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김혜정(金惠貞)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4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지닌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 주목하고, 3대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제도적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대의민주정치제도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주민대표기관이 대의제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 대표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사후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투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도적 내용과 더불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주민직접참여제도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주민의 제도 남용이나 정치세력의 악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참여제도의 확대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운영상에서도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in terms of publicness as it analyze institutional contents of three main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systems, the local referendum, citizen initiative, and public recall.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system are what adds element of direct democratic politic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When both citizen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local assembly and mayor cannot do citizen representative decision making, it is the mechanism that citizen may input and revise their decisions, which is an important institution that co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Along with analysis the contents of three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 operational status and draw alternatives for improving public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ose three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have many difficulties to be accessed and used for every citizen in terms of accessibility. So it brings a difficult situation to be citizen oriented problem solving method. It is essential to accomplish successful settlement of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local autonomy system and to contribute improving publicness. Since expansion of participational institutions become an important expedient for citizen education for advance citizenship,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citizen direct participations to be realized in operation is very required.

다중 행정가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오영민,신헌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3

주민참여산제도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최근 주민참예산제도는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재정에까지 확대되어 중앙부처 예산에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 확대되고 있지만 참여예산제도의 효과를 행정가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행정가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경상경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재정집행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articipatory budgeting is the system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budget process. Since the first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was adopted in the Dong-gu in Gwangju,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operat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outcom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terms of the multiple public values such as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3E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outcomes whic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produces in terms of various valu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does not reduce the overhead cost in terms of efficiency, but it contributes to effectiveness by enhancing citizens’ satisfaction on local public services. Also,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elates to the equity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a higher level of social expenditure whe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ctively operated.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provides how to effectively desig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kept to a minimum. Instea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ensur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ys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were pursued, centering o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by overcoming the system guarantee theory, a major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also pursued to ensure citizen autonomy, considering the residents not as a subject of an act of the state but as the main group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ajor part of the thesis was allocated to a brief study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ositive law. Also an outline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as provided as it affected our legislative system. The thesi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in the hope of the emergence of citizen autonomy. The author stressed that our constitutional law did provided for local autonomy and yet in no way keeping it to a minimum level of autonomy.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as not intended to minimize the local autonomy, bu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tonomy. Similarly, local ent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 intended to put the citizens under its rule, but as a constitutional organ for the citizen, an organ under the citizen trusteeship.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an organ by participating in its operation,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citizen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n this way. A local entity should be seen as a local government performing and going beyond the function of a government machinery to ensure citizen sovereignty. Beside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should be of the kind providing the residents with easy acc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Ou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such local autonomy as described above. And one more thing to be added is that citizens (residents) should not remain as a local inhabitant simply living in a specific region. Instead, they should be born again to become a new citizen awakened to civic consciousnes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civic consciousness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fully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적으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현행 헌법의 주요 이론인 制度的 保障論을 과감히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헌법해석을 고민해 본 것이다. 또한 주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를 위한 헌법해석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과 실정법규에서 보장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일본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개관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시민자치’의 등장을 희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다. (2) 현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다. 만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정헌법은 지방자치권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속의 국민[주민]의 기본적 인권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새로운 자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요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보장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나 공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는 한층 더 구체화 될 것이다. 또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장이론 틀 속의 헌법 해석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에 필자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만약,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보다 국민주권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인터넷 주민참여에 대한 실태분석 - 네티즌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정재욱(Choung Jae W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2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주민의 행위가 지방정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그 중요성이 심히 강조되고 있다.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동한 주민참여 제도의 마련이다.<BR>  인터넷 주민참여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로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주민참여는 기존 참여방식보다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안이 제시되고, 그리고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쌍방향성은 온라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인터넷 주민참여에 대한 네티즌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향후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에 대한 네티즌의 의식조사는 인터넷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 인터넷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터넷의 필수의견을 묻는 세 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유희숙,김예승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여 또 다른 논란의 야기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시민참여방식을 다양화 하고,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활성화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법적 문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김명용(Kim, Myong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세금을 내는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낸 세금을 어디 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산편 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거나 참여할 방법이 없었 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의 비전을 밝히고,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을 제시하였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불완전성 극복,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사회자본의 확충, 지방분권의 촉매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제시 하고 있지만,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들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든가 지나친 정치적 접근, 지방재정 수요 증가, 지방의회와의 역할 중복 등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곳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비강제적 수준의 주민참여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극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함양,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더불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특히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이제도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the subject of budget central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ment use is citizens who pay taxes, citizens have the right to know where and how budget is spent and als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 process that determines where and how taxes are spent. However, there has been no way for taxpayers to enjoy the right to know or to participate in budget arrangement or budget execution for a long time. From this problem awareness, the need for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raised. Participation government suggested introducing this system as one of expanding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to guide the vision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for the renovation of local society, enhancement of self-government, and security of responsibility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budge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is a resul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democratic in that it restores resident autonomy, realizes financial democracy, improves social capital and accelerates decentralization, and focuses on a desirable resident autonomy. To be successful,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such as skepticism regarding civilian expertise and political approaches,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budget allotmentand role redundancy with the local council. Because of these barriers,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operate a tru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os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adopt the new system or only partially permit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encourage this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precede for the success of this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nduce its residents’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and to increase their residents’ consciousnes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cooperating network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if it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and complement the law and regul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local finance, it will settle down a successful system.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realization of financial democracy and loc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through investigating the encouragement ways to manage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t researched the case studies, Bukgu, Gwangju, Donggu, Woolsan and especially Gyeongsangnam-do found out the problems of budge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 시.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Lee, Hyun Kuk),김다니(Kim, Dane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0 No.1

