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시의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이재완 ( Jae-Wan Lee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시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정책의 비용부담집단인 일반시민들이 정책수혜집단인 외국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그 정책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서울서베이」 데이터활용하였다. 우선 외국인신뢰수준에 따른 다문화정책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신뢰가 높은 경우 외국인이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결과, 외국인 신뢰는 외국인이주정책지지와 다문화가족정책지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시민들은 그 정책의 수혜를 입는 대상집단을 신뢰하는 경우 해당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므로, 특정 정책을 둘러싼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rust in foreigners on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policies consist of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11 Seoul Survey"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NOVA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rust in foreigners and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As the result, the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 policies is higher when the trust in foreigners is higher. An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rust in foreigners showed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ublic supports of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building trust between domestic citizens and foreigners is important in multicultural policies.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신진영,최정욱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9 No.4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 인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지지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다문화 국가들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차별적 우대성격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도 점차 이러한 성격의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사회통합 정책 시행에서 국민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현재까지 수용자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 오랜 동안 카스트 기반 우대정책 성격의 할당제를 실시해 온 인도를 대상으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 전역 1,8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도 할당제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지지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지지 유형은 ‘전면지지형’, ‘전면부정형’, ‘현재중립/유지부정형’, ‘현재중립/유지긍정형’의 4가지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적 우대정책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학년’, ‘수혜집단’,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의 ‘위험인지도’에 따라 유형별 특징을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χ2)을 통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지 유형 및 이들의 복합적인 특성을 발견하였고,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acceptance and support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India. Multi-cultural countries are implementing policies with the Affirmative Act aimed at social integration. Korea is also gradually introducing policies of this nature. Public suppor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However, until now,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public’s supports. From the awareness, this study analyzes Indian university students’ support for caste-based Reservation Policy and then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800 college students across India.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types toward the caste-based Reservation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ull support type’, ‘full negative type’, ‘present neutral/maintain negative type’, and ‘present neutral/maintain positiv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analyzed according to ‘education’, ‘beneficiary group’, ‘economic situation’, and ‘risk perception in the labor market’. Moreover,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support were estima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various groups of suppor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ir complex characteristics were found, and key factors influencing policy support were presented.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박정훈,신정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3

Most previous studies agree that government trust plays a crucial role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that show how government trust leads to policy support and acceptance by citizens.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trust, perceived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by citizens in the case of residential CCTV policy in Korea.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nalyze citizens' behavior towards the CCTV polic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adopted for analysi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government trust does not have direct effects on policy support. However, trust indirectly affects policy support. Second, government trust has positive effects on public opinion and negative effects on perceived policy concern. Consequently, government trust has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policy support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s of public opinion and policy concern. Third, perceived policy benefit and perceived policy concer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olicy support with path coefficients ß= 0.410 and ß= -0.080, respectively. Fourth, public opinion has the most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olicy suppor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trust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is analysis.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정책지지 및 수용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를 통하여 정부신뢰 및 정책 자체의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행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과는 달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지하는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책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신념인 정책우려를 낮춰주어 우회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된 정책혜택과 정책우려 모두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된 정책우려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β=-0.080, p=0.072)보다는 인지된 정책혜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β=0.410, p=0.000)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호적인 여론은 정책지지에 가장 큰 직접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혜택과 정책우려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도 정책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정책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기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박정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1

정부 정책의 소망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정책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구축은 정책집행의 전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신뢰와 정책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 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 정책에 대한 인지된 주관적 규범, 인지된 정책혜택, 프라이버시 우려 등의 영향 변인이 개인의 전자주민카드 정책수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과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을 결합한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묵시적 정책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책수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용의도(현시적 정책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의 사회적 우호성 정도인 주관적 규범은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사용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혜택과 태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사용의도에 우회적으로 강한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지지를 구성하는 두 축인 묵시적 지지와 현시적 지지 중 정부신뢰는 현시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우호적인 사회여론 형성은 묵시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이 인지하는 정책 혜택은 묵시적 지지 및 현시적 지지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에 대한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의 정책지지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를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신뢰 구축과 정책홍보를 통한 우호적인 사회여론 형성이 영향경로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정책지지 및 수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Government trust is a crucial condi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in that distrust of government lowers potential citizen policy support.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citizen policy acceptance in implementing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s. In this research context, Ajzen's (1985)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Davis's (1989)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re adopted as theoretical reference models. In particular, government trust, subjective norms, perceived policy benefits, and privacy concerns are employed as factors affecting citizen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the national electronic ID. A path analysis is execute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trust and subjective norms play crucial roles in successful citizen policy acceptance. However, privacy concerns turned out to have an insignificant affect on citizen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the role of government trust on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re discussed.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경수(Kyung Soo Oh),천명재(Myung Jae Cheon),김희경(Hee Ky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Government has been doing policy PR to acquire policy support and government trust of people. Because it is believed that policy support and government trust of people can be a driving force of government activity.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government’s policy PR on the policy support and government trust of people focusing on the corporation partnership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people who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the policy PR activity and its result, they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the policy and its support. Second, people who have positive attitude to the corporation partnership policy, they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the policy support. Third, people who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policy support, they have more government trust(professionalism, ethicality, reliability).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y PR is effective method for inducing policy support and government trust of people. And for improving government trust. it is needed not only policy PR but also fair and transparent execution of policy.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탄소중립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류쩌하오(Zehao Liu),조영(Young Cho),한미정(Miejeong Han) 한국광고홍보학회 2023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5 No.1

