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현문정,한영선 한국청소년학회 2015 청소년학연구 Vol.22 No.5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on the 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 Juvenile Training School in K city. Research purpose is to evaluate how self-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affects the self-control and aggression of juvenile delinquents.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re 60 male middle and high school juvenile delinquents. These students were grouped as “self-regulation training group”, “similar program comparison group” and “non-treated control group". Measuring tool is the Korean version of self-control scale and aggression test, which are reinvented by Ha Chang-sun and Kim Byung-suk (2005) and Seo Su-gyun and Kwon Suk-man. SPSS 19 for WIN had been used for the data analysis of this program and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self-control and aggression through self-regulation skills enhancement program.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in significant level, and aggression level decreased in a 95% confidence level. 본 연구는 K도 소재의 S소년원 남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송치 명령(9, 10호) 처분을 받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 중 남자 중.고등학생로 총 60명이다. 이들을 “자기통제 훈련집단”, “유사프로그램 비교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자기통제력과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력 척도는 Grasmick 등(1993)이 개발한 척도를 하창순과 김병석(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9 for Win을 사용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유사프로그램 비교집단,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자기통제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유사프로그램 비교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공격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박언경(Park Eon Kyung),왕상한(Wang Sang Han)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출통제의 대상인 전략물자들 중 유형의 물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하지만, 유ㆍ무형이 공존하는 기술의 경우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술거래 급증, 민간용 기술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군용으로의 전용사례가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증가, IT 기술의 발달 등 기술과 관련한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의 개념이 진화해 왔고, 국경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수출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기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이다.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무형이전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에, 기술통제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형기술이전 통제법제의 흠결 또는 부재는 관련기술의 불법수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의 무형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령은 원자력 관련 기술의 무형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원자력 관련 전략기술 이전에 적용되는 법제의 내용과 적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법제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도 대외무역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기술의 유형 정의, 국적기준의 통제 등의 규정보완을 통해 무형기술의 이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반면, 기관간 법적권한의 위임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통제근거가 하위법령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수출입규정이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교육제도의 내용도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대외무역법상의 벌칙과 원자력안전법상의 벌칙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전용품목 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의 고시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bility of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actical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as made items, softwares and technologies under the regulation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Amongst strategic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tangible items and softwares are simpler to control, but technologies in which tangible and intangible characters are mixed up are harder to control. Such factors as fast growing transboundary transaction of technologi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es, technical upgrading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crease in appropriation for military purposes of private technology, the upsurging number of foreigners to work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have been leading the changing perception of technology transfer, which seriously have eroded 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export control based on national boundaries.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is being evolved out of tha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and/or software is directly involve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nd more important is the legal system of technology export control. Deficit or absence in the legal system may result in illegal export of relative technolog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For that reason, Korea introduced the articles regulating ITT by the amendment of ‘Foreign Trade Act’,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decree in 2014, and has been developing the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gulates the dual use items in accordance with its own measures,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ulates established management rules to operate them. Current legislation authorizes NSSC to control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ut it does not stipulate detailed articles. This writing analizes the relevant articles and application system of the developing legislation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tangibl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MOTIE is the authorized government agency except for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and its substantive practice is implemented by ‘Foreign Trad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ose legislation made up for the definition of a few classes of technology and the control at an international level to provide grounds to support legal meas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se deficits; that the ground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purpose is entrusted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which is a lower statue even though the entrust of legal compete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all be based on a higher law; that the relevant articles of ‘Nuclear Safety Act’ are applicable to other items as well as the strategic items; that the content for training is not commensurate to the offenders of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for the strategic items; and imbalance is found between the penalty by ‘Foreign Trade Act’ and the one by ‘Nuclear Safety Act’. Furthermore, the absence of a government notification of ‘Nuclear Safety Act’ to control the exclusive items for the nuclear use should also be complemented.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표명환(PYO, Myoung Hwan)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능적 한계가 적용되는 영역 및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가 적용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기능적 한계의 논의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능적 한계의 특징적 내용 및 적용영역 등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의 논의는 실체법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한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해석이 요구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실체법적 관점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통제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과 입법자의 헌법구속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모든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변형되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모순이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의 기능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한 보호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대한 입법통제 그리고 기본권제한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사실 확인 및 이에 기초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기능적 관점에 따른 헌법재판의 한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의 심사밀도 및 기준의 문제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자의 기능의 존중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능적 관점에서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심사밀도 및 기준을 개발하여 기본권보호법률 및 사회적 기본권의 이행법률에 적용하고, 같은 의미에서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에서도 이를 통하여 심사밀도 및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사실확인 및 이에 기초한 미래 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에 있어서도 규율대상의 특성 및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명백성통제, 납득가능성 통제 그리고 내용적 통제 등의 통제강도의 단계화를 통하여 통제밀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법통제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채택하면서, 그 심사밀도의 조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능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규범에 의한 입법자의 형성권의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법통제에 있어서 그 심사밀도 및 심사기준은 주로 헌법규범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한편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pplied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was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started from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s, and reviewed the discussions in German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areas of the functional limits.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has emerged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erms of substantive law.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is questioned in legislative control,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judging standards is required. If such a constitutional court matches the screening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legislator s constitutional la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ubstantive law, all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or are transformed into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the contradiction of destroying the basic order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ese contradiction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sets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 following areas. :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equality principles, legislative control of protection laws based on obligations to protect basic rights, legislative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laws of social basic rights, and review of legislator s facts in the basic rights restraint law, and examination of predictions based on them. The question of the density and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respect of the legislator s function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veloped screening densities and screening criteria that are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de of conduct and contro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applies them to the basic rights protection act and the social rights act. In addition,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djusts the screening density and criteri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adjust the density of control with clarity control, comprehension control, and content contro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the effect of basic restrictions on the legislator s fact finding and prediction of future effects based on it. However, in the case of legislative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screening criteria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and if the strict screening criteria is applied in the adjustment of thescr eening density, it is based on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or s right to form by the constitutional code.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legislative norms in the legislative control.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screening criteria are a problem, may be regarded as adopting a functional perspective.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홍강훈(Hong, Kang-H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검열은 내용심사를 전제하지만 허가의 심사대상은 입법자가 자유롭게 정하므로 내용이든 방법이든 제한이 없어, 심사대상 면에서 허가가 검열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검열의 주체는 국가이고 허가의 주체는 행정청에 한정되므로 주체 면에서는 허가가 검열보다 좁은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검열의 주체가 행정청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는 검열을 포괄한다(「허가와 검열의 일부중복설」). 한편,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는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개시통제와 ⓑ법 구속성 통제)이 존재한다(「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이 중 개시통제는 그 규제강도의 순서에 따라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에 근거하여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의 허가 및 검열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1차적으로, 검열을 행하거나, 개시통제의 수단 중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를 사용하면 곧바로 위헌이고,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를 사용해야만 잠정적으로 합헌이며, 이러한 개시통제 위헌심사를 잠정적으로 통과한 경우(④⑤⑥)에 한하여 2차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검열금지해석론」)

