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경북도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42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산업구조 변화를 겪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리쇼어링 정책 등 사례의 영향을 받아 국내복귀기업(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현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근거하여 국내복귀기업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각종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비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과 포항 및 구미 산업단지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원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복귀기업의 경북도 유치를 위한 지방세지원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이에 경상북도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함. - 경상북도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경북도 감면건의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관련법령 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개편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복귀 현상이 두드러지나 조세지원책으로는 법인세 및 관세 감면혜택만 있고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신설을 건의함. - 해당 조례감면의 도입에 따른 예상 취득세 감면액은 3년간 연평균 6.7억원 정도임. ○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경북도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경상북도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면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지방세지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감면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타당성 평가결과 ○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의 타당성을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정책성: 감면 신설건의가 정책적으로 추진될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 · 정책성 분석 항목은 ‘정책의 완결성’,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제도설계의 적절성’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시 하위항목으로 세분화 됨. - 경제성: 감면 신설건의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을 검토함. - 형평성: 감면 신설건의가 납세자 간 그리고 제도 간 형평성을 갖는지 판단함. ○ 먼저,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에 대한 정책의 완결성은 ‘긍정’으로 판단함. - 국내복귀를 위한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활용하여 경북의 제조업 공동화와 주력산업 정체 및 쇠퇴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내복귀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사료됨. - 경북의 주력산업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청년 인구 유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경북 유치정책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가에 기여하리라 기대되는 점에서 정책의 공익성이 인정됨. -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인정됨. - 다만, 국내복귀기업을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은 ‘긍정’으로 판단함. - 취득세와 같은 재산과세는 기업의 자본비용을 상승시켜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은 기업의 복귀와 투자를 촉진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업일수록 국내복귀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정책대상으로서의 적절성에 다소 쟁점이 있지만, 경북 국내복귀기업 현황을 보았을 때 사업 실적과 경영상황이 크게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경북 국내복귀기업 중에는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기업이 있는 점과 대기업 복귀 사례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은 ‘중립’으로 판단함. -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는 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감면 운영원칙에 부합한다 판단됨. - 그러나 감면 신설건의의 감면대상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원이 일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타 특례제도와의 정합성이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됨. · 현 법령에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중복될 수 있음. · 특히, 경북 국내복귀기업은 대부분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산업단지 감면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보임. · 그러나 경북도 감면신설 건의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혜택보다 더 큰 관계로, 조례에 따른 취득세감면은 실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도설계의 적절성은 ‘부정’으로 판단함. -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의 입법적 충분성에 쟁점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임. · 조례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감면 기간과 일몰기한이 상충되는 문제가 존재함. - 감면 신설건의가 지역 간 조세경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나,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 경제성은 ‘중립’으로 판단함. - 경북도 국내복귀기업 취득세감면은 경북 부가가치(GRDP)를 3년간 총 8.14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됨. - 해당 취득세감면의 비용 대비 편익 배율은 0.560~0.810으로 추정됨. · 취득세감면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의 56.0%~81.0% 수준이라는 의미임. -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해당 추정치는 실제치의 하한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의 국내복귀 촉진 및 기업유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의 비용 대비 편익 배율 실제치는 추정치보다 높을 수 있음. ○ 형평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가 수직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됨. · 취득세감면에 있어서 기업규모, 투자규모, 고용인원 등에 따라 기업투자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어 고(高)담세력 국내복귀기업을 더 호의적으로 취급하지 않음. - 또한, 감면 신설건의는 타 유사감면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보유하므로 감면제도 간 수평적 형평성이 왜곡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 경북도 국내복귀기업 감면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의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감면사항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함. - 같은 맥락에서 국내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업투자 관련 사항은 모두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므로, 경북도 감면신설 건의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은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하면,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의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조례감면의 타당성을 결론내림. - 정책의 완결성, 정책의 합목적성, 경제성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항목으로 보며, 다른 항목에 결정적인 결점이 없다면 이들 항목의 검토결과를 준용해 최종적인 타당성을 판단함이 바람직해 보임. -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 정책의 완결성 및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을 긍정으로 평가함. · 경북의 제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북의 일자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의 공익성도 존재한다 사료됨. · 취득세감면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인과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높다는 우려는 있지만 경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실적과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므로 정책대상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감면 신설건의의 비용 대비 편익 배율이 0.560~0.810으로 