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위한 진실성의 역할에 관한 고찰

홍종관(Hong, Jong Kwan) 행복한부자학회 2020 행복한부자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행복을 위한 진실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성의 의미, 진실성의 표현, 진실성의 필요성, 진실성과 행복의 관계, 진실성 능력 증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성의 의미는 외부자극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하며 이를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일치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진실성은 개방성을 통해 일치성을 가지고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서로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성은 대인관계의 기본토대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차적 스트레스의 제거, 진실성과 개방성 증진, 자기탐색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들 때문이다. 넷째,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부부, 부모-자녀, 직장 구성원은 행복하다. 다섯째, 진실성 능력을 증진하는 방안은 진실하고 순수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이를 일치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입증된 진실성의 긍정적 효과를 인간의 행복 신장을 위해 적용해 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담분야에서 연구된 진실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수집 분석하여 인간의 행복 신장 방안을 모색하는 문헌연구이다. This study is about the role of genuineness for happines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e looked at the meaning of genuineness, the expression of genuineness, the necessity of genuineness, the relationship of genuineness and happiness, and ways to enhance genuineness abil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genuineness is to objectively perceive and recognize external stimuli and themselves and express them verbally and nonverbally. Second, genuineness should be expressed with congruence through openness. Third, the reason for being sincere with each othe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because of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basic found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elimination of secondary stress due to uncertainty, the enhancement of integrity and openness, and the promotion of self-discovery. Fourth, couples, parents-children, and members of the workplace who treat each other genuinely are happy. Fifth, measures to promote the ability of genuineness are made in two aspects: the ability to genuinely and purely perceive and the ability to express it with congru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theory of counseling and the proven genuineness have been applied to promote human happiness. 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that collect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genuineness studied in the field of counseling to explore ways to increase human happiness

진실, 비판 그리고 저항 : ‘양심선언’부터 ‘소셜 네트워크 진실 발언’까지

김예란(Yeran,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9 언론과 사회 Vol.27 No.4

