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의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 두 가지 지향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은종학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7 No.1

As the not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prevails,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perceived as a new engin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re required to more directl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commercializing their technologies. In the meantime, however, there are heated disputes between the so-called Triple Helix scholars and the New Economics of Science scholars on whether the newly-added role of universities (i.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ould facilitate or crowd-out the traditional but still very important role of universities i.e. scientific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empirically test the competing hypotheses with the case of Chinese universities. Chinese universities deserve a special attention because they have carried out various (sometimes radical) experiments and consequently accumulated unique experiences through trial and error.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evolving roles of Chinese universities, we might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pattern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order to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China, I have collected various input and output data of 113 Chinese universities and conducted a series of quantitative analyses includ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panel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different activities in Chinese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inter-related as time goes by.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scientific research in Chinese universities has been facilitated as a consequence of the universities’ active engagement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hich implies the China-specific or developing country-specific dynamism.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폭넓게 인식되면서, 지식 생산과 보급의 주체인 ‘대학’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경제공헌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새로이 부가되고 있는 ‘기술상업화’ 기능이 대학의 종래 핵심기능인 순수한 ‘과학연구’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全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면서도 대학의 기능 조정에 관한 선도적 실험들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 대학 내의 역동성을 살피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패턴 변화를 읽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는 113개 중국 주요 대학들의 1996~2005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 내 ‘과학연구 지향성’과 ‘기술상업화 지향성’ 간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DEA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상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중점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과학연구 지향성이 높고, 산업이 밀집한 동부지역의 대학이 중서부지역 대학에 비해 기술상업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의 두 가지 지향성은 하나의 대학 속에서 공존 가능하며 최근 들어 양자의 우호적 공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두 가지 지향성 간의 그랑제(Granger)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기술상업화 지향이 과학연구 지향을 촉진하지만 그 역(逆)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중국의 각 대학들이 그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학연구와 기술상업화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지향을 점차 조화롭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일반 대학들은 産-學 연계 속에서 기술상업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 내 과학연구까지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일본 국립대학 통합의 배경과 의미

이찬희,박지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4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y and how structural reform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took place in the 2000s. Even though they amount to about 10 percent of the entire higher education, they play a pivotal role in promoting advanced education and research in graduate school and in offering an equal chance for higher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Due to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Japanese society such as a decreasing number of student population, the increasing pressure for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spreading neoliberal ideology of accountability, however, all national universities changed in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which led to the merge of 29 of 99 national universities from 2003 to 2007. The result was far fewer tha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ected, though. In addition, the structural reform did no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merged national universities. Th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merge was implemen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its merits in education and research. It also derived from its failure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local communities.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implement such broad structural reforms only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Instead, they should be carefully done by considering the role national universities play for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by offering them proper financial support. 이 논문은 전후(戰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일본의 국립대학 체제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국립대학은 전체 대학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학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큰 몫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고등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령기 인구감소, 행정개혁의 압력, 책무성 논리의 확산 속에, 2004년 국립대학이 일제히 법인화됐고, 이때 29개 국립대학의 통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은 문부과학성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 문부과학성이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했던 목표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립대학 구조재편을 교육과 연구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개혁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경쟁을 부추기는 식의 구조재편으로는 교육 및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없으며,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소에 깃든 서울의 전쟁 기억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3

전쟁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속에서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장소를 찾기는 어려웠다. 단지 몇몇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있었다. 물론 한국전쟁의 흔적이 없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도시개발과 복구의 과정에서 전쟁의 상흔이 지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였던 서울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거나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건립된 러시아 영사관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국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최근 복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교회, 하이델베르그의 성은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둠으로써 관광 객들과 독일인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억을 살림으로써 미래에도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전쟁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재건된 장소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도시 개발과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There are very few points which recall memory of the Korean War in Seoul, in spite of the fact that Seoul was one of the most serious battleground. Only what we can find the memory of the war is through the pictures in museums. This is because of the city planning since the 1960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maintenance of war memories. The Russian Leg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located in Jeongdong area is the only building which shows devastation of the war due to the air bombing. The Keiser Berlin Church and Heidelberg Castle in Germany show how to let tourists as well as German people remember the devastation of the war, which have not been recovered the destroyed part during the World War II.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reappear the devastated part now, the civil society should consider how to revive the memory of the war in Seoul for the future.

1990년대 일본의 대학 개혁의 전개: '대학심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필동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2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University Council was established in 1987 in order to give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practical measures for enhancing, individualizing and invigorating higher education. It functioned as the prime mover of higher education reforms in the 1990's by means of many reports submitted to the Minister especially after 1991. As the results, Japanese universiti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the spheres of education curriculum, teaching methods,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and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0's. These changes were the results of the long standing policy needs and academic researches for Japanese higher education reform, and resulted from the social pressures owing to economic crises in the 1990s' Japan.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the fruits of reforms are not sufficient and the reforms have a bent for external one. Therefore the reforms in the 1990s' are evaluated as 'half success.' However, Japanese higher education reforms are very suggestive to Korean higher education holding similar reform tasks in common. 대학심의회는 교육연구의 고도화·개성화·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부대신에게 자문할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1991년 이후 수많은 답신을 제출함으로써 1990년대 대학개혁의 추진체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학은 교육 과정과 방법, 교육·연구체제, 그리고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개혁에 대한 오랜 정책적 요구와 학문적 성과를 수렴한 결과인 동시에, 1990년대 일본의 경제적 위기가 낳은 사회적 압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가 미진하다거나 내실보다는 외형적 개혁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대학개혁의 과정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대학개혁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국제개발에서의 국제학과 지역학의 공진화(Co-evolution): 국제적 경향과 한국적 의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3

