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발전과 향후과제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2

본 논문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전개와 향후과제를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관계의 발전과정과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먼저 살펴본 후, 최근 한중관계발전의 현안과제와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 보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①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② 한국과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대북한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대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발전의 장벽이 되어 온 동서냉전체제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중수교(1992. 8. 24)를 체결하게 되었고, 수교를 맺은 지도 벌써 12주년이 지났다. 동아시아국가 가운데도 가장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6·25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한중수교를 통해 빠르게 청산하고 비약적인 관계증진과 상호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서 밝은 면 못지않게 그늘진 면도 적지 않다. 최근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양국교역과 MD의 갈등 가능성, 탈북자와 환경오염 처리문제, 중국어선 불법침범 사례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하여 새롭게 대두된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사 왜곡으로 중국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동반자로서의 관계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지역세력이자 세계적 세력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기술력·군사력·외교력을 증대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한중군사외교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되 중국의 군사적 위협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체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방위충분성전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치밀하고 준비성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에 관한 재고찰 :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李成日 대한중국학회 2011 중국학 Vol.40 No.-

본 논문은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를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과거 수십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공식으로 수립하였다. 그 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외교사적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회로 양국 관계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9년에 발생한 제2차 북핵 실험 2010년의 천안함침몰사건 및 연평도포격사건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중관계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 20년을 회고하고 금후 20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중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의 대한국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국교정상화 의의를 전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교수립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 및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하여 한중수교 이후의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의 구조 변화 즉 중국과 한반도와의 전반적인 관계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년간의 회고를 통하여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 위상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re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1992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have made rapid progress in various area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on August 24 1992 to such an extent that the progress was viewed as 'a diplomatic miracle'. President Lee Myungbak had a summit with China President Hu Jintao and agreed to upgrade bilateral relations from an existing 'all-round cooperative partner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the wake of his visit to China in May 2008 and Hu Jintao's return visit to Korea in August 2008 2012 is the 2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Making the most of it more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re expected. However a recent series of incidents including the 2009 2nd nuclear test Cheonan sinking incident and Yeonpyeongdo fire incident in 2010 deteriorated situation around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very seriously affected. In order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hip for anothe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1992 normalization of two countries and the process of cooperation for the past 20 years. Understanding the China's intention of establishing two nation's diplomatic relationship is the important task to understand China's policy toward Korea and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xamines China's strategy and intention of norm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focuses on the change of Korea-China relations and South-North Korea relations since the 1992 normal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right directions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in-depth examination into results so far achieved.

漢韓同形動詞語義對應關系的分析層面及關系類型

이미향 ( Lee Mihyang )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중국언어연구 Vol.0 No.66

