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호와 미국 남감리교 선교

강명숙(Kang Myung-sook) 한국사학회 2016 史學硏究 Vol.0 No.124

1885년부터 1893년 가을까지 중국과 미국 남부에서 유학한 윤치호는 귀국 후 개성상인들의 풍부한 자본과 상재(商材)를 조선의 산업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남감리교의 개성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 남감리교는 남부의 발전을 위해 흑인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에 몰두하였으므로 아시아 선교는 소극적이었다. 중국 선교부와 윤치호의 노력으로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으나 남감리교 선교본부의 지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다. 더구나 조선에 파견된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중국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중심 말씀 중심의 선교를 고집하여 윤치호가 계획한 조선 근대화를 위한 개성 선교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윤치호는 남감리교 중국 선교부의 선교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으로 이주하여 ‘한영서원’을 설립하고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에 나섰다. 윤치호의 실업교육은 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을 증진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중농주의 산업화였다. 그러나 농업중심의 실업교육(반공과)은 일제가 제정한 ‘사립학교령’과 ‘개정 사립학교령’에 의해 공업부로 재편되어 일제가 요구하는 노동자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한영서원의 실업장은 선교사들의 주도로 근대 공장으로 변모하였으나 조선의 산업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제공하는 선교부의 공장으로 전락하였다. 1907년 안창호와 손잡은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민족자본가로 결집하려는 ‘신민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윤치호는 모범촌을 만들고 개성상인들을 모범촌에 참여시킴으로 ‘신민회’ 회원을 모집하려 하였다. 그러나 선교본부의 지원이 미진하여 모범촌을 설립하지 못했고 산업화의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여 이재에 명민한 개성상인들의 참여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래도 윤치호는 미국을 방문하여 선교본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학생 YMCA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개성상인들의 ‘신민회’ 참여를 끝내 유도하지 못했다. 윤치호가 추진한 개성상인들의 민족자본가화는 실패하였고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어야 했다. 윤치호가 파트너로 설정한 개성상인들이 조선의 근대화운동을 외면한 이유는 개성상인들의 자본이 토지와 대부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조선미 수탈정책과 인삼전매제도 그리고 금융경영에 편승하여 인삼과 미곡 중심의 토지 경영과 고리대금업에 안주하면서 산업자본가로의 변신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개성상인을 근대화의 파트너로 선택한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운동과 교육운동 사회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렸다고 하겠다. 윤치호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민족 발전에 투신할 기독교 자본가의 출현을 남감리교 선교를 통해 도모하였으나 선교와 변혁의 대상이었던 개성상인들은 윤치호의 노력을 외면하였다. 윤치호는 유학시절 입장료를 내면서 쫓아다녔던 존스(Samuel P. Jones :‘남부의 Moody’로 불림)의 부흥운동이 조선에서도 재현되어 라이먼(T. G.Ryman)과 같은 희생적인 자본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윤치호가 간절히 바라던 조선의 근대화는 이기적인 식민지 토착자본의 논리와선교사들의 자기편의적 선교정책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둘러 싸여 갈 길을 잃었다고 하겠다. After studied in China and America from 1885 to 1893, Yun Tchi-ho(Yun) came to Korea and promoted the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MECS) in Gaeseong. Through the Mission of MECS Yun wanted to modernize Korea with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Say in other words, in order to develop the agriculture and industrialize the Korea, Yun chose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to utilize their capital and abilities of management. But the South(America), defeated in Civil War, wanted to reconstruct the economy of the South. In oder to develop the economy and prevent the Blacks’ emigration, the South made an investment in Black and Africa mission. Since the resources of MECS were exhausted and they hated Chinese, the Mission of Asia were difficult and Korean Mission were more difficult. Besides korean mission in Gaeseong region was more difficult for the policies of missionaries. Missionaries wanted to take mission in Seoul and evangelize instead of setting up the schools and dispensaries. In oder to enlarge the mission of MECS in Gaeseong, Yun emigrated to Gaeseong and erect the Anglo-Korean School. Through teaching the agricultural and the industrial skill, Yun wanted to modernize korea. By the way Japanese ‘Law Governing Private Schools’ was distorted the education of skills in Anglo-Korean School. Skill for agriculture was changed into skill for factory. Also the policies of missionaries were distorted the skill education. C. H. Deal(teacher in Anglo-Korean School) changed the manual factory into machine industry. In spite of exporting the cotton textile, the machine industry was not developed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ies. And Yun Participated the New People’s Society to gather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Also Yun wanted to make them into national capitalists. But they disregarded the Yun’s efforts and went on board japanese’ appeasements in production of rice, ginseng, and loan markets.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did not want any economical damage. By the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self-centered minds and the egoistic missionaries’ policies, Yun’s efforts of korean modernization were failed.

