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사공희,주용준,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개체군 변동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미흡 -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현황 기초자료의 부족, 합리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의 부재, 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미흡 등의 한계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도입 및 생물상 조사항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출현 종 목록 및 산술적 다양성 지수 결과를 제시하므로 서식지 및 유전자원 등의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개발로 인한 훼손 파악이 미흡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획일적인 영향 예측이나 저감방안 제시로 지역여건이나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 미반영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과 생태계 지속가능성 평가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유전정보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목적 □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정보학적 계통분류 연구 현황과 국내외 생물 종 유전정보 협력지원 체계 분석 및 생물다양성 항목 작성 실태 그리고 융·복합적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ㅇ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항목에 비해 정량적 평가기법의 개선이 늦은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현황 및 생활사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분석 ㅇ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서식이 확인된 생물 종에 대한 다양성 분석을 통한 평가 가능성 확대방안 모색 □ 생태정보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마련 ㅇ 생물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적 다양성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ㅇ 생태정보학적 기법 소개를 통해 현재의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평가에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ㅇ 한강권역 조류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을 제시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과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을 도출 Ⅱ.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현황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추진 ㅇ 국립생물자원관에서 ’08~’20년까지 계통수 작성 사업 추진 중 - 민간(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생물자원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 및 정보 공유 체계 ㅇ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후,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ㅇ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유럽 생물정보학연구소(EBI) 및 일본 DNA 데이터 은행(DDBJ)에서는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규제와 관련된 공유범위 확대 및 규제 해제 등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및 생물복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아닌 생물종 동정 및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만을 다룸 □ 생활사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도입 필요 ㅇ 환경변화에 민감한 개체수준에서의 영향에 따른 개체군 규모에서의 차이가 생물다양성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 취식, 확산, 이주 등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생활사는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생물상 조사의 한계성 및 평가의 제한성 ㅇ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현재의 생물상 조사방법은 종 수 중심의 조사로 수립되어 생물자원의 현황파악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종 다양성 등의 지표화를 하기에 미흡 - 조류, 어류 등 일부 분류군에서는 개체 수도 함께 조사되어 다양성 분석이 가능하나 나머지 분류군은 종 수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음 - 생물자원조사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현재 제5차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이 바뀌고 있어 시계열적 생물다양성 평가의 한계를 초래함 ㅇ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데 분류군별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통합적 다양성 분석의 한계 노출 -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육상과 수계의 공간적 조사범위가 상이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통한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종 다양성, 종 풍부도 등 평가 방법과 결과의 활용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시급 ㅇ 생물다양성 평가의 다양한 지표의 활용방안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물다양성 평가지표는 대부분 종 수와 개체 수 등을 모두 요구하는 지표인바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 - 개체 수가 조사되지 않더라도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생물다양성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 반영 - 종 수 개념의 생물다양성 분석은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지역의 세분화 또는 자료 분석 시 서식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서식지 면적의 크기와 생물다양성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적정 면적에서의 조사 또는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ㅇ 공간적 범위의 조정 개선 필요 - 생물다양성 평가가 요구되는 공간과 주변지역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및 사업 전 및 사업 후의 생물다양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함 Ⅲ.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정보학은 유전자 정보, 생물 시스템 각 계층 간의 정보 및 생태계 구성 기전에서의 거시적 보전을 위한 연구 ㅇ 전산-수리적 방법을 통한 생물 시스템(분자-세포-개체-개체군-군집-생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분석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및 교란의 해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태 자료의 종합적 기법 구현을 연구함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은 추가적인 조사 등의 변경보다는 현 체제의 보완 및 분석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기법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계통분류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ㅇ 계통분류도에서 종과 종 사이의 계통적 거리(phylogenetic distance)는 종간의 차이 또는 진화적 차원에서의 시간차이를 의미 - 종간의 진화적 및 분류학적 거리가 가까우면 근연종(allied species)이라 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즉 계통적 다양성(PD: phylogenetic diversity)은 계통 도상 종간의 모든 간선의 길이의 합으로 계산됨 - PD값이 클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조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PD값이 작을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 -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은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이 유사하지만 거리가 먼 종들은 이러한 특성이 상이한 종들이라 할 수 있음 ㅇ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의 차이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음 - 산술적 평가방법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종 수와 개체 수를 이용하여 공간대비 적정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에서는 종들의 차이점, 즉 서식지(조사지역)에 속한 종의 생태 및 생활사적 차이(예: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등) 등 생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 Ⅳ. 사례분석: 한강권역 조류의 생물다양성 평가 □ 한강권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ㅇ 한강권역 조사지역별 조류군집의 계통학적 생물다양성은 상류역에서 하류역으로 갈수록 증가 -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한강 지류도 공간적으로 하류역에 속하는 안양천과 오두산전망대~장남교에서의 다양성이 높음 - 계통분류상 서로 유사한 종들이 상류역에 많이 분포하나 하류역으로 갈수록 생활사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종들이 많음을 의미함 ㅇ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차이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는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 ㅇ 공간적 스케일의 차이에 따른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비교 - 한강권역에서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였을 경우, 종 수의 비율은 약 16.1%이나 산술적인 비교인바 다양성 측면의 의미는 도출하기 어려움 - 반면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는 한강권역이 약 40.3%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은 한강권역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높은 상관관계를 분석 가능 -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분석을 통해 서식 생물상의 생태적 지위 및 생활사적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결과가 종 다양성에 비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함 Ⅴ.