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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이진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6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가구제의 유형으로서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한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가구제유형인 가명령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정법원법은 집행정지와 가명령의 이원적 체계로 규율되고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에 적용되는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원칙을 중심구조로 한다. 그러나 집행정지원칙에는 광범위한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청이 즉시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목적의 즉시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즉시집행이 되는 경우 행정청과 법원이 다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고유한 재량결정으로, 긴급성과 본안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가명령은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공백없는 가구제를 보장한다. 특히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일반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침익적 조치에 대하여 금지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법원은 가명령의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지만, 가명령의 본질인 잠정성에 의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명령에 의하여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선취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거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안결과의 선취도 허용될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거나 민사가처분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독일의 가명령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유튜브 바이올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의 인식 사례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진형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1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rough case studies the effects of violin education content available on YouTube on th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currently learning violi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ways to promote online learning through YouTub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created the YouTube channel “Jasmine TV” on July 13, 2019. Twenty fi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1-5 in Seoul currently learning violi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They were asked to watch the video of the violin education content “Violin Structure and Name” available on the YouTube channel. The students were subsequently interviewed and opinions were exchanged, while taking all necessary precautions amid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The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 First, students believe that YouTube enables learning through free viewing, and that it is easy to communicate and share views with other violin learners.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learning can be enhanced by allowing infinite viewing through repeated playback of YouTube videos. Second, regarding the merits of the “violin structure and name” subject video, online learning can substitute offline classes ami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Online learning enables effective learning, saves time, and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queries through comments. Third, as to the disadvantages of the subject video, it is necessary to create a video that considers students’ perspectives and targets the desired audienc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video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as suggested to include elements that would be lik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increase their concentration and to reduce eye strain by making short videos. Lastly, comment management is important to prevent emotional stress because of unnecessary comments on the video. Thu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trategies to promote awareness and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rowth and management of contents along with the production of videos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violin learning. 본 연구는 연구자의 유튜브 채널에 바이올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재 바이올린을 학습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시청 후 비대면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 및 홍보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2019년 7월 13일 유튜브 ‘쟈스민 TV’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의 A 초등학교 1-5학년 초등학생들 중에서 현재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 채널안의 바이올린 교육 콘텐츠 ‘바이올린 구조와 명칭’을 시청하고 난 후 인터뷰에 참여한 25인의 초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마스크 착용을 한 후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튜브에 대한 평가로 무료 시청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점과 공유와 소통을 통해 다른 바이올린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유튜브의 반복 재생을 통해 무한 시청이 가능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두 번째, ‘바이올린 구조와 명칭’ 주제 영상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 할 때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바이올린 구조와 명칭’ 주제 영상에 대한 단점은 영상을 찾거나 원하는 타깃층을 공략하여 그들의 시각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야 함이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영상의 경우 초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영상에 삽입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짧은 길이의 영상 제작으로 눈의 피로도를 줄여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에 대한 불필요한 댓글로 인하여 정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댓글 관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이올린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제작과 더불어 콘텐츠의 성장과 관리를 통해 인지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민간의료보험 이용에 따른 효용 증가

        이진형,황태원,최한실 한국보험학회 2020 保險學會誌 Vol.123 No.-

        We decompose the welfare effects of moral hazard into inefficient moral hazard from the price reduction and the efficient moral hazard from the income transfer. The latter is a increased health care demand of sick people by using income transfer from healthy people. We utilized the Korean Health Panel Study from 2012 to 2016 to analyze the welfare of moral hazard and found that the portion of efficient moral hazard from income transfers accounts for 9.42% of the conventionally calculated moral hazard.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격효과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감소)와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증가)로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사회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마샬리안 수요곡선의 도덕적 해이를 산출하는 방식과 달리, Nyman은 의료의 가격을 낮추는 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 소비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으로 이전되는 소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새로운 수요곡선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는 기존 수요곡선을 이용해 산출한 도덕적 해이 중 90.58%에 해당하고, 반대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는 9.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책 읽어주는 엄마들: 자원봉사형 여가의 사례

        이진형,김수진 여가문화학회 2009 여가학연구 Vol.7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case of serious social leisure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of eight reading moms in a elementary school, Korea. First, we critically examined the concept of social leisure(Yoon, 2007) from the career volunteering perspective as a type of serious leisure(Stebbins, 1992 2001). Then, we investigated if moms'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 could be considered as a good example of the social leisure and career volunteering a serious leisure. Results show that moms' reading had the typical characteristic of social leisure in the sense that the participants had altruistic motivations. Moms' reading also had many characteristics of serious leisure in terms of career, costs, rewards, and self ident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moms' reading as a good example of serious social leisure. Several points were made from the point of social leisure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 본 연구는 지방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원봉사가 여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윤소영(2007)에 의해 소개된 사회성 여가의 개념을 Stebbins(1992)에 의해 발전된 진지한 여가의 한 유형으로서 자원봉사형 여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연구결과 자모들의 책 읽어 주기는 동시성, 유연성, 주체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 여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모들의 책 읽어주기는 또한 진지한 여가의 한 유형으로서 자원봉사형 여가의 특성 즉 이타적인 동기, 경력개발과 간헐적인 어려움, 지식과 기술의 습득, 사회 심리적 편익의 경험, 하위문화의 발전, 자아정체성 확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모들의 책 읽어주기가 자원봉사형 여가의 좋은 사례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 독서회의 책 읽어주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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