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이창훈,전호철,신동원,박주영,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 ㅇ 2021년 3월 말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의 70%를 상회(IEA, 2021) ㅇ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을 계획 ㅇ 혁신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바, 각종 국제기구와 독립적 공공기관, 민간 영리·비영리 연구기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고 국내 연구(이창훈 외, 2019)에서도 일부 제안됨 □ 연구 목적 및 범위 ㅇ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국제기구, 영리·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핵심지표 선별과 데이터 및 시사점 제시 ㅇ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체계를 검토하여 정책이행 현황, 핵심기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적합한 이행점검체계 제시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0) □ 개요 ㅇ IRENA(2019)는 2050년 1인당 1.1톤 탄소 배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검토하고 IRENA(2020)는 2060년까지 탄소제로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화를 전제로 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화를 핵심지표로 다룸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로 ① 최종에너지의 전기화, ② 전력계통의 유연성 강화, ③ 수력, 양수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활용, ④ 그린 수소의 확대, ⑤ 선박, 항공 및 중공업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혁신 촉진을 꼽음 □ 비용 및 편익 ㅇ 기술별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만 제시 - 시나리오별 투자금액과 지출에 따른 편익,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 추정,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2.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 □ 개요 ㅇ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사용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재 가능한 기술을 2030년까지 빠르게 수용할 것을 주장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터리, 수소 전기분해,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저장과 같이 현재는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고 에너지 소비행동 변화도 핵심요소로 주목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수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소비행동 변화, 전기화,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꼽음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40년에 동일한 수준에 이르려면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함 ㅇ 2030년까지의 주요 감축수단은 태양광, 풍력, 전기화, 에너지효율 향상이며 그 이후에는 CCUS 및 전기화임 3. 매킨지(McKinsey & Company, 2020) □ 개요 ㅇ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농업 부문 내 75개 세부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기술을 토대로 최소-비용경로를 제시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 ㅇ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부문은 각각 2040년대 중반, 2045년, 2040년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부문은 탄소중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2020) □ 개요 ㅇ EU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연구된 8개 시나리오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16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주요 시나리오들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수요의 감소로 주요 지표가 표현됨 5.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CC, 2019) □ 개요 ㅇ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목표 검토 및 설정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따른 기술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제시 ㅇ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언급 -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탄소 추가 감축 필요: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전기화, CCS 및 저탄소 수소를 통한 열 생산 - 추가적인 저탄소 발전, 수소 및 CCS - 2050년까지 모든 화물수송 및 건물 열소비의 저탄소화 - 항공, 농업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변화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토지이용, 토지변화 및 산림 부문의 핵심수단과 보다 야심찬 시나리오에서의 추가적 수단을 제시 □ 비용 및 편익 ㅇ 미래의 기술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비용편익분석은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 시나리오를 제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연간 총 GDP의 1~2%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탄소중립 기술 도입 및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기후피해의 회피, 경제적 기회, 건강 및 환경적 영향으로 제시 Ⅲ.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 구축 1.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에 대한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점검 ㅇ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구체적 이행점검절차를 제안 - 중앙정부는 부문별 목표와 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지원하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로 평가결과 확정 - 2030년 감축목표 및 감축로드맵상 정책수단의 이행에 초점이 있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이행점검은 직접 대상이 아님 - 이행점검보고서는 정부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작성한 관계로 정부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정책제언은 상대적으로 부족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이행점검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매년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상황을 진단하여 정부에 정책 권고 -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 - 2050년 탄소중립, 영국 탄소예산, 2030 NDC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 제시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행점검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격차보고서를 발간 - 각국이 감축목표를 이행했을 경우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비용최소화 경로상의 배출량 간의 격차 제시 - 경기부양정책, 국제항공 및 해운, 라이프스타일 부문에 대한 정책 제안 2. 2050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안) ㅇ 이행점검의 내용으로 배출실적, 정책이행 수준, 탄소중립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안을 권고 ㅇ 이행점검의 절차를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 - 탄소중립 기술수준 및 비용 평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현행 과학기술수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 전년도 정책권고안 이행평가와 당해연도 정책권고안 제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시행 Ⅳ. 요약 및 추후 연구방향 □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사항과 시나리오 핵심지표들에 대한 시사점 ㅇ 시나리오와 목표(target)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화 필요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이며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부터 시작됨 ㅇ 에너지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므로 최종에너지 수요는 불가피하게 전기화가 필요 ㅇ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어려운 기술은 수소를 활용 ㅇ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위해 CCUS, BECCS 등의 혁신 필요 ㅇ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 강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및 거시경제정책 시행과 같은 국제사회 및 각국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 필요 ㅇ 부문별 관련 전문가 및 비정부조직에서 자체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데이터의 개발 및 공개 필요 □ 추후 연구방향 ㅇ 국내외 시나리오들의 핵심지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ㅇ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ㅇ 이행점검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Ⅰ. Introduction □ Many countries announced the Net Zero goals and released Net Zero Scenarios to maintain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 ㅇ Countries that have legislated or been discussing net-zero goal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global GDP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EA, 2021). ㅇ In 2020, South Korea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2021, it will release its net-zero scenario and strategies by sector. ㅇ Due to the uncertainty of innovative technologies, various net-zero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different ent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institutes are each suggesting their own scenarios. □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ㅇ Comparing several net-zero scenarios to select core indices and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uth Korea’s scenario ㅇ Examining several evaluat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o provide the appropriate system for South Korea’s net-zero targets Ⅱ.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Net-zero Scenarios 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2020) □ Outline ㅇ IRENA (2019) discusses renewable energy issues and decarbonization by 2050 and IRENA (2020) examines way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60. ㅇ IRENA suggests global scenarios and they focus on stronger decarbonization and electrification measures than regional scenarios.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five core factors for net-zero emissions: 1) electrification of final energy, 2)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power system, 3) utilizing 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ources, 4) expanding the use of green hydrogen, and 5) promoting innovation in sectors for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is challenging. □ Costs and benefits ㅇ IRENA provides comprehensive costs and benefits of each scenario but does not provide a detailed cost-benefit analysis by technology. - It presents investment scales by scenario, the estimation of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socio-economic effects.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21) □ Outline ㅇ IEA presents scenario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targets by 2050 in the energy sector on a global scale and suggests that the world accommodate available technologies by 2030. - It emphasizes the innovation of technologies that are not developed yet or have high uncertainty such as battery, hydrogen electrolysis, and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ies. - Also, energy consumption habits are another important core factor.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critical technologies and measure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changing consumer behavior,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hydrogen-based fuel, bio energy, and CCUS. ㅇ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ach the level of per capita emissions equal to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ㅇ Key measures for reduction are solar power, wind power, electrification,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until 2030; afterward, CCUS and electrification will be important. 3. Net-zero Europe (McKinsey & Company, 2020) □ Outline ㅇ McKinsey & Company suggests the minimum cost path focusing on the technologies in the sectors of genera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nd agriculture for Europe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suggest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00% by 2050. ㅇ It is expected that the sectors of power generation, mobility, building, and industry will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mid-2040, 2045, 2040, 2050 respectively; and it forecasts that it would be challenging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4. European Commission (2020) □ Outline ㅇ It is a meta-analysis study that compares eight scenario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6 scenario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n most scenarios, the reduction in energy demand due to an increased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ed energy efficiency was the major indicator. 5. UK Climate Change Committee (2019) □ Outline ㅇ UK CCC suggests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achieving net-zeo emissions by 2050 in a report which examined the UK’s climate policy targets. ㅇ It provides core factor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Reducing more greenhouse gases in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electrification, CCS, and heat generation with low carbon hydrogen - Decarbonization of all freight transportation and buildings - Changes in the sectors of aviation, agriculture, and land use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presents core factors for the sectors of transi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griculture, land use, and forestry and stronger measures. □ Costs and benefits ㅇ It has not conducted a complete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uncertainties of future technology but provides analysis for general scenarios. - It is expected that about 1-2% of yearly GDP will be required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It also provides the benefits of Net Zero technologies; avoiding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climate opportunities, and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Ⅲ. Establishing the Net Zero Monitoring System 1. Case examples □ South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monitoring ㅇ In 2019, the Second Climate Change Basic Plan suggested a specific monitoring system. -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and submit the targets, indices, and performances by sector to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GIR) which writes evaluation reports. - It focuses on implementing 2030 reduction targets but not on 2050 Net Zero policies. - Evaluation reports lack in-depth evaluation on governmental policies because GIR itself is a governmental agency. □ UK Climate Change Committee’s monitoring ㅇ UK CCC,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writes yearly monitoring reports, submits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 Its policy suggestions include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carbon budgets, and 2030 NDC. □ UNEP ㅇ UNEP publishes an yearly Emissions Gap Report - It presents a gap between the situation when each country accomplishes its reduction targets and the situation when the Paris Agreement target is achieved with a minimum cost path. - UNEP also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reflationary measures, international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 and lifestyle. 2. Monitoring system for achiev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ㅇ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include reduction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status, evaluation of technologies, and suggestion on policies. ㅇ The Net Zero Committee should take a central role within the monitoring system. - It is proposed that GIR should write assessment reports on the emissions statu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it. - GIR and KISTEP should collaborate on evaluating technologies and cost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the reports. - The Committee shoul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ast year’s suggestions and make new policy suggestions. Ⅳ. Summary □ Key factors for scenarios and indices ㅇ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scenarios and update them regularly to prevent confusion between scenarios and targets. ㅇ Energy transition is the core theme of Net Zero scenarios and it starts from energy efficiency. ㅇ Energy supply should be mainly based on renewable energy. ㅇ Energy demand should be electrified because it is relying on solar and wind power mainly. ㅇ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be electrified can utilize hydrogen. ㅇ To reach net-zero emission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CCUS and BECCS are required. ㅇ The necessity of achieving net-zero emissions is emphasized by proper cost-benefit analysis. ㅇ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ach country should implement policies with a strong determination. ㅇ Scenario data should be provided as an open-source for researchers. □ Further studies ㅇ Core indices of different scenarios should be stored in the database and updated regularly. ㅇ Raw data for scenario should be established. ㅇ A specific guideline fo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조지혜,이창훈,신동원,고인철,김수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대내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 탄소발자국 등 제품 환경규제 강화, 희유금속 확보 경쟁 가속화, 2050 넷 제로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순환 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1)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그린뉴딜 사업에 ‘순환경제 활성화’가 추가 반영됨2) □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3)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제품 전 주기적 관점에서 자원 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제품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제품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산업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자원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함 □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선순환 촉진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제품 전 주기 밸류체인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환경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등 정부의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에 활용 - 대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품환경발자국 등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순환경제 단계별 전략 마련에 활용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강화를 통한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감축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기여 Ⅱ.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안 진단 및 기존 정책 분석 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분 추정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 톤CO₂eq.에 해당하며, 2018년 727.6백만 톤CO₂eq. 대비 3.4% 감소함4) - 특히,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0백만 톤CO₂eq.으로 국내 총배출량 대비 약 2.3%에 해당5) □ 2020년 12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폐기물 부문 목표인 11백만 톤CO₂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2020~2030년) 배출량이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여야 함6) □ 앞으로 2030 NDC 목표가 추가 상향7)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부문별 순환경제 관련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55.6%를 차지8)하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전기전자 산업이 대표적임 - (철강 산업) 철스크랩 활용을 통한 철광석 대체,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슬래그를 건축용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화 기술 및 시스템 구축 필요9) - (석유화학 산업)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을 통한 석유 기반 납사원료를 대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필요 - (시멘트 산업)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유연탄→폐합성수지), 가연성 폐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및 연구 지원 필요10) - (섬유 산업) 화학섬유 분야 재활용,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폐섬유 분리수거, 전처리, 재섬유화, 재가공 등 기술 개발 필요11) - (전기·전자 산업) 생산공정 개선, 재생원료 사용, 내구성 강화, 수리 용이성 등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폐기 이후 단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확대 필요 □ 또한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2019년 기준) 대비 각각 14.4%, 21.0%, 2.9%, 2.3%에 해당12) - (수송) 배터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촉진, 희유금속 회수·재자원화나 잔재물 재활용,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 개발 필요 - (건물)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사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 (농축산) 식품의 운송·보관·포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손실 감축,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가스화 등 -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전 주기 자원이용 효율성 및 순환성 제고 3. 기존 순환경제 관련 정책 분석 □ 국내 순환경제 관련 정책으로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50 저탄소 발전전략(202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자원 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 등을 분석 <표 1> 국내 순환경제 관련 정책 <표 1>의 계속 Ⅲ. EU 등 해외 주요국의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동향 1. 