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활용 방향 □ 생태정보학적 평가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우순선위 결정지원 ㅇ 산술적인 종 다양성 평가방법과 달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은 종의 현황과 생태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바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가능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안) 체계 구축 필요 - 산술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종 풍부도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조사지역(또는 사업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개발 가능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 구축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은 빅데이터, AI 및 공간·시각화 기술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의 활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제1단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2019-2020) - 제2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검토 - 제3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및 검토 알고리즘 구축 Ⅵ. 결론 및 학술적 성과 □ 생물다양성 평가 및 정책적 활용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올바른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ㅇ 산술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한계성과 제한성 보완의 시급함 인식 및 자연환경조사 등의 방법론적 개선 방향 도출 ㅇ 계통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이용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한강권역 조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산술적 생물다양성 결과에 비해 한강권역에서의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 - 국가 대비 한강권역 및 한강전체 대비 조사지역별 조류다양성의 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함 ㅇ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를 이용한 등급화에 따른 정책지원 등 활용 방향 제시 ㅇ ICT 기반의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토대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생태유전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도입과 계통적 다양성의 국내 첫 사례연구 결과 제시 ㅇ 종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국내 조류 종에 대한 계통도 제시 ※ 유전적 정보를 이용한 조류계통도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추가적인 협력 연구의 필요성 도출 ㅇ 분자계통학적 관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연구 도출 ㅇ 군집생태학 연구에서 생태유전학적 기법의 활용 및 융합적 분석방법 제시 ㅇ 분석방법의 활용을 위한 R 분석코드 제공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Policy issues and research aims ㅇ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due to economic development is causing a continued decline in biodiversity through fragmentation of wildlife habitats, and Korea, which has a large number of development projects ongoing relative to its land area, is expected to see a further decline in biodiversity. ㅇ Impact assessment on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differs from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 Assessments focusing on the number of species and pop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o not reflect the diversity of species, genetic or ecological diversity to be addressed in biodiversity. ㅇ Korea is only conducting basic-level biodiversity assessments in the national strategy for biodiversity and EIA, and it has a poor implementation system of convergence assessment methods and policies. - Poor inventory, database, and indicators of natural resources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distribu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variation of population -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basic biological data, a lack of rational ecological evaluation techniques and the lack of an implement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species and habitats, etc. - Despite the introduction of ecology and nature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improvements to biological survey items, the basic list of species that appear and the results of the arithmetic diversity index alone do not identify damage caused by habitat and genetic resources. - EIAs on the legally protected species do not reflec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or species by predicting uniform effects or suggesting measures to reduce them. ㅇ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eco-information methods and improve policies and systems in order to encourage the efficient operation of biodiversity-related polic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advance assessment for sustainability in ecosystem. 2. The aims of research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biodiversity evaluation ㅇ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genetic information on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species, the status of the preparation of biodiversity items,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ㅇ Analyzed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habitat status and life history into consideration so as to improve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which improve rather slowly compared to those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air quality and noise vibration ㅇ Sought ways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assessment by analyzing the diversity of species whose inhabitation has been confirmed as well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 Preparing a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based on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a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using molecular ecological information ㅇ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s and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a method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biodiversity evaluation was proposed ㅇ Conducted a pilot analysis using the current status data of birds in the Han River area and presented the usabil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ㅇ Deduced directions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in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roadmap for assessing biodiversity based on ICT Ⅱ. Methodological Status for Evaluation of Ecological Biodiversity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 agencies are pushing for continuous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biological resources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s