통제의 의미: 2차 세계 대전 중 ‘전쟁지역 말라리아 통제(Malaria Control in War Area: MCWA)’를 중심으로

이남희 한국미국사학회 2022 미국사연구 Vol.55 No.-

This study focuses on malaria control during World War II by examining materials produced by the Malaria Control in War Area Program and other military institutions. Malaria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as a notorious disease since it was seemingly unknown, uncontrollable, and even incurable. Indeed, malaria was a difficult problem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recurring tendency, lack of suppressant, and difficulty of vector control. By examining milita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wartime, in which immediate, and sometimes haphazard measures were needed and acceptable in some sense,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in the nature of the meaning of control is expected. Especially, MCWA demonstrated how the governmental control expanded by adopting measures of control for everything including psychological measures of control and prevention. 이 연구는 2차 세계 대전 중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말라리아 통제 양상을 통해 통제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고찰한다. 미국의 말라리아 통제는 국가의 질병 통제의 전방위적 확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존의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매개체 박멸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통제로 확장되었다.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까지 제거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모기 통제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 병력관리의 측면에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은 의과학적 발전과 연관되어있으며 이는 2차 세계 대전 중 의학의 역할이 예방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은 유례없는 규모의 전쟁이었던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치러진 전투 양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을 인류에게 선사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특히 태평양 전쟁의 주 무대였던 열대 기후 지역에서의 질병이었던 말라리아는 기존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는 달리 군이 추구했던 완전 통제가 더욱 어려워 보이는 질병이었다. 이에 미국은 1942년 3월 출범한 ‘전쟁지역 말라리아 통제(The Malaria Control in War Areas: MCWA)’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치 못한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전시 관련 지역의 말라리아 발병의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미국 정부의 2차 세계 대전 중의 질병 통제 사례를 국가의 대응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드러난 통제의 양상과 의미를 추적한다.