추정되지만 국내복귀기업 취득세감면이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실제치의 하한선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 조례감면이 운영된다면 그 효과성을 다시 평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다만, 감면 신설건의의 입법적 충분성에 쟁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타당성 평가에 근거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경북도 조례감면은 ‘도입’으로 의견을 제시함. ○ 감면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시, 타당성 검토에서 지적했던 경북도 감면조례 안의 입법적 충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북도가 건의한 감면조례안에서는 ‘이전’, ‘복귀’, 그리고 ‘부분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준용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한 경북도 조례안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둘째,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감면대상자인 국내복귀기업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요건임. - 셋째, 감면기간과 일몰기한이 상충되는 문제가 존재함. · 조례안 제1항을 보면, 국내복귀기업 취득세 감면기간을 선정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일몰은 2023년까지로 하는 관계로 감면기간이 일몰기한을 넘어섬. - 넷째, 경북도 감면 신설건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과 일부분 중복되므로 조례감면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단지 감면보다 엄격한 추징요건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북도 조례안 제2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함. ·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산업단지 감면은 해당 추징사항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 감면요건보다 덜 엄격함. - 다섯째, 해외사업장을 철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추징요건은 삭제가 가능해 보임.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의 취소되는 경우 감면액을 추징토록한 규정과 중복됨. ○ 따라서 입법적 충분성을 보완하여 경북도 감면조례(지자체 건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조세특례제한법의 용어 대신 해외진출기업법에 근거하도록 문구를 조정함. - 조례 개선안 제1항에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를 위해 사업장을 경상북도에 신·증설하는 자로서”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자”라는 표현을 통해 경북에 복귀하면서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과 선정 이후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을 모두 감면대상자로 보도록 함. - 또한, 조례 개선안 제1항의 “10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복귀하면서 신·증설하여 취득하는 사업장과 그 이후 일정기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모두 감면대상 물건으로 보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에 이미 경북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은 선정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조례 개선안 제1항 각 호는 경북도 조례안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보다 요건을 강화한 부분을 규정하면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해외사업장의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지 않거나, 해외사업장 축소를 통해 국내복귀를 하면서 경북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조례 제2항의 추징요건 중 부동산 미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사항에 준용하여 조정하였고,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에 관한 추징요건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에 관한 추징요건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함. ○ 추가적으로, 감면대상의 적절성 개선을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경북 제조업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기업과 같이 사업성과가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큼. - 그러나 경북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의 국내복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대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됨. · 대기업은 이미 경북에 사업장이 있을 가능성이 중소기업보다 큼. · 대기업은 해외사업장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기가 경영상 어려움. - 또한, 동일업종 요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연관 업종 부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내복귀기업이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도 관련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추세임(Ⅲ장 2절 나. 참조). · 정부는 최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일업종 요건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하고 또한 정성평가를 통해서도 동일업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의 국내복귀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 한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도입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현재 안대로 취득세감면 조례가 도입되는 경우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와 취득세 간 감면요건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경북도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조례감면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첨언하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판단됨. - 정부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기타 법령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국가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옴. - 우호적인 국제 정책환경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높아 보임. -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어 감면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정부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정책 고찰을 중심으로

임태성(Tae-Seong Lim)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1

최근 몇 년간 의료 해외 수출 산업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동력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의료해외진출법이 제정되며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의료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으로 의료 해외 진출은 정부의 지원을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화 단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 수출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 기관 해외 진출 시 고려할 사항과 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의료 해외 수출 시 주요 과제 설정과 논의사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 medical overseas export industry has begun to be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with high potential and possibility. Accordingly, the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begun to materialize, and the number of cases continues to increase. In 2015, the Medical Overseas Expansion Act was enacted to support medical overseas expansion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cal Overseas Expansion Act provided a basis for leg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overseas exports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aterialization phase, and to review and discuss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by reviewing the considerations and support policies of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it provided basic information for setting and discussing major tasks for overseas medical export.

