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영업사원의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영업기술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통제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창모(Chang Mo Jung) 한국유통학회 2021 流通硏究 Vol.26 No.1

디지털 기술발전에 힘입어 B2B영업활동 전반에도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영업도구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와 같은 영업환경 변화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B2B영업사원도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역량인 ‘디지털 문해력’을 요구받고 있다. 업무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은 종업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것이 B2B영업사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기술 도입은 종업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영업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은 B2B영업사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디지털 문해력은 B2B영업사원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B2B영업사원들은 디지털 영업기술 활용 증가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B2B영업사원의 디지털 문해력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문해력이 디지털영업기술 활용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2B영업사원의 바람직한 자질로 인식되어 왔지만, 인지된 통제감을 낮춤으로써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제욕구를 도입해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B2B영업사원의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영업기술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경로는 통제욕구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B2B영업활동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디지털 문해력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넓히고 B2B영업인력 관리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을 중심으로

오승종,최진원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1

OSP는 문화발전 기여자인 동시에 위험요소이다. 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함 과 동시에 불법적인 대량 복제, 전송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 적 특성때문에 저작권법적으로 이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온 반면에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 되어 왔다. 후자는 저작권법에 OSP 책임제한의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소리바다5는 이전 음원교환 P2P와 달리,저작권법상 면책 규정(safe harbor) 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해쉬값 대조 기술과 음악 지문 비교, 그린 파일 시스템 등을 통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은 다운로드 되지 않 도록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서, 더 이상의 권리 보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리바다5에 대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 '소극적 필터링’의 한계로 침해행위의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문의 표현은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한 경우에만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 등의 문구들은 P2P 기술의 활용을 부정하고,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마련한 저작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 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 FTA합의 사항에도 배치되며, 나아가 필터링을 통해 완벽하게 불법 자료의 유통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도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결정은 P2P 기술 일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소리바다5의 특수 성에 대한 것이며, 적극적 필터링을 언급한 것 역시 '소리바다5가 채택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적극적 필터 링을 채택하여야만 합법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면책의 요건으로 제시한 '기술적 불가능’은 적극적 필터링, 소극적 필터링 여부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합법적 사업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OSP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a hazar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as well as a contributor. Because of this contradiction, Copyright law has given both the responsibility and the freedom to OSP. The latter has been reflected in the promulgation of the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In the case against Sori-bada 5, the defendant's allege generally based on the Safe harbor clause of Copyright Act. They insisted that they had enough qualification to become immunity by applying filtering technologies such as the contrasting technology of Hash price, the comparison of Audio fingerprints, Green file system, which make only allowed files be downloaded. However, Court ruled that the intrinsic limitation of 'negative filtering'leads to the occurring of infringement, therefore the defendant is partly responsible to this piratical act. This expression of the decision can be misunderstood as a positive filtering is the only condition to be exempted, yet it is not. This decision is not the judgment about general P2P but about Sori-bada 5, a particular system,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filtering applied by Sofi-bada Company. The 'Technical Impossibility', a requirement of exemption, should not be defined as 'positive filtering' or 'negative filtering', but should be decided by individual case.

사물지능통신(M2M) 가사기술의 선택 요인

박혜경(Hye-Kyung Park),윤정로(Jeong-Ro Y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4

이 연구는 소비자들이 사물지능통신(Machine-to-Machine: 이하 M2M) 기술을 활용한 가전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M2M 가사기술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가전제품과 가정 내 각종 시설을 원격제어하거나 전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 해소와 사회 참여를 지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성별, 소득 수준,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 모바일 인터넷 기기의 보유 여부 등 4개의 독립변수가 소비자들의 M2M 가전제품의 구매 및 사용의사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M2M 가전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인터넷 기기의 보유 여부’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는 구입의사에만 영향을 미쳤고 소득수준과 성별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취업, 소득, 성별 변수에 의해 가사기술이 도입된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성과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to affect the consumer selection of machine-to-machine(M2M) technology in the purchase and utilization of home appliances. M2M technology, based on mobile internet, allows for automatic operation and remote control of home appliances and equipment. The introduction of M2M technology could lead to the saving of domestic housework and of active social participation for women. With a view to focusing on the liberating potential of M2M techn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four independent variables(gender, incom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an, and possession of mobile internet devices) and two dependent variables (intention for purchase and utilization of M2M household appliances). The possession of mobile internet devices such as smart phone and tablet PC turns out to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affect both the purchase and utilization of M2M household appliances. The employment status (employed or not-employed) affects only the intention for purchase. Neither the income level nor gender ha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intention for purchase or utilization. The results differ from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consumer selection of household technology is substantially affected by gender, income and employment of housewife.

