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정한 규칙과 협력적 팀의 조건

이정택(Lee, JungTai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5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정한 규칙과 협력적 팀의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개월 동안 초등학교 5학년 4개반 학생 총 92명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 집단 면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영역 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 하는 공정한 규칙의 조건은 크게 ‘공정한 규칙의 성립조건’과 ‘공정한 규칙의 적용조 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정한 규칙의 성립조건은 ‘법의 역할로서의 규칙’, ‘엄격한 적용이 보장된 규칙’, ‘합의에 의해 성립된 규칙’의 세 가지로, 공정한 규칙의 적용조 건으로는 ‘일관적인 규칙적용’, ‘자발적인 규칙적용’, ‘객관적인 규칙적용’의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협력적 팀의 조건은 크게 ‘팀 간 협력의 조건’과 ‘팀 내 협력의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팀 간 협력의 조건은 ‘팀 선출방식의 균형’, ‘팀 구성원의 균형’, ‘팀 활동 결과의 균형’의 세 가지로, 팀 내 협력의 조건으로는 ‘개인적 대인관계’, ‘운동 수행 수준’, ‘활동 참여 태도’ 의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공정한 규칙과 협력적 팀의 조건들은 정의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인성 중심의 체육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fair rules and cooperative team that students perceive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participants were 92 fifth graders. Data collected by methods of participant observation, collective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were transcribed and coded for domain analysis, and taxonomic analysis. The conditions of the fair rules that students perceive in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largely represented as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rules and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fair rules .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rules were three: rules as a rule of law , rules with strict application , and rules established by agreement .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fair rules were applying consistent rules , applying voluntary rules , applying objective rules . In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conditions of the cooperative team recognized by students were largely expressed as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eams and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within a team . The three condi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eams were balance of team selection method , balance of team members , and balance of team activity results . The three conditions of cooperation within a team were individ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xercise performance level , and activity participation attitude . The conditions of fair rules and cooperative team that were revealed i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 priority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centered physical education emphasizing justice and community.

북-남 지역경제통합과 노동·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현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지역과 세계 Vol.43 No.2

This paper deals with regional cooperation to narrow the development gap of non -market factors(labor and environment) in NAFTA. Labor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AFTA, which is characterized by detailed rules for economic and social areas rather than formation of transnational institutions, was based on the NAALC and NAAEC. Non-governmental actors, mainly unions, environmental groups, and civic groups, promoted cooperation and solidarity at the regional level by raising the issue of compliance and legitimacy of 'rules' through the citizen petition mechanism. While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w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regional cooperation system, labor cooperation faced institutional limitations. Nonetheless, the 'politicizing of the rules' to reduce the development gap in the field of labor and environment has developed in the form of social movements. This aspect of NAFTA's regional cooperation is different from ordinar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labor and environment such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However, as the main targe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oncentrates on the labor(human resource) and environment(physical connectivity), we consider these civil-led dispute over the rules in NAFTA and regional cooperation as broad development cooperation. In short, NAFTA has show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rules' that originated from the trade linkage of the labor and environmental gap, providing social-economic spaces for private-centere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below.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NAFTA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 즉 노동과 환경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다룬다. 지역적 차원의 초국가적 제도 형성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세세한 규칙에 기반한 NAFTA에서 노동·환경 협력은 북미노동협력협정, 북미환경협정에 의해 규정되었다. 노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비정부행위자들은 시민청원제도를 통해 ‘규칙’ 준수에 대한 요청과 아울러 ‘규칙’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추진하였다. 규칙을 둘러싼 협력과 쟁투에 있어 노동협력이 민족적 제도의 한계에 부딪힌 반면, 환경협력은 준-지역적 협력체계의 구축과 비정부행위자의 권한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양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노동·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칙의 정치화’는 일종의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점에 있어 유사하다. 이러한 지역적 협력의 양상은 인프라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환경에 대한 통상의 ‘국제개발협력’과는 차별적이다. 그러나 지역개발협력대상이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과 환경에 집중된다고 할 때 우리는 NAFTA에서의 규칙을 둘러싼 민간주도의 쟁투와 지역협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광의의 ‘개발협력’으로 포착할 수 있다. 요컨대 NAFTA는 노동·환경 격차와 무역연계에서 출발한 ‘규칙’들이 민간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개발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관한 연구