working on a project to count the number of trees between 2008 and 2020. - The status of biological resources held by private actor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ot tallied. □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on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ㅇ Adopting the Nagoya Protocol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in Nagoya, Japan in 2010 - Recognizing the sovereign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in the country, including bio-genetic sources,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1992 ㅇ The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Engineering Information (NCBI), the EBI in Europe, and the DDBJ in Japan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register and share genetic information. - The international debate continues, including the expansion and lifting of a shared scop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gene sequencing information. - In this study, the basic gene sequence information for biota identific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is not all genetic information used for developing new drugs or cloning. □ Necessity to introduce a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ㅇ Introduction of an evaluation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population size are reflected in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impact on the level of objects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 It is necessary to take life history into account from the planning stage in biodiversity assessment since various traits of life history in time and space, such as food, proliferation, and mig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biodiversity. □ Limitation of biota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ㅇ Current methods of biological research, such as the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ere established to focus on the number of species, meeting the purpose of biodiversity destruction, but are insufficient to provide indicator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for policy utilization - In some classifications, such as birds and fish, the number of individuals can also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diversity, but the remaining classifications are based on the number of species.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hich may be a basic guideline for bioresource surveys, the timing and methods of the survey are changing during the current 5th phase, leading to limitation of a time-series biodiversity assessment. ㅇ Limitation of integrated diversity analysis due to the limited spatial exten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n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the spatial extent of the land and water systems is different, revealing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es through biodiversity assessment. - There is a possibility of policy confusion in biodiversity evaluation by mixing and using different methods and results, including species 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 Urgent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the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into consideration ㅇ Utilization of various indicators in biodiversity evaluation - Currently, biodiversity evaluation indexes used in Korea are conducted in a limited way, which requires both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number of individuals. -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variety of assessment techniques to assess biodiversity even if the populations are not investigated. ㅇ Reflec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abitat - Since biodiversity analysis of species concepts can vary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biodiversity analysi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n data analysis and/or in subdivisions of survey areas. - The size and biodiversity of habitat areas are not proportional and therefore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diversity analysis in the appropriate area. ㅇ Necessity of improving the adjustment of the spatial extent -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patial exte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required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the surrounding are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s a proper assessment of the spatial extent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target site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biod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Ⅲ.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for Ecological Biodiversity □ Ecoinformatics tracks information within and between each layer of a life system,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nd studies the macro-preservation of an ecosystem's construction or life system. ㅇ It organically analyzes the information of each layer of a life system (molecular-cell-object group-group-ecosystem) through a computerized-physical method and implements techniques for classification, prediction, environmental-biological causal identification and diagnostic management of ecological data for solving environmental disturbances and stress problems or managing the stability of the ecosystem ㅇ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method is to improve the existing method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and diversifying the analysis rather than making additional changes to the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Evaluation of Biodiversity by Using Phylogenetic tree ㅇ In schematic classifications, the phylogenetic distance between species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species or the time difference in evolutionary dimensions. - If the evolutionary and taxonomic distance between species is close, it can be termed an “alied sphere” ㅇ Ecological biodiversity, i.e. phylogenetic diversity (PD),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length of all the trunk lines between species on the system chart ※ B refers to the number of lines in the schematic diagram, L_i refers to the length of i, and A_i refers to the average abundance level of the species that share the main line i (irrespective of the measurement unit) - A high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and a small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similar in their ecological preference for food and habitat and have a similar life span, but