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일본 국립대학 통합의 배경과 의미

이찬희,박지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4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y and how structural reform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took place in the 2000s. Even though they amount to about 10 percent of the entire higher education, they play a pivotal role in promoting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in graduate school and in offering an equal chance for higher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Due to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Japanese society such as a decreasing number of student population, the increasing pressure for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spreading neoliberal ideology of accountability, however, all national universities changed in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which led to the merge of 29 of 99 national universities from 2003 to 2007. The result was far fewer tha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ected, though. In addition, the structural reform did no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merged national universities. Th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merge was implemen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its merits in education and research. It also derived from its failure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local communities.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implement such broad structural reforms only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Instead, they should be carefully done by considering the role national universities play for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by offering them proper financial support. 이 논문은 전후(戰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일본의 국립대학 체제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국립대학은 전체 대학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학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큰 몫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고등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령기 인구감소, 행정개혁의 압력, 책무성 논리의 확산 속에, 2004년 국립대학이 일제히 법인화됐고, 이때 29개 국립대학의 통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은 문부과학성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 문부과학성이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했던 목표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립대학 구조재편을 교육과 연구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개혁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경쟁을 부추기는 식의 구조재편으로는 교육 및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없으며,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일본의 대학 개혁의 전개: '대학심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필동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2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University Council was established in 1987 in order to give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practical measures for enhancing, individualizing and invigorating higher education. It functioned as the prime mover of higher education reforms in the 1990's by means of many reports submitted to the Minister especially after 1991. As the results, Japanese universiti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the spheres of education curriculum, teaching methods,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and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0's. These changes were the results of the long standing policy needs and academic researches for Japanese higher education reform, and resulted from the social pressures owing to economic crises in the 1990s' Japan.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the fruits of reforms are not sufficient and the reforms have a bent for external one. Therefore the reforms in the 1990s' are evaluated as 'half success.' However, Japanese higher education reforms are very suggestive to Korean higher education holding similar reform tasks in common. 대학심의회는 교육연구의 고도화·개성화·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부대신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1991년 이후 수많은 답신을 제출함으로써 1990년대 대학개혁의 추진체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학은 교육 과정과 방법, 교육·연구체제, 그리고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개혁에 대한 오랜 정책적 요구와 학문적 성과를 수렴한 결과인 동시에, 1990년대 일본의 경제적 위기가 낳은 사회적 압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가 미진하다거나 내실보다는 외형적 개혁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대학개혁의 과정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대학개혁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중국 대학의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 두 가지 지향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은종학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7 No.1

As the not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prevails,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perceived as a new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re required to more directl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commercializing their technologies. In the meantime, however, there are heated disputes between the so-called Triple Helix scholars and the New Economics of Science scholars on whether the newly-added role of universities (i.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ould facilitate or crowd-out the traditional but still very important role of universities i.e. scientific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empirically test the competing hypotheses with the case of Chinese universities. Chinese universities deserve a special attention because they have carried out various (sometimes radical) experiments and consequently accumulated unique experiences through trial and error.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evolving roles of Chinese universities, we might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pattern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order to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China, I have collected various input and output data of 113 Chinese universities and conducted a series of quantitative analyses includ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panel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different activities in Chinese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inter-related as time goes by.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scientific research in Chinese universities has been facilitated as a consequence of the universities’ active engagement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hich implies the China-specific or developing country-specific dynamism.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폭넓게 인식되면서, 지식 생산과 보급의 주체인 ‘대학’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경제공헌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새로이 부가되고 있는 ‘기술상업화’ 기능이 대학의 종래 핵심기능인 순수한 ‘과학연구’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全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면서도 대학의 기능 조정에 관한 선도적 실험들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 대학 내의 역동성을 살피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패턴 변화를 읽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는 113개 중국 주요 대학들의 1996~2005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 내 ‘과학연구 지향성’과 ‘기술상업화 지향성’ 간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DEA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상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중점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과학연구 지향성이 높고, 산업이 밀집한 동부지역의 대학이 중서부지역 대학에 비해 기술상업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의 두 가지 지향성은 하나의 대학 속에서 공존 가능하며 최근 들어 양자의 우호적 공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두 가지 지향성 간의 그랑제(Granger)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기술상업화 지향이 과학연구 지향을 촉진하지만 그 역(逆)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중국의 각 대학들이 그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지향을 점차 조화롭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일반 대학들은 産-學 연계 속에서 기술상업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 내 과학연구까지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에서의 국제학과 지역학의 공진화(Co-evolution): 국제적 경향과 한국적 의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3

