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박진아 경기연구원 2020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규제수준 또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응답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통해 향후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규제수준, 즉 특정 분야의 규제에 대한 부담 수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동일한 조사 자료 중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공정성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회의 각 분야별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이 인식하는 군사규제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인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차원에서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해본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크게 네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네 개의 잠재집단 중에서 규제부담 수준이 높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 설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특정 유형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개인적 요인, 각종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에 더하여 지역의 규제수준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합리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은 응답자 개인 간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거주권역에 따라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공정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arious factors influence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such as personal factors,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cultural factors. In this study, we discuss that the level of regional regulation recognized by individuals can also be a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confirm the influe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group of respondent is categorized based on individual perceptions of the regulatory level and the nee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gulatory rationalization are deriv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surveying 1,000 residents living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o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level and government fairness. With the survey data,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government fairness. With the same survey data,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regulatory level was categorized through a latent class analysis, focusing on the response to the regulatory level and the nee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rst, the result revealed that although it is limited, the perception of the regulatory level in the region is also a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Second, in order to raise the perception of fairness among Gyonggi-do citizens, this study identified which areas should be relieved of the regulatory burden first. Third, through an individual-centered approach called latent class analysis, the results identified the policy target groups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when developing regulatory rationalization policies.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분석: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를 중심으로

한혜진(Hyejin HAN),김리아(Rhea KIM),이민호(Minho LEE)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규제정책은 일반적인 정부정책과는 달리 수단인 동시에 성과이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규제의 수준을 완화하면 정부신뢰가 높아질까? 아니면 정부신뢰가 높아지면 정부규제 수준도 함께 증가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 국가에 대한 총 6개의 국가별 정부규제지수 및 정부신뢰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정부신뢰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인한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다시 정부규제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는 규제개혁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된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의 증가가 정부규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신뢰가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규제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규제 수준의 완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Despit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has not been clearly discussed as regulatory policies are both a means and an outcome. Will easing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regulatory reform increase public trust in government? Or will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ncrease as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is study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trust in government. To this end, a total of six government regulatory indices and trust indices were used to conduc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or 37 OECD countries from 1998 to 2020. As a main result of the analysis,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is ease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a virtuous cycle of regulatory reforms which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trust level caused by a decrease in the regulatory level will lead to a decline in the level of regulations again. However, som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trust level may lead to a rise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level, making it difficult to come to a clear conclusion regarding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gulations. Nevertheless, when looking at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trust in government, relaxation of regulations through active regulatory reform may elicit a positive effect with regard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reforms are needed not only to revitalize the economy but also to enhance public trust in government.

미국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양지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government and market regulation as well as industry's self-regulation in achieving the information network security system in the U.S. This paper reviews the U.S. government regulation for our reference, and then reviews the market regulation to check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same goals through a market regulation before the government steps in, and then reviews the industry's self-regulation for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government resources in case the network security could reach a certain level of comfort through industry's technical innovation. The review of the U.S. federal legislation and the government's studies on cyber security indicates that the U.S. government's approach toward the cyber security tries to strike a sensitive balance between the two important values, the privacy protection and the deterrence of cyber crimes and punishment. The U.S. government study calls for strong government leadership in cyber security, but only through a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e review of U.S. market regulation also indicates that it may be more efficient to achieve cyber security through identifying industry best practices and user education than introducing the government regulation before the market gives its honest and best efforts for self-regulation. Given the very fast moving nature of the IT industry, rather than taking a more proscriptive approach, the U.S. governmen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the government's role is to focus on ways to minimize risk and identify critical inter-dependencies to help lessen the threat and to identify the best practices of each industry and service providers. The proscriptive regulation led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government taking an action in monitoring user computing environment, always has an inherent risk of endangering the trust model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users, and as a result, the government will end up taking on the unnecessary burden of balancing two conflicting values, the protection of user privacy and the building the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users. It appears that based upon industry-wide and government-sponsored user education, the government regulation will achieve the most efficiency when it is complemented with the market regulation and is used for punishment after the market regulation fails. 본 글은 미국의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쓰였다. 미국의 정부규제에 비추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은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모범사례를 발견하여 두 사례도 간략히 다루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방법과 미국정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미 연방법에서는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규정하되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미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이버보안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보안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의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별로 모범 사례를 찾아서 널리 장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았다.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 특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와의 “신뢰 모델”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정부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신뢰 모델”과 “사후 조치 모델”이라는 기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전제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보충하고 사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부 규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 Moon Jung-wo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3

본 논문은 ‘정부규제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多국가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정부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정부 규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으로 지지된 결과이긴 하지만 규제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의 질은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제의 질은 물론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와 통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규제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또는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닌 좋은 규제, 스마트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의 질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명확한 선형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적어도 규제의 질이 좋은 정부와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개념인 거버넌스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부분적으로 검증된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조건 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축소를 논하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스마트한 규제(Smart Regulation)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의 강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 보다는 규제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효과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multilateral comparison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How government regulation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thereby this study wan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ng the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quality of lif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it is a partially supported result, the quality of regulation prov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Second, the quality of regulation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governance indicators that showed good government or government quality such a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control. Third, a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and control, etc.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s well as the quality of regulation.