개성 범패 <천수바라> 연구 -개성 출신 용암 스님 창을 대상으로-

손인애 한국국악학회 2012 한국음악연구 Vol.51 No.-

서울대 소장 범패자료 중 개성 출신 용암 스님이 부른 <천수바라>는 현행 경제 소리와 달리 서도음악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경제 <사다라니>와 곡조가 유사하면서 전형적인 수심가토리로 되어있고,‘예전에 경제 스님들은 이처럼 부르기도 했다’는 증언 등으로 볼 때,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인 소리형태가아님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그가 부른 염불들은 대개 젊었을 때 개성에서 배운 것으로 보여, 이는 과거개성에서 부른 <천수바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개성 범패 <천수바라>의 존재를 밝히고, 그 특징을 최대한 파악해보았다. 먼저 과거 인접 음악문화권 아래 개성 및 그 인근 지역과 서울 출신 스님들의 활발했던 범패 교류를통해, 개성지역 범패와 경제 범패의 밀접한 음악 문화적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거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그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스님들이 분단 후에도 경제 범패에 지속적인 영향을끼친 정황들이 보인다. 분단 이전에는 서울과 범패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북쪽지역이 개성이며,1960~70년대로 갈수록 경제 범패에 현행보다 수심가토리의 서도음악어법을 근간으로 하거나 그 특징이나타나는 소리들(<사다라니>, <보공양진언>․<보회향진언>, <화청>, <회심곡>, <축원화청> 등)이 많은 사실도 개성과 경제 범패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한편 같은 ‘경제 범패’로 개성과 서울지역의 범패는 근본적으로 많은 염불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어장 스님들의 증언(‘개성식’)과 본고의 개성 <천수바라>로 볼 때, 지역 특유의 염불이나 의식도 꽤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암 스님 창을 통해 개성 <천수바라>의 음악적 특징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빠르기는 현행보다 다소 느리며, 박자는 3소박 4박자가 근간을 이루고, 이외 진언의 글자 구성수와 바라춤 동작에 의거하여3소박 3박자, 3소박 5박자, 3소박 6박자 같은 다양한 박자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박자구조 및 그 구성은 경제 <천수바라>와 매우 흡사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토리는 전체가 주요 구성음이re, mi, la, do'인 전형적인 수심가토리로 되어있고, 일정한 악곡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자마다 특정한 선율형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곡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곡의 유기성을 이끌어낸다. 크게 3소박 3박자와 3소박 4박자 선율형이 있으며, 3소박 5박자와 6박자 선율형은 3소박 4박자의것을 토대로 확대 변주 또는 조합된 것이라, 3소박 4박자에 나타나는 선율형이 개성 <천수바라>의 핵심선율에 해당한다. 이들 선율형들은 경제의 주요 진언 반주음악(<사다라니>, <화의재진언>,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등)에도 많이 나타나는 사실이 확인되어, 근본적으로 모두 같은 계통의 염불임을 알게 한다. 태징법은-용암 스님 창으로만 볼 때-경제의 것에 비해 달아가는 리듬형태가 많아 더 경쾌하고,선율의 연결감 내지 고조감을 잘 살려준다. 현재 관련 자료와 관심의 부재로 인해 개성 범패에 대한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개성 범패에 대한 음악적 연구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겠다. The research into Gaeseong Beompae-the northwest Gyeonggi regional buddhist chant that was very popular and flourished in the past-has thus far been prevent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and the lack of study materials. By focusing on the songs sung by Yong-am monk, who was born and active in Gaeseong, this paper explains the features of Gaeseong Cheonsoo Bara music accompanied for the most representative Bara dance and recorded at Bongwonsa奉元寺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70s. Firs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vigorous exchanges between Gaeseong and Seoul Beompae under the close cultural circumstances through the monks’ activitie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se exchanges also implicate the close musical relationships between Gaeseong and Kyeongjae Beompae. In musical respects, Gaeseong Cheonsoo Bara music is based on the regular triple four beats(4/♩.), but there are some variations of the basic beats; triple three(3/♩.), triple five(5/♩.) and triple six beats(6/♩.). These variations were caused by the movement of Bara dance and the length of the lyrics. These features are very similar with Kyeongjae Cheonsoo Bara music. Also this music originally consists of typical Susimgatori, Seodo musical style, and some specific melodic patterns on every bea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lso appear in many Mantras, the words(sayings) of Buddha songs of Kyeongjae Beompae(for example,Kyeongjae Sadarani四多羅尼, Hotsori Bogongyangzineun普供養眞言 and Bohoeyangzineun普回向眞言 etc); it means Gaeseong Cheonsoo Bara music has a lot in common and the same musical roots with many words of Buddha songs of Kyeongjae Beompae. This paper will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on Gaeseong Beompae supposed to be closely related and belong to Kyeongjae Beompae.