해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추진 동향 □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분야에서 기후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이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되는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전환을 도모13) - 기후 중립적이고 순환제품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 전환,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 방식으로 건물 신·개축,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 등을 제시 - 이를 위해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신산업전략, 건축분야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 Farm to Fork 전략 등 각 부문별 로드맵 제시 계획을 발표 □ 독일, 핀란드, 일본 등도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의 3개 주체별로 단기(2024년), 중기 (2027년), 장기(2030년)의 단계별 로드맵14)을 작성하여 역할을 구분 <표 2> 독일 순환경제 단계별 로드맵 2.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시나리오 사례 및 방법론 □ 2018년, Material Economics는 EU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순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추정 - 해당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기준 베이스라인(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산업전략을 채택한 시나리오에서는 약 56%의 탄소 배출 저감 가능15) - 업종별로는 철강 부문 41Mt, 플라스틱 부문 117Mt, 알루미늄 부문 26Mt, 시멘트 부문 25Mt, 모빌리티 부문 19Mt, 건물 부문 55Mt. 기타 부문 13Mt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16) □ ICCT(2018)는 배터리 제조 기술 발전 수준과 폐배터리 이차 활용 및 재활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제시17) <표 3> 배터리 제조와 관리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기대 변화량 IV.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제시 □ 앞으로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촉진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그림 3 참조) □ 또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소비와 연계되어야 함 -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및 에코라벨링 인증, 지속가능경영 지표 등 개선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물질자원(제품 단위) 측면에서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순환경제 이행 확산”-“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설정 - 이와 함께 자원집약적이면서 순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예: 플라스틱, 배터리,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각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전략을 마련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환경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3개 대과제 - 9개 부문 - 26개 세부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ㆍ비전: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ㆍ3대 목표: ① 자원 전 주기 탄소발자국의 획기적 감축, ② 세계 선도형 순환경제 혁신 산업 경쟁력 확보, ③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ㆍ5대 추진전략: ① 기업이 선도하는 자원순환형 제품 설계 활성화, ② 국민이 공감하는 자원순환 소비문화 확산, ③ 자원의 환경친화적 순환이용 강화, ④ 혁신 순환경제 모델 창출 및 성장동력화, ⑤ 디지털 정보 기반의 순환경제 이행 촉진 저자 작성. <그림 4>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안) <표 4>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주요 내용 □ (기대효과) 「자원순환기본법」 등 하위법령 개정 및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활용 - 제품 생산설계-유통-사용-재활용-재생원료 단계의 제품 전 주기적 정책 검토를 통해 「자원순환기본법」 등 법령 개정에 활용 - 환경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및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추진 전략」 마련에 활용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research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epen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waste,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ducts, the accelerating competition to secure rare metals, and the declaration of the Net-zero 2050,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circular economy is necessary. □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specific circular economy strateg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 By proposing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as one of the ten tasks of the ‘2050 Carbon Neutral Promotion Strategy,’ it intends to minimize resource us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reuse and recycling. - As ‘laying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2.0,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was additionally reflected in the existing Green New Deal project. □ Significant amounts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during the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of product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not only the energy transition but also a circular economy that emphasizes resource use efficiency and circulation from a product-cycle point of view is important. -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from the stage of product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and extend the life of the product as much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enhancing sustainabilit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resources by reintroducing recycled raw materials into the industry. - This will reduce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minimize the generation of wast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d by landfilling and incineration. 2. Purpose of research □ In this study, policy directions and goals for transitioning to the circular economy are presented as a mean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consideration of the product life cycle value chain, and the main tasks for each stage are developed through a roadmap. - The roadmap can be used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the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s “K-Circular Economy Innovation Roadmap.” - In addition, it is used to develop the domestic circular economy strategy by phase, based on which active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at on the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are possible, which are being increasingly strengthened internationally.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carbon intensity of each product and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product policies. Ⅱ. Analysis of Current Issues and Existing Policies for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1. Estim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domestic waste sector and the need for a reduction □ In 2019, Kore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702.8 million tons CO₂eq., a 3.4% decrease compared to 2018. - In particular,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waste sector was 17.0 million tons CO₂eq. as of 2019, which is approximately 2.3% of the total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11 million tons CO₂eq. in the waste sector within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NDC)’ announced in December 2020, the emissions should decrease by an average of 4.3% per year for the next ten years (2020-2030). □ It is expected that the 2030 NDC targets will be further raised in the future, and more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waste sector to achieve the Net-zero 2050. 2. Major mean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by sector: industry, transportation, buildings, and waste □ The industrial sector accounted for about 55.6% of the total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as of 2019. Representative industries include steel, petrochemicals, cement, textiles, electricity, and electronics. - (Stee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terialization technology and system to replace iron ore with steel scrap and to use steel slag produced during the steelmaking process as construction material and more. - (Petrochemic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convert petroleum-based naphtha raw materials through the use of biomass raw materials, develop chemical recycling technology using waste plastics, and improve the system. - (Cement industry) Facilities and research support are needed for raw material conversion (bituminous coal to waste synthetic resin) through the use of limestone as raw material and quality improvement of combustible waste. - (Textil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for recycling of chemical fibers, the activation of recycled carbon fibers, chemical recycling, separation and collection of waste fibers, pretreatment, re-fiberization, reprocessing, and more. - (Electrical/Electronics industry)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ange of sustainable products in consider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improvement, the use of recycled raw materials, durability enhancement, product life extension through enhanced maintainability. □ In 2019,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sectors of transportation, buildings, and waste products accounted for 14.4%, 21.0%, and 2.3% of the total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respectively. - (Transport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ttery reu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 (Buildings) The use of low-carbon and/or recyclable building materials and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are necessary. - (Waste) Enhancing the efficiency of use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the entire life cycle through reduction, reu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of waste and energy recovery is necessary. 3. Domestic circular economy-related policy analysis □ Among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circular economy, the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Master Plan (2018-2027), the 2050 Low-Carbon Power Generation Strategy (2020), the Second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2020-2040), and the Third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2035), the Fourth Basic Plan for Promoting Purchase of Green Products (2021-2025), and the Promotion Plan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y (2020) were analyzed. Ⅲ. International Trends in the Promotion of Circular Economy Polic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1. Trends in circular econom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major countries □ Through the Green Deal, the EU aims to achieve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transitioning to a climate-neutral society in the fields such as energy, industry, transportation, buildings, and agriculture, and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a competitive economy. - In order to create a market for climate-neutral and circular products, the EU proposes strategies for industri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constructing and remodeling buildings in an energy/resource efficient manner, and for producing and consum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 To this end, the EU announced plans to present roadmaps for each sector, such as the new action plan on the circular economy, the new industrial strategy, the Renovation Wave initiative for the building sector, and the Farm to Fork strategy. □ Germany, Finland, and Japan have also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trategies and roadmaps for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rman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research institutes divided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by drawing up short-term (2024), medium-term (2027), and long-term (2030) step-by-step roadmaps for each of the three actors. 2. Circular scenario examples and methodolog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In 2018, Material Economics established a circular economy strategy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EU industry and created a cycle scenario to estimate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ect. - According to the scenario, the scenario adopting the circular economy industrial strateg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compared to the baseline in 2050 (the scenario where there is no change from the current state) can reduce carbon emissions by about 56%. - By sector, the analysis showed that 41Mt in steel, 117Mt in plastics, 26Mt in aluminum, 25Mt in cement, 19Mt in mobility, 55Mt in building, and 13Mt in others can be reduced. □ In 2018, ICCT presented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battery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effec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due to reuse and recycling of waste batteries. Ⅳ. Circular Economy Policy Roadmap (draf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In order to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not only to promote material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in terms of post-management of already generated waste, but also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fore waste is generated. □ In addition, in order for eco-friendly products to have market competitiveness in consider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they must be linked with consum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from various angles through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eco-labeling certification,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indicators so that companies can promote product material and structure improvement activities. □ In this study, in terms of material resources (product unit), the circular economy policy roadmap framework was established consisting of the following phases: “management of the entire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promotion of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evaluation an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 In addition, we have prepared a separate priority 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each characteristic of se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ircular economy (e.g. plastics, batteries, food, etc). □ The vision, goals, and key strategie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Visi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Three goals: To ① dramatically reduce the carbon footprint of the entire resource cycle, ②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leading circular economy innovation industry, and ③ build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ecosystem · Key strategies: ① Encouraging enterprises to design resource-circulating products, ② spreading a culture of resource-circulating consumption that the public agrees with, ③ enhancing eco-friendly recycling of resources, ④ creating an innovative circular economy model and making it a growth engine, and ⑤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information-based circular economy □ As a strategy to realize the circular economy vision and goals, we derived three major actions - nine topics - 26 detailed roadmaps. - Key areas: Plastics(+Packaging), Batteries, Texiles, Food, Construction and building □ (Expected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when revising subordinate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establishing a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plan. - It can be used for revising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policy reviews on the entire life cycle of products, which includes the phases of product design, distribution, use, recycle, and recycled raw material. - It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K-Circular Economy Innovation Roadma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Strategy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Industr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김두수,이병희,허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2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1

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방향

박창석,최환용,송지윤,이영경,박기웅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의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법체계 정비 등이 시급함 2. 연구 추진체계 □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한 뒤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 ㅇ 국외 사례로는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기후지역지구제,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 □ 탄소중립도시의 법적 근거, 사업내용 등 기존의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환경사업의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의한 독립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함 ㅇ 개념 및 기본원리, 적용대상 및 범위,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에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 도시는 건물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활동과 기반시설 밀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임 □ 도시에서의 탄소중립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문별 감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공간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Ⅱ.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하고, 지방공공 단체인 시정촌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과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을 강구함 ㅇ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능, 대중교통, 녹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업에 따른 특례 및 지원을 명시함 ㅇ 사업자는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정촌의 사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계획 검토·책정 과정에서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을 배려하도록 명시함 □ 일본의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정부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환경성의 정부실행계획안,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의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실행계획의 시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지역 환경 정비, 순환형 사회 조성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에는 사업의 목표, 사업구역, 촉진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과 함께 주민협의, 사업 주체별 수평적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 기후지역지구제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설계를 규제하거나 집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저탄소 건물이나 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스턴 지역계획기관인 MAPC는 지역지구제를 통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함 □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내 여러 도시의 조례에서 기후지역지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넷제로 활성화 기술 허용, 기후지역지구제 중첩지구, 재생에너지 의무화, 넷제로 건물의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가 이루어짐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소 100개 도시를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허브로 삼아 2050년까지 모든 도시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도시가 기후중립에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도시계약이란 계획협약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함 □ 기후중립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포부와 함께 도시 규모와 여건, 도시 유형,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022년 4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377개 도시 가운데 10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Ⅲ.