1978 STCW 協約 및 그 改正規定 관련 港灣國 統制의 爭點事項 考察

全永遇(Yeong-Woo Jeon)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사법연구 Vol.18 No.2

  이 글은 1978 STCW 협약과 그 개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만국통제의 핵심 개념을 요약한다. 그리고 동 협약과 관련하여 항만국통제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한다.<BR>  하나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해기면허증의 기재방법 예컨대 부적절한 유효기간, 기능과 등급의 기재의 필요성에 관한 해석이 차이, 직무의 제한에 관한 불충분한 표시 등과 관련되었다. 또 하나는 탱커기초교육과정 또는 탱커직무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이수증에 탱커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승인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수단 역시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최저안전배승증서의 최신양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들 쟁점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 부각하는 시도를 하였고 문제의 근원을 밝혔다.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해명을 제시하였다.<BR>  그 해결방안에는 해기사면허증의 기재방법의 개정, 탱커교육과정의 해명, 승무정원증서의 최신화 등을 포함한다. 당직규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과 관련한 항만국통제에서의 결함 또는 출항정지 사항도 또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항만국통제에 있어서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관계 당사자는 통제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key notion of Port State Control Provisions provided in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Then it deals with some important issues raised by the Port State Control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BR>  One important issue was related to the methods of completing certificate of competency such as inadequate validity, different interpretation on the necessity of recording of functions and level, insufficient indication of limitation of capacity, etc. Another one was related to whom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tanker familiarization course or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nd whether the validity of tanker training courses need to be indicated or not in the relevant training certificates, etc. Means of proving approved seagoing service also became an issue. Another issue was related to the latest format of minimum manning certificate.<BR>  Then this paper tried to analyse and highlight the several problems regarding the issues and reveal where the problems lie. Various solutions or clarifications against the issues are also provided. Such solutions include the revision of completing methods of the certificate of competency, clarification of tanker course issues, updating the format of minimum manning certificate, etc. Deficient or detention items in the Port State Control relating to watchkeeping provisions,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are also highlighted. It finally recommends that countermeasures should appropriately be taken by each interested party in order to avoid undue result of the Port Sate Control.

