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소비자를 위한 친환경세탁세제 패키지디자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지현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3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14 No.36

최근 국내에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문화의 발전적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로하스(LOHAS)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로하스소비자들의 출현과 증가로 새로운 친환경시장이 열리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의 주범인 친환경세탁세제의 시장공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로하스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세탁세제 제품의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가치와 고려 요소들을 3가지 측면으로 파악하고, 표현방법을 찾아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패키지디자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패키지디자인은 축소화, 재활용, 재사용 측면은 잘 고려되어진 반면에 생분해성의 패키지 소재는 거의 없다. 생분해성 소재와 소재 단일화로 재자원화 및 폐기물 처리 시 드는 비용을 절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여야 한다. 둘째, 시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제품 구매 후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것은 제품선택에 있어 감정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의식이 있는 소비에 더 집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시각대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개발하여 로하스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해야한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제품을 구매한 후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 로하스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적 표현요소에 맞추어 쉽고 간략하게 정보를 담아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친환경기업의 패키지디자인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기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a cultural movement based on well-being life style, is one of the recent buzzwords. Due to the growth of LOHAS consumers, a new market for eco-friendly products is also growing. Especially detergent market is one of the rising areas. This study aims for suggesting advanced package design process and methodology that appeals to LOHAS consumers by finding out their considerations and requirements in 3 aspects. The first one is environmental aspect. Existing detergent packages concern mainly for downsize, recycle and reuse. Biodegrade is the another point to consider. The second one is emotional aspect. Consumer satisfaction with the package design seems not simply rely on visual elements but on meaningful expressions that make consumers feel their conscious consumption is reflected. The third one is rational aspect. The package needs to be highly understandable with easy and simple information and expression that matches with the values, LOHAS consumers are care for. The approach and the result conducted in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eco-friendly business area to establish package design strategy.

자동차관련 세제의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개편방안

장기용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8 경영컨설팅연구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의 주원인자인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세제로 자동차관련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관련 세제 중 이용단계에 부과되는세금은 유류관련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행 유류관련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관련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유류관련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에서 혼합형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통합시키고, 유류관련 세목도 보통세인 단일세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차량가액 또는 배기량 대신 연료구입량, 차령, 유류의 종류, 정화장치의 기능, 연비 등 오염유발정도(공해배출정도)를 고려하여 차등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용단계의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주행세는 지방세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류소비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원배분체계를 현행 공동세 방식에서 중복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행세율구조도 교통세와 같은 리터당 세액으로 전환하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경유차량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주행세의 안분기준인 자동차세 징수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소비된 휘발유나 경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현재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적인 오염감소효과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의 이중부담 문제를 초래하므로 폐지하거나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의 불합리성과 재산과세대상자산간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현행 유류 및 자동차관련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green tax reform plan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including oil related tax syste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a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mixed mode taxation system that specific duty and ad valorem duty are mixed in specific duty taxation system being oil of current. Second, oil related special exercise tax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raffic energy environmental tax. And it is desirable also for the oil related tax system to integrate with single tax item.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rudently introduction to a carbon tax 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carbon dioxide exhaust reduction quantity designation which agrees from Kyoto protocol. Fourth, It is desirable for the standard of assessment to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to convert in the method which imposes a tax differently in view of not a vehicle value or a engine displacement but pollution induction degree. Fifth, under an expansion of taxation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method allocating a source of taxation of travelling tax and travelling tax tariff construction Sixth, It is desirable for th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to be abolished or integrated into automobile tax. Finally, the special exercise tax which relates with the acquisition of the automobile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irrationality of taxation objects and taxation unfairness among assets which property taxation is imposed. I hope that sequence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as one basic data in discussion connected with green tax reform plan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친환경소비 장애 요인 분석

