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편집부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2

일본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 및 역할

이동희 한국형사법학회 2018 刑事法硏究 Vol.30 No.4

The year 2018 i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Criminal Law」, published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KCLA).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held an academic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Criminal Law,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and roles of the criminal law journals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Japan as a comparative object based on this background an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criminal law journals in the relevant countr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our journal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As we all know, Korea and Japan are very similar and closely related in the historical aspect of criminal law. However, the details of the operation such as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much difference between them.  Based on the above purpose and awareness, I will first examine the organization, main activities and roles of the Criminal Law Society of Japan (CLSJ), and then show how the journals published in this society and the academic conferences supporting them. I have also studied the Journal of Criminal Law, which are the core of the journals dealing with criminal law in Japan. In the case of Japan, the journals in the criminal law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academic journal by CLSJ, (2) commercial academic journals, and (3) university journals. It also has a sales network of academic journals and a textbook payment system based on it. In the case of Korean journals, in contrast to the case where the article author pays the publication fee even when the article is submitted to the journals. In Korea, we must find ways to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academy's senior-level scholars. And Korea has an academic book entry syste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In Japan, there is no certification system or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se journals. In order to ensure sufficient academic autonomy and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journal into a purpose-oriented journa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Justice Society, rather than a journal adhering to government standards. 금년 2018년은 한국형사법학회의 학회지인 『형사법연구』가 발간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학회 학술지 발간 30주년을 기념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에서 한국형사법학회에서 각 국에서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비교대상으로 일본을 설정하여 해당국에서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해보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일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학술지의 발간에 있어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얻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계수사나 법해석학의 연혁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동일한 동아시아권이라는 지리적 인접성과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교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결과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일본형법학회’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아우르는 종합학회로서 우리의 형사법학회에 상응하는 학회 조직이지만, 학회 학술지의 발간이나 이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방식 등의 세부 운영의 측면을 보면, 서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과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하에서 우선 일본형법학회의 조직, 주요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어서 동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학술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형사법학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법학분야 일반학술지와 형사법분야의 전문학술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형사법분야 학술지는 대별하여 ①학회기관지, ②일반학술지, ③대학별 학술지의 3가지로 구분되고, 각각 그 역할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술지의 판매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원고료 지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유가의 법학분야 일반학술지는 물론 학회기관지에 투고한 때에도 논문저자가 원고료를 지급받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회지의 경우에는 반대로 통상 투고자가 게재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학계의 원로급이나 중견학자들의 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장하는 학술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제도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나 등급분류제도가 없다.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당국의 기준이나 틀에 끼워 맞추는 학술지가 아니라 형사법 학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되고 목적지향적인 학술지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 형사소송법 중 총론 및 수사를 중심으로 -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3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e look back on the past 6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nd review academic and scholarship achievements to evaluate future accomplishments. This paper evaluated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criminal law research, legal practice and legislation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t is the task of the democratic state to put in place an effective and practical criminal procedure, with an emphasis on the rule of law and national principles. It is the ideology and the goal of criminal lawsuit to discover the substantial truth reality of reality while enhancing efficiency and practical usefulness through prompt proceedings and while guaranteeing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with other legal entities to create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cademic activities, revision work,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and submission of opinion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member’ research activities and academic activities. Securing fairness of criminal procedure through due process, recognition of status as subject of accused person and defendant, protection of defendant and defendant's right of defense and human rights has led to a paradigm change.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a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amendment research committee at the institute level and constantly conduct a research and accumulate the results. Thus, wh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opin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s an expert group will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vision researches at the Association level should be carried out regularly so that the process of listening to opin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orist and practitioner must be compulsory. The du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rule of law are being shaken with the emergence of the risk society, the prevention of the danger and securing the safety.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rule of law to the preventive and safe countries. No matter how much emphasis is placed on safety and prevention, the normative basis of democratic rule of law, human dignity, fundamental rights, and rule of law basic national principles, must be protected. As the dangerous society arrive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s facing the challenge.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의 지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성과와 학문 관련 업적을 더듬어 그 功過를 평가하여 미래의 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형사법학 연구와 법조실무, 입법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였다. 법치국가 원칙을 중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과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성과 실무유용성을 높여나가면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지금까지 연구활동, 학술활동, 법률 개정 작업 참여, 공청회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는데 다른 소송주체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학회는 회원의 연구활동과 학회 차원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적법절차를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의자․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향후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 또는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동반자여야 할 형사소송법 이론가와 실무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위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 안전국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안전과 예방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토대, 즉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 등은 지켜내야 한다.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생애와 학문