International development (ID) per se is required to not only equip itself with both macro-discourses/development principles at international levels and specific conditions/contexts at regional levels for the sake of its academic rigorousness and practical plausibility. ID would enjoy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i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co-evolve via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m. In so doing, this study explores the three key aspects of the co-evolution process betwee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the field of ID.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to create the complementarities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for their own constructive interactions by focusing on academic contributions of area studies to ID’s theories and practices and visa-a-versa. Second, it undertakes a historical review on international academic trends with regards to the dialectical evolu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on ID. Third, it emphasizes the lack of area studies perspectives in Korea’s ID scholarships, simply because ID in Korea is relatively a new academic field and is founded as a problem-solving study for Korean governments’ aid policies and strategies.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s ID is asked to reinforce the scholarly foundation of area studies through the sublation of its dependency on government subsidies and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utonomy of academic eco-systems. 국제개발학은 학문의 특성상 국제수준의 개발담론과 원칙, 그리고 지역수준의 특수한 조건과 맥락이 동시에 필요하며 국제학과 지역학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진화가 전제될 때 국제개발의 이론과 정책이 상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학 분야에서 국제학과 지역학 간의 상보적 공진화 과정을 국제적 경향과 한국적 의제로 나누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국제개발학과 지역학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개발학에서 언급되어 온 지역학적 요소가 어떻게 국제개발 영역에 상보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국제개발학의 국제적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학적 시각의 협력대상국과 국제 개발원칙에 배태된 공여국 간의 변증법적 진화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신생학문인 국제개발학이 태생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학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학이 진정한 독립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적인 성향을 지양하고 지역학적 기반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학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Construction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Japan: Self-reliance versus Cooperation with the US

박휘락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5 No.2

This paper compares the South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to the Japanese one with a focus on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It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BMD and challenge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presents to the BMD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addition, it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capabilities of the two countries’ BMDs and outlines some differences from the examinati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s and Japan’s BMD shows that the level of Japan’s BMD was higher than South Korea’s. The main reason for the gap lies in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began its BMD by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South Korea intentionally refrained from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us, the South Korean BMD went through several rounds of trial and error without being advised by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BMD leader. If South Korea had cooperated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it would not have experienced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erminal High Altitude Defense (THAAD) and could have constructed a more reliable BMD. South Korea should seek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if it wants to defend its peopl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Entrusted or Directed Subsidies in WTO Disputes

황현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5 No.2

Entrusted or directed subsidies occur where a government or public body grants a subsidy by acting through private parties. Article 1.1(a) (1)(iv) of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allows for such subsidies to be caught by the regula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terpretation of entrusted or directed subsidies has been the subject of a string of Panel and Appellate Body rulings. The interpretation was restrictive at the first step, but there has been a loosening of the notion of entrustment or direction and the corresponding evidentiary standard.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omparatively and comprehensively the legal criteria for defining “entrusted or directed” subsidies rendered in disputes involving Hynix, a South Korean manufacturer of semiconductors and memory chips. This study also explains a series of restructuring programs for Hynix and how they were addressed in different disputes.

Alternatives for a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K and the EU

Gö,zde Kaya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7 No.1

It is not much surprising that the right of withdrawal introduced by the Lisbon Treaty in 2009 has first been exercised by the UK. However, no one could predict that Brexit could have been such a longstanding and energy consuming process for both the UK and the EU.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possible likely scenarios that might take effect in terms of the futur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from a comparative approach by focusing on the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of these models as well as the parties’ benefits and red lines. The paper tries to demonstrate that all these scenarios bring forward serious negative effects in comparison to preserving the EU membership.

The Great Recessi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Citizen Trust

Yunsoo Lee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5 No.1

Performance theory holds that a high level of government performance leads to citizen trust. Nonetheles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trust continues to elude researcher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ity. To strengthen the validity of causal inference, a researcher needs to look for naturally occurring changes in performance and in turn trust in government. The Great Recession that began around 2008 provides an opportunity to better demonstrat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and citizen trust because it represents an exogenous shock to both the macro and micro performance of government, particularly in several southern European countries most profoundly affected by the crisi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b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and citizen trust in Europe in the context of the Great Recession. This article compares before-after trends in citizen trust in government in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with that of Belgium,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The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Great Recession had a dire influence on citizen trust in government, corroborating performance theory.

Alternative Information and Digital Citizenship: The Rise of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Asian Context of Internet Use

Shin Haeng Lee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5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as an alternative information source on citizenship in East and Southeast Asia. Data came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for the two periods of 2005–07 and 2010–13.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al Internet use is associated with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cross the regions in both survey wave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enhanced among those who do not belong to any voluntary organization or withdraw from daily newspapers. Overall I find that along with the widespread expansion of digital media, the Asian Internet has become an agent of civic associations that take place outside the institutional field of politics and empowers the marginalized in traditional systems of politica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