그린기술 채택에의 디지털 지식풍부성의 역할: 디지털 옵션 이론 관점에서

유호선 ( Hosun Yoo ),이남연 ( Namyeon Lee ),권오병 ( Ohbyung Kwon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5 情報시스템硏究 Vol.24 No.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린 기술의 채택 현상을 디지털 지식의 제공 여부로 이해하는 것이다. UTAUT2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되 디지털 옵션 이론과 결합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UTAUT2 관련 연구들이 IT자체에 대한 수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IT의 산물인 디지털지식이 그린 기술이라는 대상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 연구설계/방법론/접근법 UTAUT2를 근거로 하되 그린 기술의 채택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린기술을 위한 수정된 UTAUT2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에 맞는 36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한 기관의 패널 자료로부터 총402명의 유효한 설문을 획득하였다. 사전 검증을 마치고 획득한 설문결과를 PLS 2.0M3와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통계분석 결과 개발된 UTAUT2 수정 모형은 수요자들의 그린기술 채택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은 전통적인 UTAUT나 UTAUT2에서 사용하는 효용가치나 쾌락가치보다 그린기술의 채택하는 맥락 하에서의 수용 행위를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 지식과 그린기술의 채택, 즉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지식은 어떤 잠재적 사용자들이 그린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학습하기 위해서 유용한 매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ole of digital knowledge in accepting the green technology. This study combined digital option theory with the second version of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2). Contrary to other studies in which the UTAUT2 is used to explain IT adoption behavior,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T and the UTAUT2 from a new angle, incorporating an important aspect of IT, that is, digitized knowledge richness, as a determinant of the UTAUT2. Design/methodology/approach Grounded in the UTAUT2,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novel constructs dedicated to explaining green technology adoption. In this study, an amended version of the UTAUT2 specific to green technology is offered that better explains the green technology adoption behavior of consumers. Using the items identified by content analysis,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with 36 survey items. We measured all the items on a seven-point Likert-type scale. We randomly selected 402 survey respondents from a set of panel data. After a pilot study, we analyzed the main survey data by using PLS 2.0M3 and SPSS 20.0, and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the hypotheses. Find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UTAUT2 was found to be extendable to technologies other than conventional IT. Social influence is more significant than conventional utilitarian and hedonic-based constructs such as those utilized in the UTAUT and UTAUT2 in explaining adoption behavior in the context of green technologies. The hypothesized connection between digitized knowledge richness and adoption intention wa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studies on the role of IT in formation of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produc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digital knowledge can also encourage people to try green technology when they learn that their peers are already using the technology successfully.