이 글은 진실을 지향하는 윤리와 정치를 ‘진실 실천’이라는 개념 아래, 비판과 저항의 관계 속에서 조망한다. 진실, 비판, 저항의 논의들을 검토하며 그 주체적 실천의 형태로서 파레시아를 주목한다. 그 이론적 바탕 위에서 한국 사회에서 진실 실천의 역사적 사례로서 ‘양심선언’운동 사례와 현재의 ‘소셜 네트워크 진실발언’을 분석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군부독재정권의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시기를 거치며 양심선언운동에서 양심이라는 특정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진실의 윤리적 기준이며 민주주의 실행의 원리로 형성된 방식이 탐구되었다. 이어 현재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중의 삶 안에 보편화된 진실 발언 현상에 주목하여 사적 개인들이 네트워크화된 공개적 형태로 전개하게 되는 진실 실천이 가지는 특징을 해석했다. 양심선언이 윤리적 경로(반성과 양심의 회복)를 통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면, 소셜 네트워크의 진실 발언은 정치적 제도에 기반을 두어 윤리적 목표(관계와 권리 창출)를 추구한다. 전자를 ‘정치적 파레시아’로, 후자를 ‘윤리적 파레시아’로 부를 수 있다. 전자가 폭압적인 정치체제에서 ‘자유’를 진실의 가치로 제시한다면, 후자는 이미 자유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평등’을 진실의 가치로 제시한다. 또한 전자가 정치 변화를 통한 개인의 양심의 회복, 즉 구원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존엄성 회복을 통한 사회 변화를 도모한다. 이 같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진실 실천은 자신을 급진적으로 변형하는 윤리적 가치와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수행되는 정치적 가치를 동시에, 공통적으로 내재한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a politico-ethics in relation to truth with the concept of practice of truth. My discussion is based on Michel Foucault’s and others’ theories on truth, critique and resistance. In Korean context, conscience manifestoes and truth enunciation on social network are analysed. The former was ignited under military despotism in the 1970s-early 90s, and the latter has recently emerged and become prevalent in the present biopolitical regime. Conscience manifestoes are conceptualised as political parrhesia and truth enunciations on social network as ethical parrhesia. The one is characterised to pursue political freedom by the means of the realisation of political objective and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while the latter to pursue ethical values related to relation and right, on the basis of governmental rationality. Despite of such differences, the both share the ethico-political values underlined with self-formation and critique of power.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임웅(YIM Woong)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형사소송의 소송관계인 중에서 법원(법관), 검사ㆍ사법경찰관리, 피고인ㆍ피의자, 변호인, 증인의 ‘진실의무’ -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이 진범임을 확정하기 위한 의무 - 를 일관성있게 체계화하고, 진실의무의 내용 및 형소법상의 구현, 진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형소법상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로부터 도출하면서, 그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조명한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를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의 한계에 접목하고자 한다. 형사 소송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규문주의, 탄핵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에서 각각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개개의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그 내용과 의무위반의 효과라는 순서로 상론한다. 법관, 검사, 사법 경찰관리는 적극적ㆍ소극적 진실의무를 부담하며, 진실의무 위반시에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관련 판례를 언급한다. 피고인ㆍ피의자만큼은 자기부죄거부의 본능에 비추어 진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예외 자가 된다.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확연하게 정리하고자 시도한다. 끝으로 증인의 진실발견 협력의무를 언급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정승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has cleared up the past history issues that took place in the 20th century, such as pro-Japanese activities, genocide, human rights abuses and so on. The genocide during the war and human rights abuses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comprehensively cleared up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the Framework Ac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he TRC) founded on this act has investigated the truth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stablished the truth for 238 cases(31%) out of 768 human rights the abuse case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there were many heated discussions and conflicts due to legal issues and the distrust due to this still remain as conflicting social factors. This study has organized many legal issues having appeared in the handling process of human rights abuse cases. The fourth provision of the first clause in second article of the Framework Act stipulates that ‘any death, injury or missing person case and any important cases of human rights abuse and fabricated allegations that occurred from August 15, 1945 to the end of authoritarian rule as a result of unconstitutional acts, including acts aimed at interrupting constitutional order, or the excessive exercise of government force’, can be made an object for a TRC truth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objects for the establishment of truth, whether the objects of abuse included the basic right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s well as freedom of life and body, ; political basic rights such as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social right, such as the right of labor; and property right in the category of human right,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principal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media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state agencies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the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violation by executive power, the violation by judicial power and the violation by legislative power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illegalty of abuse, whether the violation of law or the significantly unfair violation of procedure,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non-fulfillment of public authority and errors were included was examined. Lastly, with respect to period of abuse, whether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eriod of civil war, and after the start of current constitution were included in from Aug 15 1945 till the authoritarian reign was examined. The criticism, ‘the use of the concept of uncertainty by fundamental law resulted in excessive debate and conflicts, and it was failed to reach a true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ecause the deci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ruth was made by voting, so it was the comparative truth’, still exist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C,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has cleared up the issues in the past. Thi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view that if the issues of the defini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appeared through the TRC do not disappear at the closing of the TRC, they will lead to a new phase when the unification of country is realized in the future.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발생한 친일, 집단학살,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였다. 전쟁 중에 발생된 집단학살사건과 민주화 전에 발생된 인권침해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하였으며, 인권침해 전체 사건 768건 중 238건(31%)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많은 법적 쟁점으로 인해 격론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불신이 사회 갈등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기본법은 진실규명 대상을 제2조 제1항 제4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대상과 관련하여 침해의 대상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주에 생명·신체의 자유 이외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및 재산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주체에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에 국가기관 이외 언론기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침해의 태양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집행권에 의한 침해, 사법권에 의한 침해, 입법권에 의한 침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불법에서 공권력 행사의 위법에 절차 위반, 위헌,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침해의 시기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에 미군정시기, 전쟁 기간, 현행 헌법이 시작된 이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법이 이처럼 불확정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진실규명 결정이 표결에 의한 상대적 진실로 추락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최초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나타난 이행기 정의에 관한 문제가 위원회 활동의 종료로 사라지지 않고,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져 다시 등장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포스트-진실” 시대의 진실에 대하여 : 저널리즘과 진실의 정치에 대한 소고

김수미(Sumi,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9 언론과 사회 Vol.27 No.4