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공간단위에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였음 □ 2020년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행태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법은 환경부 16개, 국토교통부 10개, 산림청 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3개, 해양수산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 1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1개로 총 50개로 나타남 □ 이 중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른 감축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유형별로도 국외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 중 공간환경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제5조 및 제6조, 제7조)과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탄소중립도시(제29조)로 나타남 ㅇ 탄소중립계획은 국가-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핵심으로 하는 실행계획의 역할을 수행함 ㅇ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과 연계되고 「국토기본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 원활한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향으로 기존 법률 개정,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이 있으나, 기존 법률 개정의 경우 간략화에 따른 내용적 한계가 존재하고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의 경우 부처 및 법률간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사업의 효과적 이행과 완결성을 고려하여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ㅇ 탄소중립도시의 세부 내용인 각 사업들의 경우 그동안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민간참여나 지원제도를 포함한 공간환경사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ㅇ 따라서 탄소중립 공간환경 정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전략계획 수립, 구역 지정-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가칭)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중립 이행법안)을 제시함 - 「탄소중립 이행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 정비사업구역 등, 제3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과 공간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지원기구의 지정,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기대효과 등이 명시됨 □ 해당 법률에서 탄소중립도시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을 통합관리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및 행정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사업의 이행과 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With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 Green Deal of the European Union in Dec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Korea also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go carbon neutral in 2020 and promoted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 Subsequently, in August 2021,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as enacte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was still insufficient. It is urgent to share roles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2. Research structure □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legal systems were analyzed. ㅇ Overseas case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w-carbon Town Project and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n Japa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climate zo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in the EU. □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legal grounds for carbon-neutral cities, project content, etc.) and the direction to modify those projects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system and proposes to enact a separate law for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raft of what is tentatively named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the target and scope of application, main responsible bodies and the system for its promotion, and details regarding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3. Approach to spatial environment and carbon neutrality □ Cities are where a great volume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from buildings, transportation, waste treatment, and energy consumption. They are also an innovative space that can create economies of scale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nks to the high density of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 Carbon neutrality in cities needs to be approached spatially and environmentally, taking into account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conditions, and economic activities comprehensively,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hould be carried out as a unified system, not through individual GHG reductions by sector. Ⅱ. Analysis of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arbon-neutral projects □ Japan’s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on the Low Carbon City Promotion Act. The state comprehensively formulates and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urban decarbonization, and municipalities which are local public entities devise plans for low-carbon town development and new low-carbon building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ㅇ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plan, special case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are specified in seven areas including urban function, public transportation, green space,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and so on. ㅇ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municipality by preparing a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lan. To ensure smooth progres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ities’ business councils were institutionalized, and it is specified that the decision makers in city planning should consider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setting up a city plan. □ Japan’s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s based on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It has a system consisting of the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ction plan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ocal public entity action plan set by the municipalities. ㅇ The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re divided into renewable energy, eco-friendly products, local environment maintenance, and the creation of a circular society.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entity by preparing a project plan for regional decarbonization. ㅇ The plan includes the project goals, project areas, types and sizes of promotion facilities, consultations with residents, and horizontal linkage by project entity.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zoning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in the United States □ Climate zoning refers to a system that regulates the energy efficiency and design of buildings, induces intensive development, and provides incentives for low-carbon buildings and technologies. MAPC, Boston’s regional planning agency, proposes a carbon-neutral strategy for the building sector through the zoning system. □ The ordinances of several cities in Massachusetts specify the climate zoning, and the technology to promote net zero emissions was adopted, overlay districts were designate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as made mandatory,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net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was simplified and shortened. 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 The European Union propose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Program, which aims to establish at least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and use them as hubs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in all cities by 2050. □ To help cities achieve climate neutrality, a planning agreement system called the Climate City Contract was established to support legal,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s. □ Climate-neutral cities a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conditions, type, and preparation level, along with how ambitious they are about reaching carbon neutrality. In April 2022, 100 among 377 cities that submitt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were select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neutral Projects in Korea 1.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in Korea □ Korea tried to build a business model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urban spaces such as eco-city, sustainable city, and low-carbon green city, starting with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ilot city in the 1990s, but the goals and plans in the spatial unit were insufficient. □ In the 2020s,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made it possible to promote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jec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an overall review of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buildings, transportation resource circulation, sinks, and behavior improvement.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based on spatial environment □ In Korea, there are 50 laws on carbon neutrality: 1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0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under the Korea Forest Service, 9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1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mong th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carbon-neutral projects across the most reduction areas according to the enhane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nd it is applied to all space types except overseas territories. Ⅳ.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1. Review of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are National and Regional Carbon-neutral Plans (Article 5, 6, 7),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Article 23), and Carbon-neutral Cities (Article 29). ㅇ The carbon-neutral plan has a vertical hierarchy connecting the state-government-si/do-si/gun/gu. Among them,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play the role of action plans that focus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duction goals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ㅇ A carbon-neutral city should be linked with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 si/gun basic plan and management plan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2.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existing laws can be amended,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can be issued, and an independent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Amending the existing laws has limitations resulting from simplification, and issuing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may result in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laws.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eteness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ㅇ Each specific project under “carbon-neutral city” has been promoted separately and partially based o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the spatial scope is insufficient and the institutions for carrying out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corporat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are insufficient. ㅇ Therefore, we propose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based on the new concept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s, zoning-business planning, main responsible bodies and system,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were taken into account. -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Project Areas for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etc., Chapter 3 Promo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Chapter 4 Supplementary Provisions. - The main content includes the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and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lan,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ation of an exclusive support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related laws and expected effects, and so on. □ Consider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the main management body of the spatial environment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in this act,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land-environment pla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integrated manage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xperts, and project operators, and to supplement the lack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arbon neutrality can be achieved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centered on the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2. Future challenges □ In order to u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olicy making,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lan in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vel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y ca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capacity.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

함태성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3

Today,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prepared a roadmap for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are implementing plans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In addition, the carbon-neutral legal system is being organized to secure normative power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ctivities. In July 2020, the Republic of Korea also announced its own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New Deal” plan at the government level. In July 202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dded the plan of building the found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announced the New Deal 2.0 (Green New Deal 2.0). This article examines some issues and responsive measures carbon-neutral law and policiein in South Korea. First, the changes and trend of the country's carbon-neutrality and law and policies are reviewed, and some issues and subsequent tasks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y law and policies are explored. First, a system of carbon-neutral legisl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consistently. In this regard, the EU Climate Law, which serves as the basic law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green deal in EU, and the “Fit for 55”, a package of legislation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rovide excellent directions and useful information in the legislation of Korea's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These laws also ha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y legal system. Meanwhile, it is no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sufficiently listened to, and reflected on, voice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As such, the ruling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in 2021 i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uling is noteworthy in that it relates to the role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limate change measures. The nuclear power policy, the taxonomy, the renewable energy, the Renewable Energy 100 initiative (RE100) and other measures are also being examin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carbon-neutral legal policy. 오늘날 EU․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에 대한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탄소중립법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범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7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법제의 체계 정립 및 정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EU 그린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EU 기후법(Climate Law)’과 탄소중립이행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는 우리나라 탄소중립법제의 입법 추진에 있어서 훌륭한 방향성과 유용한 입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세대 몫의 고려와 관련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은 매우 주목할 만하여 이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원전 정책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재생에너지와 RE100,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논의도 탄소중립 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박창석,정주철,송지윤,박지용,유지은,오상원,김정곤,반영운,유정민,이영경,전재경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ㅇ 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77개 도시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ㅇ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고,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지역, 도시의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계획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물리적 특성, 탄소배출 현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 지역단위의 다각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행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함 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함 ㅇ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서울특별시, 제주 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광주광역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ㅇ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포함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2019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부산광역시는 2021년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발표함 ㅇ 수원특례시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및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음 ㅇ 광주광역시는 2021년에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선언하였음 ㅇ 화성시는 2021년 5월 전국 243개 지자체와 2050 탄소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하고 『화성형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음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후대응을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함 ㅇ 탄소중립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에 등록된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들(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이드, 암스테르담)은 도시 차원의 구체적 이행수단 및 전략을 제시함 □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2002년 최초로 기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2년에 수립한 기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코펜하겐의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 중임 ㅇ 코펜하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난방 시스템의 녹색전환, 교통 부문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93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 CO2 사업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로, 2010년에는 『Minneapolis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6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감축시키는 목표를 채택하였음 ㅇ 건물과 에너지, 교통과 토지이용, 폐기물 및 재활용을 핵심 부문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추진 중임 □ 스웨덴 스톡홀름은 『Climate Action Plan 2020-2023』을 수립하여 204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제로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100% 재생연료와 전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거주자당 최대 1.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 소비로 인한 기후영향 감소, ③ 시 운영에서 최대 10만 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④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제시하고 추진 중임 □ 남호주에서는 남호주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5년에 『South Australia’s Climate Change Strategy 2015-2050년』을 발표하였음 ㅇ 세부 목표로서 2050년까지 애들레이드의 탄소제로를 선언하였고,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및 물, 흡수원 부문에 탄소저감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추진 중임 □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기후중립 로드맵인 『New Amsterdam Climate』을 수립하여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감축, 204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주환경, 교통, 전기, 항만 및 산업, 실천 분야에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도별로 단기, 중기 감축 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함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에는 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이 있으며,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참여하는 시책은 <표 1>과 같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 주체, 정책절차, 시책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 체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함 Ⅲ.