근대 초기 개성 문인의 지역 운동

노관범 ( Kwan Bum Noh ) 한국사상사학회 2015 韓國思想史學 Vol.0 No.49

이 글은 1900년대, 1910년대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개성 문인들의 지역사회 운동을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900년대 개성 사회의 신교육운동과 1910년대 개성 사회의 한문학운동을 검토하고 이러한 지역사회 운동의 주요 지역적 주체가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임을 발견하였다. 이들 개성 문인은 문학과 실업을 병행한 재력가로 당대 개성 사회의 유력한 실업가였다. 구체적으로 1900년대 개성 신교육운동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한 김택영 관련 개성 문인은 임규영, 최문현, 김진구, 손봉상, 공성학, 김근용 등이었다. 특히 개성인이 세운 개성의 양대 사립학교 배의학교와 맹동의숙을 각각 경영한 임규영과 최문현, 대한협회 개성지회의 설립에 기여한 삼업인 손봉상 등은 모두 개성학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성 신교육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1910년대 개성 한문학운동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한 김택영 관련 개성 문인은 박남철, 최중건, 최문현, 공성학, 김기형 등이었다. 특히 박남철과 최문현은 『신편포은집』(1914), 『천유집고』(1918), 『중경과보속』(1918) 등을 간행하며 지역 전통을 새롭게 현창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1916년 숭양문예사를 설립하고 『숭양집』을 발행하여 개성 한문학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1910년대 개성에서 활동한 주요 실업가는 최문현, 손봉상, 공성학, 김진구-김기형 부자, 김여황-김원배 부자 등으로 이들은 농업, 삼업, 임업, 상업, 공업 분야에서 실업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고 김택영과 연결된 개성 문인이었다. 근대 초기 개성 신교육운동과 한문학운동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동시기 개성의 주요 실업가들은 공통적으로 김택영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성 문인이었다. 이는 유교 전통과 근대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This paper is to examine Keaseong writers` local movement for new edeucation and Han literature in the early 20th century. Main focus is on the Kim TaekYeong[金澤榮]`s Kaeseong writers as the leading figures in this two kind of movements in 1900`s and 1910`s. First, it was Yim Kyuyeong[林圭永], Choe Moonhyeon[崔文鉉], Kim Jinku[金鎭九], Son Bongsang[孫鳳祥], Kong Seonghak[孔聖學], Kim Keunyong[金謹鏞] among Kim Taekyeong`s Kaeseong writers that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local education movement in Kaeseong. Especially, Yim Kyuyeong as the principal of Baeeui school[培義學校], Choe Moonhyeon as the principal of Maengdong school[孟東義塾], and Son Bongsang as the decisive figure to establish Kaeseong affiliation of Daehan Cooperative Association[大韓協會] were all central leaders of local education movement to participate in Kaeseong Education Association[開城學會]. Second, it was Pak Namcheol[朴南澈], Choe Junggeon[崔中建], Choe Munhyeon[崔文鉉], Kong SeongHak[孔聖學], Kim Kihyeong[金基炯] among Kim Taekyeong`s Kaeseong writers that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local Han literature movement in Kaeseong. Especially Pak Namcheol and Choe Munhyeon were all key leaders of local Han literature movement to publish some important works titled “Newly edited anthology of Poeun”[新編圃隱集], “Collection of famous old verses selected by Cheonyu”[天游集古], “A sequal to list of Kaeseong`s successful applicants for Joseon state examination”[中京科譜續], and also to establish Sungyang Publishing Company[崧陽文藝社] to compilate periodical works titled “anthology of Sungyang writers”[崧陽集]. And, Choe Moonhyeon, Son Bongsang, Kong Seonghak, Kim Jinku-Kim Kihyeong(father and son) were leading businessmen in Kaeseong in 1910`s. In conclusion, Kim Taekyeong`s Kaeseong writers in the local Confucian tradition should be evaluated as central figures in the local education movement, local Han literature movement, and the local business circle in Kaeseong in the early 20th century.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양문수,이우영,윤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1

