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

주일엽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6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지능형 로봇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중심으로

고영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지난해인 2018년 6월 10년의 기간 만료로 폐지 위기를 맞았던 동법은 개정과 함께 다시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형로봇법의 목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능형 로봇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상업화(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의 성장동력분야인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로 유인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펀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 펀드는, 공모를 통하여 투자회사에 참여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의 잠재적인 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수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지능형 로봇 펀드의 참여자는 로봇수요자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원활하게 파악하여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향후 지능형 로봇의 구매자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능로봇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법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육성제도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자체의 문제가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봇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금융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n March 28, 2008,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lligent Robot Act”) was enacted into a temporary law to consider intelligent robots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state and to suppor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which faced abolition last yea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0-year period in June 2018, has been remained a temporary law for another 10 years with the reform. The aim of this intelligent robo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oster intelligent robots,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industry,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for the future. The Act include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such a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establishing necessary support measures for securing, distributing and promoting the quality of intelligent robot products, and establishing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requir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igent robot fund” system to induce floating funds in the market to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by developing a private investment participation system in intelligent robot R&D and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intelligent robot fund was also though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a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ublic offering would be a potential demand for intelligent robots. Participants of the Intelligent Robot Fund will be able to smooth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demanders as robot consumers and contribute directly to commercializ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intelligent robots by securing potential future users. This means that the smart robot investment company is going to let subscribers buy the smart robot in the future.With a viable structure, the market can “drive the technology” and thus increase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various systems were adopted from the Intelligent Robot Act to foster the robot industry as a high-tech industry, which is the nation's growth engine, bu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introduced in the Act.The incubation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1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While many causes are mentioned in this regard, the problems of intelligent robot investment companies themselves may be cited as the primary causes.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under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law in view of the need for effective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find and nurture excellent companies in the robotics field, and to draw out ways to secure the investment resourc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telligent robots.

인공지능과 법-지능형 로봇 및 운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이주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1

Artificial Intelligence is utilized in various area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akes our life convenien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f a robot commits a crim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obot can be punished with penalties. But the punishment presupposes not only free will but also freedom of judgement. Unfortunately, it is only human that owns these freedoms. Therefore, criminal liability of the robot can not be accepted. Howev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operator for the crimes of the robot. The operator can be punished because of a deliberate crime, if he uses the robot as a means of crime. In addition, he may be punished for negligent acts. The important thing is for the operator of robot to set the criteria for the duty of care. This criteria should be set to limit the risk the most efficiently and widely.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 지능형 로봇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제조업과 농업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군사 영역을 넘어 의학 분야에서도 점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이다. 행위를 한 것도 그에 의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도 지능형 로봇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의 책임귀속은 의사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 및 자유의 행사는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살아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현행 형법에 의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은 지능형 로봇만을 위한 새로운 책임귀속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형법적 결과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불행한 사고 또는 우연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형법적 결과에 대한 로봇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영자의 형사책임은 고의범보다는 과실범과 관련하여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 설정이며, 이것은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로봇과 결부된 위험을 가장 관범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으로서의 교정로봇과 법적 쟁점