매체와 놀이 - 발터 벤야민의 매체철학을 중심으로 -

정낙림 대한철학회 2022 哲學硏究 Vol.163 No.-

Walter Benjamin was the first philosopher to seriously think about media and play. He argues that technological reproduction media will expand the play space (Spiel-Raum). His claim appears in the second edition of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In this book, Benjamin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technology and the second technology. The first technology is the technology of the era when humans were governed by natural conditions, and refers to the way humans adapt and conform themselves to nature.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uses a small amount of human input and reproduces nature through machinery. Photography and film are representative secondary technologies. In the second techn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is newly established. In this way, humans view nature not as an object of fear but as an object of pla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umans are liberated from the fear of nature in the second technological stage. This thesis aims to discuss Benjamin's theory of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lay, focusing on film media, which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econd technology. First, we look at the play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technology. Second, we examine the process of filming and editing from the perspective of play. Third, in terms of appreciation, we approach the reorganization of the senses brought about by the film from the perspective of play. Finally, we review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Benjamin's theory of media and play.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매체와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는 기술복제 매체가 놀이공간(Spiel-Raum)을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의 제2 판에 등장한다. 그곳에서 벤야민은 제1 기술과 제2 기술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1 기술은 인간이 자연조건에 지배받던 시대의 기술로서, 인간이 자신을 자연에 순응하고 일치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2 기술은 인간이 자신을 적게 투입하고 기계장치를 통해 자연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사진과 영화는 대표적인 제2 기술이다. 제2 기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된다. 즉 제2 기술에서 인간은 자연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인간은 제2 기술 단계에서 자연의 공포에서 해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벤야민의 매체와 놀이의 관계를 제2 기술의 대표적 사례인 영화 매체를 중심으로 상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제2 기술의 놀이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영화의 촬영과 편집의 과정을 놀이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감상의 차원에서 영화가 초래한 감각의 재편을 놀이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체와 놀이에 관한 벤야민 이론의 공과를 검토할 것이다.

CO₂ 포집 통합정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 처리용 연소시험 장치 설계 및 구축

김문현,이승종,정우현,황상연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석탄발전용 연소전 CO₂ 회수기술개발은 석탄을 가스화하여 발전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시스템에서 합성가스 중의 CO₂ 및 오염가스를 연소전에 분리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써 세부 기술로수성가스전환(WGS)을 포함한 CO₂ 흡수기술, 오염가스 정제기술, 가스화기 연계통합공정 기술, 혁신적 저비용 CO₂ 분리회수 기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톤/일급 IGCC-bed와 연계하여 합성가스 중에 포함된 분진 및 오염가스(H₂S, HCL 등)을 제거하는 오염가스 정제공정 및 고온·고압에서 수성가스전환과 동시에 CO₂를 회수하는 CO₂ 회수공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 처리용 연소시험장치를 설계, 구축하였다. 합성가스 연소시험 장치는 합성가스(주연료)와 천연가스(보조연료)를 연료로 하는 메인버너, 산화제를 공급하는 공기블러워 및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최종 배출되는 스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가스 처리유량 2,400 Nm³/h, 합성가스 조성 CO : 63 Vol.%, H₂ : 27 Vol.%, CO₂ : 4 Vol.%, N₂ : 6 Vol.%, H₂S : 4,000 ppm을 처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CO: 100 ppm, NOx : 200 ppm으로 설계하였다. (표준산소농도 12% 기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정정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학기술의 혁신은 경제와 사회발전의 가장 주된 원동력이며, 과학기술은 국부의 축적수단이자 국력의 결정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던 위치를 과학기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 국제화, 블록화 속에서 각국은 지속척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리고 일단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기술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진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늘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의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93년 2월 25일올 기점으로 우리는 이른바 문민정부, 새 정부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는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라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웅하여 세계 속에 놓인 한국의 자화상을 바로 보면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올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10 대 과제」 중 제 2 의 과제인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구상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위와 같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라는 정책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행정체제의 정비는 단기적인,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막연한 「기술입국」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과학기술정책의 목적하에서 과학 기술-정보-인력정책과 산업-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한 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단순히 정부의 과학기술전담부처 하나에만 국한될 수 없다. 경제부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행정파 관련성이 큰 정부부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형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해 보고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올 검토해 보고자 한다.그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정치행정,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정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앞서 재편의 기본방향이 될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내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끝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을 탐구하고 이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과의 인터뷰, 관련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전체의 조직개편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서는 「새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이라는 제목하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1993. 1. 1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이 심포지움을 통해 정부 전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 경제-과학기술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집하였다.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한경신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e of the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for our archival descrip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orts of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rchival description rule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as the backgrounds. The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s, peculiarities, and contents of the Chapter 4 Manuscripts of AACR2R and APPM2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s of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rules in our archival description are presented.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기술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발달과정과 기록물 기술규칙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록물기술의 표준화의 의의와 미국에 있어서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기록물 기술규칙으로 사용 중인 AACR2R 제4장 Manuscripts와 APPM2의 제정배경 및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규칙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適用與否및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公正競爭을 위한 接近權(Access Right) 濫用防止方案을 中心으로

