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과 초국가적 테러 간의 실증적 관계 분석

신용도(Shin Yong do)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3

2001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집단 및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군사작전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개념적 차원에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실증적 측면에서 이러한 대테러에 대한 근본적 정책변화가 테러집단 및 체제의 와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테러집단 및 지원체제의 와해는 초국가적 테러 발생의 억제 또는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테러와의 전쟁이 초국가적 테러 발생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시계열분석모형인 개입모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보면, 테러와의 전쟁은 연간 초국가적 테러 발생건수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테러와의 전쟁수행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연간 테러 발생건수 변화량이 0.66395건 감소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년 1.2건의 초국가적 테러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테러 발생건수로 보면, 테러와의 전쟁수행으로 동기간에는 테러발생이 0.66395건, 1기 뒤에는(t=1) 1.62203건수, 2기 뒤에는 (t=2) 2.71039건수, 3기 뒤에는(t=3) 3.85647건수 감소하고 있으며, 10기 뒤에는 (r=10) 12.164건수가 감소하며,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량이 더욱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는 테러집단 및 체제의 와해라는 테러와의 전쟁 근본목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ince the terrorist attack of September 11, 2001,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e war on terror, having conducting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errorist groups and regimes. Total funding for the war on terror is estimated about 1.7 trillion dollars as the end of the FY 2015.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papers and articles to analyse the war on terror in various aspects, few have analyzed the empirical effects of the new anti-terror policy on transnational terror events. Then, using the time series model, this paper purposes to study the dynamic effect of the war on terror on transnational terror events.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intervention model using the war on terror as the intervention variable, show that the war on terror reduced the number of transnational terror incidents immediately, the impact effect of the war on terror, that is, the coefficient of the intervention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conventional levels, and the long run effect of the war on terror is estimated to reduce 1.2 transnational terror incidents every year.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shows that when the war on terror is engaged, transnational terror incidents initially fall by 0.66395 incidents per year, by 1.62203 incidents per year 1 period later, by 2.71039 incidents per year 2 period later, by 2.85647 incidents per year 3 period later, and 12.164 incidents per year 10 period later.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war on terror has been somewhat successful to achieve its goal, defeating the terrorist groups and regimes.