이 글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남한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중점 고찰한다. 태도는 인지, 정서, 수용, 신뢰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요컨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지, 정서, 신뢰, 수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접촉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도 또다른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들은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및 각종 지원기관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로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근무 남한 근로자들은 북한 근로자 및 남한 주민의 특성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대해서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가 적고, 부정적 인식과 정서가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남한주민들은 북측 근로자에 비해 남한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수용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와 수용에는 상황적·공간적 특성, 즉 접촉지대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황적·공간적 특성으로 서는 개성공단 상주 여부, 북한근로자 만남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이 상주하는 사람보다, 매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한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정치적 입장, 한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인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약한 사람보다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개성공단을 통한 접촉 이후 남한주민들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졌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되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정도도아니었다. 접촉 이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및 정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입장, 최종학력, 한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 개인적 특성뿐이었다. 반면 상황적·공간적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주민의 접촉 경험은 접촉의 효과가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접촉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상황적· 공간적 특성, 즉 접촉지대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인적 특성이 그에 못지않게, 때로는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얼핏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돋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접촉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that South Korean workers undergo as a result of their contact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rgest-scale contact zone for the citizen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ticularly this paper aims to assess how South Korean workers`` attitudes, trust, and acceptance in regard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evolve through such contact and what factors influence such change. This study took place from May to July of 2012,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 people associated wit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cluding those working in the complex and staff of supporting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survey was analyzed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Sou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trust towards other South Korean people in comparison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ey also showed a tendency to be more accepting of fellow South Korean workers than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e can see that South Korean workers`` acceptance and trust of North Korean counterparts are influenced by situational, spati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 One can also see that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s also impacted by whether a worker resides at the factory and how frequently a South Korean worker makes contac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It is particularly striking that those who do not reside at the Complex and those who do not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on a daily basis have a higher level of trust and acceptance of North Korean workers than those who do live on site and meet with North Koreans every day. In term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political views and nationalistic leanings also have an impact. Naturally, those with liberal views and strong nationalistic sentiments demonstrated a greater level of trust and acceptance in regard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n those with conservative views or those who did not display a strong sense of nationalism. Contac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le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South Korean workers’ perceptions. Albeit the apparent trend of negative changes, there are other factors to consider. Namely, through such contact,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can be achieved and more importantly, this contact in itself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levate the conta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a higher level.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9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법률 제8484호로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 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로서 이 법의 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과 국가승인문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의 법률충돌문제,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필자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 어느 하나의 조항만이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두 조항 모두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지금까지의 대북관련 국내법과는 달리 북한의 행정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인력·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우리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명시적 국가승인은 물론 묵시적 국가승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던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 남북합의서, 북한의 일반법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이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넷째, 현재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분쟁 해결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 당국간에 가칭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가까운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 합의서 체결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핵심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임성택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6