서갑수(Seo, Gab S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최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투명한 회계정보의 산출과 산학협력 관련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009년의 부분적인 개정에 이어 또다시 개정됨으로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게 되었으며, 비영리회계의 근간인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내용을 실무편의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예산제도의 실효성 또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조문과 계정과목 그리고 회계처리 실무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재무상태표의 개정과목 신설과 폐지, 내용의 변경 등은 변경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크게 없음에도 개정을 하여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운영계산서의 과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나 규칙에 근거 없이 간접비 수익, 비용 과목이 신설되었고, 연구비용의 지출 과목을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과목의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금계산서는 부속서류에서 삭제되게 되면 비영리회계의 근간인 예산회계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계속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수익인식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간편법에 의한 진행률 계산 시 세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실무적용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위한 과목의 조정, 학교기업회계와의 연결을 위한 규정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에 대비하여 회계규칙 전반적인 개정과 학교법인 전체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고할 수 있는 사립대학회계제도의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have been revised so that production of clearer accounting in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related to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ould be possible as the accounting environment changes. However, the fact that the regulations partially revised in 2009 were revised again made it less possible to compare and understand accounting information. Furthermore, by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on which non-profit accounting is based, the effectiveness of the budgeting system was also lowered.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the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lans in connection with the accounting regulation provision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ccounts, and practical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I proposed how to revise the regulations which were revise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were no big changes in adding and dropping of account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in their contents. Second, the accounts on the operation bill have been revised according to the Matching Principle, but overhead income and expense accounts were added without being based on the regulations. Moreover, the expense account of research costs was excessively subdivided, so we proposed how to simplify the accounts. Third, if the funds statement is deleted from annexed documents, the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non-profit accounting becomes meaningless, so we proposed keeping reporting it. Fourth, I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s to avoid conflicts with tax laws when calculating the progress rate by the simplified method in accounting of revenue recognition. Fifth, I proposed account adjustments for accounting of a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s an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problems in practical applications and sup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for a connection with school and business accounting. Sixth, along with overall revisions of accounting regulations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standards, I proposed the need to establish the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so that the whole educational foundation could be reported as one accounting unit.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김도훈(KIM, DO HO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1

미국은 증거개시절차상 절차남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용증가를 겪어왔고, 최근 전자적 자료의 등장과 그 특성에 따른 문제로 더욱 급격한 비용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2015년 12월 1일 발효된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 변화가 시도된 바 있다. 이처럼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큰 화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관련 규범의 변화 등은 향후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와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전자증거절차상 비용증가와 그 해결방안으로써의 협력,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근거법규와 관련지침 등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어떠한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의 요구와 관련하여 법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 그리고 관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역할에 대해 이원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규상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증거개시 관련 지침이나 원칙상 세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예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구체적인 효과 등을 적시함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이에 선행하여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자증거개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e procedural abuse 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inue to cause a problem of an increase in the cost and burden in the U.S. E-discovery. And the discussion on the request of cooperation as a representative means for solving this problem continues and a broad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ooperation is being formed. Also, the change that lead to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suit was tried in the 2015 amendment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eviewing increase of the need, discussion and the changes in the rules and guidelines for the request of cooperation could be an important basis as we introduce the discovery for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reviewed an increase in the cost in the E-discovery, the cooperation as the means for solving problems, the cooperation set out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amendments, the Sedona Conference’s cooperation proclamation,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s. The implicatio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we introduce the discovery, we would also need the cooperation in discove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 variety of ways to request the cooperation in a more aggressive. Second, the rul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sis for the regulations require the cooperation and specific procedures which may lead to cooperate. And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induce cooperation by actively recommending cooperation, showing specific examples of cooperation and showing cost savings. Third, to prevent abuse of discovery required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sanctions,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judge is required to impose the appropriate sanctions. Forth,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advanced technology.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소고

김도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Proposed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FRCP) were forwarded to Congres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015. The package of amendments contains a comprehensive proposal to amend Rules 1, 4, 16, 26, 30, 31, 33, 34, 36, 37, 55, 84 of FRCP. The change for 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and the change for pursuing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amendments. And the review of the changes has value, because pursuing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is also required in our civil procedur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SI cau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s,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and public comments,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are designed to promote early case management. Second, the changes are designed to promote streamline discovery. Especially, the changes are designed to focus on the proportionality of the scope of discovery. Third, the changes are designed to advance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Forth, the changes are designed to improve of disclaimer. Reviewing the amendments to the FRCP will provide the foundation to reduce trial and error if we introduce the discovery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2015년 4월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미연방대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의회에제출되었다. 동 개정안은 제1조, 제4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 조, 제36조, 제37조, 제55조, 제84조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신속성과 경제성 추구를 위한 변화와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도하고 있는 신속성과 경제성 추구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따른 문제역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동 개정안이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등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그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고는 현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종 개정안을 대상으로 조문별 구체적 내용과 동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이에 대해 제시된 견해 등을정리하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았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사건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증거개시절차의 간소화 내지 능률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증거개시 범위와 관련하여 비례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송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변화를 시도하였다. 넷째,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의 멸실과 그에 대한 면책조항의구체화를 시도하였다.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변화와 그에 대한 평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규칙 모색 : 미국 정부의 경험과 시사점