외부의 통제기제에 노출된 교육현장의 도구화 현상 : 학교공동체구축의 필요성

오은경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8 교과교육학연구 Vol.12 No.3

관료화, 세계화, 표준화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자율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교육의 본질이나 목적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외부 세력의 압력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은 무력해졌다. 이 연구는Foster가 제시한 언어, 수치, 정보 체제를 통한 사고의 통제 기제에 비추어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현상을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교육의 본질, 학교기관의 책임,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고민하지 않은 채, 외부의 통제에 휘둘리는 비교육적 교육현상을 다음의 주제에 따라 살펴보았다. 첫째, 외부의 통제 기제, 즉 언어, 수치, 정보체제의 통제 기제에 따른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현상, 둘째, 교육의 본질, 개별 학교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보고, 셋째, 이를 지원할 교육적 지도력을 논의하였다. 표준화 시험, 세계화를 위한 영어교육 등의 언어 통제, 시험성적, 연구업적 등 수치를 통한 통제, EBS 강의 등 정보체제를 통한 통제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정은 사고의 통제 기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학교는 행정부의 관료들로부터 받던 직접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매스 미디어로부터도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기도 한다. 언어나 정보체제, 수치 등을 통한 통제는 상당히 교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외부의 이러한 통제에 학교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무기력해져 있다. 외부의 비교육적인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기초로 공동의 비전, 목적, 신념을 공유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리하여 교육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실현과정에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상이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상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추락한 학교의 위상, 잃어버린 교육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함께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지켜야 한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는 스스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적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Foster assumed three technologies of thought, namely the control of numeracy, of information, and of language. All technologies of thought are the terrain upon which power is played out. Such technologies of thought tend to be controlled by those in power. By using language, statistics and information to promote a view of public schools as in crisis, the corporate community can provide solutions to the crisis such as market-oriented educational policies or standardized testing. It is common also to rank school systems and their students by achievement test scores and by indexes of reputation and to feed this information to the media. This is not simply a neutral endeavor; rather, it is used to gain control over issues. The school has come to be seen in an almost totally instrumental way. This instrumental view would often relegate schools to being tools of the economy. Standards can be seen to have their origin in the drive to create school systems that produce effective workers who can compete ably in a global economy. When it drives out other valuable ends, it becomes much more problematic: driving out other ends is in effect the end of education. The technologies of thought affect the exercise of leadership in an individual school. Local initiatives to develop educational leadership are inhibited by rules, regulations, and social controls. The practice of educational leadership needs to be rethought, and leaders need to be aware of the values and purposes of self-governance in their school. Rethinking suggests the reconceptualization of schools, not as organizations but as communities. The need for community becomes urgent when we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its loss. We need to build learning communities in schools. Educational leaders should promote their members to share constitutive educational values and common educational projects.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Lee Won W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29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행정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권한이 남용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극적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직 행정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행정이 타율적으로 소극적 통제의 대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는 적극적 행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래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통제가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행정책임의 전제로서 행정의 자율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제도는 전통적인 입헌국가의 행정통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정통제제도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행정통제의 대상을 국가 이외에 다양한 조직형식의 행정주체로 확대하고, 행정통제의 기준을 형식과 절차에 주목한 적법성통제에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로 다원화하고 있으며, 행정통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적극적 행정임무수행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행정통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발전을 흔히 압축적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도 타당한 표현일 것이다. 압축적 성장은 언제나 여러 단계의 특징-장점이든 단점이든-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서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입헌군주제를 거쳐 민주법치국가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발전된 민주법치국가제도가 곧바로 수입되면서 두 단계의 상이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는 전세계 후발국가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엄격한 형식적 권력분립과 형식적 법치주의 원칙의 관철이 요구되는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적 권력분립과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 노정됨으로써 기능적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을 제도화하여 실현하여야 할 과제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후발국가로서 처한 문제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재량축소를 통해 행정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 이로 인한 소극행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한국이 처한 문제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만이 아니라 행정의 자율성도 요구한다. 앞으로 규제형평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발전할 것인지는 한국이 행정통제의 문제에서도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의 행정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경찰은 1991년 7월 1일 경찰법의 시행에 따라 치안본부 체제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외청으로 분리와 함께 경찰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통제 즉 행정통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경찰의 행정통제 즉, 경찰통제란 경찰행정의 목표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경찰행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조정하고 환류하며 진행시키는 것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 확보, 경찰활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도모,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조직 자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의 기본요소는, 먼저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기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의하여 얻은 자료나 민주적 장치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경찰행정의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추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환류시킴으로써 경찰행정의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 Gilbert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수단을 통제자가 대상조직의 외부에 있는가 혹은 내부에 있는가, 통제자가 법률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된 제도적인 것인가 혹은 사실상의 효과 밖에 없는 비제도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① 외부적?공식적(제도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제도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 따라 경찰청 개청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이 시행한 통제제도를 분류하면 ① 외부 제도적 통제는 없고, ② 외부 비제도적 통제는 4건이며, ③ 내부 제도적 통제는 4건이고, ④ 내부 비제도적 통제는 10건이었다. 전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시민의 만족도 향상 ② 시민의 평가 향상이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① 아직도 잔존하는 부패 ② 정착되지 못한 경찰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경찰청 개청이후 시행한 경찰통제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 할 수 있겠다. 경찰 책임의 확보를 위한 경찰통제는 ① 내부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② 근본적인 것은 시민과 경찰관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③ 통제요인별 구분에 따르면 내부적 비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따른 통제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중국 진출 국내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와 흡수역량, 지식습득