문성도(Mun, Seongd-do)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4

2차대전후 대학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기두 교수(1920.08.21.~1993.09.07.)는 제국대학 졸업, 그것도 도쿄제국대 법학부 졸업이라는 당시 엘리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법무부 법제관을 거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정부 출범 후에도 일본어로 된 일제 법령이 유통되던 시절에, 김기두는 어려운 형편에도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법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선구적인 한국형법학자이었다. 김기두는 법무부 법무관으로서 미국형사소송법, 남미헌법 등을 번역하였다. 교수가 된 후에도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에 대한 미국 책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김기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범죄 등 한국 형사법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제 강점기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 형사법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출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955년 7월부터 미국 국무성이 초청하는 교환교수로서 하버드대학에서 글뤽(Scheiden Glueck) 교수 연구실에서 1년간 형사정책, 특히 소년범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소년범죄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기두는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라 할 만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논문도 많았다. 김기두는 광복 후 한국은 형사재판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과거 직권주의를 후퇴시키고 영미의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보았다. 그는 형사소송이 직권주의를 탈피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중심으로 입법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기두는 한국의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그는 과거의 형법학이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없이 또 범죄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없이 순(純)관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입법되었고 해석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형식논리적 형법학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광범한 종합적인 형법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 형사정책학자이었다. 그는 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각론 단행본도 있고 51편에 이르는 논문도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실제로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다 아우르고 심도있게 연구하였던 형사법학자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형사법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영석 교수, 배종대 교수 등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3분야에 대한 기본서를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형사법학자로서 최초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4년제 경찰대학의 설립을 최초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창하였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제자들의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in universities returned from Korea to Japan, and professors were very scarce. In such a situation, Professor Kim Ki-doo (1920.08.21-1993.09.07) completed the elite curriculum of graduating from Imperial University, and even graduated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 s Department of Law, and became a university professor at a young age. In the days when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were circulating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Kim Ki-doo was a pioneering Korean criminal law scholar who lived fiercely to build a Korean criminal law theory suitable for Korean reality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Kim Ki-du translated the US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outh American Constitution as legal offic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Even after becoming a professor, he translated and introduced American books on criminal policy or criminology. In addition, based on this, Kim Ki-du conducted a study on Korean criminal law such as juvenile crime. Since he studi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ould be sai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effort to overcome this and create a new Korean criminal law theory. Since July 1955, he has studied criminal policy, especially juvenile crime, for a year at Harvard University s Professor Scheiden Glueck s laboratory as an exchange professor invit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hese studies led to the acquisition of a doctorate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7 as a Korean Juvenile Crime Study . Kim Ki-doo was interested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had many research papers to the extent that he was the first-generation criminal procedure law scholar. After Korea 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im Ki-du saw that in order to democratize criminal trials, Korea retreated ex officio in the past and introduced a British-American party litigation procedure. He lamented the reality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chang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artyism by breaking away from ex officio. It was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preted centering on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 s human rights. In addition, Kim Ki-doo opene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n Korea. He was a criminal policy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law in the past, reflecting that it had been purely ideologically or formally legislated and interpreted without empirical research on criminal phenomena and that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broad range of criminal law in b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Regarding the criminal law, he also published a book on criminal law and 51 papers. Kim Ki-doo was actually a criminal justice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substance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in depth. Until today, there are not many criminal jurists in name and reality. Professor Chung Young-seok and Professor Bae Jong-dae published basic documents on the three area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Kim Ki-doo was the first criminal jurist to insist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a four-year police university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is article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fers to the retrospectives of the disciples.

