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관한 연구: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이병훈,김은경,김한나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3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1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표본인 청년들에 대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과 더불어 취업자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불안정을 구분하기 위해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노동지수(PLI)를 산출하여 안정 취업, 불안정 취업으로 구분 후 4개의 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한 다음,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 이상 4개의 상이한 유형으로 확인되어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불안정-시장진입형’을 제외한 3개 집단유형이 분석기간인 10년 동안 대체로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유형에 대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검출코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연령・학력・혼인여부・거주지역 등 개인화 요인들이 청년의 노동시장 지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성별과 학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재생산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한편, 가구 계층적 요인들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구와 정책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이해하고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ransitional trajectories and affecting factors in youth labor markets, by drawing upon the 2011∼2020 year of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urvey. The Precarity Labor Index (PLI), measured with Hedonic weights, is calculated for estimating job quality of the employed youth, and transitional trajectories are identified by apply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the youth sample, comprised of decent job holders, precarious job holders, the unemployed, and the inactive.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classifies four trajectories, such as the decent job holding, the precarious job holding, the market entry to precarious jobs, and the market exit, which evidence the heterogeneity of transitional courses in youth labor markets. It is noteworthy that three trajectories, including the decent job, the precarious job, and the market exit, witness the segmented structure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s, in that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as the sustained pattern in the examined period. Multi-logistic panel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for identifying major factors to affect the trajectories of the youth in labor marke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industrialization factors, such as the gender, age cohort, education, marriage and living loc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he youth’s labor market status, and in particular the gender and education are the very factors to reproduce the structural segmentation of youth labor markets. The household stratification factors, including the education and job status of parents as well a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household, have a weak or insignificant impact over the youth’s labor market status. Our study impli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mprehend the segmented structure of youth labor markets in attempting to tackle with the precarity of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s.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y inclu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n youth 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during 1985-2010. Demand side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for boost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im to deregulate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in the job market, ensuring new hires and job mobility. In this regard, many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via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ut only yielded academic and policy relevant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argues that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s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this article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ults show that de-regulating employment protection do little good in enhanc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chances for youth employment on their own 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refore, policy for youth job creation in Korea need to design specific packages by simultaneously increas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and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her than to continue with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및 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조합과 이행기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 한시적 근로를 중심으로

김민정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1

'Transition to adulthood' is a very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the Youth.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the labor market acts as a major factor in carrying out various developmental tasks. However, due to the ever-widening gap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caused by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transition of the youth is also being delayed.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implemented after the 1997 crisis led to polarization of the youth labor market, and attention was paid to the balance among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income guarantee system,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s part of the “flexicurity” strategy. However, studies so far have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have not closel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 and have not examined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with flexicurity.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Fs/QCA) to examine the various policy combinations that affect the proportion of youth temporary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countrie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temporary workers have strict EPL and high initial net replacement rates(NPR). In addition, countries that do not have a high proportion of young temporary workers show low investment in direct job creation (required con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temporary workers based on the period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aradigm shift(sufficient condition), the results of 2009 and 2018 were somewhat different. Overall, in 2009, compared to 2018, there were not much diverse ALMP investments implemented. Also, the combination of NPR was increased in 2018 compared to 2009. In the case of South Korea, similar to previous studies, investment in overall ALMP is low, but investment in direct job creation is very high.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the high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was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young temporary workers. This suggests that not only investment in job creation strategies, but also variou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re needed. Also, since the effect of net replacement rate varies depending on unemployment duration, as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s still high, the number of young temporary workers would increase if considerable design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does not take this into account.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생애과정(life course)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특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또한 지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전략의 일환인 고용보호법제와 소득보장제도,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균형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그간 연구에서는 개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차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고, 유연안정성 정책과의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조합을 살펴보기 위해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방법(Fs/QC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하는 국가들은 고용보호법제(EPL)가 엄격하면서 초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NPR)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한시적 근로자 비율이 높지 않은 국가들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요조건). 청년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하는 원인조합에 대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충분조건), 2009년과 2018년의 조합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다 다양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초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원인조합이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전반적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가 낮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 투자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청년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이 원인이 되었으며, 초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시직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 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실업 기간에 따라 지급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이를 고려 하지 않은 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오히려 청년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이용호,이원익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학 Vol.7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부채의 영향을 살펴보는것이다. 청년층은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 등 다양한 이유로 부채를 갖게 되며,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원활한 2차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진다. 한편, 노동시장 간 제한된 이동성은 2차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저임금 2차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대한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부채가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 8차(2014 년)-14차(2020년)」자료를 활용하여 졸업 이후 약 58개월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살펴보았다. 표본은 5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이 모두 파악이 가능한 8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부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은 ①1차 노동시장 유지형②고용불확실 증가형 ③2차 노동시장 유지형 ④단기준비 후 1차 진입형 ⑤노동시장 미진입형⑥장기준비 후 2차 진입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한 부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채가 많을수록 청년층은 ‘2차 노동시장 유지형’ 또는 ‘노동시장 미진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국한되지않고, 장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제시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연구 동향 분석