신도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2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競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most recent trend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led to copyrighted works beingdigitalized. This has allowed copyrighted works to be distributed more efficiently and at a fasterpace. This in turn has allowed users more access to pirate the copyrighted works. In order toprotect their copyright, the owners introduced a concept called the Technological ProtectionMeasures (hereinafter “TPMs”). However,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ed material increased due to thedevelopment of technology circumventing the TPMs. In this regar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Organization (hereinafter “WIPO”) drafted the “WIPO Copyright Treaty,”which provides that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ng technology.Through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ereinafter “DMCA”), the U.S. has allowed thecopyright owner to have “access rights”over their copyright, a right to restrict a user’s access tothe copyrighted works. On April 2, 2007,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FTA”), though not yet ratified, also includes this “access right”concep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rious arguments over DMCA’s access right concept and looks tofind the lessons that can be learnt by Korea. The topics that were most fervently discussed were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was an adequate defense to infringing a copyright owner’s accessright, and how to prevent the abuse of access right by copyright owners in the secondary market.Chapter one of this paper studies the general features of TPMs. The definition of TPMs is themeans used by autho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WIPO Treaty or theBerne Conventio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autho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Some distinguished features of TPMs are Digital RightManagement, temporary copy, and reverse engineering.Chapter two studies TPMs 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investigates the contentsof DMCA. DMCA rules the prohibition against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and trafficking incircumvention devices and services. It also rules the exceptions of each prohibition. The specialfeature of DMCA is to accept the notion of access right. Chapter three studies the disputes about the acceptance of the access right in U.S. The definition of access right is the right to control the manner in which members of the publicapprehend the work. There is no other legislation ruling the access right without DMCA. Theacceptance of access rights has created a heated debate over how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the benefits gained from better access to culture and art and the benefits of protecting the rights ofthe copyright owner.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has an additional issue of the need to establish aclear relation to the copyrights already in existence. Chapter four studies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can be applied to defend access rightinfringement. When users access copyrighted works for academic research by circumventingaccess rights, will the fair use defense provide them immunity? U.S. courts have pointed out thatfair use defense is not for the “access”control, but for the “use”control. But this paper disagreeswith this contention, and concludes that the fair use defense should be effective when there is nocopyright infringement. Another topic of chapter four is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is stilleffective after accepting the concept of access righ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irst saledoctrine c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for fair use. However, thescope of fair use in this case should be restricted because of the ease of distributing digital works. Chapter five studies the misuse the access right in the aftermarket. Access rights gave thecopyright owners the power to control the interoperability with the original products. Using thispower, the producer of these products could banish the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However,U.S. courts have halted these attempts concluding that competitors in the aftermarket couldcircumvent access control without being violating DMCA’s access rights. This paper agrees withtheU.S. courts’conclusions in part, but suggests that those who are trying to maintain themonopoly through DMCA bea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defendants violated DMCA. Chapter six discusses the lessons learnt from the arguments discussed above, and introduces abill to the Korean legislators regarding TPMs.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have to put emphasison the coordination between our established copyright systems and access right. In addition, wehave to limit access right infringement to certain situations of copyright violations, and preventmisuse of access rights in the aftermarket.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2007년 1차년도 기본계획에 이어 2008~2012년에 대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모두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과학기술인력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을 논의하였던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분과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향후 5개년 과학기술인력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분과 위원회에서 접근한 방법은 몇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의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관계 및 정책의 관심대상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도 정리하였다. 둘째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5년전 1차 기본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성과, 투자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동안 18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학기술인력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확대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를 보였다. 첨단인력의 인력양성, 현장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정책문건 등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문제점은 초중등 및 대학생의 기초역량 하락,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이공계생의 질적 수급불일치, 사기진작,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력 관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로 정해졌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역량 제고,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가 채택되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1)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2)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3)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책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4)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다양화, (5)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 (6)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7)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8)과학기술인력정책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