those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different in their characteristics. ㅇ The first consideration in a biodiversity assessment is how to measure differences in species. - The main purpose of the arithmetic evaluation method is to analyze the existence of adequate diversity in space by using the number and number of species whose form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rvey area. - The purpose of the ecological biodiversity assessment is to determin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species, i.e. differences in ecological and life history (e.g. preferred food, habitat, etc.) among species in the habitat (research area). Ⅳ. Case Study: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 Extracting the results of an advanced biodiversity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Han River area ㅇ The systematic biodiversity of bird colonies by research site within the the Han River area increases from upstream to downstream station. - The number has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the Haengju Bridge survey area. - There is a high diversity in the Anyangcheon Stream and Odusan Observatory areas, which are also o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Many similar species are distributed in the upper and lower areas according to the system classification, but this means that more and more spec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ir life history. ㅇ Differences in biodiversity between survey areas are more clearly presented by the methods of evaluat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 The results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have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Haengju Bridge survey area. □ Analysis of biodiversity in a wide area ㅇ Comparison of biodiversity results from a wide area perspective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patial scale - If the state of algae living in the Han River area is compared with the national biological list,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meaning of diversity since the proportion of species is about 16.1 percent. -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inform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biological diversity value of 40.3 percent in the Han River area. ㅇ High correlation of biodiversity between areas surveyed in the Han River area - The similarity between the ecological status and the life history characteristics of habitats can b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odiversity in spatially interconnected areas. - Ecological biodiversity results indicate that an accurate analysis is possible compared to the species diversity. Ⅴ. Directions for the Use of Biodiversity □ Support for decision making priorities in environmental policy using ecological evaluation technology ㅇ Unlike the arithmetic species diversity evaluation metho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s it reflects the status of specie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ㅇ Need to establish a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using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for survey areas (or business areas) can be developed using the results of the species abundance an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showing the arithmetic situation □ Building a roadmap for biodiversity assessme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veloping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is to develop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based on big data, AI, and spatialization and visualization technology, which can suggest a roadmap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 Stage 1: Developing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2019-2020) - Step 2: Reviewing the institutional basis for introducing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 Step 3: Deriving implications of biodiversity evaluation and building algorithms for review Ⅵ. Conclusion and Achievements □ Development of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and its uses in policy, and to correctly assess biodiversity in its current state of national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rived directions for methodological improvement, such as how to quickly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s and natural environment surveys ㅇ Analyzed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using systematic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based on bird data from the Han River area - Spatial and temporal differences in the Han River area can be clearly presented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 Status analysis results of bird 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relative to that of the country and bird diversity by survey site relative to that of the entire Han River area are presented. ㅇ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Related to Biodiversity and Policy Support Based on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ㅇ Proposed a Roadmap f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ICT □ Introduction of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Korea's first case study of systematic diversity ㅇ Presented the systematic diagram of domestic bird species using the genetic information of species ※ Derive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 the bird system using genetic information ㅇ Derived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the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using molecular systematic relationship ㅇ Proposed an ecological application and convergence analysis method in the field of community ecology research ㅇ Provided the R analysis code for utilizing analysis method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이명진 ( Moung-jin Lee ),이정호 ( Jeougho Lee ),윤정호,김근한,오관영,박보영,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발전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융합하여 최근 발현하는 환경이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기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을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활용이라는 연구주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공간정보의 구축 현황과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 환경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환경공간정보 구축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총 22개 기관(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에서 보유한 환경공간정보와 향후 환경공간정보로 구축 가능한 자료는 전체 시스템의 제공자료 837개 중 53.8%, 환경주제도의 경우에는 전체의 74.