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에서 PCF 프로토콜을 위한 최적의 프레임 Aggregation Level 결정 방법

최우용 대한산업공학회 2009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0

무선랜의 성능 향상을 위한 TSP와 GCP의 최적화 기법 응용

최우용 대한산업공학회 2014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IEEE 802.11 무선랜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MAC 프로토콜

최우용 대한산업공학회 2014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ATM 다중화기의 성능 분석 기법에 대한 조사 및 분류

최우용,김지수,전치혁 대한산업공학회 1996 산업공학 Vol.9 No.3

논술형 사례형-공법

최우용 고시계사 2011 考試界 Vol.58 No.12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최우용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7 No.-

(1) 헌법재판소의 해양 관할권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결정하는 입법 형성의 문제가 있고,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 어렵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가 특정 사건에 한정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매립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더욱이 단위 사건 별로 해결하는 우리 사법 체계로서는 향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현재의 사법적 해결 방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이익은 사업의 성격상 하나 혹은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해 본다. (2) 새만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가 제시한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한 방안은, 신설 매립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주민 친화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익과 연결되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 관계인들이다. 무엇보다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치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의 행정통합 사례가 잘 보여준다. 결국 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결단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면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투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속적 규정을 주민투표법이나 자치분권균형발전법에 도입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3) 현재 우리는 심각한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보통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행정통합이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든,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 행정 및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논쟁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해 둔다. 첫째, 통합논의와 동시에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이 행정통합을 통하여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모두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지역이 통합되더라고 또 다른 국가 직할의 기관위임사무만 수행하는 덩치 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한 제도적 담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단체장의 의사... (1) There is a limit to the deci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a problem of legislative form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riteria for defining maritime jurisdi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it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limited to specific cases. Moreover, if the dispute is prolonged, the damage caused by it eventually falls to the resident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on landfills. Its limitations are as pointed out in the text. Moreover, with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resolved by case by case, it is not possible to comprehensively resolve the jurisdiction dispute in the Saemangeum area, which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If so, judicial solutions that promote conflict and division should no longer be avoided. The profits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 not limited to one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The profits from the Saemangeum projec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return to the interests of the ours beyond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2)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 the Saemangeum area,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author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much more economical and resident-friendly than individual jurisdiction over the newly established landfill. As a result, it can be a bright idea to connect with the national interest. The problem is the stakeholder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bove all, local politicians based on local politics will be the biggest obstacle.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past cas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end, public opinion and residents' decision are important.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well utilized, a referendum will be possible. Therefore, it is also proposed to introduce binding regulations in the Referendum Act 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ct that prevent heads of organizations from making decisions against them on matters that have been referendum. (3) Currently, we have a serious problem of the times, the im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egion. The word ‘local extinction’ is no longer an unfamiliar word but a common noun in the present form. At this time, whether it is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f a decision is made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Saemangeum region, it will be an event that will mark a great milestone in Korea's administrative and local government history. I mention a few things to be particularly careful about in the debate. At the same time as the integration discussion, a discussion on the drastic transfer of state affairs should also be conducted. The succes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what duties they will perform. Therefore, in order for the Saemangeum region to enjoy both national and regional interest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e autonomy of major projects related to the Saemangeum region is transferred or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therwise, the Saemangeum region is feared to become a large local government that only performs agency commission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another state. To ensure institutional security in this regard,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special laws such as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performed in Saemangeum Area’ to transfer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in Saemangeum area.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office work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carry out. Second, the biggest variable in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s the will and decis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EEE 802.11 무선 LAN의 최대 용량을 위한 최적의 RTS-CTS Threshold

최우용 대한산업공학회 2003 산업공학 Vol.16 No.2

선형계획을 위한 반복기법에 관한 연구

최우용,장수영,홍유신,전치혁 대한산업공학회 1992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2 No.5

BcN 표준모델 서비스 제어 계층 표준기술

최우용,한정표,김성,이상연,Choe U-Yong,Han Jeong-Pyo,Kim Seong,Lee Sang-Yeon 한국통신학회 2006 정보와 통신 Vol.23 No.3

본고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의 서비스 제어계층에 대해서 기술한다.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어 계층은 음성 데이터 통합서비스와 유 무선 연동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망 구성에서부터 통 방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망 구성에 이르기까지 BcN의 다양한 유 무선 접속망 및 단말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 및 세션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어계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표준화동향, 요구사항, 계층 구조, 구성 요소, 망 정합 등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다.

CDMA2000망을 고려한 WCDMA망 도입 및 서비스 개발

최우용,김수진,박현화,이상연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3 No.6

3세대 IMT-2000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망이 기존의 CDMA망과 신규 WCDMA망이 혼재되는 양상을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기반하여 기존 CDMA망 환경 및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WCDMA망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ual-Stack 솔루션 및 IMS 솔루션이 그것으로서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비를 절감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망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Converged Network으로 망이 진화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그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