교육행정의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의 당위성만 남은 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는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숙의과정 설계와 권한부여의 측면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난제에 대한 창의적 공동생산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시·도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분석결과,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는 그 중요성이 외면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숙의과정이 생략되고 운영되었으며, 주민제안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권한부여의 측면 역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들은 기존과 달리 숙의적 방식으로 설계되어 창의적인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창의적 문제해결기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the field of education administration, perceptions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PB), with only justification for participation, itself, is remaining, is ineffective are widely prevail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education staffs’ perception of PB and the real-world operation in local education fiel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nstitutional proposal for PB. Although discussions on the PB between academia and practitioner have been centered on participatory democracy or deliberative democracy, a communication dimension of PB, an importance of empowerment dimension is also drawn from prior studies. Several studies have also cleared the possibility of PB as a form of co-production. By analyzing staffs’ perception, results show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has been neglected, subcommittees and regional meetings are rarely held in most of localities which means the environment of deliberation has not been properly created. Analyzing the operation of PB in local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participation w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actual budget, meaning lack of empowerment. However, projects proposed by local residents were analyzed to be creative, confirming the possibility that residents can co-product a creative solution.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향

이장욱,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12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방자치 삼고(三顧): 주민의 사회참여, 주민참여,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류태건 ( Tae Gun Yoo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3

본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현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영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 주민참여 및 자치기관의 대의기능에 대한 주민평가의 현황과 이들 현황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분석한다. 1999년 및 2005년에 필자는 수영구 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의 설문조사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본 2009년도 조사연구에서는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곁들이고 있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의 경우, 2009년 현재 수영구 주민들은 높은 사회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비해 비참여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참여자들은 점점 더 많은 단체에 참여하는 사회참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참여의 경우, 2009년 현재 수영구 주민들의 주민참여도는 0∼10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 1.42점으로 측정되어, 사회참여와는 달리 정치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기관의 역할에 대한 주민평가를 살펴보면, 2009년도 조사결과 0∼24점 범위의 척도에서 전체 응답자의 주민평가도의 평균값은 14.67점으로 측정되어 2005년도의 15.1점보다 미미하게 낮아지긴 했으나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한편 사회참여와 주민평가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바 비참여자보다는 참여자가 그리고 비정치단체참여자보다는 정치단체참여자가 자치기관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주민평가 사이에는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민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치기관의 대의기능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영구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른 주민자치는 자치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으나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이들의 주민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제고된 주민참여도는 자치기관의 역할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참여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자치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켜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states of social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ment evaluation of the residents of Suyeong-gu, Busan, on the basis of a survey by questionnaire done in 2009 and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s by questionnaire done in 1999 and 2005 on the same region by the author. The results of the surveys are analy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very high, while that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is very low. And the residents` evaluation of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omewhat positive in 2009 as well as in 2005.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also that the individuals of higher social participation in degree are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ose of higher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gree are more positive in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broad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make citizens more conformist to local government, to render the local democracy more stable.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 및 기능 비교 분석

최준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4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과 참여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기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일반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조직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등이 있다. 반면에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의 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만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은 5개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수적인데 이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5개 교육청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편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ed analyzing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objec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5 local governing bodies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11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5 local governing bodies have very good organizations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budgeting process, which are the budget committee, the local budget committee, the negotiation committee, and the research committee related with the budgeting. On the contrast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d only a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To develop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division committee and local committe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