Disputes in connection with Kaeseong Industrial District(“KID”) are on the increase. Auction process triggered by mortgage was carried out, and construction-related litigation was brought to the South Korean court. It is expected that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local firms at KID as well as disputes between several parties are in a flood of litigation. And the disputes or litigations are likely to be mainly about construction, real estate, finance, commodity trading, labor, company relation and unlawful acts, etc. However, composition of Inter-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looks rather bleak. And Inter-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was conceived in an effort to resolve disputes rais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the current disputes and litigations are raised between the parties in the South. For instance, most of the investors or trading parties of the local firms at KID are either South Korean citizen or legal entities of the South. Because the local firms are located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even where any disputes occur, the parties concerned do not know how to resolve the dispute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ourt of justice, arbitration and administrative hearing(appeal) and petition of the North are not suitable to the dispute resolution regarding the matters raised at KID which has introduced capitalist system, and, in particular, it may not be the solution for the internal trouble occurred in the South. Meanwhile, South Korea also has its uniqu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rough civil action, arbitration and administrative ligation, etc. However,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arising out of KID, it has other problems relating to jurisdiction, service of documents, evidence survey and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court decision.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at KID have a lot of loophol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debtor-creditor rel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whichpose a stumbling block for smooth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addition, matters over which part’s laws will b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s for the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KID shall primarily be agreed Solution of these problems demands revision of legal systems of South Korea as well as KID. Furthermore, implementation of mutual consent and the existing inter-Korean agreement shall be preceded. Other issues may be gradually resolved from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internal disputes arising within the South require urgent resolution. To this end, several issues over the legal system shall be cleared enabling the South Korean court to deliver a judgment on the disputes. In other words, as mentioned above, issues over jurisdiction and service of documents shall be resolved. And, ultimately, the court decision of the South shall be approved and enforced at KID. Currently, KID has not general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but auction procedures for execution of mortgage. Accordingly enforceability shall be firstly secured by adopting enforcement provisions or standing rules.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out of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competent agencies, any law corresponding to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needed to be introduced. And this thesis presents the way and theoretical approach to adopt such laws.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다.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했고, 건축 관련 소송이 남한 법원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투자자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분쟁을 비롯하여 여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의 내용도 건축, 부동산, 금융, 물품거래, 노동, 회사관계, 불법행위 등 다양해질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다수의 분쟁은 남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에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남한 주민이거나 법인이다. 그런데 분쟁이 생겨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 법인이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분쟁해결을 해야 할 지 문제로 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나 중재, 신소청원과 같은 분쟁해결절차는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 개성공업 지구의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남남분쟁의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남한의 분쟁해결 절차인 민사소송, 중재, 행정소송 등의 절차는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관할, 송달, 증거조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법규는 공백이 많고 특히 채권ㆍ채무관계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해서는 심각한 공백이 존재하지만, 남북의 협의는 원활치 않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의 법률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남한의 법률로 할 것인지, 북한의 법률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한 법제,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 사이의 합의 및 기존 합의서 이행도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고 해도 시급한 것은 남남 분쟁의 해결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관할, 송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한 법원의 판결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만 마련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집행규정 또는 준칙을 마련하여 집행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과 시론을 제시한다.