우리는 지금 비진실, 가짜, 거짓 정보와 말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지배하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위 ‘포스트-진실’의 시대로 지칭되는 지금 시기 정치 문화의 구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특히 ‘가짜뉴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그것의 본질이나 기능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역사는 현실의 단순 배열이 아니라 특별하고 제한적인 관점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해 낸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근래의 정치 문화가 ‘포스트-진실’과 ‘가짜 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질문들에 집중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의 역사적 시기를 칭하는 개념으로서 ‘포스트-진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포스트-진실’의 시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해되는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시기에 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가? 만약 ‘포스트-진실’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저널리즘은 이러한 사회 정치적 지형의 형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금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진실’의 정치 문화의 문제성을 짚어 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ost-truth’ has emerged as a crucial concept in the attempts to define the nature of contemporary political culture. And ‘fake news’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a key elemen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culture in the historical era entitled ‘post-truth’. Grounded on the assumption that history is not a simple array of undisputed facts but a cultural construct conditioned by specific political interests, this research calls into question the ways in which current political culture is understood with the concepts of ‘post-truth’ and ‘fake new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in particular: In public discourse, how is ‘post-truth’ conceptualized?; how is the new era of ‘post-truth’ understood?; how is journalism involved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new ‘post-truth’ era has arrived? While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atic aspects of the ‘post- truth’ political culture and come up with the solutions to them.

아프리카에서의 진실과 화해 추구 보편화에 관한 고찰

김동석(Dongsuk Kim),송영훈(Young Hoon So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진실과 화해 추구는 내전, 독재, 대량학살과 같은 정치적 위기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과도기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아공, 시에라리온과 같은 특정 국가들의 진실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프리카에서의 진실과 화해 추구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 추구 메커니즘이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종족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지닌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통합과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였다. 둘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흑백 간 화해와 인종분쟁 방지에 성공하면서, 진실과 화해 추구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해결한다.’ 라는 인식의 확산이 아프리카 문화에 기반을 둔 진실과 화해 노력을 촉진하였다. 미래에도 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 추구가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n African countries plagued by political crises and grave human rights abuses such as civil war, dictatorship, and genocide, pursuing truth and reconciliation becomes popular as a tool for achieving transitional justice. Previous research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activities of truth commission in specific countries such as South Africa and Sierra Leone, but does not sufficiently analyze the general pattern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frica. This paper suggests factors that stimulate the proces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frica. First, African leaders with a history of ethnic conflict sought truth and reconciliation in an attempt to generate social cohesion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ence. Second, the success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reconciling black and white citizens and staving off racial war triggered the diffu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model in Africa. Third, the perception of ‘African Solutions for African Problems’ boosted truth and reconciliation efforts based on African cultures. It is speculated that seeking truth and reconciliation will remain popular and widely accepted in Africa.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 형사소송법의 제 · 개정 흐름을 중심으로

김혜경(Kim, Hye-Kyung) 韓國刑事法學會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2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태나 속성을 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소위 실체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의미하는 바, 철학적 범주의 진리개념과 완전히 상 응할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소송법의 목적 또는 이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최근의 매우 희박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긍정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연구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반면 실체적 진 실발견, 특히 적극적 실체적 진실발견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에서 발휘하였던 부정적 면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가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시대의 정신과 시민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윤리의식이 투영된 무엇이어야 한다. 시민의 정신은 당대를 살아가는 공존자로서, 내부로부터 어떤 행동 양식을 유발시키는 행위의 실천적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이 특정한 민족이나 시대의 관습을 만들어내는 힘임과 동시에 법이 담아내야할 에토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역사의 긴 흐름 중 어느 시대엔가 형사소송법 의 목적이었거나 앞으로 후대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시대의 시민정신과 문화적 공감대는, 그간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여 오히려 이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듯하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범인필벌 또는 엄벌주의를 위하여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내세워진 이념이었다면, 현재진행형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역시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법적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에서 굳이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독자적인 입법목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성취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이자 지표가 될 것이다. Substantive truth means to be re-configured via the human perception, and attributes situations objective being present historically. In area of substantive truth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means confirmation of the historical facts, but it is not possible to fully support the concept of truth and philosophical areas. However, in any study, the entity of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does not seem to be recognized clearly. On the other hand, actively substantive truth has affected very negative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Law is not the idea that exists independently on their own. Rather than law must put the public consciousness and the spirit of that era. However, the concept of actively substantive truth doctrine is not accurate, and even in light of our history, actively substantive truth doctrine does not meet the spirit of these times. Reluctant substantive truth principle is recognized through a validity procedural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re is no need to acknowledge them individually concept. So in this study, both actively and reluctant substantive truth doctrine is denied as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this sense, an objec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the achievement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validity of procedural justice.

