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현황 및 국가 차원의 유입 원인 분석

황기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3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경향에 있어 최근 흥미로운 점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청정개발체제 투자시 투자 상대국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직접투자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된 투자 결정 요인이 기존의 요인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과 독특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제 청정개발체제는 비부속서 국가들이 주요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개발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요소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직접적 항목이라 가정하고,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즉 투자수용국이 갖추어야 할 제도적 인프라는 최소한의 법적 수행을 담당할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투자수용국 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감축 분야를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핵심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환경계획’ 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청정개발체제 사업별 진행사항’ 과 'UN기후변화 협약'이 제공하는 ‘국가별 탄소배출 수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청정개발 체제의 존속은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 간 환경의 양극화 문제는 청정개발체제 분야의 향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cademic trend in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udies is that social scientists show their interests towards the issue of how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as attracted inward investmen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ward investment attraction factors between conventional types FDI and new CDM FDI. Under this research aim, it analyses the determinant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author believes that CDM will be also effective in the Post-Kyoto period. To verify its research hypothesis, it has found many primary data such as : -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figures o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rom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국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이영웅(Youngwoong Lee),김정훈(Junghoon Kim),이동규(Dongkyu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2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청정개발체제(CDM)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Choi et al.(202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 파트너십 연결망을 실증하였으나 이것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다. 이진형(2017)은 국내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였지만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한 기술적 연구의 형태를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참여자의 관계를 조사하여 공동참여 네트워크를 실증하였다. 해당 연구를 위해 91건의 사업계획서와 후속 모니터링 보고서가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는 차별화 되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컨설팅업체들은 전자·반도체·비료생산 부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매립지가스 자원화에서 중심적 액터였다. 블록모델링으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전체 네트워크를 단순화한 결과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이외의 국내 자체 사업까지 분석범위에 포함하거나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Kyoto Protocol’s Clean Development System (CDM), which was inherited from the Paris Agreement as a new market mechanism, is a policy tool to achieve both goals of efficient carbon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Prior research discussed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CDM,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design shortcomings, and the central, local or industrial response strategies considering emissions trading scheme. Reaching carbon netural or even negative emission status requires innovative performance and is the foundation of close connections between key acto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CDM business participants in Korea and demonstrates a joint participation network. 91 business plans and subsequent monitoring reports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etwork has a different structure depending on the CDM methodology. Consulting firms for CDM businesses were central actors in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fertilizer production sectors, electricity production through renewable energy, and landfill gas resourcization. As a result of simplifying the entire network of CDM businesses through block modeling, there was no dens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Policy interven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sector can improve the eff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Further studies that include even domestic own businesses other than CDM within the scope of analysis or analyze dynamic changes in the network can mak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동남아시아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희량 ( Ryang Hee ) 한국동남아학회 2013 동남아시아연구 Vol.23 No.2

1997년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방안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사업은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자본 및 전문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 사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성공 및 확산은 전 지구 및 지역적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역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초기수준인 도입 수준(entry level)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 향후 위협요소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네크워크

이진형(Jin-Hyung Lee)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지 Vol.49 No.6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수준의 산업 활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를 도출하고, 이들 행위자 사이의 연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전체의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은 사업주가 되는 프로젝트 수행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이 연계를 가지는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연계 형태로 수행되었다. 수행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수행기업과 검인증 기관 사이의 연계에는 다양한 사회적·지리적 근접성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행 프로젝트에서 행위자 사이의 연계 유형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계의 매개가 되는 지식의 가치 차이에 기인한다. 수행기업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탄소배출권 지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수행기업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행위자는 서비스 용역과 설비를 공급하는 아웃 소싱 공급자가 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rbon offset project activities as the activities of producing commodities by a case study on the Korea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dustry. This study draw the networks of Korean CDM industry by extracting major agents and surrounding agents a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kages. The project participants owning the CDM projects hires CDM consultancies and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DOEs). The technical knowledge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made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CDM project operational knowledge made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CDM consultancies. Links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and DOEs are affected by social and geographical proximities. The value of the knowledge for CDM industrial activities determined the role of agents and type of linkages. The agents with the irreplaceable knowledge could be a project conducting firms. The agents without it became outsourcing contractors.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Business in Southeast Asia:Its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나희량 한국동남아학회 2013 동남아시아연구 Vol.23 No.2

1997년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방안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자본 및 전문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성공 및 확산은 전 지구 및 지역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역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초기수준인 도입 수준(entry level)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 향후 위협요소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마이클그라가신 ( Michael A. Gragasin ),고순철 ( Soon Chul Ko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2 농촌지도와 개발 Vol.19 No.1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

임효숙(Hyo-sook Yim),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한국 청정개발체제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산업 형성과 변화 연구

이진형 한국경제지리학회 2017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0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process and networks of Korea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dustry. It aimed to reveal the factors and the drivers for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is industry in the specific pla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Design Documents(PDDs) of the CDM projects and the collected project data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done. On the basis of these data, the analysis on the industrial change as complex emergent effects by the network evolution caused by adaptive activity of firms is conducted. In the time of the genesis, a kind of serendipity that the industrial activities of Korean firms meet to new system, CDM,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Korean CDM industry, the role of policies fo Korean Government was important to promot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of the power companies. In the time of restructuring,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med new initial conditions for the new domestic GHGs reduction industry. In this processes, the localization of knowledge acted as a key driver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DM industry. 본 연구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업 형성의 요인과 산업 변화의 동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기업 행위자의 적응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의 진화와 이의 창발적 현상으로서의 산업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에는 국제적 제도로 인한 조건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활동이 부합하였다는 우연성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형성에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부 정책이 산업 형성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재편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새로운 산업 형성의 초기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지식을 국내 착근화하고 국내·외의 프로젝트에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식의 국지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이일호 ( Lee Il H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combat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developing at a very rapid pace, at least in comparison to the discussions in other areas. Nevertheless, global efforts, especially engag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FCCC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re still scarce, and there remain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ll international actors ought to bear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It is also required not only that each of them will abandon its short-sighted self-interest, but also that they need to guarantee the accountability as a legal system. The market(-based)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way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considered to emerge in the course of the long and historical debate on climate change.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mechanism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economic principles into the commitment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es. It started with the UNFCCC, which only declares the mere possibility of cooperative measures, but after the Kyoto Protocol, it has become a way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obligation. Especially,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Joint Implementation (JI) together with the Emissions Trading, constitute the Kyoto mechanism, which enable the Kyoto Protocol to introduce binding market mechanisms into the existing climate system. The Kyoto Mechanism began with very simple rules in the Protocol, but it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improv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scovered shortcomings. Despite the many problems raised, the Kyoto Mechanism has been widely used and became a popular method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commitment. As the Paris Agreement is established, the market mechanism laid down in Article 6 is expected to become more flexible, voluntary and cooperative instru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s to how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nd to prospect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sm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6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CDM of the Kyoto Protocol in a relatively timely order as well as 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It also critically analy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mechanisms and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Article 6 mechanisms to overcome the obstacles which the CDM and JI have confronted.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의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

심상민(Sang Min Sh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06 서울국제법연구 Vol.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