동천(東泉) 김종원 교수의 생애와 형법이론

박광민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4

동천(東泉) 김종원(金鍾源) 교수님(1931. 10. 25. ~ 2022. 8. 4. 22:00)은 평생 이론형법학 탐구의 외길을 걸어오신 <이론형법학의 대가(大家)>이시며, 해방 이후 일본과독일 등 외국형법학의 계수에 급급했던 시기에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한국형법학의정립에 온 힘을 쏟으신 <한국형법학의 아버지>시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시부터 30여 년간 학회 발전을 초석을 다지시며 외국과의 교류를 주도하신 <한국형사법학회의 산증인>이시며, 40여 년간 강단을 지키시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온 <참스승>이시다. 김종원 교수님(이하 ‘선생님’)의 생애 중 학문적 업적으로 특기할 만 한 것은Welzel, Jescheck, 미야자와(宮澤浩一) 교수 등 독일과 일본의 저명학자들과의 폭넓은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시부터30여 년간 간사, 상임이사,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형사법학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995년 형사법학자 최초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셨으며,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1985. 6. ~ 1992. 5.)을 맡으면서 형법전의 첫 번째 전면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 이 개정작업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여 미완의 장으로 남게 되었지만 형법개정작업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선생님은 Welzel 교수의 ‘목적적 행위론’을 한국 형법학계에 최초로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필두로 2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적 출발점과 목표는 <한국적 형법학의 정립과 독자적 범죄론의 체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형법학은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형법학이 되어야할 것”을 역설하면서, 많은 일본식 번역용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범죄체계론에서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이론 즉, “구성요건을 위법ㆍ유책한행위의 유형인 동시에 일정한 형벌(법정형)이 과하여질 범죄의 유형으로 바라보는것”을 주장하였다. 미수범론에서는 형법 제27조를 <불능미수>라고 명명하고, 우리 형법해석학에서 미수범의 체계를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공범론에서는 <공범>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범죄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수정된 구성요건 의 관점에서 공범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은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속성의 유무>의 문제로서 ‘공범종속성설’ 이 타당하다고 하고, <종속성의 정도>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실현가담설’ 스스로 명명하면서 <최소종속형태>의 타당성을 주창하였다. Professor Kim Jong-won is a “master of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has been on a remote path to theoretical criminal law exploration throughout his life, and a "father of Korean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devoted all his energy to establishing Korean criminal law suitable for Korea's soil at a time when he was in a hurry to count foreign criminal law such as Japan and Germany after liberation. He is "a living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ho has led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and is a "true teacher" who has been protecting the pulpit for more than 40 years and cultivating numerous disciples. Professor Kim Jong-won's academic achiev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acher")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udies through extensive exchanges with renowned German and Japanese scholars such as Welzel, Jescheck, and Miyazawa and he served as secretary, executive director, and chairman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playing a pivotal role in helping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emerge as it is today. In 1995, he became the first criminal law scholar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led the first full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hen he chaired the subcommittee of the Special Deliberation Committee on Criminal Law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revision work did not cross the w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ed an unfinished field, but presented a Korean model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e teacher introduced and developed Professor Welzel's 'Purpose Behavior Theory'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criminal law academia and published more than 200 papers and books. Its basic starting point and goal can be said to b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law and the system construction of independent criminal theory." Thus, he continued his efforts to adjust many Japanese translation terms to suit our situation, emphasizing that "Korean criminal law should be a criminal law that suits the Korean climate and the taste of Koreans." In the theory of the criminal system, it was argued tha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viewed as a type of illegal or harmful act and as a type of crime that will be subject to certain penalties (legal sentences)." In the theory of attempted crime, Article 27 of the Criminal Code was named "Impossible Attempts",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riminal law, it was revealed that the system of attempted criminals consists of three types: voluntarily ceased attempt, attempted suspension, and attempted incompetence. In the theory of accomplices, he started with the idea that " complicity law" should also have their own criminal structure, identified the independent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ccompl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vised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argued that "joint-principal theories, instigations, and accessory offenders are distinguished at the level of constituent requirements." Regarding the dependence of accomplices, the 'committal dependency theory' was said to be valid as a matter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alization hypothesis' was self-named as a matter of the 'degree of dependence' and advocated the validity of the 'minimal dependency type'.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한국과 중국 형법은 공통적으로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배제한다. 한국형법은 형사책임무능력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고, 중국형법은 아동이라 한다. 다만 중국 형법은 만 14세 이상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구별하여 특정 중범죄 외에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심신상실과 심신 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만을 구분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연령기준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또한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각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제10조 제1항)과 한정책임능력(제10조 제2항)을 인정하고, 신체장애자(농아자)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제11조)을 인정하며,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제9조)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각각 심신장애 및 신체장애와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중국 형법에서는 한정책임능력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한다. 그 하나는 한정책임능력 정신장애자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한정책임능력자다. 즉 만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농아자 또는 맹인이 그것이다. 책임능력이 연령적 요인 또는 생리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감경되었으므로 관대한 형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병은 연령, 생리기능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함이므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병의 요소로 책임능력이 감경된 행위자에게도 관대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8년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수용의 최고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치료의 경우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종료판정이 될 때까지 실행된다. 한국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이 요건이다. 반면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치료는 범죄행위의 공공안전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사회적 위험성이 요건이다. 