9/11의 (탈)안보화와 미국패권: 대테러전쟁의 구성과 해체

이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This article traces the rise and demise of America's global war on terror from 9/11 through the Iraq War and up to the present of the economic meltdown, by employing an expanded version of securitization theory that emphasizes contestation among speakers and the role of audience and bureaucrats in the success of securitization. Codifying 9/11 as a harbinger of catastrophic terror combining both extreme anti-American, Western ideology and dangerous technolog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Bush administration launched a new, global, preventive, and ideological war on terror to be waged by military transformation. The Iraq War resulted from and was to contradict the Bush administration's securitization of 9/11 as catastrophic terrorism: no WMD was found and Iraq became a failed state in an international civil war by America's awesome power of military transformation.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criticized America's unilateralism and unlawful war on terror such as torture in secret detention centers in the Iraq War, the Bush administration shifted the focus of the global war on terror to nation-building and democracy promotion, and the American military developed a new, counter-insurgency strategy. The global war on terror had undergone a more radical change, as domestic support for the Iraq War collapsed in the wake of the 2008 economic meltdown. Securitizing the meltdown as an existential threats to American hegemony, the Obama administration discarded and reduced the global war on terror to war to disrupt-dismantle-defeat Al-Qaeda. 기존의 안보화 이론은 담화행위를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이 설정되는 데에 주목해왔다. 담화행위에 대한 강조를 안보화의 성공적인 제도화로 확장시키면, 실존적 위협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화자들의 안보화 담론의 경합, 이를 수용 혹은 거부하는 청중들, 그리고 제도화를 관장하는 관료들 사이의 정치적 투쟁을 조명할 수 있다. 이러한 틀에서 이 글은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9/11 직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되어, 지구적 테러조직을 주적으로 군사변환의 첨단무기와 군사적 일방주의에 의해 수행되던 대테러전쟁은, 이라크 전후처리의 ‘고난’을 거치면서 대테러작전과 대반란작전이 결합된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 폭력적 급진주의와의 대결로 축소되더니, 오바마정부에 들어서는 알카에다의 분열, 해체, 격퇴의 구체적인 전쟁으로 해체되어버렸다. 이 과정은 9/11 테러나 이라크 전후처리의 난관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현실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치안의 대상인 테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은 9/11에서 재앙적 테러의 위협을 설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와 절대안보, 예방전쟁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한편, 대테러전쟁의 축소와 해체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의 (청중의) 비판, 현재의 비정규전에 주력하기 보다는 미국패권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제도적 이해, 경제위기 자체를 안보 위협으로 설정하며 미국 패권의 재건을 도모하는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의 테러환경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최진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테러의 공격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대테러전쟁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국내유입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등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생적 테러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테러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아왔던 파키스탄과 모로코에서 이주한 부모를 둔 자국 국민에 의해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과 영국 및 스페인 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인구의 증가, 대테러전쟁 참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이직면하고 있는 테러환경은 물론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김흥석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분석ㆍ정리하고 나아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규율방식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사이버테러란 특수한 정치ㆍ사회ㆍ종교ㆍ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ㆍ테러집단, 국가 등이 해킹ㆍ바이러스유포ㆍ웜 바이러스유포ㆍ논리폭탄전송ㆍ대량정보전송 및 서비스거부공격ㆍ고출력전자총 등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방해행위 내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침해ㆍ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현대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더욱 은밀하고 더욱 파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턱스넷(Stuxnet) 악성코드와 같이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인 원자력, 전기, 철강, 반도체, 화학 설비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이버테러 수단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하는 일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정보화되어 있는 국가에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법적 대응방식으로는 먼저 형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거의 모든 경우 사이버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수많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이 여러 법령에 다소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각 처벌규정 간 법정형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중복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만으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위 세 법률을 중심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사 및 수사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법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러한 역할을 일부 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 보완될 부분이 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인 만큼 동법에서 사이버테러 규율에 필요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도록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형사법적 대응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사이버테러의 국제성, 은밀성, 신속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 국제조약의 미비 등 외교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형사법적 대응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형사법적 대응이 본질적으로 사후적이고 매우 느린 절차란 점도 짧은 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적절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에 관하여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쟁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Jus ad Bellum의 문제와 Jus in Bello의 문제가 있다. 사이버테러에 있어서 Jus ad Bellum의 쟁점은 국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UN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군사력 사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이버테러가 동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된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 있는 효과위주 접근방법(an effects-based approach)에 의하면 사이버테러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사망, 부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엔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Jus in Bello의 쟁점은 무력충돌 발생시 국가가 적법하게 대상 세력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가이다. 사이버공격 역시 효과 면에서 전통적 무력공격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 시에도 필요성(necessity), 차별성(distinction), 비례성(proportionality), 인간성(humanity)이란 Jus in Bello의 4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테러의 전쟁법적 규율 문제는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향후 법률가들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테러환경에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최진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테러의 공격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대테러전쟁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등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생적 테러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테러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아왔던 파키스탄과 모로코에서 이주한 부모를 둔 자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과 영국 및 스페인 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인구의 증가, 대테러전쟁 참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테러환경은 물론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제비츠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 독일통일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김재천,윤상용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2

The most famous and oft-cited dictums of Carl von Clausewitz is the contention that “war is simply an extens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The mos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is dictum is that top decision-makers of a state should have clearly defined policy objective of the war on which they are embarking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that enters into war such as social and economic preparations, strategic planning, the conduct of operations, and the use of violence would serve that policy objective. If war is fought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there is no point in evaluating wars from purely military standpoint. It is critical to evaluate success of war not in terms of military outcomes but in terms of political ones. The US, after 911, waged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in the name of fighting War on Terror. The article evaluates American war in Afghanistan and Iraq from this perspective of Clausewitz. In the context of comparing two American wars with Wars of German Unification, the article claims that the American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have failed to help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of War on Terror. 프러시아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단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는 경구를 통해 전쟁은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이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가 전쟁의 정책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에 투입되는 수단,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쟁수행의 세부적 사항까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목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정치적으로 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의 공과(功過) 역시 단순히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정책목적 달성 기여 여부를 과표(課標)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시각에서 미국이 치러온 테러와의 전쟁을 평가한다. 19세기 후반 프러시아의 지도자 비스마르크는 주변국과 치른 세 차례의 전쟁이 독일통일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수행했고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관리했다. 이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의 조급한 관심과 자원의 전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불충분한 증거로 정책목적을 설정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성공하려면 미국의 정책역량을 군사적 전선에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과 ‘훼손 불가능한 인권’