국제물류주선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김호환,신용존 한국항만경제학회 2015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1 No.2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ies that could allow Korean logistics companies to develop international capabilities and become global firms by adapting to environmental changes in global logistics. First, it reviews the overseas networks of Kore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nd the recent trends in the global logistics market. Then, it surveys the conditions of two groups of freight forwarders, namely partnerships and subsidiaries, which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ype of entry into foreign markets. These companies’ networks are concentrated in East and Southeast Asia regardless of network type. As a result, the ability for partnerships to network is higher than that of subsidiaries. However, subsidiaries are small in number and located in various regions because of their initial stage, which is why their businesses depend o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parent company. The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subsidiaries are both generally low according to the presented findings. In addition, the successful strategies of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include following operations, specializing their logistics services, building collaboration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recruiting and train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international logistics, and entering markets together with their customers. Overall,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easuring and evaluating objectively the level and performance of overseas networking through a survey abou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freight forwarder companies. To conclud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raising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by suggesting strategies derived from the survey findings and SWOT analysis.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과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물류환경 속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형태를 해외파트너와 해외자회사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두 유형보두에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주로 극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파트너쉽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자회사 형태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자회사 수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본사의 주로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성공전략으로 물류 서비스 특화, 중소 물류업체 간 협업체제 구축, 적합한 국제물류 전문 인력의 확보・육성 그리고 화주-물류동반 진출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의 정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진출의 SWOT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해외진출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유통업계의 해외동반진출 현황 및 대 ·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확대 방안 모색

박정은(Se Yun, Ji),지세윤(Jeong Eun, Park) 한국유통학회 2016 流通硏究 Vol.21 No.2

최근 세계 경기의 장기침체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현지의 유통산업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와 마케팅역량 부족으로 현지화 된 제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하여 있는 유통 대기업의 기본 인프라와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경험과 경영자원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맥락에서 국내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반성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동반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통분야 동반성장 추진정책 현황을 통해 이해를 돕고, 대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지원 사업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 각 주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소매기업의 해외진출 특수성에 관한 연구

정월순,김영일 한국기업경영학회 2008 기업경영연구 Vol.15 No.2

Retail industrie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domestic industries, have been globalized since 1960s and at an accelerating rate in 1980s. The retail industries of Korea also started globalization in 1990s. However, the Korea’s retail industries have not accumulated adequate knowledge necessary for successful globalization and are in need of such knowledge ungent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For this study we analyzed historical data of globalization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This study identified that Japanese retail industries that went abroad had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ly, the major target customers in the local markets for the Japanese retail industries going abroad were Japanese tourists not the consumers of the local markets abroad. Secondly, not only large corporations with sufficient capacity but als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out adequate know-how went abroad. Thirdly, overseas markets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were mainly to Asian countries. It may be particularly notable that Taiwan was a major market and the reason why Taiwan was selected as a major market was not based on a sound feasibility study but based on the relatively low level of anti-Japanese emotion in Taiwan. Fourthly, there was no Japanese retail firm that came to Korea until late 1990s. Finally, adequate feasibility study was not conducted for decision-making for globalization. Because of the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quite a few of the Japanese global retail industries withdrew from the overseas markets. Especially, the Japanese retail firms in Taiwan withdrew most. In addition to thes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some other reasons including failures of management strategies, rise of the rent and land price in the local market, decline of sales, trouble with local partners contributed to failures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in overseas markets. The characteristics and other reasons for failure of Japanese retail industries we identified in this article should be invaluable lessons to the Korean retail industries that consider going abroad.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매기업 역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해외진출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소매기업의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해외진출 경험이 많은 일본 소매기업의 해외진출과정을 초기 진출단계부터 고도 성장기였던 1990년대 까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소매기업의 해외진출 실적자료와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일본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의 특수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명되었다. 첫째, 해외 현지시장의 소비자보다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규모에 있어서 대형소매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형 소매기업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일제히 해외진출을 하였다. 셋째, 진출처가 주로 아시아 제국이고 그 중에서도 타이완 진출이 현저하다. 일본 소매기업이 타이완 진출에 집중적으로 출점한 것은 타이완에서는 일본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쉽고, 조직 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반일감정이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1990년대 말까지 한국 출점이 전무하였다는 점도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진출 지역 결정과정에서 사전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수성과 문제점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 부터는 해외 진출한 많은 소매기업들이 철수하였다. 