선행 한중동형어 비교 연구들은 주로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구조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의미항의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동형어쌍을 동의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 영향으로 종종 제2언어 교육에서 교수자는 전체 의미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은 대응어를 동의어라고 오도하고, 학습자는 한 의미항에서만 동의관계를 가지는 대응어에 대해 모국어의 다른 의미까지 목표어에 잘못 대응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중동형동사를 예로 들어 중국어와 한국어 말뭉치의 실제 용례를 사용하고, 연어 군집관찰과 용례 번역을 통해 “의미항”과 “전체 의미구조” 이 두 층위에서 한중동형동사의 의미 대응관계를 고찰하였다. 우선, 한중동형동사의 대역관계 분석 결과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의미항 층위에서 한중동형동사의 의미 대응관계를 “전체대응”, “부분대응”, “전체와 부분대응 병존”, “비대응”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의어의 각종 의미항간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전체대응과 부분대응을 다시 “일대일대응”, “일대다혹은 다대일대응”, “혼합대응” 세 가지 소 부류로 나누었다. 의미항 층위의 의미 대응관계 분석을 통해 단어의 전체 의미구조 층위에서 한중동형동사의 의미 대응관계를 크게 “단어의미구조 전체대응”, “단어의미구조 부분대응”, “단어의미구조 비대응” 세 부류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의미항 층위의 대응관계와 단어 전체 의미구조 층위의 대응관계를 종합하여 한중동형동사의 의미 대응관계를 총 11류로 자세히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존재 가능한 대응관계의 예와 해당 유형에 속하는 한중동형동사의 구체적인 대응관계를 예로 제시하였다. The advanced Korean Chinese same form language comparative studies viewed semantically same or similar same form words couple as in the synonymous relation, without considering how the overall semantic structure of the words corresponds. Due to this influence, teachers of the secondary education frequently mislead the correspondent word, of which overall semantic structure is not perfectly the same, as the synonym word, and sometimes make error in substituting the responding word which has the synonym relation only in one semantic item for the target language. Accordingly, this research utilized the actual practice case of the corpus of Chinese and Korean language based on the example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and considered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of Korean and Chinese fame form verb from the semantic item layer, considering the substitution relation analysis result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and the number of all cases, and considered the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from the two layers, i.e. “semantic item” and “overall semantic structure” through the consecutive language gathering observation and example translation. Above all, this research divided the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from the semantic item layer into “whole correspondence”, “partial corresondence”, “coexistence of the whole and partial correspondence”, “non-correspondence”, considering the substitution relation analysis result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and the number of all cases. Also, again divided the whole correspondence and partial correspondence into “one-to-one correspondence”, “one-to-several or several-to-one correspondence”, and “combined correspondence”, considering the correspondent situation of various semantic items of multisense words. And largely divided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from the whole semantic structure layer of word into “overall correspondence to word semantic structure”, “word semantic structure partial response”, and “word semantic structure non-correspondence”, through the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analysis of semantic item layer. Lastly, this research classified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semantic correspondent relation by synthesizing semantic corresponding relation of semantic item layer and the correspondent relation of word overall semantic structure layer into total 11 types in detail, suggesting the example of the correspondence that can exist per each type and concrete corresponding relation of Korean and Chinese same form verb that belongs to the relevant type.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김한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지역연구 Vol.31 No.2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ROK-PRC diplomatic normalization, this article reviews and evaluates its diplomatic relations dividing it into four periods: 1) before and early years of normalizing relations, 2) years of development, 3) coordination, and 4) conflict. While ROK-PRC relations have not yet been fully restored from its latter years of conflict, it is expected that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nationalistic and ideological education of China will increase challenges ahead. Particularly in Seoul,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Beijing and strategic ambiguit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ill be shifted to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while giving weight to a somewhat clearer positions on important issue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the ROK-PRC bilateral relations will face a new phase in which managing the challenges and taking actions preemptively will be of most importance and needed. Going beyond the 30 years of normalizing relations with China, Korea should pursue a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based on the consolidated ROK- U.S. alliance through carrying out a principled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defined by value, identify, and national interests consented among the most of the Korean people; making the best use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multilateral diplomacy;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domains where the U.S. and China may cooperate; establishing new relations with China based on ‘recognize differences but pursue cooperate’ framework to cope with cultural controversies between Korea and China; breaking away from the asymmetrical bilateral relations; and strengthening the ROK-PRC strategic dialogue channels.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연구는 한중관계의 외교분야를 1) 한중수교전후시기, 한중관계의 2) 발전기, 3) 조정기, 4) 갈등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지난 한중관계를 회고하고 평가해 보았다. 한중관계는 갈등기에 접어든 이후 아직 충분히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중국 내 민족주의 및 사상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양국 외교 분야에 서의 도전요인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견지했던 대중국 유화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미중 사이 주요 현안 별 구체적 대응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 양자외교는 도전요인들에 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한층 요구되는 국면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수교 30년을 맞 이하며 한중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이 정의된 ‘원칙’있는 대중정책의 실행, 전략적 유연성과 다자외교의 활용, 미중 협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한중 문화 논란에 대응하는 ‘화이부동’의 외교관계의 틀 정립, 한중관계에서의 외교적 비대칭성 탈피, 한중 전 략 채널의 강화 등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중 협력관계의 발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유용태 한중인문학회 2012 한중인문학연구 Vol.37 No.-

이 글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근대외교의 성립과 전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그 특징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연관과 비교의 동아시아 지역사 시각을 적용하여, 중국과 태국 및 외몽골간의 관계와 비교해 보았다. 청국의 근대외교는 매우 지연되었으며 특히 그 상대로 승인한 동아시아 국가는 오직 일본제국과 대한제국뿐이다. 세계의 중심을 자처한 중국에게는 근대외교 자체가 中國性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회피된 결과다. 그 사이에 청국은 조약관계와 함께 조공관계를 지속하는 이중외교를 전개하였다. 놀랍게도 이중외교는 중화민국에게도 이어졌다. 중화민국은 태국과 새로 독립한 외몽골에 대해서 제국시기의 전통적 조공관계의 논리에 기대어 줄곧 승인하지 않다가 2차대전 종전 후에야 비로소 승인하였다. 중국의 이중외교는 이때까지 지속된 것이니, 중화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개혁개방의 성공과 대국 지위의 회복에 따라 최근 중국의 주요 지식인들은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전망하면서 조공관계의 합리성과 평등성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이 스스로의 제국경험을 당연시함으로써 자신의 帝國性을 비춰볼 거울을 갖지 못한 일방적인제국의식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1992년 이래 한중 양국은 조공시대의 상하관계와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탈냉전기동아시아의 지역질서 형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로부터 가꿔나가야 할 한중관계의 미래는, 양자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역사와 질서 속에서 중국과 한국을 얼마만큼 객관화 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This article based on historical review states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Applying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regional history of connection and comparison, the Sino-Korean relations were compared with relations of Sino-Outer Mongolia and Sino-Thailand. The modern diplomacy of the Qing dynasty was greatly delayed; it allow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Empire of Japan and the Korean Empire only. As China presented itself as the center of the world, modern diplomacy which is denying such nature of China was avoided. During the period, the Qing dynasty developed the dual diplomacy which held a treaty-based relation with a tribute-based relation. Surprisingly, the dual diplomacy was carried over to the Republic of China; relying on the logic of tribute-based relation during the imperial period, it did not approve Thailand and newly independent Outer Mongolia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hinese dual diplomacy had continued until then and such fact provides the reason why the Republic of China did not approv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suc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status as a greate power, Chinese major intellectuals forecasting the futur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emphasize rationality and equality of the tribute-based relation. However, this is a mere expression of Chinese imperial consciousness which takes imperial experiences for granted and lacks a mirror to reflect their empireness At this condition, Korea and China has been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 1992, liquidating the tribute-based relationship of pre-modern era and hostile relations of Cold War era. It has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East-Asian regional order in the post-Cold War era. The future of Sino-Korean relations thus depends on how much they can objectify China and Korea to understand them in history and the order of a regional level of East Asia beyond understanding of bilateral relations.

