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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본 논문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남북분단의 극복논리와 통일의 과제, 통일교육의 개념과 발전방향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탈냉전이후 국제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됨으로서 국가안보개념이 변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런데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의 경우는 냉전논리와 탈냉전논리가 혼합된 구조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과 군사적 대립의 지속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정책이다. 이것은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안보 강화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노력과 호응, 그리고 주변 관련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통일노력의 당면 과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명히 파악함은 물론, 남‧북한간의 이질화 극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확립으로서 민족화합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1990년대의 통일교육이 ‘반공’이 아닌 ‘통일’을 표방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듯이, 지금은 통일교육에 또 다른 획을 긋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기초적인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의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련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며 중장기적인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situation, overcoming logic of Korea division into north and south and tasks of Korea unification, the concept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its developmental directions, and concluded.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ecurity has been changed rapidly after the beginning of post-cold war era, therefore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changed and enlarged. By the way, in the Northeast Asi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e are faced with the dual structure that is composed of cold-war logics and post-cold war logics.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on North Korea is the win-win and co-prosperity strategy. It aims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re the first things to be considered with establishing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US.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tresses national security and objectivity on North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volving North Korea and adjacent countries indicate that there will be a great turnaroun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settle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mutual collaboration among every party concerned. As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in the 1990s was developed through advocating ‘unification’ instead of standing for ‘anti-communism,’ this is a period necessary for epoch-making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ositively and efficiently executed with active and systemic responses to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ased on an exact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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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2
본 논문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전개와 향후과제를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관계의 발전과정과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먼저 살펴본 후, 최근 한중관계발전의 현안과제와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 보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①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② 한국과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대북한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대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발전의 장벽이 되어 온 동서냉전체제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중수교(1992. 8. 24)를 체결하게 되었고, 수교를 맺은 지도 벌써 12주년이 지났다. 동아시아국가 가운데도 가장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6·25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한중수교를 통해 빠르게 청산하고 비약적인 관계증진과 상호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서 밝은 면 못지않게 그늘진 면도 적지 않다. 최근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양국교역과 MD의 갈등 가능성, 탈북자와 환경오염 처리문제, 중국어선 불법침범 사례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하여 새롭게 대두된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사 왜곡으로 중국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동반자로서의 관계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지역세력이자 세계적 세력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기술력·군사력·외교력을 증대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한중군사외교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되 중국의 군사적 위협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체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방위충분성전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치밀하고 준비성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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