조경호(趙慶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노사파트너십위원회와 이해기반교섭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으며, 미국 인디아나폴리스시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사례를 분석하여 어떤 규칙이 작용할 때 노사관계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은 노사 양자의 실질적 참여, 노사 상호간 이해의 교환, 적극적 사실 노정, 노사 신뢰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사파트너십위원회 등 사회협의시스템의 도입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김태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International cooperation today implies solidarity among countries, but is still insufficiently recognized to demand the abandonment or transfer of state pow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 exist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 for infectious diseases. However, security for effectiv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norms, such as conflicts with state and interests, and uncertainty of norm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Nevertheless, the state's failure to faithfully comply with its oblig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ertainly be subject to political and diplomatic criticis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intensity of criticism in the field of Health Cooperation will be even greater.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ve been stalled recently, discussions on humanitarian and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a timely manner to dispel and persuade international concerns 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cross-border nature of infectious diseases,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is further required based on joint response between countries, and joint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must be approached from a win-win perspective. Therefore, Health Cooperation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coexistential’ cooperation among the special situations of the divided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East and West Germany have achieved Coexistential Health Cooperation through the 「Health and Medical Agreement(1974)」 in the past, it is believed that Coexistential Health Cooperation between Couth and North Koreas will be a key driver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오늘날 국제협력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함축하지만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존재하나 국가주권 및 이익과의 충돌, 규범의 불명확성 등 효과적인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의 담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제협력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분명 정치적·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남북한 및 (가칭)통일한국(統一韓國)의 인간안보 등 非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보건의료 협력 논의가 시의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초국경적(超國境的) 특성상 국가 간 공동대응을 기반으로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 보건협력은 시대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감염병 공동대응은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한반도가 지닌 분단국의 특수 상황 가운데 ‘공존적’(共存的)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병존(竝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필수 요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이 「보건의료협정(1974)」을 통해 공존적 보건협력을 이루었듯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적 보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의 개정에 관한 소고

김도훈(Kim, Do Hoon)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지난 2017년 3월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세도나 원칙 제3판이 발표되었다. 이는 2007년 개정 이후 10년 만의 변화로, 개정 세도나 원칙은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세도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첫째, 전자증거개시 절차상 문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무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셋째, 판례에서 세도나 원칙을 판단 기준 내지 고려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넷째,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우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원칙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고 개정 세도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및 검토한 후, 변화의 의미를 평가하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개정 세도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15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둘째, 협력과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 내지 기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일반화 내지 추상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진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현실을 적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도나 원칙과 같은 규범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만약 우리 역시 이 같은 원칙을 만든다면, 앞선 세 가지의 변화는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일반화 내지 추상화라는 변화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전자증거개시절차에 관한 원칙 내지 지침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법규의 공백을 메우고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구체적인 형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arch 2017, The Sedona Principles, Third Edition: Best Practices, Recommendations & Principles for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nnounced. The revised Sedona Principles have attempted to make some changes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15. The Sedona Principles are worthy of study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y suggested measures to prevent and solve problems in the e-discovery. Second, they are playing a role as a guideline in practice. Third, they are mentioned in the case law as a criterion or consideration. Fourth, it affects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ifth, the amendment and the supplementation are being done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Sixth, the introduction of the e-discovery in our civil procedure is under discussion.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changes of the Sedona Principles, the meaning of the changes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system. The revised Sedona principles show the following changes. First, they adopted the changes of the amendment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15. Second, they stressed cooperation and proportionality. Third, they added guidelines on the new types of E.S.I and the technologies. Fourth, they attempted generalization. If we introduce the e-discovery,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ll be a better example which are revised and supplemented. However, the need for norms such as the Sedona principles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a timely manner is recognized. If we make like this principles, the three preceding changes must be considered. But the change of generalization does not fit our reality. Since there is no principle of the e-discovery in our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specific form will be more appropriate in order to fill the void of laws and to provide guidelines in practice and to properly reflect our reality.

지방정부간 협력규칙과 전략의 탐색

최성욱,하민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地方行政硏究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 by means of cooperative rule and strateg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ooperative rule' is defined as a statement or principle designed to lead troubled parties to settle a dispute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nd 'strategy' is understood to mean a technology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cooperative rules. This study seeks two objectives: The one is to recognize theoretically the concept of rule on the public administration sphere, the other is to suggest practically the alternative of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To this end, we analysed the exemplary case of conflict resolutions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the face of the problem to construct environmental waste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we found four rules and two strategies that were provided to convert the dispute phase into the cooperative on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rticles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Law was used as a formal rule in the starting point of negotiations: Second, two side negotiators resolved the complicated issues into cooperative and conflictive ones, and treated the concerned issue independently at each level(Dissolution rule). Third, they shared every information needed by each side and widened the belt of consensus (Information-sharing rule): Fourth, they set the limit to the scope and number of cooperation agendas and regulated their actions by themselves (Decision rule):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se rules, they used the payoff and resource exchange strategy based on systematic modes.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변화: 국제보건규칙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민병원,진경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4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in 2005 represented a new sta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hallenge of complex and diversified health threats. The IHR had become the pivot of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before it changed it face through revision in order to respond to new challenges in the new era of globalization. In this sense, the revision of the IHR symbolized a new type of Global Health Governance (GHG). A more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global health threats and the need for a more universal approach beyond the conventional state-centric one. The paper introduces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GHG and the features of it around the IHR. It also discusses why and how it would be chang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will lead to the general argument about the nature of GHG in terms of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e study of global politics.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국제보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 주었다. 이 규범은 그 동안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글로벌 보건거버넌스(GHG)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떠받치던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GHG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보건규칙(IHR)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국제보건협력의 특징을 논의하고, 21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새롭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GHG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내면서 글로벌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