한중수교 20년과 한중군사관계 발전 : 회고와 전망

박창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중소연구 Vol.36 No.1

Military relations could be a very criterion for measuring the level of state-to-state relations. Retrospecting on the 20 years, ROK-Sino miliary relations, their military relations have developed much less dramatically than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There are several limits in promoting military-to-military relations. Still,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remained strong enough sometimes to elevate tensions between Seoul and Beijing as we could witness in the cases of the Cheonan incident and the Yeonpyong Island bombardment in 2010. Even though South Korean and Chinese militaries have exchanged many high level officials every year, their agenda for meeting have failed to deal with more “strategic” issues which could deepen their relations. To expedite ROK-Chinese military relations up to “strategic cooperation,” they should take some measures as follows. First,the way of “seek the same and let aside the difference (求同存異)” should be changed to “seek the same and respect the other’s interests. (求同尊利)” Second, they should diversify the agenda for various meetings of high officials. Third, both countries should promote b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and develop it into mult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For example, they can initiate to create “the Northeast Defense Dialogue,”which is an institute for multilateral dialogue at the ministerial level, to discuss and deal with some transnational threats and militay issues. Four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enhance mutual exchanges for military education and scholarship. 군사관계는 국가관계의 우호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지난 20년을 회고해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 및 사회관계에 비해 그 발전 정도가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한중 군사관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잔재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 한중 양국 정부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0년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한중 간의 이견과 외교적 마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중 군사협력을 ‘전략적 협력’의 수준으로까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구동존이(求同存異)’는 ‘구동존리(求同尊利)’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견해를 묻어두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해주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로 한중 양국은 군 고위급 교류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전략적 가치를 갖는 현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양국은 지역내 다자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가령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군간의 협력을 활성화 한 후 이를 확대하여 ‘동북아 국방대화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힘을 합할 수 있다. 한중 군사관계 발전은 비단 양국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이희옥 ( Hee Ok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4

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질서의 독자성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이 복합적으로 변화 하면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 했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전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환경 변화는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한중관계를 발전 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라는 구조와 동아시아의 하위 국제체계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작동하고, 한중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가 미중 간 상호헤징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중관계에 비해 한중관계는 안보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거리두기(distance), 관계 격하(downgrading), 중립(neutrality) 등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한국형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도 힘을 배분하여 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국가의 건설, 역진 불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제고, 다양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시도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This article will revolve around the new dynamics that with the rise of China, the autonomy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exerting some influence on Korea-China relations, and that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ransforming comprehensively, are also having an influence on the relations. This will demonstrate the limitations within the argument that by enhancing Korea-U.S. alliance, we can compel China to appreciate more the geopolitical valu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t is possible to induce changes in North Korea by simultaneous developing Korea-U.S. relations and Korea-China relations. It, however, is also going to analyze the standpoint that Korea-China relations cannot be deepened only through the adjustment of Korea-U.S. alliance an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n Peninsula issues have been evolving within the bigger framework of Sino-U.S. relations, the sub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Korea-China relations are more fragile than Sino-North Korea relations on the autonomy of security. Based on these facts, this article would argue that in order to materialize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not realistic to adopt the strategies such as keeping distance, downgrading, neutrality, and Korean type hedging strategy. It has suggested the centrality of Korea`s policy on China as following. First, in order to grow into a respectable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we need to carry out good democracy and achieve national consensus. Second, we are supposed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into an irreversible system and promote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valu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advance and participate in regional communities positively and consequently hedge national risks.