즉 치료 감호처분은 장래의 위험성과 치료가능성이 요건인 반면, 강제치료처분은 과거 범죄의 침해결과와 장래의 위험성이 요건이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낮추는 형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형사책임 시작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현안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의 법정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신체적 정신적발달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형법개정이 뜻하는 바는 일정 연령의 소년에 대하여 기존 소년사법체계의 지원과 배려를 배제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단을 위해서는 실제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범죄의 증가율과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교정과 비행예방 체계의 개선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과 소년법과 행형법, 보호관찰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중국 형법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함으로써 형사책임 연령기준 고려에 있어서 형벌의 목적과 연소자의 교화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책임무능력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연령구간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자와 특정 중범죄외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하는 입법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studies on the matters of criminal responsibility both i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s, especially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the act of a person under four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punished. Article 10 say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condu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deficient in the abiliti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for the act of deaf-mutes, according to article 11. Under the Korea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person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means a person who requires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center and is likely to recommit crime: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who is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10 (1) of the Criminal Act or subject to a reduced sentence under Article 10 (2) of the Criminal Act,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habit of, or is addicted to drinking, taking, inhaling, smoking, or injecting narcotics, psychotropic drugs, marijuana, alcohol or other substances which are likely to be abused or harmful,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showing a propensity for sexual activity, such as pedophillia and sexual sadism, and has committed a sexually violent crim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16 of the Act says any person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and actions shall be taken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such person.)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applicable period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1 and 3: 15 year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2: Two years. If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fter being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homicide defined in subparagraph 3-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bation,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is deemed likely to repeat such crime and require continuous medical treatment, the court may,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based o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head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decide to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by up to two years for an extension on up to three occasions. Chinese Criminal Act has provisions of both criminal irresponsibility and limited-responsibility both for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s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mental disordered offender,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define any period for treatment and custody. While Korean Act sees risk of reoffending and necessity of treatment as conditions of treatment and custody order, those conditions under the Chinese Act are harm to public and personal safety, and risk of social safety. One of the less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is that the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 may be lowered, but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inor should be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하태훈(Ha, Tae-Hoon) 한국형사법학회 2011 刑事法硏究 Vol.23 No.1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의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수사 일반과 강제처분 부분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국형사법학회 2010년 동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회 개정안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토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수사 일반에서 ① 내사제도, ② 지명수배영장제도, ③ 검시제도, ④ 출국금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연구회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정요구를 받아들여 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사유 구체화와 대인적 강제처분에서는 ② 긴급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후 6시간 이내의 체포영장 청구를 명문화하였고, ③ 준현행범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피의자보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⑤ 디지털 증거도 압수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⑥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를 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고 그 허용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연구회 개정안은 법치국가이념의 실현과 민주화라는 개정방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내사의 형사소송법 규정화와 지명수배영장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연구회 개정안은 개정작업에 앞서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역사와 방향을 분석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어야 한다는 점도 보완점으로 지적한다. This article is the revised version of the manuscript presented at the winte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10), which especially deals with the issues of Investigation and Compulsory Measures of the new Criminal Procedure Act drafted by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Association. The Committee's draft mainly tackles the issues which were not covered by the 2007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e.g. ① Inquiry, ② Wanted Poster, ③ post-mortem Examination, ④ Exit Ban. Furthermore, the draft adopted demands for reform arisen in the course of enforcing the 2007's Amendment : ① to clarify the grounds for limitations on Participation of the Defense Counsel in Interrogation of Suspect. Regarding Compulsory Measures on People, ② to stipulate that it is required to request a Warrant of Arrest within 6 hours after an Emergency Arrest to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 ③ to limit the scope of Quasi-Flagrant Offender, and ④ to suggest a way to change the institution of releasing the detained suspect under the condition of payment of bail money to general bail for suspect. To avoid unnecessary controversy regarding Compulsory Measures on Objects, ⑤ To state that Digital Evidence is also seizable, ⑥ To limit the urgent search and seizure without a warrant within 12 hours to the items possessed or kept by a person arrested. The Committee's draft can be evaluated as a desirable one in terms of general direction towards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zation. However, it can be also pointed out that the general principles and direction of the Reform should have been established before the actual reform-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genealogy of the previous amendments.