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사례 및 현황과 관련해서는 ICT 기술과 환경 분야에 직접 활용한 9건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분석된 ICT 기술은 그린 ICT(공공 및 산업융합 서비스, 빅데이터(빅데이터플랫폼), 인공지능(인공지능·인지컴퓨팅)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ICT 기술에 대하여 정의, 역할, 시장동향과 영국, 독일, 중국 및 국내에서 ICT 기술이 환경 부문에 활용되는 직접적 사례를 조사·정리하였다. 환경공간정보 및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메타분석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비정형 데이터 및 자연어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문헌자료는 NDSL(http://www.ndsl.kr)을 통하여 획득한 국내논문으로, 총 1,22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내 환경공간정보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으로 조사 시작 시점인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환경공간정보 환경 분야 활용현황 결과 중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교육, 토지피복 등 환경 분야의 일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환경 일반`이 40.85%로 가장 높았다. 키워드 시계열 분석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후`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았으나, 2001년부터는 `환경 일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1년 이후 `농업`, `환경 교육` 등과 같은 환경기술 적용과 환경 교육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총 80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관규칙을 나타낸 것은 `환경일반`으로 17개의 규칙을 보였으며, 그 외에 `기후` 16개, `생물다양성` 11개, `토양` 11개, `수질` 9개, `대기` 5개, `해양` 5개, `유해물질 및 보건` 3개, `쓰레기` 2개, `소음` 1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둘째, ICT 신기술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으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논문 발간을 분석하면 총 359건 중 2012년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사료된다.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 결과 중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환경 일반`이 38.60%로 가장 높았다. `환경 일반`과 `기후` 분야는 앞서 제시된 환경공간정보 환경 활용 분야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키워드 시계열 분석에서는 `공공융합 서비스`가 가장 높은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공융합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의료, 국방 보건복지 등 각 부분의 ICT 활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적, 현황적 성격이 강하다. 즉, 각 부문에서 직접적인 ICT 기술의 활용보다는 개념적으로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개선되는 방향 설정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환경 일반`으로 17개의 규칙을 보였으며, 그 외에 `기후` 15개, `수질` 9개, `대기` 7개, `생물다양성` 4개, `유해물질 및 보건` 2개, `인적재해` 2개, `토양` 2개, `해양` 1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ICT 기술을 반영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재구성 예시에서는 전술된 국내 환경공간정보의 실제 현황, ICT 기술의 최신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정량적 결과 도출을 위하여 우선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지도를 작성하였다. 기술지도 내용 중 현재 환경 이슈 에서 주요한 2개 부분(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및 자연재해 중 지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개 부분 각각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폭염에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는 우선적으로 환경공간정보 활용 가능 항목 5개(위성사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대기 관측 자료, 재난재해 관련 자료, 수자원 현황자료 및 환경통계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각각의 활용 가능 환경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KEI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그린 ICT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반의 `공공융합 서비스`, `인공지능인지 컴퓨팅`, `빅데이터플랫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염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보다 정밀한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 지진에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에서 환경공간정보 활용 가능 항목 5개는 전술된 폭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지진진원지 자료, 지진강도 자료 및 환경기초 시설물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었다. 각각의 활용 가능 환경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그린 ICT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반의 `공공융합 서비스`, `인공지능인지 컴퓨팅`, `빅데이터플랫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경보 정보의 실시간 제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대국민 민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대응,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예상 분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ICT 기술 및 환경 부문 융합 연구개발의 필요성이다. 현재까지 ICT 기술에 대하여 직접적인 적용 사례보다는 개념적 또는 기술 활용·응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으며, 실제 대규모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기술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즉,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는 환경공간정보 구축과 최신 ICT 기술이 적재적소에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환경이슈에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범부처 융합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다. `ICT 기술 및 환경 부문 융합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공간정보 구축 기관, ICT 기술 개발 기관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 실질적 협력의 수행과 효율적 연구 개발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verge variou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advanced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chnology, to develop cases that are instantly applicable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ultimately to suggest their efficient utilization by reforming the way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utilized. Consider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eme of this study ―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establish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relevant cases and previous studies about how ICT is being applied in the area of environment. In addition, text mining analysis, one of the big-data analysis techniques, was performed on domestically-published papers in environmental areas that utilized spatial information and ICT. By doing so, this study attempted a multifaceted analysis to empirically review measure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y using spatial information and ICT. Through the review of early studies and case studies of how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established,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at 22 public agenc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etc.) have already obtained and can establish going forward accounted for 53.8% of the 837 data types of the entire system, and 74.9% in case of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o review the cases and the status of how ICT is used in environmental areas, we divided ICT into 9 categories including green ICT (public and industrial convergence services), big data (big data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cognitive computing). The definition, role and market condition of each ICT was reviewed, and cases in which ICT was directly used in environmental