특히, 문화적 정서적 이점을 바탕으로 진출하였던 타이완에서 철수 수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본의 소매기업들의 해외진출 실패를 초래한 이유로는 일본 본사내의 경영악화와 전략실패, 현지 시장의 임대료 및 토지가격의 상승, 판매부진, 파트너와의 트러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의 특수성과 실패요인들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한국의 소매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 전략 연구: 독일과 영국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김봉석 ( Bong-seok Kim ) 한독경상학회 2018 經商論叢 Vol.3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전시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각 국에서는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시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국내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전시주최자의 관점에서 해외진출시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고 향후 국내 전시주최자들이 해외에서 주관전시회 개최 시 적절한 진출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내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 수립 시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에 따르는 각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독일과 영국의 주최자들의 사례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일반적인 진출방법들을 파악하였다. 대표적인 진출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진출방법, 인수합병(M&A)을 통한 진출방법,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한 시장 진출방법,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통한 진출방법, 프랜차이징(franchising)을 통한 시장 진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진출방법을 세계적으로 전시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해외진출 사례 연구를 통해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 전략을 확인하였다. 셋째, 독일과 영국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해외진출 유형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및 향후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차원의 단계별 지원전략과 전시주최자의 진출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thod and types of overseas exhibition expansion of organizers for the globalization and to present strategies for this. In addition to the highl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England as well as asian countries are also promoting more bold ideas for developing the exhibition industry. Accordingly, as part of the strategic approach to the globaliz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it is time for korean exhibtion organizers to make more active efforts for entering the global market.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re needed to enter the global market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exhibition organizers and find out the appropriate advancement method when korean exhibition organizers hold their own exhibition in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is, it is meaningful for researchers to help Korean exhibition organizers to plan strategies for entering global market and to draw up various implications.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by the organizers of Germany and England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bout overseas advancement, I figure out general advancement methods for entering global exhibition market. Entry modes were classified separately into five categories: government assistant program, M&A strategic alliance, joint venture, and franchising. Second, through the case study of overseas expansion of the organizers of Germany and England, I confirmed the strategies of the exhibition organizers to enter overseas market. Third, these study frameworks and results will provide a more thorough foundation for in-depth evaluation and analysis of future Korean organizer’s global expansion studies resulting in a foundation for more theoretical strategy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guidelines improvements.

국내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 유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애란 ( Aeran Shin ),김봉석 ( Bong Seok Kim ),오가림 ( Jialin Wu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1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전시산업의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국내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주최자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유형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도출 된 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 이론의 체계화를 하였고, 전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피면담자) 선정에 있어 해외에 진출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주최자 중 핵심 전문가들로 선정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대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전시주최자들의 해외진출 유형 및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해외진출 유형은 국내 전시주최자의 해외진출 사례가 미비하고 선행연구 역시 부재하여, 일반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해외 전시주최자가 진출하여 전시회를 주최하거나 국내 전시주최자와 협력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프랜차이즈, 경영서비스 계약, 업무협약의 총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심층인터뷰에서는 10개의 결정요인을 대상으로 피면담자의 중요도 언급수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요 결정요인과 이차 결정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경영자의 해외진출 의지, 인적자원, 자본력, 진출국가의 경쟁력 및 해당 산업현황, 진출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가 5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이차 결정요인은 해외 비즈니스 경험, 브랜드파워, 현지 파트너 선정,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 및 지원,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factors of Korean PEO`s key attributes and type affecting their decision making on overseas business expansion by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All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constant efforts to maintain reliability, validity, and research ethics that are integral to any qualitative research. Entry modes were classified separately into five categories: sole venture, joint venture, franchise, management service contract, and MoU. These empirical results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y of general enterprises. In this regard, existing theories need to be modified for the explanation of exhibition industry`s overseas expansion. After analyzing various preliminary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a total of 20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making on overseas expansion. Based on this knowledge, a study was crea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the framework became comprised of 10 key attributes (5 major attributes and 5 sub-attributes). The study found that the major attributes consist of 1) overseas willingness of the decision maker, 2) scale of enterprises, 3) human resources, 4) entering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its industry status, and 5) entering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ests. These study frameworks and results will provide a more thorough foundation for in-depth evaluation and analysis of future Korean PEO`s overseas expansion studies resulting in a foundation for more theoretical strategy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guidelines improvements.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김상욱(Kim, Sang-ug) 한국문화산업학회 2016 문화산업연구 Vol.16 No.1