조선 전기 개성과 한성의 관계 (1)

장지연(Jang, Ji-Yeo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6 서울학연구 Vol.- No.63

이 글에서는 조선 전기 개성과 한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개성인들이 건국에 대한 반대로 소외되어 왔다는 설화의 역사적 진실성을 검토하고, 개성과 한성을 점 대 점의 관계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개성 소외 설화를 검토한 결과, 태조대부터 태종대까지 개성에 천도해있던 동안 정기적으로 과거가 실시되었으며, 충분한 액수의 인원들을 선발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종대 개성 천도가 단행된 것으로 보아도, 개성이 건국층에게 적대적인 분위기였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두문동 은거 설화는 18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조상의 현창과 함께 유포되었으며, 실제 거론된 인물들의 당시 행적을 보면 지방의 자기 근거지로 낙향하는 등, 설화들 대부분은 조선 전기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다. 건국 후 개성과 한성의 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1438년(세종 20)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1)과 (2)시기로, 성종대 이후를 (3)시기로 보았다. 이는 제도적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1438년(세종 20)은 開城留後司에서 留守를 장으로 하는 開城府로 변화한 시점이다. (3)성종대 이후는 『經國大典』 체제가 자리잡은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기에 따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시기는 수도가 한성으로 전이됨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개성을 옛 수도로서 한성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매우 우대하였으나, 실제 도시적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로 인해 급속히 세가 축소되었다. (2)시기는 그 결과 개성부의 위상이 격하되며 이전의 우대책이 혁파되거나 재조정된 시기였다. 그에 비해 한성은 개성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다져갔다. (3)시기는 (1)~(2)시기의 결과 개성이 옛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와 도시 규모의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은 개성인들에게 ‘개성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오는 바탕이 되었으며 “옛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는 그 자각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 중앙에서는 개성의 도시규모와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도시로서 개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지점에서 중앙과 개성의 인식이 교차하면서 “로컬 개성”의 범주화가 가능해졌으며, 16세기 “개성 지식인”, “개성 상업”등이 진작되는 새로운 분위기로 계승될 수 있었다.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es of Gaeseong and Hanseong, in the terms of ‘points’. Goryeo’s old capital Gaeseong, and Joseon’s new capital Hanseong, can both be conceptualized as ‘poi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could be conceptualized as a relationship ‘formed between those points.’ In order to clear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cities, the historical truth of the narrative of Gaeseong’s discrimination was reviews ahead, which has made the typical image of Gaeseong.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revious assumption (which had prevailed since the Joseon period’s latter half) that the Gaeseong city was discriminated by the Joseon government (as we could supposedly see from the Dumun-dong massacre and the alleged prohibition on Gaeseong resident’s application to the dynastic competitive exam), and that discrimination in fact ironically contributed to the Gaeseong area’s commercial successes, had very little to do with practical facts. In the early Joseon dynasy, the relationship of Gaeseong and Hanseong was reviewed into 3 period division. The division point of (1) & (2) period is 1438, which Gaeseong-Yuhusa/開城留後司 changed to Gaeseong-bu/開城府. (3) period begins with abound King Seongjong era, when System of Gyeonggukdaejeon was established. (1) period: Most population of Gaeseng move to Hanseong or their respective hometowns, leaving the Gaeseong area with a smaller population. Gaeseong still has the priorities as an old Capital cities, but shranks rapidly because of population outflow. (2) period: As a result, Gaeseong was changed into the level of local administration actually by losing its priorities, while Hanseong held a dominant position. (3) period: It became clear that the symbolic image of Gaeseong-Old capital city does not match the true the city status. But the awareness of this crisis made Gaeseong people allege “locality”,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and symbolic image of the old Capital city Gaeseong. Meantime, central officials found Gaeseong’s historical assets with great concern, whereas not estimating the city Gaeseong so much highly. In this cross point of Central and Local, the categorizaion of “Local Gaeseong” can be evolved.