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도시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음 ㅇ 도시 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함 ㅇ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분석함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ㅇ 첫째, 시도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부문별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여 시도별 지역 유형화함 ㅇ 둘째, 시군구 단위 도시 및 지역 사회경제 변수를 구축하여 총 탄소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군구별 지역 유형화함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및 지역특성 변수 DB를 구축함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 시도 지역 유형화에서는 개발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ㅇ (에너지 생산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공공전기 및 열 생산에 해당하는 배출량의 비중이 높음 ㅇ (도시 소비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에너지 부문의 수송, 건물, 폐기물, 간접배출량의 배출량 비중이 높음 ㅇ (산업형)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농축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공정 과정에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타 지역보다 해당 부문에서의 배출 비중이 높은 편임 ㅇ (흡수형) LULUCF에서의 흡수량 및 흡수 비율이 높을 경우 ㅇ (다부문 고배출형) 대부분의 부문에서 높은 탄소배출량 비율을 보이는 경우 □ 시군구 지역 유형화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ㅇ (1차산업 중심 인구 소멸지역) 특성변수에 엔트로피지수, 1인당 녹지면적 비율, 에너지다소비사업 비율, 모란지수, 1인당 산림면적, 1차산업 비율이 포함됨 ㅇ (2차산업 중심 외곽 확산지역) 특성변수에 지니계수, 1인당 지방세, 2차산업 비율, 에너지다소비사업 비율, 1인당 차량 보유대수, 1인당 산림면적이 포함됨 ㅇ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 특성변수로 1인당 지방세, 1인당 상업면적 비율, 1인당 차량보유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이 포함됨 ㅇ (지방거점도시) 특성변수로 엔트로피 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 1인당 상업면적 비율이 포함됨 □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를 매칭 및 중첩하여 총 17개 지역 유형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였고 유형 별 특성을 제시하였음 Ⅳ.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 국내외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함 ㅇ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도시로서 서울, 부산, 제주, 화성을 선정하여 이행수단을 목록화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2022년에 발간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에 있는 이행수단 목록을 추가하였음 ㅇ 국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도시 유형에 부합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반 및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제시한 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이드, 암스테르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목록화함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 국내외 사례 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목록화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하고 각 이행수단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를 포함한 인벤토리를 구축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여 인벤토리를 제시하였으며 각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원단위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 전문가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남 ㅇ (에너지생산형)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우선순위 나타남 ㅇ (도시소비형) 수송, 건물, 에너지, 공간계획, 산업,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순임 ㅇ (산업형) 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건물,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흡수형) 에너지,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다부문 고배출형) 수송, 에너지, 건물, 산업,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공간계획,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를 제시함 ㅇ 이행 전략 카드에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지역 유형 특성, 전략 수립 방향, 행정구역 위계 아래 지역 유형별 중요도, 이행수단, 해당지역을 제시함 ㅇ 지자체에서는 해당되는 지역 유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 유형 특성을 확인한 전략 수립 방향과 이행수단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음 ㅇ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비용 최소화를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도출함 ㅇ 이후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할 경우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로 비용을 제한하여 최적화를 수행함 ㅇ 지자체 두 곳에서 계획한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목록을 기반으로 ① 시설설치, ② 시설 설치+행태개선, ③ 행태개선 위주의 이행수단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최소비용이 나타나는지 분석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적화 방향 ㅇ 지자체 두 곳에서의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시설설치와 행태개선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의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ㅇ 두 도시에서 모두 시설설치와 더불어 행태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V.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지역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ㅇ 5개의 이행 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첫째,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ㅇ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ㅇ 셋째,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ㅇ 넷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ㅇ 다섯째,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Green Deal by the European Union, many countrie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se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are striving to implement them. Korea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and established the legal basis. ㅇ The U.S. Biden government announced a long-term strate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China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60, and Japan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25 countries are now mentioning carbon neutrality in official documents, and 77 cities are discussing setting carbon neutrality targets. ㅇ In Korea, carbon neutrality by 2050 was first declared in 2020, and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a very challenging task, so it is urgent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ㅇ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ime of carbon neutrality planning, implementation time,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region, and carbon emission status, but the local government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m. ㅇ When carbon neutrality policy i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 top-down way, it is difficult to set carbon neutrality goals that take regional conditions into account. ㅇ Specific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s to prepare a multilater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regional level are insuffici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ons which are the actual implementers, and to present relevant tasks. ㅇ We aim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rbon neutrality policy tren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a region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system based on the result. ㅇ We also aim to establish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ach type of region by using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 variables in Korea and establish an inventory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ns that each region can select. ㅇ Finally, we aim to propose strategies and tasks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at the regional level. Ⅱ. Trend and Case Analysi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 Korea implemente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in 2022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ose of Seou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san Metropolitan City, Suwon Special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Hwaseong City, are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enacting laws for carbon neutrality,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response, and many cities are setting carbon neutrality goals and presenting strategies. ㅇ Leading cities in terms of carbon neutrality (Copenhagen, Minneapolis, Stockholm, Adelaide, and Amsterdam) registered with the 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present specific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trategies at the city level. □ The implementers of carbon neutrality policy in Korea include the committe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mayors, governors, heads of Gus), public institu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he citizens, and we analyzed their main roles and policies they participate in. □ Based on what i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an implementation strategy system for Korea w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implementers, policy procedures, and policy measures.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for carbon neutrality and the role of stakeholder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governance structure that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of implementers,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and the sectors that nee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by type of region were identified. Ⅲ. Regional Categorization 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ffecting Carbon Emissions □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urban characteristics that affect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analyzed. ㅇ The analysis focused on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gional categorization by city size,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population and society, economy, land u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dustry, and carbon sinks. □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regional categorization using cluster analysis were reviewed. ㅇ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gional categorization that used cluster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population and society, economy, land u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dustry, and carbon sinks were analyzed. □ In order to derive specific and scientific results, the framework for regional categorization was divided into two stages. ㅇ First, based on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by sector in the inventory data by Si and Do, we categorized Si and Do. ㅇ Second, city and regional socioeconomic variables at the Si, Gun, Gu level we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otal carbon emissions and indirect emissions, and regions in Si-Gun-Gu were categorized. □ The database on carbon emission and absorption-related characteristic variables was established for regional categorization, and the categor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 variables. ㅇ In the Si-Do categorization, types of region were constructed using the analysis algorithm developed in this paper ㅇ (Energy-producing type) It is a type with a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corresponding to public 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 in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ㅇ (Urban consumption type) It is a type with a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buildings, waste, and indirect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in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ㅇ (Industrial type) This type includes the energy industry,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ntir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and generates a great deal of emissions in industrial processe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emissions in this sector than in other regions. ㅇ (Absorption type) It is a type that shows a large amount and high proportion of absorption in LULUCF. ㅇ (Multi-sector-high-emission type) It is a type that shows a high proportion of carbon emissions in most sectors. □ In the regional categorization of Si-Gun-Gu, types of region were constructed using cluster analysis. ㅇ (Regions focused on primary industries with a population decline)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se regions include entropy index, green area per capita, the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businesses, Moran index, forest area per capita, and the proportion of primary industries. ㅇ (Sprawling suburbs focused on secondary industries)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se regions include the Gini coefficient, local taxes per capita, the proportion of secondary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businesses, vehicles per capita, and forest area per capita. ㅇ (Metropolitan downtown and residential districts)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se regions include local taxes per capita, commercial area per capita, vehicles per capita, population density, and housing area per capita. ㅇ (Focus cities)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se regions include entropy index, population density, housing area per capita, and commercial area per capita. □ A total of 17 types were finally decided by matching and overlapping the results of regional categorization analysis by Si-Do and Si-Gun-Gu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presented. Ⅳ. Analysis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Cases by Region and the Construction and Optimization of the Inventory □ We made a list of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of the cities at home and abroad that declared carbon neutrality. ㅇ In Korea, carbon neutrality was declared and the specific means of implementation were established in Seoul, Busan, Jeju, and Hwaseong, so we made a list of their means of implementation, and added on the list the strategies specified in the Local Greenhouse Gas Reduction Casebook published by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 2022. ㅇ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Copenhagen, Minneapolis, Stockholm, Adelaide, and Amsterdam, which meet the city types defined in this study and provide specific implementation bases and means for carbon neutrality by sector, were finally selected. □ We made a list of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ns of the above citie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identified the 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arbon emissions by type of region and the implementation means. □ The inventory was established for each implementation means, including the basic unit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ㅇ The inventory was presented by classifying domestic and foreign means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into sectors, major categories, minor categories, and micro categories, and since the basic uni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each means of implementation was proposed, it could be included as part of basic data for local governments when establishing carbon neutrality plan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performed to set priorities among the mean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by each type of reg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ㅇ (Energy-producing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transportation, buildings, industry, spatial planning, urban ecosystems and sinks,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in order of importance. ㅇ (Urban consumpt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transportation, buildings, energy, space planning, industry, civic participation, policy, etc., urban ecosystem and sinks, and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of importance. ㅇ (Industrial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industry, transport, urban ecosystem and absorption sources, buildings, space planning,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cies in order of importance. ㅇ (Absorpt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urban ecosystem and absorption sources, transportation, buildings, industry, spatial planning,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cy in order of importance. ㅇ (Multi-sector-high-emiss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transportation, energy, buildings, industry, urban ecosystems and absorption sources, space planning, civic participation, policy, etc., and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of importance. □ In this study, a strategy card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by type of region was presented. ㅇ I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card, the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ype, direction for strategy establishment, importance by region type under the hierarch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corresponding regions were presented. ㅇ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establish carbon neutrality plans by referring to the direction of strategy establishment and priorities among implementation means that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corresponding region type. □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of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was performed using a genetic algorithm. ㅇ The minimum cost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was derived by setting the goal of reac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setting cost minimization as the objective function. ㅇ To identify the path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case where the budget is reduced, optimization was performed by limiting the cost in 2030, 2040, and 2050. ㅇ Based on the list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sures planned by two local governments, we analyzed which scenario shows the lowest cost whe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means centered on i) facility installation, ii) facility installation + behavior change, and iii) behavior change. □ Direction for optimizing carbon neutrality scenarios ㅇ According to the minimum costs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estimated by the two local governments, the cost of the scenario that takes into account facility installation and behavior improvement together was the lowest. ㅇ In both cities, it was confirmed that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not only carries out facility installation but also induces behavior improvement can maximize cost-effectiveness. Ⅴ. Local-level Carbon Neutrality Strategy and the Relevant Tasks □ In addition to the tasks necessary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prepare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ach region type, the regional strategies and task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re presented as below. ㅇ First, establishing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cenario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region ㅇ Second,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bilities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ㅇ Third,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carbon neutrality ㅇ Fourth, monitoring and feedback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Fifth, establishing a regional carbon neutrality strategy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최선영,송동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4