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차정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중소연구 Vol.42 No.4

Nixon Doctrin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China and Japan had initiated the rapid change of East Asian Order in the 1970s. South Korea also had a fundamental shift in China Policy. In 1973, South Korea declared diplomacy to open the door to the Communist States with the special statement “6.23 Declaration”, and pursued diplomacy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However, China has not responded to the opening diplomacy of South Korea due to North Korea relations. Under the constraints of political and offici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a’s reform and opening declaration in 1978, creating a new opportunity to improve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plomatic role of entrepreneurs who led the earl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In analyzing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in 1970-80, This paper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South Korea examines how economic diplomacy and state diplomacy played a key rol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absence of official political exchanges between the twos. 닉슨독트린, 미중관계개선, 중일국교정상화 등 1970년대에 전개된 동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을 적성국으로 인식하고 단절하였던 한국의 대중국외교에도 근본적 전환을 촉진하였다. 한국은 1973년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 특별성명(6.23 선언)’으로 대공산권 문호개방외교를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대초 대서구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북중관계로 인해 한국의 문호개방외교에 화답하지 않았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에야 한중 양국간 정치적 공식적 교류의 제약 속에서 기업교류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비정치적 교류가 태동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본 논문은 한중수교 이전 한중관계 시작과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업에 주목하면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직후 한중관계 태동기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한중 비공식관계 확대기에 주요한 채널이었던 기업인들의 외교적 역할을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전개된 △미중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공산권문호개방외교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 주요한 자원이 되었던 경제교류, 기업교류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한중간 공식적 정치적 교류가 부재하던 시기 기업외교, 경제외교가 어떻게 양국관계개선의 주요한 조력자로, 그리고 핵심자원으로 역할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된 직후인 1979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국 외교문서를 토대로 경제교류와 기업인들의 활동이 한국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이정남(Jung-Nam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동아시아 세력전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속에서 한중 양국의 신정부가 전략적인 협력의 핵심 어젠다인 북한 및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 발전에 놓여진 딜레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권력질서의 가파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한중 양국의 신정부의 등장한 이후의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정부의 등장이후 외형상으로 볼 때 한중관계가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략적인 협력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중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의 최대의 과제인 북한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과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은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미중에 대한 균형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해 대북 안보위협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중국내에서는 한미간 포괄적인 동맹의 전환을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강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은 세력전이 과정에서 등장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의 외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By analyzing the means how the new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intend to solve the problems of North Korea, this thesis seeks to define the dilemma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d out the policy direction of Korea. As power shift happens in East Asia region, the Korea-China relations is transforming into a relationship that is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of rapid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of power in East Asia by transcending the bilateral Korea-China relationship. These structural factors direc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since the appearance of the new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For this reason though the Korea-China relations seem to be very friendly since the rise of the new governments, their cooperation has not developed fairly well so far from the aspect of strategic cooperation. Regarding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at is the primary agenda of strategic coope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Korea and China confront each other with their different positions that China claims to hold the six party talks early while Korea asserts North Korea should take visibl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sooner as possible. In addition concerning the policy balance of Korean government about the US-China relations, Koreans have a fear that the weakening Korea-US alliance may endanger the security in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 while the Chinese understand that the comprehensive consolidation of Korea-US alliance functions to control the Chinese influence. This is because the direction of China-US relations seriously influences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East Asia.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thesis suggests five diplomatic alternatives to minimize the uncertainties in the process of power shift and to draw a stable development in Korea-China relations.

한중관계에서 북한 요인이 주는 전략적 함수관계 연구

주재우 중국지역학회 2022 중국지역연구 Vol.9 No.3

The paper explores the impact North Korea as a factor on the ebb and flow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in 1992. Aside from its respective domestic politico-social factors, North Korea as one of the outside factors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China. The North apparently needs to survive against any negative spinoffs possibly engendering from close relationship of the two and compelled to intervene to distance the two for its own interests. The power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s of the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dictates that each country’s external relations must be looked at in a triangular relations for its respective bilateral alliance relationship. South Korea and China are subject to this demand for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respectively. The paper hopes to offer a base that will facilitate the predictability of North Korea’s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China. 본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한중관계의 부침(浮沈)에 한 요인으로 어떠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한중관계의 부침에는 한중 각국의 국내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북관계, 북중관계에서 생존하려는 북한이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및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생전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본 문은 가정한다. 특히 여기에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요인도 추가되면서 한미관계와 미중관계가 북한의 대외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에서 북한은 미국 요인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자신의 안보이익에 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중관계의 부침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이 같이 다양한 3국간의 역학관계를 이른바 ‘삼단논법’의 논리에서 조망하고 다양한 3국 관계 속에서 북한이 한중관계의 부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3국간의 역학관계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한중관계와 북한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예측 가능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