한중형법학술대회 20년 회고

허일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필자가 1996년 중국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로인 진광중 교수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형사소송법 교수들과 점진적으로 친교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중국 형법 교수와 교류도 갖게 되었다. 중국 형법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카오밍휀(高銘暄) 인민대 교수와 우한대의 마커창(马克昌) 교수와 교류를 갖게 되었다. 카오밍휀 교수는 중국 형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그의 정년퇴직 직후 그의 제자인 짜오삥즈 교수가 승계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짜오삥즈 회장과 관계가 돈독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중 양국은 한중형법연구회를 결정하이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한중 양국의 형법학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에서 이루어진 형사법학술연구를 재정비하고 형법이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중국 북경 인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함께 한중 양국의 형법학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 우의호텔(友誼儐館)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 측에서 10명이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100여 명도 넘어 보이는 많은 분이 참여하였다. 형사학자와 형사실무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생도 적잖게 참여하여 깊은 열기가 감돌았다. 매년 다루어야 할 대주제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양국에서 상호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여 단일 대주제를 선정한 후, 그 하부 주제를 10개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특별한 암시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법치국가원칙이 충분한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당장 필요한 주제에 우선적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주제가 일관성을 갖고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보다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다 보니, 반복적인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내에 연구주제의 일관성 유지와 반복적인 주제의 회피를 위해 독자적인 소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어 보인다. 올해가 2022년 8월이니, 한중형법학술행사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사이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의 형법학이 중국에 도움을 주는데 다소나마 참조자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학문상으로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법치국가원칙에 민감한 한국의 형법이론이 중국에서 그대로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중국 형사실체법과 형법이론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적잖게 느낀다. 그렇다고 한중학술행사의 활동성과가 실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국내의 다수 학자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이론적 치밀성을 끌어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둘째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만해도 380여 편 중에서 한국 측 전문가들이 19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기여하였다. 셋째로 모든 학문도 인간적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중국 법과대학의 다수 교수와 친분을 두텁게 나눌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강연 등을 심심찮게 할 기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넷째로 중국의 형사사법과 형사이론학이 한국의 형사법이론과 형사통계 그리고 판례와의 접목을 목격 ... Through an academic event held in China in 1996, I met Prof. Jin Kwang-jung, an el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an opportunity, and gradually formed friendships with the professors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China. This led to a relationship with a Chinese criminal law professor. I had an exchange with Professor Cao Mingfian (高銘暄), who is called the father of Chinese criminal law, and Professor Marc Chang (马克昌) of Wuhan University. Professor Cao Mingfian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hina Criminal Law Research Association, and immediately after his retirement, his disciple Professor Zhao Yingzhi succeeded him. As a result, naturally, the relationship with Chairman Zhao Pengzi was strong. This led to the decision of the Korea-China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Accordingl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held on December 18, 2002 in the seminar room on the 5th floor of Renmin University, Beijing, China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organize the academic research on criminal law conducted in both countries, and to promote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 agreement on academic exchange of criminal law between Korea and China was signed with the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From January 6 to 8, 2004, it was held with great success at the Wuyi Hotel in Beijing, China. At that time, 10 people from the Korean side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d from the Chinese side, many people who seemed to be more than 100 participated. Not only criminal scholars and criminal practitioners, but also doctor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there was a deep enthusiasm. As for the major topics to be dealt with each year, at first, after mutual proposals and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ingle major topic was selected, and then the sub-topics were subdivided into 10 sub-topics. But over time, it was difficult to ignore the special hints of China. This is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did not take root sufficiently, China showed priority to topics that were urgently needed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As a result, the research topic could not be pursued gradually with consistency, and rather, it was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need, and repeated cases occurr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subcommittee is required in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research topics and avoid repetitive topics. As this year is August 2022, the Korean-Chinese Criminal Law Academic Event has already been 20 years. It is said that rivers and mountains change in 10 years, let alone 20 years, which brought many changes in the meantim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n't changed. The point is that Korean criminal law has been a reference material to some extent helping China. This is unprecedented in academic history in Korea. We know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theory, which is sensitive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in China. We also feel that it is difficult to easily accept China's criminal substance law and criminal law theory.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activities of the Korean-Chinese academic events were not without practical benefit. First, I am proud that I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the international sense and theoretical precision to many domestic scholars. Second, out of 380 papers presented at academic events alone, Korean experts contributed to writing about 190 papers. Third, it is difficult for all studies to escape human relationships. The same goes for law. Because of my personal acquaintance, I was able to deepen my acquaintance with many professors at the Chinese Law University, which led to the opportunity to give lectures there. Fourth, I could rea...