이세련(Seryon Lee)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9ㆍ11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은 유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었고 이로 인하여 인권법과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테러리즘을 테러와의 전쟁이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권의 적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행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류 안보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효율적인 대테러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인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권의 보호에 있어 필수요건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인권법상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와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negative obligation)를 가진다.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테러리즘(counter-terrorism)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테러행위를 예방할 의무와 테러행위자를 처벌할 의무도 지게 된다. 인권법의 적용은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기에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무력충돌 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과 무력충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일정한 권리가 필요시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공의 비상사태 경우에는 인권의 제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권법상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국가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제인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권조약에서 발견되는 일탈조항(derogation clause)은 국가비상사태 등 특수한 상황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일시적으로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규정할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면제기간, 조건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국제테러리즘은 많은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된 일탈조항들은 국가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권을 위반할 수 있는 틀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상 ‘필요의 악’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권보호 의무로부터의 일탈은 국가주권의 강화와 국가주권을 제한하려는 국제법상의 갈등으로 심화될 것 이다. The 9ㆍ11 terrorist attacks have forever changed the concept of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its unprecedented scale and means and thereby led the debate on what is permissible in situation of state exigency. Terrorism inevitably brings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the human rights costs as well as for governmental functions. Just as terrorism influences on a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so too can measures adopted by States to counter terrorism. However,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t remains difficult to distinguish lawful from unlawful viol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le a state is endowed with a duty to effectively prevent the terrorism, it is also confronted with a du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Derogation clauses, foun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can be invoked to safeguard the right of a state in dealing with public emergencies. For instance, derogation clause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allow a state to be exempt from th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extraordinary threats, yet these clauses contain a number of strict criteria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temporary exemption is tolerable. The UN has been continuously expressing its concern about human rights particulary in the context of terrorism and investigating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terrorism by generating a series of resolutions, working papers and reports. A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clearly fall under the mandate of UN human right bodies as well as various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should be reminded that human rights are the utmost value to be upheld eve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의 검토 -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안의 제안을 중심으로 -

권영법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6

The United States promulgated ‘War against Terrorism’ after 9.11 Terror Attacks,and our country is not located in safety zones of terrorism any more. In National Assembly, 「The Bills against Syber-Terrorism」 has been submitted recently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cyber-terrorism. Though counter-terrorism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several times as preparations and responsing measures on terrorism, they were not able to be legislated owing to worries abou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etc. The state shall not neglect efforts of searching for required minimum scope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inevitably restricting individual rights as well as setting up counter-terrorism measurements for keeping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security. This study looked into criminal countermeasures, a post treatment, among related terror crimes. The key tasks of countermeasures on terrorists are punishments on them. However, efforts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for protecting individuals from arbitrary exercises of state power have to be continued even in these cases, and rights of individuals shall be respected. If the concept of terror crime is unclear, decisions on punishable targets are likely to be heightened,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human lights rise because of state’s interventions such as tapping etc that are necessary for doing cyber-terrorism activities. Therefore,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terrorism by synthesizing criminal behaviors regulated in conventions whose implementing laws were enacted after our country registered and ratified them among terrorism-relevant conventions having been approved internationally together with elements and concepts on terrorisms that were regulated in United Nations and legislations of each nation. Also, this study made terror crimes transferred to the criminal law and thus become keep coherence with the whole total criminal codes, and then proposed a legislative bill by transferring procedural countermeasures to the criminal procedure and communications privacy act.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최근 국회에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으로 과거 몇 차례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인권침해 등의우려로 인하여 입법화되지 못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안전을 위한 테러방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테러범죄와 관련된 대응책 중 사후적인조치인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테러범에 대한 대응책의 중심 과제는 테러범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인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한다. 테러범죄의 개념이 불분명하면 처벌의 대상의 획정이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감청 등의 국가의 간섭으로인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테러 관련 협약 중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이행법률이 제정된 협약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와 국내의 입법과 국제연합과각국의 입법에서 정하는 테러의 요소와 개념을 종합하여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테러범죄를형법에 편입시켜 전체 형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절차법적인 대응책을 편입시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전쟁양상의 변화와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 북한의 핵 테러를 포함하여 -