Korea reinforced its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system by implementing 「Basic Carbon Neutrality Act」 in 2022. In 2023, just over a year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Carbon Neutrality Act」, Korea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and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being criticized by environmental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who argue that it is illegal in content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an appeal litigation a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so-called “climate lawsuits”, because of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on the illegality and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s.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may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satisfac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a resul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does not provide a necessary and scientifically appropriate implementation metho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reby violating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indirectly violating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Therefore, the state is not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that be should protected and violated the “principle against under-protection”. So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우리나라는 2022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인 2023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내용상 위법하고 환경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여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직간접적 이해관계인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법과 국민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일명 “기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기본권 침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적절한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간접적으로 생명권, 건강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보호하여야 할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참여 필요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해짐 ㅇ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환경 녹색생활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인식과 실천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추정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기후변화 및 생활계 온실가스 관련 동향 1.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생활과 관련된 주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 정도에 달하며, 교통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데 건물의 경우 특히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해 왔음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국에 해당함 □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ㅇ 2019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21,050천toe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16년 에너지 소비량 20,780천toe에 비해 연평균 약 0.4% 증가 ㅇ 가정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업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상당함 ㅇ 전력소비는 생활계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녹색생활의 실천은 에너지 사용, 소비, 수송,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환경부는 생활 주요 부문의 주요 생활양식에 따른 배출량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음 Ⅲ.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과 인식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 추정과 시사점 1. 우리나라 국민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관련 인식 ㅇ 녹색생활 관련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함 - 녹색생활과 관련한 정보 경로는 주로 인터넷과 TV였으며, 사람을 통한 인지 경로는 친구, 직장동료, 부모의 순으로 나타남 - 녹색생활 확산 노력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어,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개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 녹색생활의 실천과 배출량 추정 분석 결과 □ 설문조사를 통한 부문별 녹색생활의 실천도 ㅇ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 - 녹색생활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장소 중 1위는 가정이었고, 그 뒤를 이어 직장 또는 학교, 공공건물, 공공장소, 상업시설 순으로 나타남. 어디서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6%에 달함 - 의생활, 식생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구매 및 자원순환 부문의 항목별 실천 정도는 <그림 2>~<그림 6>과 같음 - 녹색생활의 실천도는 일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 요인은 <표 1>과 같음 □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생활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결과 ㅇ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최신 현황을 반영한 배출량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활 속 주요 부문의 배출량을 추정함 -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로 정량화가 가능한 연료, 전력, 수도사용과 쓰레기 배출, 그리고 교통의 다섯 부문에 대해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함 - 부문별로는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33.17kgCO₂eq/인·월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 내 전력 사용 43.24kgCO₂eq/인·월, 난방 연료 사용 42.56kgCO₂eq/인·월, 쓰레기 배출 4.59kgCO₂eq/인·월, 그리고 수도 소비 3.74kgCO₂eq/인·월 순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 생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요인은 <표 2>와 같음 3. 결론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결론 ㅇ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 녹색생활의 제1 주체가 국민 개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의 실천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녹색생활 실천 강화를 이를 위해 개인의 실천 독려와 더불어, 교통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과 함께 건물의 단열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적인 정책도 추진하여야 하며, 넛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앞으로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와 가정용 전력 공급체계의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소비생활 여건 조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유도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녹색생활의 실천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지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ㅇ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녹색생활 실천의 장애 요소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만큼, 녹색생활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추진: 개인의 가치와 신념 및 개인적 규범을 확고히 하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야 함 - 실천도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 강화: 녹색생활의 실천에서 생활의 주요 부문과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천도가 저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툴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탄소중립 녹색생활 확산에 시민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 사회 모든 장소에서의 녹색생활 확산: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및 상가와 같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도입 -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인센티브가 소멸되더라도 녹색생활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넛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시민들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중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생활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통이나 가정에서의 연료 소비의 경우 개인의 실천 노력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교통 체계와 건물의 단열 강화 등 인프라 조성과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the Research □ A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comes more urgent, it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ㅇ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s urgent as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become more serious around the world. ㅇ In order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 carbon-neutral on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ven in the non-industrial sectors through the practice and spread of environment-friendly,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of citizens. □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goals,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by estimating citizens’ awareness and practices of green lifesty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aily life-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 practices in Korea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public survey. Ⅱ. Tre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Daily Life-related Greenhouse Gas 1. Global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 Globally,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long with life-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is also significant and evaluated as having high reduction potential. 2.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per capita emissions have increased rapidly. ㅇ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as of year 2019, it is a major emitter that ranks 9th in the world. □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household sector ㅇ According to the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sector in 2019, 21,050 thousand toe was consumed,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about 0.4%, compared to the energy consumption of 20,780 thousand toe in 2016. ㅇ Electricity consumption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reen lifestyle practices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nergy use, everyday consumption, transport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notifies the amoun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ajor lifestyles and promotes green lifestyle practices. Ⅲ.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Green Lifestyle and Greenhouse Gas Emission Estimation Associated with Daily Life and Its Implications 1. The current status of green lifestyle practices in Korea □ Awareness survey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lifestyle practices ㅇ Key results - When asked about the level of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76%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heard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biggest reason for not practicing low carbon green lifestyle was that they did not know how to practice it. - Information pathways related to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were mainly the Internet and TV, and the cognitive pathways through people were found to be friends, co-workers, and parents, in descending order. -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main entity that should put effort in promoting green lifestyle practices was the individual, which was follow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mpared with the 2010 survey result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practice appeared to have greatly increased. 2. Result of analysis of green lifestyles and emission estimation □ Survey on practices of green lifestyles by sector ㅇ Key findings of a survey of green lifestyle practices - Among the places where green lifestyles is best practiced, “home” was the first, followed by workplace or school, public buildings, public places, and commercial facilities. 6% do not practice carbon neutral green life style anywhere. - The following Figure 2 to 6 show the degree of practice for each item in the areas of clothing, diet, energy use and purchase at home, and resource circulation. - The degree of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e groups, and the group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re as in Table 1. □ Estimation results of major greenhouse gas emissions estimated through the survey ㅇ Emissions from major areas of daily life were estimated by developing an emission estimation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current status and prior research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daily life. - Estimated daily lif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five sectors: fuel, electricity, water use and waste emissions, and transportation, which can be quantified with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 By sector, the transportation sector generated the highest GHG emissions at 133.17kgCO₂eq/person/month, followed by household electricity use at 43.24kgCO₂eq/person/month, heating fuel use at 42.56kgCO₂eq/person/month, and garbage emission at 4.59kgCO₂eq/person/month, and water consumption at 3.74kgCO₂eq/person/month (see Figure 7).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eenhouse emissions by the major sector among some groups, and the group factor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re as in Table 2. 3. Conclusion and suggestion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Conclusion ㅇ Through the survey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Koreans recognize that the major player in promoting carbon neutral green lifestyles is individual citizens,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is recognition lead to actual practice. ㅇ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actice of green life, in addition to encouraging individuals to practic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from an infrastructure and hardware perspectives (e.g. insulation of building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ㅇ In order to promote green lifestyle of people in the future, energy convers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household electricity supply system,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er living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and system improvement that promotes greenhouse gas reduction in daily life should be carried out. ㅇ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goals through practicing green lifestyl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cognize its importance but carry out actions. □ Policy direction for the spread of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ㅇ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spread green lifestyles - As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 do not know how to practice green lifestyles” as an obstacle, environmental education on green lifestyles should be strengthened. -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leading to practice: Effective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establishes an individual’s values, beliefs, and personal norms should be promoted. - Reinforcing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centered on low-practicing groups: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ajor areas of life and demographic groups in the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publicity campaigns on carbon neutrality and education focusing on low-practicing groups need to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develop tools for the spread of green lifestyles. ㅇ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 The influence of citizens and social networks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The spread of green lifestyles in all places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ad a green life in every place where daily life takes place, not only at home, but also in schools, workplaces, and shopping malls. ㅇ Introdu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Utilization of an incen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centives so that the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can be continued even when the incentives no longer exist. - Promo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nudges in daily life: Encouraging citizens to practice green lifestyles unconsciously without forcing efforts. -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reduce greenhouse gas in daily life: In the case of fuel consumption in transportation or at home, there is a limit to reducing greenhouse gas only by individual efforts. - Therefo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policy development must be promoted simultaneousl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affic system that emits less greenhouse gases and enhancing the insulation of buildings.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이상엽,양유경,김소희,신혜지,선민우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 마련이 중요한 현안이 됨 ㅇ 정부의 추진전략은 국가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시장·정책·기술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포용적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 즉,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관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부 추진전략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추진전략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역할이 특히 중요함 □ 본 연구는 대전환 관점의 바람직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함 ㅇ 정부 부처별 병렬적 추진전략을 극복하고 전략 간 연계 및 환류, 전략 이행의 국가 환경 조성을 반영하는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 Ⅱ. 탄소중립 추진전략 현황 분석 1.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 선행연구 ㅇ REN21(2021) - 각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 및 정책을 각 NDC에서 제시하였는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규제정책과 재정적 인센티브·공공재정을 도입하였는지 평가함 ㅇ Narassimhan et al.(2018) - 배출권거래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시장 관리, 수익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의 5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를 수행함 ㅇ UNEP(2019) - 13가지 지표(효과성/목표 달성도, 의도하지 않은 영향, 베이스라인,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수렴성/시너지, 공편익, 공정성, 활성화 제약요인, 비용 효율성 등)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함 ㅇ Nicholls et al.(2014) -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제도적 타당성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를 도출함 ㅇ REN21(2021)은 사전적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환경적 측면에서 목표 제시 여부를 묻고 있으며, 제도 이행적 측면에서 규제정책 및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함. Narassimhan et al.(2018), UNEP(2019), Nicholls et al. (2014)은 크게 환경 효과성 측면, 경제 효율성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과 수용성(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을 제시함 □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선정 ㅇ 환경 효과성 - (감축목표의 명확성) 전략상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목표의 근거 ㅇ 경제 효율성 - (비용 효율성) 전략 이행과 관련한 비용 검토 후 비용 효율적 전략 수립 여부 - (사회적 편익 고려) 전략 이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순비용 효율적 전략 수립 여부 ㅇ 제도적 기반 - (제도적 환경)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역량 고려 여부 - (정책 믹스) 정책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정책 도입 고려 여부 ㅇ 국민 수용성 - (직접적 이해관계자 참여) 설계·수립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여부 - (간접 영향권 내 계층 고려) 전략 수립 시 전략 이행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다양한 계층(간접적 이해관계자)을 고려했는지 여부 2.