푸코 후기 철학에서 "주체성(subjectivite)"과 "진실(verite)"의 문제

안현수 ( Hyun Soo An ) 한국동서철학회 2011 동서철학연구 Vol.62 No.-

이 논문은 푸코 후기 철학에서 주체성과 진실의 문제를 논한다. 푸코는 주체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일련의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적 실천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진실에 접근하는 주체의 영성적 실천이 데카르트에 와서 자기 인식의 형상으로 변모되었다고 본다.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실존적 운동을 푸코는 살펴본다. 이곳에선 시선의 실존적 운동을 통한 주체의 이동의 문제가 중요하다. 주체의 이동의 목적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 시선의 실존적 운동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진실의 효과에 의해 자신의 존재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근대적인 고백 장치는 주체에게 진실을 끊임없이 말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주체의 예속을 강화시킨다. 주체는 고백 담론 안에서 자신을 대상화한다. 푸코는 강요된 고백담론과는 달리 진실을 통해 자신을 구축함으로써 참된 담론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고대의 고행실천 속에서 찾는다. 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참된 담론의 발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고대시대의 철학적 고행의 핵심이다. 그러한 고행의 대표적인 실천의 형식으로서 경청, 독서, 진실 말하기를 살펴본다. 진실을 경청하는 자는 침묵과 능동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독서를 통한 명상은 주체를 어떤 상황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마지막 진실 말하기는 자기 삶의 배려와 자기 실천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푸코에게 진실의 문제는 주체에게 이론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실천 기술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참된 진실을 자기화 한 주체는 올바른 행위의 주체가 된다. Dans cet article, je voudrais examiner la relation de la subjectivite a la verite a partir de la pensee du dernier Foucault. Ce que Foucault appelle pratique de spiritualite, c`est une serie d`experience pratique qui fait que le sujet se transforme en vue de d`acceder a la verite. D`apres Foucault, cette experience pratique tranmise est radicalment modifiee depuis Descartes, car c`est celui-ci qui transforme la pratique de spiritualite en conscience de soi. Dans mon travail, le point de le regard que Seneque et Marc Aurele porte sur le monde signifie le mouvement existeniel. Par cet mouvement, le sujet ne s`objective pas dans la mis a distance a l` egard du monde mais il etablie au contraire sa place et son relation avec soi. Le mouvement existentiel du regard a pour but au subjet de se voir et fait qu`il se laisser transformer sous l`effet de la verite. Et pourtant dans l`epoque moderne, l`appareil d`aveu renforce l`assujetissement du sujet en l`obligeant a parler la verite. Dans le discours de la verite, le sujet se fait objet. A la difference de le discours d`aveu oblige, Foucault cherche a trouver le processus de la subjectivation dans laquelle le sujet se forme par la quete de la verite? Ainsi l`essence de la subjectivite fondee sur la quete pratique de la verite et qui se fait le sujet de discours se touve dans la pratique antique de l` askesis. Si le sujet cherche approprier la verite dans cette pratique, c`est par qu`il trouve la possibilite de devenir le veritable sujet. Or ce processus n`est pensable hors de la pratique de askesis. Cette conjonction entre la subjectivite et la pratique constitue le noyau de la comprehension de la verite. Par la on peut dire que la pratique de askesis est philosophique plutot que religiouse. C`est pourqoui la question de la verite chez Foucault n`est pas donnee au sujet sous la forme de theorie mais au sens pratique. Cette pratique doit etre entendue depuis la techne de la vie. C`est a travers l`examin du concept de pratique antique que je veux trouver le point conjoint entre la subjectivte et la verite.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 논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재론 -

