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과 개혁·개방 전망

양문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반도 포커스 Vol.23 No.0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양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KERI 북한농업동향 Vol.22 No.4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양문수 통일연구원 2015 統一 政策 硏究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to the future with a brief summary and evaluation on the way walked during the last 70 years in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However, for lack of space, this paper will focus on challenges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s well as evaluation and prospects in this global context. The original form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as completed in 1960, the Cold War era, since then a slight deformation and discoloration but the basic framework has been maintained. But most of this strategy cam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talin’s industrialization o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model. North Korea modified the exist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ed the first opening policy towards the Western world on the background of East-West detente in the early and mid 1970, but while this policy were to fail soon return to the traditional strategy of self-reliance. Since the 1990s North Korea were to meet serious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are difficult to adhere to tradi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ried to enlarge the limited reform and opening policy. If we focused on the direction of change, that is, look at the long-term perspective, North Korea is going to see that swept the world in a large wave of post-socialism or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s well as in China and Vietnam. On the contrary, if we are focused on the width, depth, rate of change, that is, look in the short to medium term perspective, that North Korea may be seen as contrary to the great world-historical wave, that is post-socialism or transition, or left behind long in that flow. This trend is unlikely to change significantly the future.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till seems to have managed to stay in the prop (muddling through). But the move to slightly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an be continued. And a full-scale reform and opening policy still requires a lot of time. Just very carefully and in a limited degree, movements seeking to expand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 북한 경제가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을 간단히 요약, 평가함과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이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은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아울러 이를 세계적 맥락에서 평가·전망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한다. 냉전 시기인 1960년대에 북한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이 완성되어 이후에 약간의 변형, 퇴색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이 전략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경제발전전략 혹은 스탈린의 공업화모델 에서 온 것이다. 북한은 1970년 초중반의 동서 데탕 트를 배경으로 해서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해서 최초로 서방세계를 향해 대외개방정책을 폈지만이 정책으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하면서 곧 기존의 자력갱생전략으로 회귀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탈사회주의 또는 체제이행이 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변화의 폭, 깊이, 속도에 초점을 맞춘 다면, 즉 중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탈사회 주의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역행하거나 한참 뒤져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얼핏 장기와 중단기의 부정합성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기 어렵다.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여전히 큰 틀로 보면 그럭저럭 버티기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속에서 경제발전전략을 소폭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 에서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적 조치의 확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양문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통일전략포럼보고서 Vol.71 No.0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양문수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capability on marketization managemen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omotion (2002〜2006) and control (2007 to present). This paper will compare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current situation,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evaluate the manageability of marketization. Some resources that will be utilized for this analysis are NGO newsletters, individu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is faced with fundamental dilemma. Although it needs to hasten marketization to relieve its economic difficulties, this could also augment the political burden with the progression of marketization. What Pyongyang is pursuing is manageable marketization, allowing it to reach a certain level while controlling it to remain within its set boundary. Such boundary is a political decision to cope with any side effect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pertinent issue at hand is whether state management is plausible for marketiza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manage it under the controllable boundary. Currently, this looks somewhat tricky and its plans are not set in stone but are somewhat capricious, shifting with varying situations. With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market by the state,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the statehood without the market. When focused on the vehicle of maintaining marketization, North Korea’s predicament becomes more apparent. Physical crackdown and regulation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the market and the biggest concern for Pyongyang then, is to secure proper measures to support the supply capacity of planned economy. Without this, it will be unfeasible to discover effective policy measure that can manage marketization. Of course, it is not impossible to put on the brakes on marketization when the state deems it necessary, as seen from the market control enforced since 2007. Despite this fact,it is still improbable to reduce or completely eradicate the market. This can be witnessed from the failed plans of complete closure of general markets in early 2009 and 2010, which blew over after fifteen days of implementation, from strong resistance and opposition by the people. Although the state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market, it is still circumstantially affected, making it restrictive and erratic. 이 글은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 가능성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2002〜2006)과 시장화 억제기(2007〜현재)의 정부정책 및 현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도출, 시장화에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자료로서는 한국 NGO의 대북소식지, 필자의새터민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한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시장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축소하는 것도, 게다가 완전히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특히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종합시장 폐쇄방침을 내렸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보름만에 유야무야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관리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①: 거시경제 전반