International development (ID) per se is required to not only equip itself with both macro-discourses/development principles at international levels and specific conditions/contexts at regional levels for the sake of its academic rigorousness and practical plausibility. ID would enjoy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i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co-evolve via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m. In so doing, this study explores the three key aspects of the co-evolution process betwee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the field of ID.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to create the complementarities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for their own constructive interactions by focusing on academic contributions of area studies to ID’s theories and practices and visa-a-versa. Second, it undertakes a historical review on international academic trends with regards to the dialectical evolu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on ID. Third, it emphasizes the lack of area studies perspectives in Korea’s ID scholarships, simply because ID in Korea is relatively a new academic field and is founded as a problem-solving study for Korean governments’ aid policies and strategies.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s ID is asked to reinforce the scholarly foundation of area studies through the sublation of its dependency on government subsidies and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utonomy of academic eco-systems. 국제개발학은 학문의 특성상 국제수준의 개발담론과 원칙, 그리고 지역수준의 특수한 조건과 맥락이 동시에 필요하며 국제학과 지역학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진화가 전제될 때 국제개발의 이론과 정책이 상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학 분야에서 국제학과 지역학 간의 상보적 공진화 과정을 국제적 경향과 한국적 의제로 나누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국제개발학과 지역학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개발학에서 언급되어 온 지역학적 요소가 어떻게 국제개발 영역에 상보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국제개발학의 국제적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학적 시각의 협력대상국과 국제 개발원칙에 배태된 공여국 간의 변증법적 진화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신생학문인 국제개발학이 태생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학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학이 진정한 독립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적인 성향을 지양하고 지역학적 기반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학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장소에 깃든 서울의 전쟁 기억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3

전쟁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속에서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장소를 찾기는 어려웠다. 단지 몇몇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있었다. 물론 한국전쟁의 흔적이 없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도시개발과 복구의 과정에서 전쟁의 상흔이 지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였던 서울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거나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건립된 러시아 영사관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국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최근 복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교회, 하이델베르그의 성은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둠으로써 관광 객들과 독일인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억을 살림으로써 미래에도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전쟁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재건된 장소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도시 개발과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There are very few points which recall memory of the Korean War in Seoul, in spite of the fact that Seoul was one of the most serious battleground. Only what we can find the memory of the war is through the pictures in museums. This is because of the city planning since the 1960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maintenance of war memories. The Russian Leg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located in Jeongdong area is the only building which shows devastation of the war due to the air bombing. The Keiser Berlin Church and Heidelberg Castle in Germany show how to let tourists as well as German people remember the devastation of the war, which have not been recovered the destroyed part during the World War II.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reappear the devastated part now, the civil society should consider how to revive the memory of the war in Seoul for the future.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지역연구 Vol.31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nd domestic politics in host countries. In existing studies, foreign investors' perspectives have mainly been explored as a reason for investment disputes.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plores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of host countries and how they influence their a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ISDS.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more stable the host country's political system, that is, the more stable the democratic or authoritarian system is in the host country, the less ISDS takes place. This is because politicians in stable countries would prefer not to file with ISDS in order to maintain their power. In order to test these arguments, I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in 127 countries from 1987 to 2020. As a result, an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appears between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ISDS cases. In other words, in countries with stable democracy and authoritarian government, there are fewer ISDS cases, while in countries with unstable politics, many ISDS are filed. 본 논문은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해외 투자자의 입장 에서 ISDS를 통한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투자 유치국 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이 투자 유치국이 ISDS에 더 잘 예방 및 대응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투자 유치국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일수록, 즉 투자 유치국에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수록 ISDS 제소가 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안정적인 국가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ISDS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2020년까지 1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체제와 ISDS 제소 사이에는 뒤집어진 U자형(inverted U-shape)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국가에서는 ISDS 제소가 적게 나타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ISDS 제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와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