최지원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of vocation and employment research for youth in labor market by network text analysis. The research sample were collected by using key words such as ‘youth’, ‘labor market’, ‘university graduates’, ‘college graduates’, and ‘highschool graduates’ etc. from RISS database published 2010~2015. A total of 250 research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vocation and employment research for youth has been published covering 14 core subject such as youth, graduate students, getting a job, employment, labor market, job, first-job, preparation process for transition, education, university, labor market performance, wage. Second, ‘school to work phenomenon’ theme has been dealt with vocation and employment research for youth in labor market(represented by sub-network 1). The research has covered employment options that youth can be with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Third, ‘labor market instability for university graduates’ theme has been dealt with vocation and employment research for youth in labor market(represented by sub-network 2). The research has covered variety of struggles that university graduates can be faced with the micro and macroscopic point of view. Fourth, ‘process and performance of getting job’ theme has been dealt with vocation and employment research for youth in labor market(represented by sub-network 3). The research has covered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 properties, working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s from work.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010~2015년에 발간된 250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연구는 14개의 주제(청년층, 대졸자, 취업, 고용, 노동시장, 일자리, 첫일자리, 취업준비, 교육, 대학, 전공, 노동시장 성과, 임금)가 중심주제로서 주축을 이루며 수행되어왔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연구는‘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현상’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수행되어 왔다(하위집단 네트워크 1). 이 연구들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와 상태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연구는‘대졸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수행되어 왔다(하위집단 네트워크 2). 이 연구들은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현상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직업 및 고용 연구는‘청년층의 구직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수행되어 왔다(하위집단 네트워크 3). 이 연구들은 청년층 개인이 보유한 특성이나 속성에 따라 입직 이후 어떠한 환경에 놓이고 처우를 받는지에 대한 영향관계 등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3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최소자승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재편을 요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background and School-to-Work transition(STWT) to verify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was strengthened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s study use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assess the work trajectory that reflects work instability, and then use the ordered logistic model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family backgrou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rocess was identified by the six work trajectories and confirmed that the younger cohort’s STW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Young adults with low levels of fathers"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stable transition, such as sustained low-wage work or delayed entry into the labor market type. This study shows the polarization of transition in STWT. Recently, the failure of labor market entrance can be a structural change, not a temporary phenomenon, which requires the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social welfare policies.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김규혜(Gyu hye Kim),이승윤(Seung-yoon Lee),박성준(Seong ju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4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실업과 취업의 구분이 현재의 청년노동시장 참여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완전 실업’과 ‘완전 취업’ 사이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계약형태 하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이직’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과 이직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청년 노동시장 정책에서 기존의 ‘이직’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부정합성을 드러내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청년노동시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이직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호한 고용관계로 수차례의 이직을 경험하며 일해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청년 노동자는 자발성과 비자발성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채 이직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년에게 있어서 이직은 하나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N개로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행기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소득활동인지, 구직활동인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지 불분명하였다. 조직에 소속된 임금노동자 지위를 전제하는 ‘완전 취업’과 ‘완전 실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은 연구대상자들인 청년들의 일의 방식과 정합성이 낮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논하고 직업교육과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부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noted that the existing distinc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based on wage workers does not accurately reveal the current state in the youth labor market.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what the meaning of work and turnover experienced by young worker is, and qualitatively analyzed at what point the existing concept of ‘turnover’ does not fit in youth labor market policies. To this end, the youth labor market was analyzed through various empirical indicators, existing studies on youth turnover were discussed, an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young workers who had experienced turnover under 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s. As a result, young workers experienced turnover with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voluntariness and involuntariness without unemployment insurance due to the precarious labor market structure. In addition, for young workers, turnover has been experienced by "expanding" or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jobs rather than moving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At the time of transition, young workers were unclear whether their economic activities were in employment, job search or non-economic status.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fully employed’ and ‘fully unemployed,’ which presupposes the status of wage workers belonging to the workplace, and the policies based on it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way young workers wor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vocational educ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assistance.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이승윤(Sophia Seung-Yoon Lee),백승호(Seung Ho Baek),김미경(Migyoung Kim),김윤영(Yunyoung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청년들의 불안정성에는 특히 소득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로짓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청년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남성, 저연령, 저학력 집단이었고 직업적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산업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의 불안정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과 같은 고용 및 취업촉진 정책을 면밀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precariousness of youth in labour market in Korea. To study how severe their precariousness is and how it appears, we measure the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by using holistic approach which considers all three attributes -employment relationship, wage or income, and social insurance. We study all youth aged 19 to 34 years old, including wage workers, non-wage workers, and involuntary unemployed, but excluding voluntarily economically inactive. As a result, we find polarization of precariousness of youth as ‘highly precarious’ and ‘not precarious’ youth have been increas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panel logit anlaysis, the most precarious group consists of male, younger and under-educated youth with elementary jobs, service jobs or sales jobs and with education service, housing and food service sectors. Therefore, policies which aims to promote just employment rate such as small-medium firms internship should be reconsidered and especially for service workers, quality of jobs should be improved in the service economy that the number of jobs in the sector keeps increasing.