주현경(Joo, Hyun Ky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지능형 로봇이 자연인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이 상용화될 때 검토하여야 할 법적 쟁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능형 로봇의 한 가지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는 교정로봇이 제도화될 때를 가정하여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자감시에 따른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수집되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 문제가 쟁점화된다. 우리는 교정로봇의 전자감시 기능에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운영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령의 개정, 이동형 전자감시장비의 허용근거을 명문화하고, 교정로봇의 감시 수준을 비례성원칙에 상응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의 운용에 필요한 수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목적에 걸맞은 수집 및 처리, 활용에만 이용되어만 하며, 이에 대한 절차가 요구된다. 둘째, 교정로봇이 인간으로부터 계호권을 위임받을 때를 대비한 법률적 정비 및 착오와 과잉진압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지능형 로봇의 계호권 행사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보호장비, 전자장비, 무기의 이용 및 강제력 행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법절차 및 비례성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능형 로봇에게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인간에 대한 침해적 행위를 허용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학적 정당화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약인공지능 시대에 지능형 로봇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정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정로봇이 제도화될 경우 수용자가 겪게 될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간이 로봇을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로봇의 활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교도관과 수용자의 교감관계가 이른바 보호활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차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수형자들을 계호과정에서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도관과 수형자 모두를 위해서 교정 로봇을 상용화하더라도 초기에는 기존의 인간의 활동을 최소한도로 대체하는 역할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심민석(Sim, Min-Seok)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08년 3월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적으로 입법하였다. 다만,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인 로봇이 서로 결합한 기계장치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규정들을 균형 있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과 부속서인 ｢로봇공학 헌장｣, EC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현행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하는 입법방안으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감시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정의개념 정립, 지능형 로봇 등록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 의무보험제도의 도입, 지능형 로봇의 전자인격과 법적 책임의 일반원칙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과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 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we enacted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March 2008, and advanced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although an intelligent robot is a mechanical de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robot (hardware)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not stipulated in a balanced way. To supplement this, I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EU 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the annexed ｢CHARTER ON ROBOTICS｣, the EC s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nd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S, Japan, and China. Based on this, the legislative plan to supplement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 , established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s a monitoring institu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and the definition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Contents on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t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installation of a dedicated agency,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ronic persona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status and po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nd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that can lea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i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suggested a way to strengthen the role.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김진우 ( Kim Chin-woo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은 현 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동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사용증가 및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최근 유럽의회는 인간이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결의안 형태로 담아 유럽위원회에 입법 권고하였다. 거기서는 특히 지능형 로봇을 “전자인(電子人)”으로 인정하여 일정의 법적 지위를 논할 필요성과 지능형 로봇이 인간에게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결의안은 로봇공학의 기술적 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을 위한 유럽적 차원의 전담관리기구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도 심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사업자, 시민 및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개발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로봇의 행위의 대한 민사책임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입법방향을 논하였다. Die Entwicklung von technischen Systemen, die eigenstandigen Entscheidungen treffen, schreitet voran. Wurden Roboter in der Vergangenheit vornehmlich im industriellen Kontext eingesetzt, begegnen uns diese technischen Systeme zunehmend in anderen Bereich. Das Thema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ruckt mehr und mehr in den gesellschaftlichen Fokus. Nach einer Entschließ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ist nun die EU-Kommission aufgerufen, einen Leigislativvorschlag im Bereich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zu erarbeiten, der insbesonere Aspekte der Haftung adressieren soll. Nach der Entschließung sei fur den Gesetzgeber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ich mit den rechtlichen und ethischen Implikationen und Auswirkungen im Bereich Robotik und Kunstliche Intelligenz zu befassen, ohne die Innovation zu behindern. Der Beitrag stellt die wichtigsten Inhalte der Entschließung vor und soll ein Uberblick uber die Eckpunkte der Entschießung geben sowie ihre Konsequenzen zusammenfassen und widmet sich der Frage, wer fur Aktionen von Robotern privatrechtlich verantwortlich ist. Insbesondere wird diskutiert, wer im Schadensfall haften kann. Aus zivilrechtlicher Perspektive wird ein Blick auf die Verantwortung des Halters und des Herstellers geworfen. Uberdies werden zukunftige Haftungskonzepte vorgestellt.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김건우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he questions surrounding “intelligent robots”, or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gain more and more significance today as these robots give rise to a huge and fundamental impact on society. The questions are commonly addressed by the newly arising fields of study, “robot ethics” and “robot law.” How are then these two inquiries related to each other? Does either of the two require or help the other? Or do they go simply apart? I argue that the relationship at issue is ‘dual’ and ‘complex’ in the sense that follows. On the one hand, given certain issues with regard to intelligent robots, the legal gadgets such as standards, doctrines, theories and framework can often replace the moral ones when the former is relatively definite or agreed but the latter not. This means that morality might team up with law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n the other hand, without clear legal gadgets, moral ones can often help instead, justifying and thereby filtering out certain legal solutions. Moreover, moral considerations and legal ones can somehow go apart, each pursuing to be a self-contained solution to the issue. In short, law and morality go apart and together−case by case−in the sense that one can often help solving the problems of the other. This line of argument, I argue, is well exemplified by discussion of ethics and law of autonomous vehicles. 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면서 규범학적 관심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두 분야가 바로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이다. 본고는 다음 질문들을 다룬다.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령, 로봇윤리는 로봇법학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전제인가? 즉 로봇윤리를 논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만 로봇법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로봇법학을 논하는 데에 로봇윤리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로봇법학으로 로봇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逆)은 어떠한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필자가 제시하는 답은 “따로 또 같이”다.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의 관계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중적이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과 도덕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전망, 즉 둘 간의 협업(協業)의 전망은 로봇윤리와 로봇법학 간 협업의 전망으로 재현된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과 관련하여 윤리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그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에 윤리적 고찰을 통해 그 긴장과 교착의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로봇을 둘러싸고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은 흥미로운 복합적 상관(相關) 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법과 도덕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듯이, 로봇윤리와 로봇법학도 그러하다. 지능형 로봇의 사용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식의 협업, 즉 법이 도덕을 차용하거나 도덕이 법을 차용하는 일이 모든 경우에, 혹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둘은 서로의 관점을 반영하거나 서로의 결론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한 그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지능형 로봇 중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윤리와 법, 특히 그 사고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지를 예증하고자 한다.