area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China and South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a meta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in environmental areas, a text mining technique used to analyze atypical data and natural languages among big data analysis methods was employed. In total, 1,228 domestically-published papers acquired from the NDSL (http://www.ndsl.kr)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First, the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areas in South Korea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from 1996 to 2015. The results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howed that the area with the highest frequency rate was “environment in general“ covering agriculture, environmental education, land coverage and others (40.8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eyword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00 the share of the studies on “climate“ was the highest, but since 2001, the share of the studies on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on the rise. The results can be attributable to the grow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to areas like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since 2001. Through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80 correlation rules were generated in total. The category that generated the most correlation rules among environmental areas was “environment in general (17),” followed by “climate (16),” “biodiversity (11),” “soil quality (11),” “water quality (9),” “air quality (5),” “marine health (5),” “hazardous materials & health care (3),” “waste (2),” and “noise (1).” Second, the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ICT in environmental areas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for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15, the largest amount of papers (68) among the 359 collected papers were published in 2012, and the number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n. The results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ICT showed that the frequency rate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category was the highest (38.60%).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and “climate” categories were very high, similar to those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eyword time series analysis, the share of the studies on “public convergence service” was the highest. The analyzed studies on “public convergence service” roughly covered the concepts and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ICT in medical, national defense, and health care fields. In other words, instead of discussing detailed measures to directly utilize ICT-based technologies in each field, they focused only on setting a conceptual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such fields through the integration of ICT. Through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17 correlation rules were generated in the “environment in general” category, followed by “climate (15),” “water quality (9),” “air quality (7),” “biodiversity (4),” “hazardous materials & health care (2),” “man-made disaster (2),” “soil quality (2),” and “marine health (1).” To provide an example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y reflecting ICT,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mentioned above, and the up-do-date status and applicability of ICT were reviewed. First, technology map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to obtain quantitative results. Among the contents of the technology maps, two key environmental issues (heat wav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arthquake among natural disasters) were selected. Measures were suggested to address each of the two issues by converging the review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in this study. A framework for addressing heat wave by tapping into ICT first requires 5 type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satellite image, climate change scenario & atmospheric observation data, disaster-related data, water resource dat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 spatial information). Each of the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is being produc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Based on the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reform the current heat wave alert service for the public into a more detailed and consumer-centered alert service by utilizing content-based green ICT such as “public convergence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and “big data platform.” A framework to address earthquake by utilizing ICT also requires the same 5 types,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seismic center and magnitude,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Each of the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is produc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By utilizing content-based green ICT such as “public convergence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and “big-data platform”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current earthquake alert service can be improved to include real-time alert system, information distribution through various media, AI-based system to handle civil complaints, and social infrastructure damage estimation.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is the necessity of R&D on the convergence of ICT and environmental areas. Early studies only focused on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th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ICT rather than discussing cases of direct application. There is almost no case where ICT was directly applied to address large-scale environmental issues. In other word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case, and to converge ICT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By doing so, a proactive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issues that continue to occur due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The second is the necessity of pursuing R&D on convergence across agencies. For the convergence of ICT and environmental areas, it is essential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gencies that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those that develop ICT. Thus, cross-organizational collaboration is needed to promote actual cooperation and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efficient R&D an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results.