한국에서 미국식 뮤지컬은 1960년대에 만들어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으로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를 상회하고 3,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시장규모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작품 수의 증가는 국내 뮤지컬 공급과잉을 가져왔다.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지컬이 시장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영세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상승과 함께 제작사의 수입구조를 악화시켜 영세성을 악화시켰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진출은 이러한 내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창작 뮤지컬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뮤지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 뮤지컬 현황 및 해외진출의 필요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창작 뮤지컬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개선되고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한 회사들이 인수 · 합병 또는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공연비용을 줄이고, 공동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작품을 안정적으로 만들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창작뮤지컬 발전을 위해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해서 창작 뮤지컬과 중 · 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들 간의 해외시장 정보지원 및 진출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영세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한편 창작뮤지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제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뮤지컬을 해외에 잘 소개할 수 있는 아트마켓의 설치와 아시아 지역의 유명 공연예술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우수창작 뮤지컬을 소개하고 해외진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In Korea, the American style musical was made in 1960’s and was formed as the industry in 2000’s. Although the period is short, the Korean musical becomes a important genre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over 19% of annual growth rate and over 320 billion won of market sales. But the rapid growth brought oversupply of the domestic musical. When the licensed musical and original abroad musical occupy a large portion of market sales, creative musical company earnings becomes deterioration with rising production cost and reducing income. Under adverse condition,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reative musical, which is affected by Han-Ryu(Korean Wave), show a new way to solve domestic problemsuch that. The Purpose of thesis is to help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to activate Korean musical industry according to Asia expansion. For this Purpose, the Korean musical status will be analyzed and the supporting system strategies will be also suggested with needs analysis of abroad expansion. Henceforward, for the active abroad expansion of the Korean creative musical, various supporting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First of all, the musical should be made with high quality and diversity. The production method has to be various, too. The musical company has to digress from small with M&A and composing of cooperatives. According to this, it can reduce costs, and makes stably various works with establishing a co-production system.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xpand supporting and to distribute roles among governmental agencies for developing the Korean creative musical.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private investment with the fund of funds, which the government manage, for fostering small production company. The governmental institutions also have to help the small musical production company to expand abroad with the international market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 For inducing investment and raising production transparency, the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ystem has to be built. In addition to this system,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art market and to participate in the famous performance art festival for introducing the Korean creativemusical. 한국에서 미국식 뮤지컬은 1960년대에 만들어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으로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를 상회하고 3,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시장규모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작품 수의 증가는 국내 뮤지컬 공급과잉을 가져왔다.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지컬이 시장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영세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상승과 함께 제작사의 수입구조를 악화시켜 영세성을 악화시켰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진출은 이러한 내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창작 뮤지컬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뮤지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 뮤지컬 현황 및 해외진출의 필요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창작 뮤지컬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개선되고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한 회사들이 인수 · 합병 또는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공연비용을 줄이고, 공동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작품을 안정적으로 만들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창작뮤지컬 발전을 위해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해서 창작 뮤지컬과 중 · 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들 간의 해외시장 정보지원 및 진출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영세한 창작 뮤지컬 제작사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한편 창작뮤지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제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뮤지컬을 해외에 잘 소개할 수 있는 아트마켓의 설치와 아시아 지역의 유명 공연예술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우수창작 뮤지컬을 소개하고 해외진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In Korea, the American style musical was made in 1960’s and was formed as the industry in 2000’s. Although the period is short, the Korean musical becomes a important genre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over 19% of annual growth rate and over 320 billion won of market sales. But the rapid growth brought oversupply of the domestic musical. When the licensed musical and original abroad musical occupy a large portion of market sales, creative musical company earnings becomes deterioration with rising production cost and reducing income. Under adverse condition,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reative musical, which is affected by Han-Ryu(Korean Wave), show a new way to solve domestic problemsuch that. The Purpose of thesis is to help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to activate Korean musical industry according to Asia expansion. For this Purpose, the Korean musical status will be analyzed and the supporting system strategies will be also suggested with needs analysis of abroad expansion. Henceforward, for the active abroad expansion of the Korean creative musical, various supporting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First of all, the musical should be made with high quality and diversity. The production method has to be various, too. The musical company has to digress from small with M&A and composing of cooperatives. According to this, it can reduce costs, and makes stably various works with establishing a co-production system.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xpand supporting and to distribute roles among governmental agencies for developing the Korean creative musical.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private investment with the fund of funds, which the government manage, for fostering small production company. The governmental institutions also have to help the small musical production company to expand abroad with the international market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 For inducing investment and raising production transparency, the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ystem has to be built. In addition to this system,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art market and to participate in the famous performance art festival for introducing the Korean creativemusical.