신정우(Shin Jung Woo),홍아름(Hong Ah Reum) 글로벌경영학회 2017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4 No.3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됨으로 인해 개별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태도-행동 불일치성이 발생한다. 친환경소비에 대한 태도-행동 불일치성으로 인해 친환경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소비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해 친환경소비 저해요인을 분석하였고, 분석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복구매가 가능한 친환경세제 제품을 고려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존 이론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를 인식(인지-지식), 정서(호감-선호)-행동(확신-구매) 단계로 세분화하여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고, 제품, 매체, 소비자 관점의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제품, 매체, 소비자 관점에서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친환경세제의 소비활성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Due to the increasing social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ndividual consumers are becoming more concerned about environmental issues than in the past. However, interest in consumers elevated environments creates behavioral inconsistency. Attitudes toward green consumption behavioral inconsistency creates problems that prevent eco-friendly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 green consumption for developing eco-friendly consumption policies. We considered the eco-friendly laundry detergents that allow us to purchase repetitive purchases in our daily lives. Prior to the analysis, the existing theories of decision making were subdivided into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stages of consumers decision, that was taken to determine the determinants of products, media, and consumer perspectives.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preparing environmental consumption activation policies for future eco-friendly detergent by detailing the impact of consumers ’ decisions on the decision structure of products, media and consumer perspectives.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분석

김승래(Seung-Rae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에너지경제연구 Vol.10 No.2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세제개편 과제와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에너지세제는 장기적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격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여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므로 이의 꾸준하고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의 사회적비용에 따른 적정 과세규모는 GDP 대비 약 1% 정도(9~10조원, 2007년 기준)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정책수용성의 제고와 취약부분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광범위하나 비교적 낮은” 세율(가령 GDP 대비 약 0.1~0.2% 규모)로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세제개편은 경제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은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및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 등 감축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각종 산업 지원(기업의 녹색기술?인력개발, 에너지효율 기술 및 신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또는 지방재정 확충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reform its existing energy tax system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nd gradually shift more some of national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 potential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in combination. Furth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secondary instrument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and supports for unfair burde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more energy-vulnerable sectors. All those approaches might be offset of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s mitigating the harmfulness of eco-motivated fiscal policies.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김두형(Kim Doohyung)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배출,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자인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자동차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단순히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도로이용,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도로손상부담금적?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성격은 세제개편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조세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자동차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차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차량가액 또는 배기량 대신 연료구입량, 유류의 종류, 연비 등 오염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단계에 있어서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는 대신에 전반적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된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장차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기준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강화를 위해 CO₂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을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에너지원인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높은 세율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통합적인 환경친화적 세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소 줄이는 대신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지방도로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의 친환경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 지정에 대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할 때가 되었다. A Study on the Eco-Friendly Motor Vehicle Tax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related to motor vehicle tax system that is currently in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concrete proposal to reform the motor vehicle tax system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omponents. In Korea, the problem of motor vehicle related tax is that it has many different kinds. Moreover, when the car is acquired, the tax burden is heavier than other countries. When the motor vehicle tax was first implemented, its taxation was justified in ability to pay principle because the car was a luxury goods. However, motor vehicle has become a necessity for people in Korea. Therefore, motor vehicle tax must be discussed in the view of taxation in its nature as environmental pollution than property.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argument is abolition of motor vehicle tax and reforming the tax system to the same fuel tax system as in Netherlands. An alternative would be to change the system so that the motor vehicle tax is imposed depending on the CO₂ emission. The motor vehicle tax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motor vehicle should be based on fuel efficiency or CO₂ emission from vehicles like in Europe. It is desirable for the standard of assessment to acquisition tax and motor vehicle tax to convert to the method which imposes a tax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vehicle value or an engine displacement but to the degree of pollution induction. Finally, it is crucial to make a final decision for an introduction to a carbon tax 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carbon dioxide emission quantity reduction designated from Kyoto protocol.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윤현석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4