일제초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 기반

왕현종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동방학지 Vol.194 No.-

이 연구는 한말에서 일제초기 1900~1920년대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기반을 검토하였다. 주된 논점은 첫째, 한말 일제초기 개성의 행정적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여 개성시민의 도시 생활 근거지의 변화와 상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도시 생활 근거지란 전통적인 생활 기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대도시로서의 변모, 즉 행정 및 법원, 경찰 등 일제의 억압적 통치를 유지하려는 제반 기관, 근대적인 학교, 병원, 우체국 등 사회경제적 연결망 등도 포함한다. 둘째, 개성시민의 생활 공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1912년 개성시가지 토지조사에 따른 제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일제의 토지조사를 통해 개성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변화, 즉 거주지 지번체계의 변화로 시가지 공간 구획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이 개성 송도면 대화정을 중심으로 자리잡았으며, 일본인도 개성시내로 침탈해 오기 시작하였다. 개성시민들은 8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토지소유의 편차도 크게 있어 조선인 토지소유자는 5,680명이었지만, 1천평 이상 382명이 전체 조선인 토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또한 개성 시내를 포괄하는 송도면 지역내에 전통적 상권인 북부·남부정이라는 남북축과 대화정과 서본정 등 서부축과의 길항관계가 보여주는 공간적 변화가 있었다. 일본상인들의 개성 진출에 대항하여 개성상인들은 기존의 상인들을 연결해 보려는 개성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개편하면서 자본금을 키우고 영업지역도 국내외 수출무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일본인 상권은 이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하였다. 1920년대에는 자본의 규모도 커지고 개성상인의 제2세대인 김정호 등이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개성지역 상업회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결론적으로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은 개성지역 특유의 근면과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한 평의 땅이라도 자신의 이름로 등록하려는 치열한 소유권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This study traced changes in the city of Gaesong and the economic foundation of Gaesong merchants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rule. The main point of the discussion was to examine the administrative and social changes of Gaesong in the early day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urban population of Gaesong citizens and their connection to commercial activities. The city's living base does not only refer to the traditional living base, but also includes the transformation of modern cities, such as administration, courts, and police, as well as socioeconomic networks such as modern schools, hospitals and post offices. Moreover, i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living space of the citizens of Gaesong and intende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land survey in Gaesong in 1912. Through a Japanese land survey, changes in the space where citizens of Gaesong reside, or the change in the number system of residence, l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urban space compartment. In 1910,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uilding was centered around Daehwajeong in Songdo-myeon, Gaesong, and the Japanese began to invade downtown Gaesong. The citizens of living within Gaesong were approximately 8,000 people, and there were wide variations in land ownership resulting in 5,680 Korean landowners with 382 people over 1,000 pyeong occupying 80% of the total Korean land. In addition, in the Songdo-myeon area that encompasses downtown Gaeseong, there was a spatial change that was shown by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xis of the traditional business districts, the North and South, and the western axis of Daehwajeong and Seobonjeong. In response to Japanese merchants' advance into Gaesong, the merchants of Gaesong have expanded their capital and expanded their business areas to domestic and foreign export trade by reorganizing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aeso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ince then, Japanese businesses have not developed much and have shrunk. In the 1920s, the scale of capital increased, and Kim Jeongho, the second generation of Gaesong merchants, developed commercial companies in the Gaesong region with new management techniques. In conclusion,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Gaesong merchants were based on the fierce recognition of ownership to register even a piece of land under their own name based on the diligence and credit unique to the Gaesong region.