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지표 현황 및 평가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 제시한 3+1 전략 10대 중점과제에 대하여 부처별 세부과제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2021.12.15 기준으로 수립 완료된 전략 중 전략·계획·로드맵 성격이 강한 주요 전략을 선별함 ㅇ 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②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③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 지원방안, ④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⑥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⑦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⑧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⑨ 탄소중립 R&D 전략, ⑩ 2050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⑪ CCU 로드맵, ⑫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등 총 12가지 전략을 평가함 Ⅲ. 탄소중립 인식조사 □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탄소중립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를 시행함 ㅇ (일반국민) 무작위 추출한 1,600명을 대상으로 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일반 인식, ②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인식, ③ 탄소중립 이행과 비용 부담 의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ㅇ (전문가) 민·관·산·학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① 기후위기 대응 제도, ②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전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 조사결과 ㅇ (목표 실현 가능성) 일반국민 82.9%, 전문가 86%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혹은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 응답함 ㅇ (탄소중립 달성경로) 일반국민 47.1%는 ‘시기별 동일한 감축 노력 유지(선형)’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60%는 ‘초기보다는 중·후기 감축 강화(볼록형)’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국내 여건 고려,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국내 정책 도입 단계를 고려하여 달성경로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전문가보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ㅇ (국민 의견 수렴과정 평가 및 적정 방식) 국민 의견 수렴과정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46.5%는 내용은 적합하나 형식은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응답함 - 또한, 일반국민의 47.9%가 국가 탄소중립 전략 설정 시 상향식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응답함 ㅇ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정책 영향력과 우려 인식)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비용 발생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전문가의 에너지전환 정책 우선순위) 전문가의 에너지전환 정책 우선순위는 일반국민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 추가비용 발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ㅇ (세대별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 의지) 일반국민 중 60세 이상 그룹은 탄소중립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했음에도 전체 세대 중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현행 대비 월평균 전기요금 상승 수용 가능 정도) 맞벌이 4인 가족 기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용 가능 정도를 질의하였을 때, 일반국민은 ‘0~5,000원 이하’를 54.3% 비중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 ‘15,000원 초과’를 41% 비중으로 응답하였음 ㅇ (기술별 전문가 의견) - (CCUS) 2030년 CCUS 기술의 시장성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상용화, 연구개발 단계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전체 응답률 92%) - (수소 생산·발전) 상용화와 연구개발 단계 모두 CCUS에 비해 2040년, 2050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전체 응답률 89%) - (에너지 저장 기술) 다른 기술보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으며, 꾸준한 성장으로 2050년에는 5단계에 이를 것이라 응답함(전체 응답률 92%) - (암모니아 전소) 2050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4단계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나 시장성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응답함(전체 응답률 77%) - (소형모듈원전) 응답한 전문가의 약 34%가 기준 연도 사이에 시장성과 상용화 측면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함(전체 응답률 86%) ㅇ 인식 요약 및 시사점 -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환경 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과학적 기반의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으로 정책 추진 탄력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형 숙의를 통해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Ⅳ.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1.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과제 □ 국가계획적 관점 ㅇ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녹색성장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녹색성장 개념을 뛰어넘는 국가 대전환적 반영이 핵심이 되어야 함 ㅇ 중장기적인 근본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 미래 신기술 개발 및 확산 관점 ㅇ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 추세에 맞게 R&D 효율성 제고와 시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동반이 중요함 ㅇ 개별 기술 개발의 접근을 뛰어넘는 기술적·제도적·시장 구조적 관점의 기술 확산 로드맵의 구체화가 필요함 □ 사회적 공감대 확산 관점 ㅇ 기존 소통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더욱 획기적인 공론화 메커니즘이 필요함 ㅇ 공론화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특히 감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중요함.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중요함 - (발전단가 상승에 대한 대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상의 계통 보강 및 통합 비용, SMP 급변동, 변동성 전원의 정산제도 정비 등 2.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향 □ 탄소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환적 접근 ㅇ 시장의 대전환(전환 이론적 관점) - 전환 이론 ㆍ (전환 개념) 사회시스템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조적 특성이 점진적·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ㆍ (추진방향) 위기를 기회의 창구로 삼아 변화 추구. 새로운 사회체제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ㆍ (필요 근거) 현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과거 지향적일 때, 현존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하거나 시스템이 지속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대비가 필요하거나, 사회구성원들이 현안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문제까지 고려하려는 경향이 강할 때 필요함 - 전환 이론과 국내 에너지시장 구조 ㆍ (국내 에너지시장시스템) 과거 수십 년 동안 선진국들이 추진한 경쟁체제의 확립 흐름에 뒤처져 있으며, 새롭게 밀어닥친 에너지전환 시대 3D를 위해 빨리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 문제에 직면함 ㆍ 전력시장을 포함한 에너지시장 문제는 에너지전환시스템이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전환 이론 성격에 부합함 - 전기요금 현실화와 공정전환(비용 분담) ㆍ 대전환 시대, 비정상의 정상화 + 혁신적인 전기요금체계 ㆍ(비정상의 정상화) 일인당 전력수요와 전기요금, 업종별 요금제(종별 원가회수율), 연료비연동제 등 ㆍ(혁신 수단) 기후환경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 실시간요금제 등 ㆍ(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연계)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적 효율성 미보장 ㅇ 사회의 대전환(정책공동체 이론적 관점) - 정책공동체 이론 ㆍ이해관계 집단이 증가하고 사회가 고도로 다원화하면서 하향식 정부 결정은 한계에 부딪힘 ㆍ(H. Heclo) 정부 정책이란 단순히 정부 의사결정이나 행위라기보다는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환류 등 일련의 과정임 ㆍ(Voorberg et al.) 네트워크 이론.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적 성격으로서, 정책의 공동생산(co-production), 공동기획(co-initiation), 공동설계(co- design)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정책공동체 이론과 탄소중립 가치간극 ㆍ사회구성원 간의 가치간극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 구현체제 확립, 즉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ㆍ (정부·시장·국민 역할의 시스템적 균형 배분)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문 뿐 아니라 이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회 전 과정을 고려함 ㆍ (사회시스템 전반의 대전환) 탄소중립 전략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병행적 기본 수단으로 접근해야 함 □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향 ㅇ 전략별 활성화 방향 - 비용 효율적 전략 강화 ㆍ에너지전환 비용, 기술개발 비용, 사회인프라 구축 비용, 실천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한 전략 마련 - 제도적 기반 강화 ㆍ(예: 탄소중립 도시계획) 지자체 주도 계획은 국가 차원의 근거 법령과 지원제도 미비 →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대비가 중요. 현재의 건물 단위 에너지 관리체계를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배출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 로드맵 마련 - 국민 수용성 강화 ㆍ(정의로운 전환 공감대 강화) 정부(현실 유지 및 일자리 보호 우선) ↔ 관련 단체(양질의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등 종합적 관점 지향) ㆍ지역별 또는 산업별·계층별로 참여 가능한 적합한 논의체계 마련 검토 ㆍ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항목 및 지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 필요 ㅇ 전략 간 연계 활성화 방향 - 정부 부처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방안 구체화 ㆍ(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작성 지침을 시·군·구에 제공, 각 시·군·구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 → 지방의 주무부서인 해당 환경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각 시·군·구의 유기적 연계 거버넌스가 필요함 ㆍ(부처 간 연계 필요 사례)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송부문 전략 등 ㅇ 대전환 관점의 전력시장 혁신과 사회혁신 활성화 방향 - 전력시장 개편은 제도적·기술적·사회적 수용성 현안을 모두 포함하는 과제로서, 그동안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생태계적 전환임 - 사회혁신의 핵심은 기존 기술·시장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시민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중간 조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기업, 개인 간 상호작용과 협력의 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Ⅴ. 결론 및 시사점 □ 부처별 전략 추진과 더불어, 국가 대전환을 위해 현 병렬적 계획 중심 추진체계를 통합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의 일반적인 국가 추진 계획과 차별화된 전략이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신뢰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임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As the 2050 carbon neutrality achievement scenarios and the 2030 national reduction goals had been finalized and announced, prepar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has become one of important agenda items for the Korean government. ㅇ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implementation strategies based on public consensus on what steps should be taken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ㅇ The key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s to prepare government strategies for opening a door to an advanced, inclusive nation by minimizing uncertainties of market/policy/technology and interests of people of various ranks and classes based on the shared visions of the Great Transition. - In other words, the carbon neutrality strategy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government’s existing regular implementation strategies from a perspective of the Great Transition, and the government’s role in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is especially important. □ This study examined ways to actively establish desirabl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ies from a perspective of the Great Transition. ㅇ This study sought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promo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by department in parallel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the strategies, preparing for a feedback system,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mplementation. Ⅱ. Analysis of the Status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1. Assessment metric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 Related work ㅇ REN21(2021) - Assessed whether the renewable energy goals and policies of each nation are presented in their respective NDCs and whether regulations and financial incentives/public finance for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ere introduced ㅇ E. Narassimhan et al.(2018) - Evaluat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s “good”, “fair”, and “poor” according to five major criteria: environmental effectiveness, economic efficiency, market management, revenue management, and stakeholder engagement. ㅇ UNEP(2019) - Conducted qualitative assessment of policy effectiveness based on 13 metrics (effectiveness/goal accomplishment, unintended effect, baseline, consistency/convergence/synergy with existing policies, public benefits, fairness, constraints of applicability, cost efficiency, etc). ㅇ Nicholls et al.(2014) - Derived assessment metrics based on four criteria―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institutional feasibility―to evaluat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ies. ㅇ REN21(2021) checks whether goals were presented with regard to environment in its preliminary evaluation; in the aspect of legal system implementation, whether regulations and financial incentives were introduced was proposed as a criterion. E. Narassimhan et al. (2018), UNEP(2019), and Nicholls et al. (2014) suggeste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economic efficiency, legal system, and stakeholder acceptance as criterion in general. □ Selection of assessment metric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ㅇ Environmental effectiveness - (Clarity of reduction goal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in the strategy and the rationale for the goals. ㅇ Economic efficiency - (Cost efficiency) This refers to whether a cost-efficient strategy was established after reviewing the cos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 (Consideration of social benefits) This refers to whether a net-cost-efficient strategy was establis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benefits of implementing the strategy. ㅇ Institutional basis -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refers to whether the institutional circumstances for the execution and monitoring were considered. - (Policy mix) This refers to whether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financial incentives and regulations was considered. ㅇ People’s acceptance - (Direct stakeholder engagement) This refers to whether direct stakeholder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designing/establishment process. - (Consideration of classes in the sphere of indirect influence) This refers to whether the strategy was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lasses, in light of the broad impacts of strategy implementation. 2. Status and evaluation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ies □ We review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pecific tasks of each government agency under ten major tasks of the 3+1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ed in the 2050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ies (Plan) (Joint Ministries, 2020), and selected major strategie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strategy/plan/roadmap among those that had been established as of December 15, 2021. ㅇ We evaluated the following 12 strategies: ① carbon-neutral energy innovation strategy, ② visions and strategies of the Great Transition for carbon neutrality in industry, ③ plans for supporting low-carbon business management of traditional small and medium companies, ④ plans for creating an ecosystem for innovative ventures/start-ups in the green field, ⑤ basic plans for hydrogen economy, ⑥ promotion plans for new business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⑦ climate risk management/reduction implementation plan, ⑧ a green finance handbook for the financial sector, ⑨ carbon neutrality R&D implementation strategy, ⑩ ten R&D projects for 2050 Carbon Neutrality, ⑪ CCU roadmap, and ⑫ carbon neutrality R&D investment strategy. Ⅲ.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arbon Neutrality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on climate, energy, and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suggest effective solutions. ㅇ (General public)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600 persons selected randomly to investigate ① their general perception on the climate crisis and carbon neutrality, ② their perception on climate, energy, and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③ their willingnes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and bear costs. ㅇ (Experts) 100 experts in the private, government, and academic sectors were survey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① climate crisis response mechanisms and ②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and energy transition. □ Survey results ㅇ (Feasibility of goals) 82.9% of the general public and 86%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s,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achieve them” or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m but the goals are still feasible”. ㅇ (Zero-carbon achievement path) 47.1% of the general public responded that “maintaining the same level of effort for each period (linear type)” is needed, whereas 60%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the strengthening of reduction in the middle and later periods compared to the early period (block type)” is needed. ㅇ (Evaluation of the public poll conducted and the desirable format ) 46.5% of the general public replied that the content of the poll was appropriate whereas the way it was carried out seemed like a mere formality. ㅇ (General public’s perception on the impact of the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relevant concerns) The general public think that the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economic aspect and their biggest concern was found out to be the additional costs incurred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ㅇ (Willingness of each generation to bear the cost of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over-60 age group obtained the most information on carbon neutrality among other age groups of the general public, → they were least willing to bear the cost of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ㅇ (Acceptable level of average monthly electricity rates compared to the current rates) When asked about how much they are willing to pay for in terms of the power generation costs incurred due to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double income family of four), 54.3% of the general public chose 0 to less than 5,000 KRW, while 41% of the experts chose more than 15,000 KRW. ㅇ (Expert opinions by technology) - (CCUS) The marketability of the CCUS technology is evaluated as “low” compared to its contributions to greenhouse gas reduction, commercialization, and its current developmental stage (total response rate: 92%). - (Hydrogen production/generation) The experts expect more progress in both commercialization and R&D of this technology in 2040 and 2050 compared to those of CCUS (total response rate: 89%). - (Energy storage technology) The experts responded that it contributes more to greenhouse gas reduction than other technologies and that the contribution will reach Level 5 in 2050 with the continuous growth (total response rate: 92%). - (Ammonia combustion) The experts replied that its contribution to greenhouse gas reduction will reach Level 4 in 2050 while its market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levels will not (total response rate: 77%). - (Small modular reactors) 34% of the experts who responded expect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progress every year in terms of the market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total response rate: 86%). ㅇ Summary and implications - According to the analysis, citizens’ perception on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susceptibility have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science-based, organic cooperation between stakeholders. - It is necessary to enhance social understanding of costs by involving citizens in the discussion. Ⅳ. Strengthening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1. Government projects for the promotion of strategies □ National planning ㅇ It is essential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made in the promotion of green growth in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nd reflecting the National Great Transition which goes beyon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should be the key element. ㅇ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novative distinctiveness in the mid-to-long-term fundamental perspective and the government’s strong commitment to practicing it. □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in the future ㅇ It is important that R&D efficiency is accompanied by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in the market in line with the ongoing expansion trend of government R&D budgets. ㅇ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tailed roadmaps for technology proliferation from technical/institutional/market structure perspectives beyond the approach of individual technology development. □ Social consensus expansion ㅇ Continuous examination of existing communication methods and more groundbreaking public deliberation mechanisms are needed. ㅇ In public deliberation, the social discussion process for the sharing of the reduction costs is especiall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n adjusting electricity rates so as to make them correspond to reality is important. - (Preparation for the increase in power generation cost) System reinforcement and integration cost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rapid changes in SMP, maintenance of settlement system for variable energy resources, etc. 2.