신경수,신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국제지역연구 Vol.27 No.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ursued technological prosperity and well-being with the advent of cyberspace, is now facing inevitable iron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entered the so-called “Su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is directly exposed to cyber attacks armed with malicious code, which poses new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yet to come up with a direct response to this problem. Of course, are they still aware of the fact that cyber world threat actions are threatening the security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at such threats may not have an impact on the global community’s areas of collective security.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ilateral opinions on the issue of cyber security and those of the U.S. and Russia who want to establish the rules applied to cyberspace have not led to a political and diplomatic consensus. Without dilution of the interconnection density of, the process of structural separation will heat up further. And this fragmentation may pose a significant disadvantage for us in the face of increasingly multilayered and ever-changing cyber threa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demonstrate the expansion of the cyber cooper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cyber defens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fragmented view of cyber securi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unique and practical responses we need.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기술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성 ․ 초지능성 사회로 진입한 국제사회는 이미 악성코드로 무장한 사이버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문제로부터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세계의 위협행위가 개별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협이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략 및 지침 등에 있어서는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중국 ․ 러시아 중심의 진영의 이분법적 사고의차이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ㆍ외교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양 진영의 논쟁 공방이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 국제법 체제의 적용문제와 개별국가의 주권적 개념의 인정에 있는 만큼, 대표주자인 미국과 중국 ․ 러시아와의 상호간 연결밀도의 희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 양분화 과정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절성은 점점 더 다층적이고 변화무쌍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절된 시각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이버 협력체계의 확장,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체계의 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

김준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6 No.2

The following paper proposes to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the European Union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actor in world politics since the 1990s. While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t still remain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overall shape of the EU as international actor.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can help highlight the fact that the EU, apart from engaging in conventional power politics, has been showing interest in propagating norms and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paper also points to the need for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the help of which the concept can be made more persuasive, suggesting that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y Jürgen Habermas might play such a role. 다음의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치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접근법으로서 규범권력(normative power) 개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국제정치의 場에서 장차 어떤 모습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 개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통상적인 권력 추구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의 규범을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관심을 지니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국제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으로서 규범권력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규범권력 개념에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유력한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한국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진시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4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discourse o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proposes new conceptual frameworks such as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in order to ignite another round of academic discussion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somewhat outdated discourse on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Thus, in this paper Korea’s developmental stag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ost-developmental state period; and, finally, the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periods depend on the degree of coherence among economic policies, economic belief system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delineates Korea's historical traject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본 연구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기 발전주의 국가’와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한다. 발전주의 국가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 그리고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간의 차이점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일치성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는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가 발전주의식 국가 개입에 정합성을 가지고 일치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합성과 이들 간의 모순의 부재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추진력과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후기발전주의 국가 시기에 들어서 한국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자유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선보인 반면, 관료내부와 정부 부처 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이에 둔 경제 신념체제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경제제도는 발전주의에 굳게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기는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시기로 진입하면서 변모되었다. 즉, 관료내부의 자유시장과 국가개입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경제 신념체제적인 균열은 신자유주의 신념체제로 수렴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 국가 시기의 특징은 발전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경제제도가 신자유주의식 신념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지역환경 변화와 한국의 아세안(ASEAN) ODA 정책 모색

김석우,문경연,이진영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1

The New Southern Policy, adopted by the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in 2017, has recently been expanded into new policy directions and more detailed strategies outlined under the rubric of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initiative in 2020. The promotion and expans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i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change. Foreign policy can be analyzed in terms of its adaptability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rom such a perspective, the adop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reflects aspects of the combined economic and ODA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other major powers toward Southeast Asian region. This research analyzes how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ASEAN, and in particular its ODA policy, has changed in dynamic interaction with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s. This investigation is pursued along the lines of two questions: the first being whether or not the New Southern Policy reflects a strategic change in foreign policy, and the second seeking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most significantly affect Korean Policy toward ASEAN. Analysis of foreign policy change is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extents and limits of linkag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reas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main factors highlighted in previous work, that analyzed changes in foreign policy, regionalism,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hanges in ODA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This study reveals some of the particular ways in which the New Southern Policy has shaped Korea's normative diplomacy targeting the ASEAN region along, and how those positions reflect and interact with ongoing changes in the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s framing these developments.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채택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은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Plus)로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이 더욱 확대되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및 확대는 국가의 외교정책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개인(지도자)의 역량이라는 범주 하에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신남방정책 채택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경제 및 ODA 경쟁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ODA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외교정책의 전략적 변화(strategic change)를 반영하였는가, 둘째,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술적 변화(tactical change)를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아세안 ODA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외교정책 변화 분석은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상을 접목시키는데 유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교정책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주요 요인과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를 덧붙여 신남방정책과 이에 따른 ODA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들을 분석한다. 신남방정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