법률용어로서의 “로봇(Robot)” 개념에 관한 일고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김주영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1 No.1

A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does not require additional discussion, so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robot industry will ask for continuous review to see whether the current robot industry promotion legislation has sufficient content for robot industry promotion or it can be improved. Such review work is also an essential pa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at state intervention should always be carried out under the support of appropriate laws. For the effective conceptual regulation of “robot”, the target of policy, should be preceded to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lated to robot technology and promote policie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robot industry, the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of “intelligent robot” of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 “The term "intelligent robot" means a mechanical device(including software required for operating the mechanical device) that perceives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itself, discerns circumstances, and moves voluntarily”(Article 2, 1.) -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nalysis of systemicity(; Systematik) and understandability(Verständlichkeit) among the examination creteria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Gesetzesevaluation).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intelligent robot” in the current law does not mean much in the legal system and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either. And there is also a risk of unnecessarily reducing the applicable scope of the law in practice. So there is a need of deleting the modifier “intelligent” and it is proposed to use a semi-exemplary definition of an exemplary arrangement of targets for the robot industry promotion and support policy based on the concept of “robot” from a more technical point of view,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현행 로봇산업 진흥 법제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더 나아질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국가의 개입이 언제나 적절한 법률의 뒷받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봇기술 관련 산업경쟁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 대상인 “로봇”에 대한 실효적인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7799호)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동법 제2조 제1호)의 적실성을 특히 입법평가(legislative evaluation; Gesetzesevaluation)의 심사도구 가운데 체계성(Systematik) 및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 분석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지능형 로봇”의 정의 규정은, 현행 법체계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의 실제에 있어 불필요하게 법적용대상을 축소할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되기에, “지능형”이란 수식어를 삭제한 가운데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로봇” 개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 진흥 및 지원정책의 대상의 예시적 나열이라는 준예시적 정의(quasi-ostensive definition)의 방식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지능형로봇 활용 프로그램의 사회,정서 관련측면에서의 효과

유구종 ( Ku Jong Yoo ),이정순 ( Jeong Sun Lee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유아교육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자유선택활동에서 지능형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 관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H유치원 만 5세아 20명으로 자유선택활동에서 지능형로봇 활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6주차로 진행되었다. 3회기 측정을 통한 종속 변인 각각에 있어서의 총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반복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3회기 측정치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지능형로봇 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정서 관련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 및 사례분석을 주 1회씩 총 1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회기별 지능형로봇 활용 과정에서의 연구자와 유아의 각 상호작용 내용은 AF(Advanced Flanders)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유선택활동에서 지능형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 관련 변인으로 사회적 행동, 유아의 마음이론, 감정조망수용능력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한 공간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행동과 정서를 경험하고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방향의 사회·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 AF 분석을 사용한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사교적-친사회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적대적-공격성, 과활동성-주의산만, 불안-위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intelligent robot program in free choice activities and to verify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 robot on the program.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 What are th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 program in free choice activities on social and emotional capabilities of infants?; 2) What are the social and emotional interactions of infants while performing the intelligent robot activities?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0 children of age 5 in H Kindergarten. The intelligent robot program was applied for 16 weeks for free choice activities. To analyze data, SPSS Win 18.0 Statistics Program was utilized. When simple functions of an intelligent robot was applied to free choice activities without intelligent robot program, social and emotional variables of infants were measured during the first and second observational sessions for eight weeks. Social and emotional variables of children were also measured for free choice activities with the intelligent robot program. To examine differences in each dependent variable for subjects, single subject design was used for each session. Social and emotional interactions of children during intelligent robot activities were observed. Materials for contents analysis and sample analysis were collected at 16 times once a week from May 7 to September 14, 2012. Conclusively, the intelligent robot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a program positively influencing play behaviors of children such as solving conflicts and problem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