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 The Great-Transition approach for the creation of net-zero environment ㅇ Great Transition of market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theory) - Transition theory ㆍ (Concept of transitio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gradually and continuously based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elements of a social system. ㆍ (Direction of implementation) Changes are pursued using the crisis as a window of opportunity.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transition as the process of building the resilience of a new social system. ㆍ (Rationale) The transition is needed when 1) the current system is not working, 2) the stakeholders are past-oriented, 3)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ture due to the exacerbation of the current problems or the system not functioning continuously, and 4) members of society have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not only current issues but also future issues. - Transition theory and South Korea’s domestic energy market structure ㆍ (Domestic energy market system) It is not catching up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competitive system established by them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facing a double challenge of quickly adapting to 3D in the newly emerging energy transition era. ㆍ The problem of energy market including the electric power market is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heory in terms of preparing for the future to ensure that the energy transition system will work smoothly. - Electric bills corresponding to reality and process transition (cost-sharing) ㆍ Great Transition Era, normalization of abnormalities + innovative electric bill scheme. ㆍ (Normalization of abnormalities) Power demand and electric bill per person, electric bill scheme for each industrial sector (cost recovery rate for each sector), fuel cost linkage system, etc. ㆍ (Means of innovation) Climate environment charges, regional differentiation of electric bills, real-time charges, etc. ㆍ (Linkage between climate policies and energy policies) The policy efficiency of ETS adoption is not guaranteed unless the carbon emission price affects the wholesale price. ㅇ Society’s Great Transition (perspective of policy community theory) - Policy community theory ㆍ As stakeholder groups increase in size and the society becomes highly pluralized, top-down government decisions are limited. ㆍ (H. Heclo) A government policy refers to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setting agendas, deciding on a policy, enforcing the policy, assessing the policy, and feedback on the policy. ㆍ (Voorberg et al.) A network theory: the importance of co-production, co-initiation, and co-designing of policies as a sort of platform for problem-solving. - The policy community theory and the gap between the carbon neutrality values ㆍ The establishment of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ystem that minimizes the gap between values of social members, i.e., a social innovation approach, is needed. ㆍ (Systematic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government, market, and people) It considers not only direc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but also all social processes related to this directly/indirectly. ㆍ (Great Transition across the social system)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perspective of an indispensable, parallel, and basic means, not an auxiliary means of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 Inspection and reinforcement of social innovation ㆍ Arranging a specific place for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central and local), companies, and individuals by forming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network to grant citizens the autonomous authority. ㆍ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upporting costs and maintaining legal systems → the construction/operation of a governance system for field-oriented discussion and resident involvement. ㆍ Iden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cessful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New Deal for regional balance. ㆍ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models for each sector and government agency. □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basis ㅇ Direction for promoting each strategy - Strengthening of the cost-efficient strategies ㆍ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direct and indirect costs, such as energy transition costs,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sts, and practice costs. - Strengthening of the institutional basis ㆍ (E.g., a zero-carbon city plan) Plan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lack laws,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s at the national level → The time and cost required i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A technology system roadmap should be developed which expands the current energy management system on a building-by-building basis to a city basis to monitor/manage emissions. - Strengthening public acceptance ㆍ (Strengthening of consensus for just transition) Government (priorities: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protecting jobs) ↔ related organizations (comprehensive perspective, such as strengthening social public interests and resolving polarization as well as creating high-quality jobs). ㆍ Preparation of an appropriate discussion mechanism to allow participation by each region, industry, or class should be reviewed. ㆍ Methods are needed to discover and continuously enhance performance items and metrics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ㅇ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linkages between strategies - Specific methods of organic cooperation between each government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ㆍ (Organic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establishes the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provides cities/towns/districts with guidelines, and each city/town/district submits the basic plan for carbon-neutral green growth to the MoE and the Carbon-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 The Environment Departments,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local governments are often short-handed. Governance securing organic linkages between each city/town/distric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s needed. ㆍ (Cases where the linkag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s needed) Zero-carbon city plans, transportation sector strategies, etc. ㅇ Direction for facilitating power market innovation and social innovation from the Great Transition perspective - Power market reorganization is a task that includes al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social acceptance issues, and a transition of the national ecosystem that pursues an innovative approach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normalizing abnormal situations of the past at the same time. - The key to social innovation is the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technology/market-oriented climate/energy policies to communityoriented policies. It is important to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arranging specific places for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companies, and individuals by forming a network which serves as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to grant citizens the autonomous authority. Ⅴ.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 Implementation strategies should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ng and linking the elements of the current parallel implementation system focusing on plans for the national Great Transition,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each government agency strategy. ㅇ This strategy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national implementation plans in general and will be very useful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2050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위한 수송분야 정책 방향 연구

임형우,김용건,최형식,신동원,양유경,최영웅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송부문은 기후 및 대기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ㅇ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측면에서 기여도 및 감축 잠재량이 높아 탄소 중립을 위해 중요 -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 ㅇ 2030 NDC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과학적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한 수송부문 정책 수립이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영향 분석 및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50 탄소중립 전략이 경제·에너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를 통해 기후·대기·에너지 분야별 추진 과제와 상호 연계 체제 등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수송부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 상향식 수송부문 모형과 하향식 일반균형모형을 연계한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분석 ㅇ 가계부문 승용차에 집중하여 자동차 스톡 모형 구축 ㅇ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부문 주요 정책에 따른 경제·에너지·환경 파급효과 분석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주요 수송부문 정책 수단의 파급효과 검토 ㅇ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직접배출에 대한 탄소가격 부과 시나리오 ㅇ 내연차 판매금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유도 시나리오 ㅇ 자가용 통행량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수요 관리 시나리오 ㅇ 주행세 형태로의 교통세 개편 시나리오 Ⅱ.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주요 정책 현황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 수송부문 특화 모형 개발 관련 선행연구 ㅇ MIT(2019)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수송부문 미래 환경경제 영향 분석 - MIT의 EPPA(Emissions Prediction and Policy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여 파리 협정 시나리오 및 2℃ 시나리오가 수송부문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ㅇ Karplus et al.(2013) - MIT EPPA5 모형에 적용된 방법론으로, 차량스톡, 연료사용, 온실가스 배출의 물리적 회계를 일치시키는 승객 운송 수요 전망 방식 제안 - 효율 강화 및 대체연료 차량기술 발전에 따른 휘발유 사용 감소 효과를 모형 내 반영 ㅇ Waisman et al.(2013) - 교통수단 다변화 및 이동 수요의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IMACLIM-R 모형 개선 - 교통부문 저탄소 정책 시나리오를 통한 운송수단의 변화 및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ㅇ 권오상 외(2018) - 자가용 부문의 에너지 사용 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차종 선택 모형 개발 - 캘리브레이션 중첩로짓모형에 기반한 차종 선택 모형을 통해 차령 분포함수, 차량 등록대수 및 연간주행거리 함수 추정 □ 탄소중립에 따른 수송부문 영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 ㅇ 강광규 외(2014) - 중첩로짓모형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에 따른 CO₂ 감축량 및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산 ㅇ 채여라 외(2018) -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편익 분석 - 수송부문 주요 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및 환경개선편익 제시 ㅇ 박상준 외(2021) -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부문 자동차 조세 및 보조금 개편 방안 검토 - 친환경차 중심의 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유류세 개편안 제시 2. 수송부문 탄소중립 관련 주요 계획 Ⅲ. 분석 모형 및 DB 구축 1. 수송부문 입력 자료 □ 차종별 특성 데이터 ㅇ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승용자가용 중 민간 소비에 쓰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모형 구축 - 산업연관표의 연료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비사업용 민간승용차 비중 추산 - 승용자가용(민간) 부문만 산업연관표 자료와 연계하여 CGE 모형에서 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총승용자가용에서 사업용과 자가용(업무)을 제외한 자가용(민간) 차량 대수만 고려 ㅇ 총 및 차령별 등록대수는 KAMA의 자동차등록통계월보 자료 활용 ㅇ 주행거리, 연비 등의 자료는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도출 ㅇ 세금, 보조금 등에 대해 실제 세수 자료를 바탕으로 세율 산정 □ 친환경차-내연기관차 대체탄력성 ㅇ 친환경차 시장 보급 기간이 짧아 계량경제학적 기술을 통한 대체탄력성 추정은 한계가 존재 ㅇ 본 연구는 2017~2020년 42개월 월별 판매 및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Guo et al.(2021)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체탄력성 추정 2. 수송부문 차종별 차령 스톡 모형 □ 차령별 스톡 모형 ㅇ 차종을 휘발유, 경유, 전기차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동태방정식을 통해 모형화 실시 Vstock(k,t,v) = [SR(k,v)/SR(k,v-1)] × Vstock(k,t-1,v-1) [여기서 Vstock(k,t,v): t 연도의 k 유형 v 차령 자동차 대수, SR(k,v): k 유형 자동차가 차령 v까지 생존하는 확률(차령생존율)] 식(2) ㅇ 수송서비스(VKT: Vehicle Kilometer Traveled)는 차령별 차량 대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식 구성 VKTv(k,t,v) = AK(k,t,v) × Vstock(k,t,v) [여기서 VKTv(k,t,v): t 연도의 k 유형 중 v 차령 차량의 총주행거리, AK(k,t,v): t 연도 k 유형 중 v 차령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 ㅇ 앞의 두 수식을 바탕으로 t 연도에 공급되는 k 유형 자동차의 총주행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차종별, 차령별 주행거리 크기를 계산하면 연도별 중고차 스톡 변화와 중고차를 통한 수송서비스의 양 추적 가능 VKT(k,t) = sum[v, VKTv(k,t,v)] 식(4) □ 생존함수 추정 ㅇ 로지스틱 함수 방식으로 국차 차량 연료별 생존함수를 도출 P(Z_t,m,i=1)=q_i,m(θ)=1/(1+exp(α+βAG_t,m,i)) [여기서 Z: m년에 등록된 i차량이 t시점에 스크랩화되었는지(1), 아직 잔존하고 있는지(0) 여부, AG: 차량 i의 t시점 차령] 식(5) ㅇ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 구성 VSR_t,m=1/(1+exp(αβAG_t,m))+e_t,m (여기서 VSR: m시점에 처음 판매된 자동차의 t시점 잔존율, AG: m시점에 처음 판매된 자동차의 t시점 차령) 식(6) ㅇ 2017~2019년 차량 등록대수를 바탕으로 전체 비영업용 승용차, 휘발유, 경유, 전기차에 대한 생존함수 추정 3. 국내 CGE 모형 □ 모형 설계 ㅇ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송부문 역할에 대한 분석을 위해 CGE 모형과 차량 스톡 모형을 연계하는 통합모형을 구축 - CGE 모형과 같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단순화한 모형인 하향식(Top-Down) 모형과 특정 부문 혹은 업종에 대한 상세화된 기술 선택 모형인 상향식(Bottom-Up) 모형을 통합한 모형 ㅇ 하향식 CGE 모형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부문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장단기 경제·환경변화 및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 ㅇ 상향식 수송부문 모형에서는 Karplus et al.(2013)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자가용 서비스 부문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차/중고차 및 차령별 자동차 스톡 동태방정식을 도출 - 자동차 생존함수를 도출하여 차령에 따른 연료원별 자동차 스톡 모형을 도출 - 중고 자가용 서비스에 대한 업종특화 생산요소(sector-specific factor)를 구성하여 중고 자가용 서비스의 행태를 설명 ㅇ 상하향 통합모형에서 가계부문의 소비를 수송서비스(TRN)와 기타 비수송 재화 및 서비스 소비(OCH)로 구분하며, 수송서비스는 대중교통(PUB)과 자가용(CAR)으로 구성. 자가용은 신차(NCAR)와 중고차(OCAR)로 구성되며 각각은 연료원에 따라 휘발유차(CARG, CARG2), 경유차(CARD, CARD2), 전기차(CARE, CARE2)로 구분 - 신차의 경우 차량 자체와 각 차종의 연료의 복합재 형태로 구성 - 중고차의 경우 해당 차종의 연료 및 차종별 업종특화요소를 바탕으로 복합재 형태로 구성 □ 입력 자료 구성 ㅇ 산업연관표로서 가용한 최근 연도인 2019년의 연장표(한국은행 발표)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연관표의 381개 상품분류를 25개로 단순화(aggregation) - 차종별 차량 스톡 모형과의 연계 분석을 위해 내연차와 전기차의 투입구조가 분리된 신동원(2022)의 신규 수송 I/O를 사용 ㅇ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 밸런스 통계와 IPCC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업종별 및 투입 에너지 유형별로 추정 ㅇ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CAPSS 자료를 활용하여 차종별, 차령별 배출계수를 도출하여 적용 Ⅳ. 시나리오 구성 및 결과 분석 1. 시나리오 구성 ㅇ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안된 국가정책을 토대로 본 연구는 친환경차 전환(내연차 판매금지, 구매보조금 확대), 수요관리 및 교통세 개편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 2. 분석 결과 □ 경제부문 영향 ㅇ 2050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전제로 하는 다른 시나리오들은 BAU 시나리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소폭 낮음 ㅇ 탄소가격의 경우 2050년경 175~188달러 수준에서 결정 - 2040년까지는 매년 2~3달러 수준으로 가격 상승세가 낮음. 반면 2040년 이후부터는 매년 10~20달러 수준으로 가격 상승세가 급증 - 즉,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5% 감축 수준까지는 탄소가격 상승세가 완만 ㅇ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단에 따라 업종별 산출 측면의 영향 상이 - 친환경차 전환 시나리오도 그 방식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EV 지원금 정책은 내연차 및 전기차 생산 확대를 야기하는 반면 내연차 금지는 내연차 생산 위축 대신 전기차 생산 확대 ㅇ 수요관리 시나리오는 내연차 및 전기차 제조업 둔화 대신 대중교통 확대 ㅇ 교통세 개편 시 운송서비스 전반의 세율이 인상되어 비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재정부문 영향 ㅇ 탄소중립 경로에 따라 탄소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송부문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는 유류세는 급감 - CPrice 시나리오상 2050년경 2019년 유류세의 58% 수준으로 세수가 축소 - 2050년경의 유류세 필요분(2019년 GDP 대비 유류세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경우의 유류세 필요분)에 비해 63~88%가량이 부족 - 추가로 확보하는 탄소세를 고려하더라도 2050년의 유류세 필요분에 비해 약 6천억 가량이 부족 ㅇ 2019년의 유류세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행세 부과 시, 2050년경 주행세율은 연료종가의 44% 수준으로 급증 □ 수송부문 영향 ㅇ 기준 시나리오(CPrice) 기준 내연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신차의 84%, 자가용 차량 등록대수의 72%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치(A안 97%, B안 8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ㅇ 내연차 판매금지 시나리오(NoICE)의 경우 2050년 자가용 차량 등록대수의 91%가 전기차로 대체 ㅇ 내연차 금지에 따른 효과는 금지 시점에 따라 가변적. 판매금지 시점이 2050년으로 늦춰지는 경우, 등록대수 중 전기차의 비중은 77%로 하락 □ 환경부문 영향 ㅇ BAU 및 시나리오들에서 공통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는 효과 존재 ㅇ 수요관리 시나리오(Dctrl) 및 내연차 판매금지 시나리오(NoICE)에서 각각 20%, 67%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 존재 ㅇ 오염물질별로 구분 시 NOx 배출량의 감소율이 가장 높음 ㅇ 2050년까지 BAU 대비 250억(EVsub)~4,200억(NoICE)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감소 효과 존재 □ 민감도 분석 ㅇ 차량 구매 시의 차종 간 대체탄력성 값은 차종 선택 결과 및 이에 따른 환경 영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대체탄력성이 낮은 경우, 2050년경 전기차의 비중은 22%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함 - 반면 대체탄력성이 높은 경우, 전기차의 비중은 2040년경 82%에 도달 ㅇ 대체탄력성은 내연차 판매금지 시점의 효과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대체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도 2040년 내연차 판매금지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전기차의 비중은 2050년경 81% 수준으로 확대. 다만 내연차 판매금지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2045년) 전기차의 비중은 2050년에도 61% 수준에 그침 - 대체탄력성이 높은 경우 내연차 판매금지 시점 및 판매금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친환경차 전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내연차 판매금지 정책 시행 여부와 관련 없이 2050년경에는 99%의 차량이 전기차로 전환 Ⅴ. 정책적 시사점 □ 탄소중립 목표 수준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수송부문에 특화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탄소중립 경로로 고려한 탄소가격 시나리오(CPrice)의 경우 전기차로의 전환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으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ㅇ 내연차 판매금지 시나리오(NoICE)의 경우 친환경차 전환을 야기하는 효과가 상당 - 단, 차량의 평균 수명 및 차령별 생존율을 고려할 때 친환경차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연차 판매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 □ 친환경차 전환은 차종 간의 대체탄력성에 민감하며, 내연차-전기차의 대체관계를 높이는 정책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음 ㅇ 대체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내연차 판매금지를 전제하지 않고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CPSen2), 판매금지를 전제하더라도 목표 도달이 어려운 경우(CPSen1)도 존재 ㅇ 정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충전설비의 확충, 친환경차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교통세 세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형태로의 교통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 ㅇ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류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수가 급감하여 탄소세 등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수송부문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하는 교통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주행세는 가장 단순화된 형태이나 친환경차 보급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자가용 통행량에 대한 외생적 수요관리 정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 ㅇ 승용차 제조업은 타 산업과의 전후방연계효과가 큼. 