정재휘 ( Jae Hwi Jeong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3

다국적기업은 익숙하지 않은 해외시장환경을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기업이 보유한 기업특유우위(firm-specific advantage)를 효과적으로 자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소유권 하의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관련 지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통제 운영방식이 중요하다. 국제지식이전 분야 연구에서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와 지식이전 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통제 운영원리와 지식이전과의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위계적 관점의 선행연구에서는 모기업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방식이 효과적 지식이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외자회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통제방식 보다는 의사소통 및 교류, 협력과 같은 사회적 통제방식을 통해 지식이전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실증결과가 제시되었다. 지식이전과 통제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실증결과들이 제시된 이유는 지식이전의 성과를 측정하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해외자회사로의 절대적인 지식이전의 양적 성과를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모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지식의 질적 성과, 다시 말해 현지자회사가 현지 환경에 맞추어 수정 및 변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자회사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가 중국 진출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 및 지식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지식이전 성과의 두 가지 관점 중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 운영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중국 진출 국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한정한 이유는 중국은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한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를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와 사회적 통제(socialcontrol)로 구분한 후 이들 통제 운영원리가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 및 지식습득과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완전소유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회사 중 생산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 및 판매법인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7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05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14.9%) 불충분한 6개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99개의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모기업의 운영통제는 해외자회사의 지식습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통제와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기업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운영통제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식 유출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전 받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흡수역량 증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자회사의 지식습득 뿐 아니라 흡수역량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학습 관점의 기존연구에서도 조직 내(intra-firm) 효과적 의사소통 및 협력과 같은 사회적 통제는 지식이전 성과를 촉진시킨다는 분석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진출 국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통제가 흡수역량 및 지식이전 성과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흡수역량을 경유하여 지식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다. 또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흡수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은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회사의 흡수역량이 증진되면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식이전 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다국적기업 본사는 중국 진출 자회사 대상의 학습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다국적기업 본사와 중국 진출 해외자회사 간의 지식이전을 분석함에 있어 지식이전객체 중 일방인 해외자회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엄격한 실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본 집단에 대해 지식제공자인 모기업과 지식습득자인 해외자회사 양방(dyadic)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본사 근무 경험이 있는 법인장 또는 해외주재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동일 표본 집단에 대해 양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Firms entering international markets should not only overcome but also adapt to the changes in global market environment to compete successfully in their global markets. Particularly, by transferring firm-specific knowledge to their foreign subsidiaries, they can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ir foreign markets. However, knowledge transfer from the parent to the subsidiary is not easy and automatic process, faced with various barriers even in intra-organizational transfer. Parent firms should be operating a control mechanism and assist the subsidiaries to learn from them eff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echanism and successful knowledge transfer within organizational uni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to maintain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Thus, the study of MNES’ control mechanism into international knowledge transfer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key areas of academic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The consensus of the empirical results that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trol and knowledge transfer have not reported. Some literature demonstrated that the level of control by headquart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ffectiveness of the knowledge transfer. However, the other researchers found that a subsidiary endowed with a greater level of decision-making autonomy contributed more to transfer of knowledge. Control of subsidiary’s management by parent firm facilitates speed and amount of knowledge flow to its subsidiary; however, it eventually leads to impeding willingness and efforts that the subsidiary is willing to make to utilize knowledge transferred from its parent fi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ntrol mechanism on the absorptive capacity and knowledge acquisition of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The sample firms be analyzed were ninety-nine subsidiaries in china. The five hypothesis including mediated effect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nalysis results hav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operational control positively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le there was not significant effect in the absorptive capacity. Operational control of parent firm facilitates speed and amount of knowledge flow to its subsidiary. However, it eventually leads to impeding willingness and efforts that the subsidiary is willing to make to utilize knowledge transferred from its parent firm. Second, the social control affects both the absorptive capacity and the knowledge acquisition in a positive way. In other words, the social control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indirectly through improving the subsidiary’s absorptive capacity. Finally, The absorptive ca-pacity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positively. I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not only the control mechanism such as operational control, social control but also the absorptive capacity of the foreign subsidiaries important roles in knowledge transfer between the two entities.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knowledge transfer is also affected by characteristics of parent firm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ntities, the data should be also gathered from the parent firm to draw the whole picture of technology transfer process more accurately. However, it is very hard in reality to gather all the data from both parent firm and its subsidiaries. So, we did a survey to expatriate managers who have previous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parent firm before dispatching to the foreign subsidi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