후에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수익 측면에서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금융지원을 받은 한계기업의 비용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충청지역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는 주로 한계기업의 비용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함으로써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