이태윤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17 미래사회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 terrorist attack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terrorism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of terrorism. we looked at different views of conservatives and liberals at the theoretical level. While the former has generally favored the repressive reactions, the latter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structure to heal the root cause of violence. In the future, North Korea will try to break the South Korean military by creating a South South conflict with massive terrorism under the nuclear threat. It will destroy the radar base documents, information hacking and C4I system of the major operational command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nd CFC. North Korea is expected to attack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its goals and objectives, Direct attack methods include missile attacks by North Korea, key target strikes by special destruction, vessel and aircraft abduction, and assassination. In an indirect way of terrorism will instigate potential abusers from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and employ domestic pro North sympathizers and anti-government groups. A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or agency, such as IS, Al-Qaeda and Hezbolla can be employed to deliver terrorist attacks by providing technology, equipment and funding. In order to prepare for such North Korean terrorism, we must raise public awareness of terrorism risks and make every effort to prepare for the enforce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its ongo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unter-terrorism policies, strategies and tactics, and scenarios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more, it is urgently need to secure advanced equipment as well as to integrate counter-terrorism operation elements. It is imperative to secure equipments for bio-terrorism including nuclear weapons as well as to expand the advanced equipments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new types of terrorism. Finally, advanced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international terrorism is inherently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in nature, 본 논문의 목적은 대테러 정책수립을 위해 이론과 실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테러 발생가능성 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 주의자들의 상호 상이한 시각을 알아보았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억압적 대응을 선호하여 온 반면에, 후자는 폭력의 근원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향후 북한은 핵 위협 하에 대규모 테러에 의한 남남갈등 조성과 동시 한국군에 대한 와해를 시도할 것이다. 국군의 레이다 기지 및 방공관제시설 파괴는 물론, 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주요작전사령부의 기밀문서 및 정보해킹, CAI 시스템 등을 파괴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시도 할 것이다. 특히 핵 테러 및 핵 공갈과 협박을 통해 친북정책을 강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및 서울을 핵 테러를 통해 위협하면서 서부도서지역 포격과 강점을 위한 국지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북한은 테러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접 공격 방 법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특수전 부대에 의한 핵심표적 타격, 야포 및 다련장 포격, 핵 물질에 의한 오염, 환경 파괴, 선박 및 항공기 납치, 요인 암살 등이며, 무인기술을 이용한 공격을 상정할 수도 있다. 간접적 테러공격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잠재적 불만자들을 선동하 여 테러전략에 활용할 것이며 국내 종북주의자, 반정부 세력을 고용할 것이다. IS, 알 카에 다, 헤즈블라 등 유사 테러조직이나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기술과 장비, 자금을 제공하여 러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기위해 테러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완벽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테러정책 및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테러공격 대응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국가적 전 쟁 차원의 대테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핵을 포함한 생물 테러 대비 장비확보는 물론 새 로운 유형의 테러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확대보급이 시급히 요구 된다. 마지막으 로 국제협력의 중진을 통한 첨단의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현대의 국제 테러리즘 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미국 내 신문의 이념적 편향 연구: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중심으로

박준혁 ( Jun Hyuk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사례들 중 테러 및 이에 대한 피해 당사국의 대응에 대해 미국 내 주요 신문들이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편향 틀을 가지고 보도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령, 테러단체를 비이성적, 비합리적 조직으로 묘사하면서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일망타 진해야 함을 시사하는 언론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발생원인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참상을 겪는 무고한 시민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들 테러 단체에 대한 무력응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언론이 있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2006년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신문으로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보수주의적 성향의 워싱턴타임즈와 시카고트리뷴을 선정하여 이들 신문들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편향 틀을 가지고 보도하였는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focu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kinds of frames of ideological bias major American newspapers have, in order to report the response of a victim nation to terrorist actions against it, particularly in cases of the War on Terror that do not directly involve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re would be some press that suggests a terrorist organization should be destroyed by the use of military force depicting that it is unreasonable and irrational, while there would be other press that implies a military retaliation is not desirable by focusing on the causes of a terrorism and innocen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the disastrous scenes triggered by the war on this terror. This paper selects the 2006 Israel-Hezbollah War as a research case of the War on Terror. Liberal-leaning newspapers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and conservative-leaning newspapers like the Washington Times and the Chicago Tribune are chosen for this investigation.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what kinds of frames of ideological bias these newspapers have in reporting the Israel-Hezbollah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