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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Yang Soo Yi)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산출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신뢰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학력과 종속변수인 정부역할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유형(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만족 및 국정운영 만족도는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운영평가의 구성개념인 경제적 만족이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신뢰에는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역할신뢰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우 정부역할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government reliability by analysing the empirical data from the government outputs as results of public policies. It is an important subject to deal with the government trust which rai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findings include the negative impact of the education level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t degree of impact on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types of trust(trust on public servant, human beings, and society). The other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on government trust are political satisfaction, positive government evaluation, consistency in and transparenc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nd clearance of politician and public officer.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economic satisfaction showed a litt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nticipators of government trust are the types of trust, consistency, transparency, and government operation evaluation. However, it is curious to the sequential context of the cause and effect variable order. I think it is need to additional studies to deal this sequential context.

      • KCI등재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화? :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서재권(Jaekwon Suh),이병재(Byung-Jae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부신뢰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각 신뢰에 대한 개인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부산과 인천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모두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언론이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넷째, 응답자의 정치이념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향후의 개방적,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함의를 가진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trust. Unlike previous studies with a limited focus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rus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We conduct regression analyses on the original survey data of residents in Busa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ies, using OL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nearly 30 years have passed since implemen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neither Busan nor Incheon has developed an autonomous realm for its local politics. Residents’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ir trust in central government. Second, trust in the president has a strong positive impact o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trust. Third, the pres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trust in local government. Fourth, individual political ideolog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but nil on the effect at the local level. Fifth, trust in local council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establishment of open and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 KCI등재

        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와 단체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도명록 ( Myungrok Do ),조선일 ( Seonil Cho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1 정부행정 Vol.17 No.-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체참여가 정부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사회자본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학습하고, 신뢰하는 성향이 학습된 시민은 정부 또한 신뢰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에의 참여가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정부신뢰를 증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신뢰가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부와 단체와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단체참여가 정부신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와 단체의 관계가 적대형인 시민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협력형인 지역사회 공공모임 참여과 무관계형인 종교단체참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익단체,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동호회, 동창회 등에의 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체참여가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를 학습하면 정부 또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정부신뢰의 형성을 설명했지만, 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통해 배태되는 정부신뢰도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ivic Engagement, which is the basis of civic participation, on government trust. The theoretical basis for civic engagement can be found in social capital theory, and citizens who have learned and trusted trust as social capital by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s tend to trust the government as well. However, civic engagement can increase trust as social capital,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necessarily enhances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may not be trus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r type of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ivic engagement can differentially affect government trust depend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rust is based on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participation in civic groups with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was negative for government trust, and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community public gatherings and unrelated religious groups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est groups, volunteer or donation organization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lubs, and alumni associations did not affect government trust. This study explained the formation of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that group participation forms trust and the government tends to trust if it learns trust, but it can be found significant in that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is trust in government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 KCI등재

        정부신뢰의 본질 :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박희봉 ( Hee-bo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기존연구를 점검하는 동시에 아직은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정부신뢰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는 정부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가 각각 일반신뢰와 특정신뢰 중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즉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정신뢰는 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정부신뢰와 사적신뢰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북유럽 3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정부신뢰, 정부시스템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대부분의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6개국 모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적신뢰는 6개국 모두 정부시스템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적신뢰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시스템신뢰와 달리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시스템신뢰와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의 측면도 있다. 셋째, 정부신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보다 사적신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신뢰는 장기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단기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것은 정부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on government trust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countries in various perspectives. It discusses and analyzes new perspectives which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I would like to elaborate whether government trust is the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or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the three Nordic countries have more trust tha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government trust, government system trust, general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except that the governmen trust and the particularized trust of China have the highest points. Seco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system trust are closely related in all six countries. Third, except for Korea and Japan,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the govern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particularized trust does not affect trust in government systems in all six countries. Fourth, except for Korea,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And, except for Japan, particularized trust affects government trust. Thes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like government system trust, government trust does not consist of long-term interests and moral values of the national community. Second, government trust represents a strong causal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system trust. Third, government trust is more influenced by particularized trust than general trust except for Japan. In other words, government trust is partly based on long-term interests but is more influenced by short-term gains. This is because the trust of government is linked to the trust of the government system, but the government trus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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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서인석 ( InSeok Seo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좋은 정부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이다. 정부신뢰는 좋은 정부의 필요조건이며, 정책성공에 중요한 요소로서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이라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정부신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란 무엇이며,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요인을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비용적인 관점에서 사전적, 공급자적인 제도측면과 사후적 수요자측면인 참여적 측면을 변인화 하고, 더불어 신뢰하락, 불신의 요인인 부패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패와 정부신뢰, 거래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해본 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사후적 거래비용요인이지만, 공직부패를 낮추는 데는 사전적 정보비용요인이 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정부신뢰와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고, 정부신뢰와 불신은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행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감시기제로서 시민참여나 모니터링은 정부신뢰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Good government' is reliable and trustworthy government. Trust upon government is requisite of being a good government. On the other way, distrust in government may make a policy failure. Then, how to define a trust on government, and what are key factors influencing it? We assumes trust in government are result from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 Therefor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st affect trust on governmen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rruption, government trust, and transaction cost. Within the variables, transaction cost stands for institution(ex-ante, supply-side transaction cost) and participation(ex-post, demand-side transaction cost) while corruption as a parameter is a factor of distrust. Verifi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government trust is ex-post transaction cost, while ex-ante transaction cost factor is more effective at alleviating public corruption. From the result, it is found that different factors affect government trust and distrust independently, and those two factors are also affected independently. This research suggests citizen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as surveillance mechanism have considerab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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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교