한국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최혜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2

There is a cyber threatening such as hacking, vicious virus at the backside of the convenient advantage of information network. It is because many natured weaknesses are appeared in the security as the cyber space is structured in open system. The system, service and software have been developing steadily for more convenient u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users of computer and internet. On the other hand, the weakness of the security contained in the system and software has been increasing also. The users of vicious purpose try a hacking on the corresponding system with utilization of such weakness and try to succeed in his purpose by spreading the vicious code such as virus. The threats of cyber exist in many forms. However, the new cyber terrors combined with the destroy by hacking and contagiousness of the virus are occurred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and multiplication of the system recently. The classification of such cyber terror is becoming ambiguous gradually as the vicious code combined with virus and worm and the attack of DDoS are generalized. The unexpected ripple effect have been appear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style in the information network. It is not avoidable to consider the level and type of the technology which cause such matters and the corresponding social·legal institutions. The regulating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in general. The government regulation has low institutional elasticity and high regulation cost even the promptness and publicity of the regulation are high in term of the fact that government enforces the laws directly. The exclusive regulation type will be performed in case of highest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exclusive regulation type in case of the highest level of center oriented and exclusive regulation of government. The oligopoly emphasizes the self-regulation with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on the market has a low cost of regulation in terms of that the regulation is performed focused at the self-control of the companies without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but it may cause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neutrality. The self-regulation is based on the spontaneous cooperation with the attendance of company, industry and the 3rd party as the subjects of regulati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specially internet has attributes of openness, pseudonym, globalism and ubiquitous. The common ground was formed among th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ies where the internet distribution level are differentiated, specialist of internet technology and all concerned persons about the fact that such merit of internet may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across the residents in the remote village and giant sized global companies. However, such attributes of internet is feeble at the various accidents and harmful environment and the danger is increased also as much as the increase of social and economical activities which are created by internet. It is an evidence that the dangerous factor of internet is deepening and becoming complicated such as spam, privacy, vicious software, digital management of personal data, customer protection etc. The importance can be emphasized in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formation security and customer protection from such various harmful environment. The steady development of contents and policy about the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nd corresponding self regulating have to be accelerated further. 정보통신망의 편리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보안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을 해킹하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유포를 유포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이버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해킹의 파괴성과 바이러스 전염성이 결합된 신종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웜이 결합된 악성코드와 DDoS공격도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테러 유형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정보통신망에서의 콘텐츠 및 유형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파급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기술의 수준과 양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법적 제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체계를 크게 나눠보면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강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신속성, 공익성은 높지만 제도적 탄력성이 낮고 규제비용이 높다.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과점은 시장과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반면, 시장규제는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비용은 낮지만 제도적 실효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기업, 업계, 제3자 등이 규제주체로 나서 자발적 동조를 토대로 한다.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은 개방성, 익명성, 글로벌성,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터넷이 벽촌 주민부터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까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보급 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의 대표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은 그만큼 인터넷 환경은 각종의 사고와 유해환경에 취약하고, 인터넷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역시 증가된다. 스팸, 프라이버시,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들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 정보안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정책 개발 및 그에 대한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손선화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4

As an active measur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gulatory regime and the field, local government-led improvement efforts are essential to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The regulatory reform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likely to be inconsistent with local regulatory enforcement. In promoting reform,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still the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not as subjects and participan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regulation creation, tightening, and de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examines the dimensions of the change of local regulations instead of the dichotomy of existing deregulation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dynamic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 we analyzed 5,722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newly-established, tightening, and deregulation among total local regulations in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ynamics of local regulation, the economic regulation has gradually eased and the new regulation of social regulation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addition, comparing the regional regulatory chang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population and financial budget of the region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were not related. Although local governments have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improve loc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regulatory reforms, the level of regulatory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still insufficient, sugg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expand their regulatory discretion. Finally, we derive the implication that regulatory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achieve public interest gains and enhanc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cal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지방정부 중심의 개선 노력은 규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필수적인 요소다.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개혁은 지방정부의 집행현장과 유리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주체이자 참여자가 아닌 객체로서 중앙정부의 대리집행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규제 신설, 강화, 완화라는 변동의 특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라는 이분법적 접근 대신에 전체 지방규제 변화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 규제변화의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정보포털의 전체 지방규제 38,776건 중 신설, 강화, 완화의 규제 변화 5,722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방규제 동태적 변화의 분석 결과, 점차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고 사회적 규제의 신설이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광역의 지방규제 변동을 비교한 결과 지역의 인구 및 재정 규모와 설치된 규제의 수는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방규제 개선 역시 과거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규제는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자율의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지방정부의 규제재량권 확대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방규제 개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공공의 이익 증진을 달성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2014 Block Exemption Regulation of State Aid Control in the EU