Carbon neutrality basically aim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curbing carbon emissions is a global challenge. The 2015 Paris Agreement set a goal to preven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from rising by more than 2°C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and required all related governments to decide and submit their own efforts for each field. Meanwhile, in line with this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Green New Deal policy in July 2020 and declared its carbon neutrality goal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ere is also a big movement to utilize "carbon neutrality" as part of the economic revival policy to accelerate the overcoming of the recent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presentative move is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n 2022.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this article aims to draw tax policy improvements for Korea's carbon neutrality by reviewing the details of the U.S. tax benefits before August 2022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enacted in August 2022 for carbon neutralit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s as below. First, a separate tax benefit roadmap for investment and research & development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should be established separately from R&D or facility investment tax credits stipulat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ax benefits should be stipulated according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ax benefits for each stage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For example, in the early and mature stages of the carbon-neutral transition,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ovide continuous tax benefit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scales.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reorganize the tax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switch to a decarbonized business structure. For example,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llows employers to deduct 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s from payroll taxes other than income taxes, which can provide an incentive for companies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carbon-neutral.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ax policy tha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ax benefits for carbon neutrality. Allowing the aforementioned US R&D tax credit to be deducted from payroll taxes, or allowing non-profit organizations to transfer tax credits to other third parties, is important to attract taxpay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rbon-neutral policy.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과제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당사국에 분야별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이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한데,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본 논문은 탄소중립의 실현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22년 8월 이전의 미국의 세제 혜택 및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상의 세제 혜택의 내용을 고찰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와 별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 로드맵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세제혜택을 규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전환의 초기・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탈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고용주가 소득세 말고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차감할 것을 허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탄소중립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세제혜택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급여세로부터의 차감 허용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게 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에너지세제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이재민,이종덕,신희철,조수빈,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2023 交通硏究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의 하나인 에너지세제의 변화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1·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유류세와 개별소비세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은 경유 자동차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휘발유 자동차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결국 에너지세제 개편 정책이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차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s in energy taxation, a component of transportation policy, on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anges in fuel taxes and excises taxes. To do this, we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changes in fuel taxes and excise taxes on the registration numbers of gasoline and diesel vehicles as of August 2007,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first and second energy taxation refor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gistration numbers of diesel vehicles were relatively sensitive to fuel prices, indicating that the energy taxation reforms had a restraining effect on the increase in diesel vehicle registrations. And the excise tax reduction policy increased the number of gasoline vehicles. Consequently, the reform of the energy tax system may have an impact o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various tax policies are expected to be needed to increase demand for eco-friendly vehicles.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개혁의 제도경제학적인 통합방안 연구

김인숙 ( In Su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財政政策論集 Vol.17 No.2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은 수입에서는 친환경조세를 도입하고, 지출에서는 에너지사용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부보조금과 조세감면을 없애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본에 대한 법인세 및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세와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비율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녹색경제에 부합한 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녹색재정개혁은 납세자, 보조금의 수혜자, 생산요소의 소유자, 정책 결정자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세저항, 효율성, 형평성,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녹색재정개혁이 민간중심의 개방형 플랫폼에서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와 정책을 설계한다. 환경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찾았던 경험을 재정정책에 활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정책의 통합 방안과 국내 녹색재정개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의사결정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o achieve the comprehensive fiscal policy tasks such as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according to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increase of welfare finance demand and job creation, a Green Fiscal Reform has been emerging recently. The principles of Green Fiscal Reform is to grant the positive incentives for creating the jobs, revenues and profits while giving the negative penalty for the activities using the energy and resources. This means to provide the signal function like market price which attracts the choice of economic actors, to the fiscal policy. This emphasizes the role of government who induces the choice of economic actors to the direction to use less energy and resources and create the jobs. However, the Green Fiscal Reform which combines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job creation as well as social welfare will be available only through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systematic procedure to collect the opinions.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안창남,길병학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과세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탄소세제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에너지세나 보조금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 둘째, 기존 에너지세는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세제를 보완하면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모습을 갖춘 탄소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탄소세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환급제도 등 지원제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e new carbon tax to be introduced is based on the existing energy tax. Concerning the introducing measures, three types of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after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emissions to energy taxes and unify as a single tax, second, apart from the existing energy tax,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separately. third, to complement environmentally to the existing energy taxes and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방안 연구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0 경제연구 Vol.2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