청년층 학교 교육 기여도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화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유현주,배수현,정지용,민지식 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취업진로연구 Vol.11 No.3

이 연구는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최종졸업학교 유형별로 유형화하고, 각 학교유형별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학교 유형인 대학교 졸업자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 집 단,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유형화 이후 각 집단 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학교 유형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는 5개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는 6개 집단, 고등학교 졸업자는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화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를 차이 분석한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청 년층 각 학교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일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각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 석 결과 학교유형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와 직무불일치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학 교 교육 기여도를 분석함에 있어 학교 수준의 특성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교육 기여도와 학교 교육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 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type of school for final graduation, and to analyz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ach school type.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 group, college graduate group, and high school graduate group.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s were divided into 5 groups, college graduates into 6 groups, and high school graduates into 4 groups. Second, as a result of categorizing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groups by school typ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typ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among the groups for each school typ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recognized as having a high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showed higher labor market performanc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y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youth,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and the pattern of job mismatch were similar by school type. After discussing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when analy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chool-level characteristic variables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and study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n a longitudinal dimension. Third,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and school education satisfaction. Fourth, studies analyz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by educational background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청년 노동조합운동의 복지의제와 복지국가 전망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그동안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복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행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노동조합들은 복지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노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요구해 왔는가? 그리고 이들이 제기하는 복지의제가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사례를 통해 이 물음에 답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두 노조가 모두 청년 노동시장 외부자라는 유사한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복지국가 전망으로 연결되는 다른 갈래의 복지선호를 표출해 왔음을 보여준다. 즉 청년유니온은 전통적 보편적 복지국가 전망과 무리 없이 연결되는 노동시장 통합적 정책들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알바노조는 기존 복지국가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 소득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기반한 복지국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두 청년노조의 상이한 복지선호가,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라 할지라도 고숙련자는 사회투자 정책을 원하고, 저숙련자는 재분배 정책을 원하다는 호이저만과 슈반더의 가설과 일치함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개의 복지선호를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보호체계에 대한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두 개의 반응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한국의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 전망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Labor unions have not been main actors making voices actively in the politics of welfare in Korea. However, youth labor unions that emerged recently attracting great social attentions have advocated welfare programs for youth precarious workers energetically. What, then, are the main welfare issues that they have raised and what implications do these issues have for the prospect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paper provides an answer to the questions by examining the two cases of youth labor unions, “Youth Community Union”(YCU) and “Arbeit Workers’ Union”(AWU).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two unions have claimed considerably different kinds of welfare programs leading to different prospects of welfare states, although their members share similar outsiderness in the highly dualized labor market in Korea. The YCU has advocated for social investment policies which can be connected without much difficulties to a traditional universal welfare state. However AWU has championed a radical redistribution policy (basic income), which stands for totally different logic from existing welfare states. This paper, interpreting these prospects as two different reponses for adapting social protection system to dualization of labor market, suggests its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