양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KERI 북한농업동향 Vol.15 No.1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양문수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1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양문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Vol.34 No.0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양문수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①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 등 과학기술의 전통산업에의 보급, ② 정보화, ③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3대 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기존 경제개발 전략의 골격은 유지한 채 ‘과학기술 중시’라는 요소를 추가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육성에 기초한 ‘도약형’ 경제개발구상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제도(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변혁하기보다는, 즉 본격적인 경제개혁보다는 기술진보에 힘을 쏟는 쪽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산업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 정량적 접근

양문수,윤인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2

이 글은 북한의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소규모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광의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사유화 진행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초기 경험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 2009년 조사 집단, 2105년 조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지방산업공장, 상점, 협의의 서비스업체에서 3개 조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을 대상으로 4~6년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관찰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3개 범주에서 소규모 사유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개의 집단, 즉 2005년 조사 집단과 2009년 조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6개 범주 중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등 3개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2009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간에는 오직 협의의 서비스업 1개 범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조사 집단과 2015년 조사 집단간에는 6개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세를 관찰하면, 즉 2003~05년과 2013~15년 사이에는 소규모 사유화가 모든 범주(분야)에서 뚜렷하게 진전되는 추세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 사업체를 유형화하고 보다 세분해서 관찰한 결과, 기관·단체의 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개인 소유인 어선, 광산, 화물차, 상점, 국가건물 임차 식당, 가정집 식당, 미용실, 사진관, 오락실, 당구장, 오락실, 숙박업소 등 조사 대상 13개의 모든 범주에서 소규모 사유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상 개인 소유인 경작지, 어선, 광산, 국수/인조고기 생산기지, 식당, 편의봉사업체 등 9개의 모든 범주에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례는 뚜렷하게 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명의 대여 사유화의 진전 현상과 정합적이다. 즉 개인 투자/운영 사업체의 증가, 특히 자영업의 범위를 뛰어 넘어 타인 고용 개인 사업체의 증가의 대척점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체에 고용되는 사람의 증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의 조사에서 사업체와 피고용인의 증가 양쪽 다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사유화에 관한 필자들의 이번 조사결과는 시장화 추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선행연구는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입각해 정량적 접근을 한 여타 선행연구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화가 1990년대에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북자설문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필자들의 정량적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levels and trends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comparing survey results of 2005,2009,2012,2015. In 200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3- 2005; in 2009,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09; in 2012,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07- 2012, and in 2015, the survey targets we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during 2013- 2015. Therefore, the comparison of the investigation groups can show the changes and trends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ervice industry (in a broad sense) has been developed more than manufacturing business while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been progressed.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2015, over 50% companies were run by private investigators in service industry (in the broad sense), while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it was 20%. This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e early experiences of transition of socialist nations in 1990s. Research showed that among the three survey groups, 2005, 2009, and 2015,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local industry factories, stores, and service industry (in the narrow sense). According to 13 years of observation from 2003 to 2015, in four to six years intervals, divided by three periods, it is determined that half of the survey target categories (3 out of 6 categories) have proceeded towards small-scale privat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2005 and 2009,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3 categories of 6, including local industry plants, central industry plants, stores, and only 1 category, service business, was shown to hav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2009 and 2015 survey groups. However, there were examin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ll 6 categories between the 2005 and 2015 survey groups. As stated, 10 years of long term observation confirmed that the severe trend of small-scale privatization occurred in all categories between 2003–2005 and 2013-2015. Moreover, as a result of observation in the classification and breaking down of private business, 13 categories survey targets were identified distinct small-scale privatization has increased: borrowing a name from the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trucks, private stores, private restaurants which are rented from the government, private restaurants in homes, private beauty shops, private photo studios, private game rooms, private billiard rooms, private accommodations. Also, temporary employment cases have increased in 9 categories including private farmland, private fishing boats, private mines, private noodle or replica meat manufactures, private restaurants, and private convenience service business. This research result showed an accurate phenomenon of name landing privatization. In this research, the increase in both business and employees can be observed, both of which must exist in the antipode of private business employers growth. In addition, the small-scale privatization size and trend of North Korea study results propound the research question about the precedent study of marketization trend. Some precedent studies argued that the marketization or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expanded after 1990 and was stable after 2000 based on another precedent study which was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escaped North Korea. Ye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not only in 1990, but also in 2000, based on a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survey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North Korea,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