본 연구는 2021년 수립된 탄소중립정책에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이들 변인관계에 있어 정책리터러시(전통적 · 기능적 · 비판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성인 응답자 3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탄소중립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보 활용(기능적 정책리터러시)이 더 적극적이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가 더 긍정적이다. 셋째,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전통적 정책리터러시), 관련 정책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기능적 정책리터러시), 탄소중립정책의 유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나타났다. 넷째, 정책리터러시의 세 가지 차원 중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가 긍정적일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간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책공중의 지지와 참여에 관여할 수 있는 변인들의 고찰을 통해 정책소통의 방향성을 파악했고 향후 이러한 요인들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소통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제언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perceived policy efficacy on carbon neutrality policy support and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It also tested a mediating role of policy literacy(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in these relationships.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olicy support.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was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functional and critical policy literacy. Perceived policy 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ll three dimensions of policy literacy. The critical policy liter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policy support, and policy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with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When testing for a mediating role of each policy literacy among perception variables and policy support, critical literacy showed partially mediating effects with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support in carbon neutrality. The critical policy literacy fully mediated the effect of perceived policy efficacy on policy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important communication factors that can lead to public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e newly implemented complex carbon neutrality policy,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In the future, these factor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mmunication on carbon neutrality policy.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효능성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Joo, Hyun-Jung),이연택(Lee, Youn-Taek)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5 觀光硏究論叢 Vol.27 No.4

본 연구는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 정책PR, 정책효능성, 정책지지 간의 관계구조를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대상집단의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PR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PR, 정책효능성, 정책지지에 관한 문헌검토와 이들 변수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과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의 컨벤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서 정책PR은 정책대상집단이 인식하는 정책효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책대상집단이 인식하는 정책효능성은 정책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컨벤션산업정책의 정책PR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능성이 수행하는 매개적 효과에 관한 가설검증결과, 정책효능성은 정책PR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컨벤션산업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PR을 통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효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적극적 정책PR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정책대상집단의 정책효능성 이해 증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structural relationship of policy PR,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in regional convention industry policy. The literature review covered the concepts of policy PR,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se concepts were discussed.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 industry polic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ractitioners of convention industry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licy PR had positive influences on policy efficacy and policy support, and that policy efficacy had positive influences on policy support. Especially, providing policy information and policy efficacy directly related on regional convention industry influenced on policy support. The study also found that policy efficacy mediate the relation of policy PR and policy support. Thus, it is important to make policy publics better understand policy efficacy to gain policy support. The study suggested policy PR strategies be based on balanced communication through policy efficacy to get policy support in regional convention industry policy.

자사고 재지정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분석

양림(Yang R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belief systems of advocacy coalition concerned with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especially focusing evaluation for designation. For this purpo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is used. Despite the factors of ACF are many,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are very important. The summary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for designation,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nd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struggle of each other for achieving policy object.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re equalitarianism, generalization in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method, etc. But the belief systems of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neo-liberalism, excellence in education, legal method, etc. But blanket abolition can cause the problem of policy consistency and sunk cost. Thus the law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not enforcement ordinance, is necessary.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영향요인과 국가 간 차이: 창업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정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재춘,남정민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벤처창업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꽌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金正淑),황창호(黃昶晧) 한국정부학회 2021 한국행정논집 Vol.33 No.2

본 연구는 행정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지지가 정부신뢰에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질적 이념과 수단적 이념 모두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지지는 본질적 이념과 수단적 이념이 정부신뢰에 갖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지지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적 이념이나 수단적 이념이 정부신뢰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권자들로 하여금 국민이 지지하고 나아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향후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지지는 본질적 이념 중 정부 민주성, 수단적 이념 중 정부 투명성에 대해서만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주성과 투명성이 국민의 참여, 정책 집행의 과정상 정보공개, 정책집행의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공개, 정책집행 결과로서의 효과적 측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지지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value on government trust and whether policy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administrative value and government trust using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both essenti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suppor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ssenti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 on government trust. This result means that policy support can serve as a medium in the process of leading to the people"s intrinsic value or means of trust in the governmen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ly on government democracy among essential value and government transparency among instrumental value. This means that democracy and transparency lead to public participation,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