( Yosop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유럽연합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정부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각 회원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자는 관련 시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할수 있으며, 이는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련 경쟁법을 적용하여 정당화 사유가 없는 경우 반경쟁적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부보조금규제는 역내시장의 순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럽연합법(EU Law)을 통한 정부보조금규제가 유럽연합에서는 국제법 및 행정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법체계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향후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규제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국제무역규범에서의 정부보조금규제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규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EU 자유무역협정에는 경쟁조항에 정부보조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법에서의 정부보조금규제를 포함한 경쟁조항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학문적 측면에서 향후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규제의 발전내용을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 정부보조금관련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4년 개정된 정부보조금 일괄적용제외규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된 유럽연합규칙을 통해 경쟁법적 특징인 법의 목적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 배경과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Unlike other competition regimes, the EU controls State aids of Member States. An undertaking that receives a State’s support obtains an advantage over its rivals in the market, and this may distort competition and inter-State trade. Therefore, the EU competition rules of State aid,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law, prohibit subsidies for undertakings, except when the aids can be justified. In particular, EU State aid control aims at ensuring a level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preventing market entry barriers and the inhibition of competition resulting from State protectionism of the market. Whilst the subject of State aid is important in the EU, it has no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number of beneficiary undertakings from Korea is growing, the demand for study on State aid is also increasing. Furthermore, the EU State aid control is considered as a role model for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Moreover, the Korea-EU FTA includes the provision of State aid. This provision implies that understanding EU competition rules on State aid has become crucial for Korean firms. This article thus aims at introduc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EU law regarding State aid control, focusing on the newly adopted block exemption regulation of 2014 and the development of Ordoliberalism in the EU competition regime that is distinctive.

환경 규제 순응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 -

박성운 ( Seongwoon Park ),이응균 ( Eungkyoon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규제 순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 여부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정치적 요인과의 함수 관계로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Levi의 ‘조건부 동의’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윤리적 호혜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 동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정부 청렴도, 그리고 윤리적 호혜성 확산 경로로서의 환경비영리단체를 통해 규제 순응 비율의 변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비율 변수의 효과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수 회귀모형(fractional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활동 중 현장 실사의 정도와 정부의 외부청렴도, 그리고 지역 내 환경 비영리단체의 수가 기업의 환경 규제 순응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노력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둘째, 청렴도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환경비영리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가치 및 정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규제 대상들이 환경 규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Recent studies on regulatory compliance construe firm’s environmental compliance as a function of socio-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factors. Based theoretically on Levi’s model of contingent consent, our research employs government trustworthiness and ethical reciprocity a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and aims to identify compliance motivations. In the process, the research tests whether environmental compliance rates have changed due to the activities of environmental NGOs,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enforcement, government integrity, and ethical reciprocity. Here, a fractional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fair estimation of ratio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field inspection,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grity,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NGO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reases in corporat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We interpret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nforce regulation help the public perceive that government is trustworthy; second, government integrity leads to the stakeholders’ perception that government is following fair procedures of regulatory rule-making; and third, environmental NGOs encourage regulatees to comply by socially providing normative values and relevant information that help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communities.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최진식,홍성만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between groups interested in regul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 case of conflict between small-sized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SSMs) associated with whether to regulate the entry of SSMs to the market industr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urvey administered to 300 people, consisting of 150 people representing SSMs and 150 people representing small stores in October 201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roles as a regulatory control agency more positively than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Second, thei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was low. Thir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was influenced by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more strongly than the roles as a regulatory control agency.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본 연구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을 규제협상의 효과성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규제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고,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규제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해 온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어떠한 역할이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역할은 응답자가 어떠한 이해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을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상공인 단체에 속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규제협상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수행해 온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정부의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정부의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영세 상공인일수록 규제협상의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간의 관계’를 대형 유통업체에 속하는 응답자들보다 약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도출을 통해서 첫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규제갈등에서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규제협상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he Case of Government R & D Institutes

김동현,최영훈,이승철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맥락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답하고자 했던 물음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부규제조치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 아니면 양자간에는 관계가 없는지? 촉진 또는 저해하였다면, 이러한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부규제가 처음부터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문제는 정부 자체는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부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의 성격도 기술혁신에 대한 규제효과를 차별화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비율이 높은 과제나 수탁과제의 경우 규제가 적다는 생각을 보고하였다. 끝으로, 정부규제와 기술혁신간의 관계 등에 관한 인식은 연구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the authors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government regulations facilitate or hamper technology innovation in government laboratories, or whether they have no effect. Finding suggest that government regulations are perceived to hamper technology innovation, and that the hampering effect of regulations is related mainly to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in the government laboratories,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as a w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