[의견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7. 01.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편집부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1

한국에서 수사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

허일태(Hoh, Il-Ta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2

In China, the police investigations are in principle. Prosecutors in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file a prosecution and to control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issues of regulation of abuse of Investigations in China are mainly in connection with police investigations. In contrast, monitoring of the investigations in South Korea is to need for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onal power is three types as follows. Prosecutors may regulate or control the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and through the exercise of command authority for a police investigation. the own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Korea, because the judicial police about the criminal investigation, having the authority to conduct oversight. In Korea, in order to guarantee this investigation command authority for the Iudicial police who violate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① prosecution is based on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Code has change Claims and redemption places inspection for the judicial police, ② Korea Penal Code sets a criminal rules to protect human rights official obstruction. Second, the kor.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but in the cas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a specific provision in the law may be forced. In addition, a investigation should exist voluntary need and appropriate to do in the situation, any investigation should not be subjected to contrary to the free will of its investigation. Force investigation may be initiated based o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f unavoidable, which can be the exception to the warrant attention should in search of time to search or arrest of the accused for the defendant's arrest. Third, ex post control sche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regulated and controlled outside of the control system and criminal procedure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e first case, Arresting・review the legality of the confinement and the repeal of arrest, confinement, denial of the evidence of competence, and the like control over the unjust seizure, search, and how to control illegal investigation ex post through them. In the latter case, the illegal investigation by §124 kor. Penal Code will be punished. If perpetrator neglected the duties of investigation, he is punished by the Penal Code §122. §123 kor. Criminal law can punish criminality for abuse of Police or Prosecutor if you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Moreover, there are also important as a disciplinary administrative provisions. Namely able to impose sanctions in disciplinary action by law or discipline inspection and police raided perpetrated the Civil Service, including law enforcement. However, a lot of control methods or restrictions on illegal investigation seem not sufficient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ccused. For example,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sometimes abused, to avoid strict procedural norms and regulations for a regular investigation. This unlawful practice should be prevented. In this case, prosecutor's command on police schould be guaranteed. In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punished who are involved in illegal investigations. 중국에서는 수사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공안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검찰이 공소권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남용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공안(경찰)의 수사권에 관련됨에 반해, 한국에서는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그것까지도 그 주된 대상이 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통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수사지휘를 위배한 사법경찰에 대해 ① 검찰은 한국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법경찰에 대한 체임요구권과 구속장소감찰권을 갖고 있으며, ② 한국 형법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로 한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두고 있다. 한국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임의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해야 하며,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반할 수없어야 한다. 보호실유치는 보호실구속처럼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보호실유치에 대한 피의자의 승낙이 존재하더라도 영장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강제수사는 영장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며,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로는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이나 현행범의 체포 시에의 수색에 그쳐야 한다. 셋째,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식은 위법수사의 억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의 통제방식과 형사소송 절차 외에서의 규제와 통제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와 체포・구속의 취소, 증거능력의 부정,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법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불법체포와 같은 위법한 수사는 형법 제12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인 징계 처분도 빼놓을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부당한 압수・수색 등을 자행한 수사기관에 대해 검사징계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수사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규제와 통제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내사는 수사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내사의 대상이라는 편법사용을 악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범죄의 혐의가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내사의 편법이용을 막아야한다. 또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수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 경우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가 보장됨을 전제로 해야 됨은 물론이다. 끝으로 부당한 위법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수사기관은 사법왜곡죄로 처벌될수 있도록 형법의 개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