브랜드개성, 소비자개성, 시각아이덴티티개성의 일치여부가브랜드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커피전문점브랜드 ‘Starbucks’ 중심으로 -

이은정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2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0 No.1

As the sentimental side of the consumers is deemed more important in the recent sentimental era, many researcher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sentimental attachment of the consumers and the brand. Thompson (2005) argued that the brand attachment based on affection and passion as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brands emerges. The attached design products are possessed for a long time.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sign strategy or sustainable management tha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in design management. However, in the visual area where the emotional aspects of humans need to be handled, the realistic studies on the emo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isuals and the consumers are not discussed.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whether the actively studied brand attachment in various areas is also related to the visuals. The brand uniqueness and the individuality measures a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rand attac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attachment and the visual uniqueness were investigated indirectly. As the result, sameness of the consumer individuality and the visual identity affected the brand attachment and the sameness of the brand uniqueness and the visual identity also affected the brand attachment.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consumer individuality and the visual identity on the brand attachment was different from the effect of the brand uniqueness and the visual identity. Handling the visual tools to express the individuality of the humans is the primary task.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individuality in the brand development is important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desired attachment in a visual strategy. It may be the issue of the future to express the brand uniqueness or the consumer individuality with the visual identity, but the visuals need to become more similar to the human uniqueness. In other words, this study indirectl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visual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attachment and visuals, which may be meaningful in creating a new direction for a sustainable brand. 최근 감성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 소비자와 브랜드의 정서적 유대 관계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Thomson(2005)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발전함으로써 애정과 열정에 기반 한 브랜드애착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애착하는 디자인 제품은 장기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는 최근 들어 디자인 경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또는 지속가능 디자인(Sustainable Design)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정작 인간의 정서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시각분야에서는 시각과 소비자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는 브랜드 애착이 시각에 의해서도 관계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브랜드 개성과 소비자 개성을 측정하는 개성척도를 이용하여 시각개성과 각각의 브랜드개성, 소비자개성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브랜드애착과 시각개성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 소비자개성과 시각아이덴티티개성의 일치는 브랜드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브랜드개성과 시각아이덴티티개성의 일치도 브랜드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개성과 시각아이덴티티개성의 일치가 브랜드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개성과 시각아이덴티티개성의 일치가 브랜드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시각요소를 다루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실무적으로 브랜드 개발시에 인간의 개성을 파악하여 시각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목표하는 애착의 형성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각개성을 브랜드 개성으로 초점을 맞추어 표현할지 소비자 개성으로 표현할지는 차후의 문제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시각이 인간의 개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은 소비자와의 정서적 관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브랜드애착과 시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각이 인간의 정서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적인 측면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위해서 시각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최승환 법무부 2007 통상법률 Vol.- No.7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s and task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rela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propose some solu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 space to experim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market economy. The success of the project will facilitate the transformation into market economy and establish an intra-Korea economic community, and in consequence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forming infrastructures for the South-North integ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However, the project can't be successfully carried out without overcoming obstacles such as the origin of products made in Kaesong, the enforcement of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United Nations(UN). If goods produced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labelled as "Made in North Korea," they would not receive the Most-Favoured Nation(MFN) treatment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members, and could not be exported to the countries(such as U.S.) maintain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the contrary, if the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Complex were labelled as "Made in South Korea," they could revitalize the project and facilitat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enhancing their price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origin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Complex should be recognized as "South Korea" at international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FTA) including the Korea-U.S. FTA. The multilateral and 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on strategic items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may impede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roject, and thus make it impossible or difficult for the Korean companies to transfer dual-use products and technologi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project to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Resolutions(such as UNSCR 1540, 1718, etc.) related to export control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uth Korea should administer effectively and flexibly export control systems, with a view to performing obligations as a member of the UN and developing the project into an inter-Korea economic community, without jeopardizing the purpose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본 연구는 개성공단사업에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과제를 분석·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은 시장경제법제를 도입·운영하는 남북공동의 실험공간이라는 점, 시장경제법제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통합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은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강화,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등과 같은 국제통상법상의 난제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이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므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며, 미국 등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표시는 개성공단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되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국제협상 등에서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2001년 9·11 사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 이후 대폭 강화된 국제수출통제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는 개성공단사업에 필요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을 한국기업들이 반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718호 등과 같은 유엔 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국제 및 지역안보이익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을 민족공동체건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효과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