국제신생벤처기업의 네트워크 시장지향성과 지식역량이 경쟁우위와 해외진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정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0 경영컨설팅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twork market orientation, dynamic knowledge capabilities and competitive advantage as a antecedent factors affecting the foreign marke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INVs) in Korea. In recent years, despite the steady increase in foreign market en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Korea, only a few prio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the influence of external networks related to foreign activities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foreign market performance of SME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study the network market orientation, absorption capability that affects the acceptance of these factors, and the resulting factors that create competitive advantage, as the antecedent factors affecting the foreign market performance of SME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5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hypothesis tests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 were conducted for 119 sample compan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s that network market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absorption capability related to exploration and adaptation activities among the dynamic capabilities of INVs, and that these absorption capability affect the differentiation and low cost advantage based on innovation, which have a positive impact on foreign market performance of SM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Vs have explored network market orientations as important prerequisites for developing absorption capability for the internal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foreign markets, as well as that absorption capabilities directly affect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differentiation and low cost advantage, as well as play a positive role between antecedent factors such as network market orient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ompetitive advantage developed and accumulated through this proc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ntity’s performance abroad. Finally, through this research as above, it was confirmed that market-oriented business networks were important as a antecedent factor in the foreign market performance of SMEs such as INVs, thus contributing to the lack of practical research in related research.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신생벤처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네트워크 시장지향성, 동적지식역량 및 경쟁우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동과 해외진출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사업관련 외부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네트워크 시장지향성과 이를 기업 내부에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흡수역량 및 경쟁우위 요인들이 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개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고 119개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시장지향성이 국제신생벤처기업의 동적역량 중 탐색 및 적응 활동과 관련된 흡수역량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흡수역량이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 기반 및 저비용 기반의 경쟁우위 역량에 영향을 미쳐 결론적으로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제신생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관련 필요지식과 정보의 기업 내부 활용을 위한 흡수역량 개발의 중요 선행요인으로 네트워크 시장지향성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과 흡수역량이 차별화 및 저비용 우위와 같은 경쟁우위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행요인인 네트워크 시장지향성과 경쟁우위 요인들 간에 긍정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축적된 경쟁우위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국제신생벤처기업과 같은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성과에서 시장지향적인 해외 사업네트워크가 선행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련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연구부족 현상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변현수(Hyun-Soo Byun),박정희(Jung-Hee Park)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경영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해외진출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2000~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해외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진출대상국 간 경제적 통합 정도, 진출대상국의 규제 정도, 수익창출 기회 등이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경제적 통합 정도가 높고 규제가 낮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현지법인보다는 지점 형태의 해외진출이 많았다. 반면, 금융시장 규모가 크고 은행산업 수익성이 높아 수익창출 기회가 많은 국가일수록 지점보다는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 은행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지점보다는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진출이 증가하여 은행산업 내 경쟁도가 은행의 해외진출 형태와 관련이 있었다. 국내은행이 실질적으로 해외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적 통합 정도가 강해지는 국가의 경우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확충, 진출대상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등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 M&A 등 진출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banks using data from diverse sources for the period of 2000 through 2006.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regulation intensity and profit opportunity of the destination country are crucial factors affecting banks‘ overseas expansion. Banks are more likely to operate as branches in countries which have higher economic integration with Korea and lower regulatory restriction on financial industry. This is also the case when the size of financial market is small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low in the destination country. In order for Korean bank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verseas expansion, they need to diversify their expansion strategy. For example, when they enter a country having an economic structure highly integrated with Korea, establishing local subsidiaries and M&As with local financial firms could be excellent alternatives to branch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