수요관리를 외생적·강제적으로 하면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정유업, 비금속, 1차금속 제조업, 서비스업 등 경제 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전환 정책으로 배출량을 보다 조기에 감축해 대기오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음 ㅇ 탄소중립을 위해 고려된 일부 정책 시나리오들은 감축 정도 및 시점을 앞당겨 대기오염 피해액 감소에 추가로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은 감축량이 높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커지기에, 한계감축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가 중요 ㅇ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5% 감축까지는 탄소가격의 상승세가 매년 2~3달러/tCO₂ 수준으로 낮았으나, 4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매년 10~20달러/tCO₂ 수준으로 급증 ㅇ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중요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the study □ Transportation sec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a climate and atmospheric policies ㅇ Transportation sector has high emission(pollution) reduction potential, which is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carbon neutrality - Transportation accounts for 16% of GHG emissions, and 29% of fine dust emissions. ㅇ It is also important to propose transport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and evalu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2030 NDC and the 2050 Carbon Neutrality pla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2050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and to propose adequate policies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ㅇ By construct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quantify the effec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on economic-energy-environment ㅇ Based on the result, implications for climate and energy sectors are suggested 2. Scope of the study □ Integrating bottom-up transport model with top-down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ㅇ Building automobile stock model focusing on passenger automobiles owned by households ㅇ Analyzing the economic, energy, and environmental effect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 Reviewing the effects of major policy instruments and scenario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regarding the net-zero plan ㅇ Carbon pricing scenario for direct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ㅇ Conversion to eco-friendly vehicles scenario, such as the prohibi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sales and expansion of subsidies for electric vehicles(EV) purchase ㅇ Demand control scenario for reducing private car traffic and enhancing public transportation ㅇ Tax reform scenario for substituting current transport tax with the driving tax Ⅱ. Literature Review of Preliminary Studies and Related Transportation Plans 1. Key preliminary studies □ Development of a specialized model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ㅇ MIT(2019) - Analysis on the future environmental economic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 This study reviews the effect of the Paris Agreement scenario and 2℃ Scenario Using the Mission Prediction and Policy Analysis (EPPA) Model at MIT ㅇ Karplus et al.(2013) - Based on the MIT EPPA5 model, this study proposes a passenger transport demand forecast method that matches the physical accounting of vehicle stock, fuel use, and GHG emissions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mproving efficiency and reducing gasoline use due to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fuel technology ㅇ Waisman et al.(2013) - Improved the IMACLIM-R model by diversifying transportation mod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mobility demand -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effect through the low carbon policy scenario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ㅇ Kwon et al.(2018) - This study develops a vehicle selection model to forecast energy use an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 This study estimates the vehicle age distribution function, vehicle registration number, and annual mileage function through the vehicle type selection model with a logit model □ Impact analysis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with Carbon Neutrality policies ㅇ Kang et al.(2014) -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effect of low carbon vehicle cooperation fund through an overlapping logit model - Estimation of CO₂ emission reduction and social benefit from the implementation of a low-carbon vehicle cooperation fund ㅇ Chae et al.(2018) - This study conducts a co-benefit analysi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of climate, atmosphere and energy sector - The study presents the reduction amounts of air pollutants, and GHG emissions and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from the implementation of key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ㅇ Park et al.(2021) - Review of automobile tax and subsidy reform plan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road transportation sector - This study proposed a fuel tax reform focusing on eco-friendly vehicles 2. Key plans for the Carbon Neutrality in transport sector Ⅲ. Model and Database 1. Transportation sector input data □ Vehicle data ㅇ Due to a lack of vehicle stock data, this study concentrated on private (non-business) consumption vehicles among all passenger vehicles - This study estimates the proportion of non-business private passenger vehicles based on fuel cost data in the IO table - The CGE model is restricted to only the passenger vehicle in private (non-business) consumption ㅇ The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data is collected from the monthly statistics of KAMA ㅇ Data on mileage, and fuel efficiency are from KOSIS and the Ministry of Transport ㅇ Calculation of tax and subsidy rates is based on actual tax revenue data □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EV-ICEV ㅇ Due to the recent introduction of EVs in the automobile market, it is unable to estimate substitution elasticity through econometric technology ㅇ This study calculates substitution elasticity by applying Guo et al.(2021) method, with the monthly sales and price data for 42 months from 2017 to 2020 2. Vehicle type and vintage stock model □ Vintage stock model ㅇ This study classifies vehicle type into gasoline, diesel, and elctric vehicles, and use the following dynamic equation to model vehicle stock Vstock(k,t,v) = (SR(k,v)/SR(k,v-1)) × Vstock(k,t-1,v-1) (Where, Vstock(k,t,v): number of k type v vintage vehicles in year t, SR(k,v): The probability that a k type vehicle survives to vintage v (car vintage survival rate)) ㅇ VKT(Vehicle Kilometer Traveled) is related to vehicle stock by vintage as follows; VKTv(k,t,v) = AK(k,t,v) × Vstock(k,t,v) (Where, VKTv(k,t,v): Total mileage of k type, v vintage vehicles in year t, AK(k,t,v): Average mileage of k type, v vintage vehicle in year t) ㅇ Based on the above two equations, the total mileage of the k-type vehicle supplied in year t is as follows; - By calculating the mileage by vehicle type and vintage, this study estimates the stock change of used vehicles and the amount of transportation services through used vehicles VKT(k,t) = sum(v, VKTv(k,t,v)) □ Estimation of the survival rate ㅇ Estimation of survival function by fuel type using the following logistic function (Where, Z: whether the i vehicle registered in year m has been scrap at time t (1) or still remains (0), AG: vehicle age of i type at time t) ㅇ In general, (Where, VSR: survival rate at time t of the car first sold at time m, AG: age of a vehicle at time t which first sold at time m) ㅇ This study estimates the survival function for non-business vehicles, gasoline, diesel and EV using the registration data from 2017 to 2019 3. Domestic CGE model □ Model structure ㅇ This study constructs an integrated model that links the CGE model and the vehicle stock model to analyze the role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he net-zero scenario - The model integrates a simplified model of the entire economic system, such as the CGE model, with a bottom-up vehicle stock model, which is a detailed technology selection model for a specific sector ㅇ The top-down CGE model can analyze the interactions of various economic sectors and the impact of short- and long-term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olicies ㅇ The bottom-up transportation sector model is based on the methodology of Karplus et al. (2013) to derive the vehicle stock dynamics equation by new/used car and car age - This study uses the automobile survival function to derive the vehicle stock model for each fuel sourc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vehicle - Construct a sector-specific factor for used private vehicle services to explain the behavior of used private vehicle services ㅇ In the integrated model, household consumption is divided into transportation services (TRN) and other non-transport goods and services (OCH), and transport services consist of public transportation (PUB) and private vehicles(CAR). Private cars consist of new (NCAR) and used (OCAR) cars, each separated by gasoline (CARG, CARG2), diesel (CARD, CARD2), and electric vehicles (CARE, CARE2) - For the new vehicle, the vehicle is a composite good of vehicle and fuel - For the used vehicle, it is a composite good of the fuel of the relevant vehicle type and the sector-specific factors of each vehicle type □ Input data ㅇ The IO extension table for 2019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is used, and 381 product categories on the industry-related table are aggregated into 25 sectors - A new transportation I/O of Shin(2022), whose input structure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is separated, is used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the vehicle stock model by vehicle type ㅇ This study estimates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energy use by industry and type of input energy using energy balance statistics in the Energy Statistics Annual Report and IPCC emission factors ㅇ To calculate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is study uses CAPSS data to derive and apply emission coefficients by vehicle type and vehicle age Ⅳ. Scenarios and Results 1. Scenarios ㅇ Based on the national policy proposed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is study considers eco-friendly vehicle conversion (banning sales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expanding EV purchase subsidies), demand management, and traffic tax reform as its main strategies 2. Results □ Economic sector ㅇ Scenarios that assumes 2050 net-zero plan have slightly lower economic growth rates compared to the BAU scenario ㅇ Carbon pricing is determined at the $175~188 level around 2050 - Low price increase to $2~3 per year by 2040. After 2040, the price increase has soared to $10~20 per year -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carbon prices is moderate until the level of 45%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Policy measures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how different effect on industries - The EV subsidy policy expands the produc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while the ban o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expands the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nstead of shrinking the produc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ㅇ Demand management scenario expands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of slowing down internal combustion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ㅇ The demand for non-transport services in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the tax rate for overall transportation services when the transportation tax is reorganized □ Financial sector ㅇ The shift to eco-friendly vehicles will be accelerated due to rising carbon prices along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which will lead to a sharp drop in fuel taxes currently levied on fossil fuels - Under the CPrice scenario, transportation tax revenues will be reduced to 58% of taxes in 2019 around 2050 - The economy will be short of 63% to 88% of transportation tax requirements around 2050 - Considering the additional carbon tax, about 600 billion won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fuel tax requirement in 2050 ㅇ When the driving tax is imposed to meet the proportion of fuel tax in 2019, the driving tax rate soared to 44% of the fuel price around 2050 □ Transportation sector ㅇ 84% of new vehicles and 72% of registered private vehicles are expected to be replaced by electric vehicles by 2050 under the CPrice scenario - However, this does not meet the targe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Scenario (97% in scenario A and 85% in scenario B) ㅇ 91% of private car registrations in 2050 are replaced by electric vehicles in the NoICE scenario ㅇ The effect of banning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varies depending on the time of prohibition. If the sales prohibition delays to 2050, the proportion of electric vehicles among the registered units will fall to 77% □ Environmental sector ㅇ Common effects of reducing air pollutants exist in BAU and other scenarios ㅇ Additional air pollutant emissions reductions of 20% and 67% are present in demand management scenarios (Dctrl) and internal combustion vehicle sales prohibition scenarios (NoICE), respectively ㅇ The reduction rate of NOx emissions is the highest among pollutants ㅇ 25 billion to 420 billion won of air pollutant damage reduction effect exists compared to BAU by 2050 □ Sensitivity analysis ㅇ The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vehicle types has a major impact on the results of vehicle selection and the resulting environmental impact - When the alternative elasticity is low, the proportion of electric vehicles around 2050 is only 22% - On the other hand, if the substitution elasticity is high, the proportion of electric vehicles reaches 82% around 2040 ㅇ Substitution elasticity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 of prohibiting the sale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 Even if the substitution elasticity is low, the proportion of electric vehicles will increase to 81% around 2050. However, if the prohibi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is delayed to 2045, the proportion of electric vehicles will be only 61% in 2050. - In the case of high substitution elasticity, the effect on the eco-friendly vehicles is not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prohibi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sales. 99% of vehicles will be converted to electric vehicles by 2050 regardless of sales ban Ⅴ. Policy Implications □ The conversion of eco-friendly vehicles at the carbon-neutral target level needs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overall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as well as strong policy measures specialized in the transport sector ㅇ In the case of a carbon price scenario (CPrice), there is an effect on the conversion to an electric vehicle, but the target level of the carbon neutral scenario can not be reached ㅇ Internal combustion vehicle sales ban scenario (NoICE)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version of eco-friendly vehicles - However, considering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vehicles and the survival rate by car age, the ban needs at least 10 years to fully replace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 The conversion of eco-friendly vehicles is sensitive to the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vehicles. Hence, policies to induce substitution betwee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can be very effective ㅇ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substitution elasticity, in some scenarios, the goal in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can be reached without the prohibit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CPSen2), and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reach the goal even with the prohibition of sales (CPSen1) ㅇ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substitution elasticity, such as an expansion of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and incentives for the oper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 In the process of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problem of insufficient transportation tax revenue is expected to intensify, and a new form of transportation tax reform is essential ㅇ The transportation tax currently imposed in the form of an oil tax is expected to drop sharply, which cannot be covered by the carbon tax revenue ㅇ In order to stabilize the transportation secto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transportation tax system to include electric vehicles - This study applied the most simplified form of driving tax. However, it shows that driving tax can be a useful measure to secure tax revenue without hindering the supply of eco-friendly vehicles □ The exogenous demand management policy for private vehicle traffic i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but it may cause a large economic effect ㅇ The car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strong linkage with other industries. If demand management is forced exogenously, it can affect various industries in the economy such as oil refining, non-metal, primary metal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automobile manufacturing,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economy ㅇ Hence, it is important to do so voluntarily and in a bottom-up manner by improving the preference for public transportation □ Air pollutant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re declining, but demand management and eco-friendly vehicle conversion policies can reduce air pollution damage by reducing emissions earlier ㅇ Policy scenarios for carbon neutrality can also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ion damage by making the reduction earlier □ Since the carbon price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creases exponentially as the reduction intensifies, preemptive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vestment to lower marginal reduction costs are important ㅇ Until the 45%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crease in carbon prices is low at $2 to $3/tCO₂ per year, but from the time it exceeds 45%, it soars to $10 to $20/tCO₂ per year ㅇ Technology investment and support that can lower marginal costs are important for medium- to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