        윤선일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2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신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를 살펴보며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따라서 정부신뢰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중 정부성과 그중에서도 정부간 협력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중앙부처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협력, 정부와 의회간 협력으로 협력에 따른 정부신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한 시기의 정부신뢰를 합동횡단면 자료를 구성하여 살펴보고 다시 5개 연도 기간 내 정부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시기와 높게 조사된 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은 기존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꼽히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서도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중앙부처간 및 지방정부간 협력 그리고 정부와 의회간 협력 등 각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정부간 협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부신뢰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이우진,하솔잎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3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조직형태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계량적으로 구명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들 전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형과 데이터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정치이념, 성별, 나이 등도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rust in government is explained by many factor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 values, incentives, socio- cultural factors (such as religion),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oth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perception on fairness. We use data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carry out micro- econometric analysis of trust in government. Our regressions indicate that fairness perception is very important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Among others, perception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ception on income inequality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cross-country data set but not in the case of the Korean micro data set. The extent of social networking, the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deology, gender, and age are also found to be important as explanatory variables, although some variables are insignificant in some model specifications.

      • KCI등재

        중앙/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차재권,류태건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외적 요인들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인 정부외적 요인들로는 대인신뢰, 자원결사체참여, 정치참여, 소속감, 시민자긍심, 경제성과 등 6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2개 혹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체 13개 유형변수들이 중앙/지방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대인신뢰의 경우, 일반신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신뢰에 공히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특수신뢰는 오직 지방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좁다. 그리고 소속감과 시민자긍심의 경우, 국가소속감과 국민자긍심은 오직 중앙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소속감과 주민자긍심은 오직 지방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경제성과의 경우, 국가경제・지역경제・가정경제 중 오직 지역경제의 성과가 중앙/지방정부신뢰에 공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지방은 고유한 지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성은 지역사회의 중앙/지방정부신뢰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정부외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성의 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nduct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differences in the exogenous determinants that affect trust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Six variables are selected as exogenous determinants including trust in people, voluntary associ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sense of belonging, civic pride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or three types, which form a total of thirteen. The effects of these thirteen types of the six variables on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e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most remarkabl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rust in people, the type of generalized trust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type of particularized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ly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showing as such a limited radius of trust. And when it comes to sense of belonging and civic pride, the types of national sense of belonging and national pride have positive effects especially on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while the types of local sense of belonging and local pride have positive effects especially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Finally, in the case of economic performance among national, local and domestic economy, only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ec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local community has its own locality and this locality has a distinctive impa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 KCI등재

        전자정부 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신뢰주체 및 신뢰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이선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2

        본 연구는 전자정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하여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전자정부 신뢰 및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주체의 특성으로 시의적 배태성, 정보활용능력, 네트워크 배태성을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대상의 특성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서비스품질, 참여기회품질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주체의 특성 중 시의적 배태성, 네트워크 배태성과 신뢰대상 특성 중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참여기회품질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와 전자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영향요인 모두 정부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what factors influence trust in e-government and how trust in egovernment and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ffect trust in government.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trust in e-government,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 Giving light on the factors of affecting trust in e-governmen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driving forces and consequences of citizens’trust in e-government and in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emporal embeddedness, network embeddedness, information provision quality, information security quality and e-participation quality affect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egovernment. Also,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e-government influence trust in government, and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ffect trust in e-government.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정광호 ( Kwang Ho Cheong ),이달곤 ( Dal Gon Lee ),하혜수 ( Hyue Su Ha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정부신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의 신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갤럽의 시민인식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신뢰함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신뢰가 중앙정부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정부를 관료조직(시군구청)과 선출직(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여 이들 특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성과를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유능함,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부성과와 신뢰 사이의 관련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신뢰는 국가기관(행정부, 국회)의 신뢰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고 반면 청렴성 및 유능함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출직에 대한 신뢰는 주민선호를 반영하는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 시군구청,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았다. Despite numerous studies on trust in government, there is still little research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citizen survey of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conducted by Korean Gallup, we attempt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wo points. First, we examine uniqu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at differ from those influencing trust in central government. Second, we group local government into three subcategories-local executive branch (Si-Gun-Goo),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governor, mayor, district head)-and compare the levels of trust in the three lo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rust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criteria: efficiency, equity, relevance, competence, and integr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mainly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instance, the level of trust in the local assembl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competence and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ce of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elected by direct vot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in these institutions. However,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is is not the case. Policy literacy, represent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public affairs in local government,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case studies to compare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and a high level of citizen trust and should identify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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