이은경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2013년 5월,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및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 있지만 진실규명결정이나 처분 내용이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래로 각 법원은 희생 사실 인정절차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의 희생자에 대해 판단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결정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진실규명결정서는 부수적으로만 참고하여 희생자 인정을 배척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제적부에 있는 사망일과 다르다고 하여,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이 희생자의 사망 시기를 사건 발생시기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보도연맹사건 신청인이 희생자의 국민보도연맹 관련 진술 내용이 없다고 하여, 혹은 신청인의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식별이 어렵다고 하여, 참고인 2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일선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희생여부를 알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결과로써 진실규명결정 및 희생자 확인 또는 추정 결정이 나온 것임에도 진실규명결정을 뒤로 하고 법원의 신청인 진술에 의존한 희생자 인정 판단은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건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다수 의견이 요구하는 ‘희생자 인정 절차’는 일선 법원으로 하여금 희생자 인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수의견과 같이 진실규명결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국가 소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in May 16, 2013 tha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victim of the incident cannot be said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presumption of truth" or to have the power to prove, courts have been determining the victim of incident through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However, in practice, frontline courts have been rejecting victim recognition by weighing all the evidence equally and referring to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only as an incidental reference, rather than the majority opinion's "procedure of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party is a victim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incident by examining the relevant parts of the decision separately." The front-line court refused to recognise the victim despite the fact that at least two witnesses had made specific statements about the victim. Because the date of death was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gister, because the body had not been recovered, because the applicant had stated the time of the victim's death differently from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because the applicant in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case had made no statements about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because the applicant's statements were abstract. This court's judgment goes beyond th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judges the truth of factual claims according to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ased on competent evidence that has gone through a leg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This court's judgment is equivalent to requiring the plaintiff(bereaved family) to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that give rise to general tort liability. Ultimately, the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required by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n error in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victim. Therefore, like the Supreme Court's minority opinion,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is highly probative evidence of tort by the State. In this case, the State sha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has not committed tort liability by denying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변호사의 진실의무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6

Lawyer’s duty of candor upholds the public-service nature of the legal professions. A lawyer who represents a client in a conflict of interest should provide legitimate legal services. A criminal defense lawyer offers legal assistance to the clients by helping them to achieve justice. In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 prosecutors have a right and duty to collect and investigate objective evidences to acknowledge accused facts. A lawyer should keep the fiduciary duty and duty of confidentiality for the clients. It is not allowed for a lawyer to find the truth in infringing those duties. Therefore, a lawyer has no duty to actively find the truth or look for justice. What can be problematic with regards to lawyer’s duty of candor is when a person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when the lawyer knows that the person has not committed the crime in question. It is not allowed for the lawyer to try extenuating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crime in question when he knows that the one who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is purposely hiding the real suspect. The lawyer should seek to persuade the client that false evidence or statement should not be offered. If the persuasion is ineffective, the lawyer must withdraw from the representation. Defensible argument for the defendant who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is hiding the fact,making the false statement and assisting the crime. According to the precedent, a lawyer knowingly make a false statement for the defendant who would commit harboring criminal, the lawyer shall be punished as accessories. The lawyer’s duty of candor pervades every aspect of practicing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iminal procedure, civil procedure. In civil case, a lawyers should refuse to offer evidence that the lawyer knows is false. It is not objective truth but subjective truth that the person concerned perceived from his own perspective. With regards to the truth, it is about the fact, not the insist of the legal effect.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by falsely making statement in his own case.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is exempted from the duty of honesty because he/she ha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ut in civil case, each party has a duty to carry out the lawsuit in good faith. The duty of candor is another way of defining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referred in the Section 1 of civil procedural law. Consequently, the duty of candor is a legal obligation even though it has no express provision in civil procedural law. When false evidence is offered by the client, the lawyer must refuse to offer it regardless of the client’s wishes. A lawyer should legitimately provide competent and diligent representation. In case that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ndor in carrying out the lawsuit and it doesn’t make a crime, it seems to have a little effect. Because, if the lawyer’s statements ar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fact, the statements are only refused.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한다.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밝힐 의무는 검사에게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변호사는 이런 의무를위반해서까지 진실발견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소극적 진실발견의무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신자처범인의 변론이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진범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상참작 변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실에 기초한 변론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원하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진실을 은폐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이다. 대상판례 역시 변호사가 범인은닉죄를 범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변론한경우, 변호인 역시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되고 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모든 소송에서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다퉈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진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당사자가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진실은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기부죄 거부본능이 인정되므로, 진실의무의 예외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실의무는 비록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의무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진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허위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배척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