원전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김재광(Kim, Jae-Kwang)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2 No.1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환경정보를 포함한 국가 보유의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고 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히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직결되는 의의를 가지는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 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 환경정보공개제도가 2011년 4월 28일 도입되어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나, 동법률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 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도 흠결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 환경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Chernobyl disaster)였다. 이를 계기로 입법화가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의 일보듯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제공은 신뢰와 직결된다. 일례로 프랑스는 원자력사고에 대해 ‘모든것을 잘 말하되 잘 설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보 공개법과 별도로 선진국들이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개법과 법적 규율면에서의 비교를 위해 외국의 환경정보공개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보 관련법령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보공개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Europe, have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ince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It is worth noticing that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isaster because Korea has been in the similar situa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is an effective way to build trust. For example, France adopts principles be a good speaker and provide full explanation in terms of nuclear accidents. Therefore, citizens trust with regard to nuclear power plants is quite high. In this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the reason legislation on public ass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was passed separately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establishe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escribes that public institutions shall provide information positively as well as their provision of information upon reques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uch characteristics in Korean environmental statutes. Paradoxically, this fac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o adjust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This paper researches and analyzes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other counties and environmental statutes in Korea in oder to compare with the current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with regard to making regulations

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김남욱,성봉근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3

Without sufficient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policies cannot be effectively realized. In the big flow of the environmental chain, all participants will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To this e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ust be made practical and effectiv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pleasant environmental righ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the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the method that has been managing the environment for each medium such as air, water quality, soil, waste, etc.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We have been granting permission and change permission for facilities in stage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permission,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s decided on disclosure, non-disclosure, alternative disclosure, and partial disclosure by review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law. Howe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current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is increasing administrative costs due to the lack of legal restraint on the deliberation standard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there is a risk of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of the company, and the agenda for delibera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explodes.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and operate the system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irst, businesses who have applied for integrated permission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ve to prepare and oper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anual because most of the management informa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ot disclosed becau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econd,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 deliberation must be ensured. Third, the basic matter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standard must be stipulated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nd other matters may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r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by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Fourth, Korean courts and foreign legislative and precedents, as well as the deliberation cases of this committee, should be analyz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order maintenance, or significant impediment to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deliberation method. do. Fifth, in order for this Committee to recognize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the criteria for deliberation are non-publicity, economic feasibility, confidentiality management, and usefulness, bu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are reviewed based on confidentiality,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f the manageability is not satisfied,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the business secret of the enterprise should be rationalized so that the examination of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s also omitted. Sixth, under this Law,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this Committee should be rationalized. Lastly, the operation of this Committee has been accumulated for about 3 years, but the hearing procedure must be continuously improved in the future. 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비공개, 대체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의 법적구속력 미흡과 심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심의 안건의 폭증으로 대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허가신청한 사업자들은 통합환경관리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환경 정보공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기준의 기본적 사항은 환경통합관리법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과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을 분석하여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성, 기업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인정을 하기 위해 심의의 기준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심사하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 심사도 생략되도록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절차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합환경관리법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3년 정도 축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법상의 정보공개와 제한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 환경정보법과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

길준규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1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염원 중심으로 환경법령을 제정하다가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 등에 대한 올바른 환경(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 등의 공익과 사업자의 사익을 위한 비공개사유가 충돌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경정보, 나아가 환경오염정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등의 환경정보 및 환경오염(배출)정보에 관한 법령, 법리, 판례 등을 고찰하여, 법상 공개대상 정보가 ‘환경오염(배출)정보’것을 밝혔다. 법상 정보 비공개사유에 대하여는 국내외 법령 및 이론, 실무를 소개하였고, 특히 영업비밀은 일반 사법의 법령이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행정법 및 정보공개법의 법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익형량에서도 일반 정보공개법보다 고양된 공익의 관점에서 비공개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는 입법개정론을 제시하였다.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Kang Hyun Ho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겸손하여야 하며, 아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무지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환경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강구되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이다. 기존의 논의는 국민의 신청에 따라서 환경정보보유자가 보유하는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논의를 진행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수집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환경정보에 대한 전파의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법제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환경정보에 대해서 수집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가 어려운 바 유럽의 환경정보공개지침이나 오르후스협약 그리고 독일의 환경정보법을 참조로 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정보의 전파의무를 근거지우는 국내외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바, 오르후스협약과 유럽지침 그리고 독일의 환경정보법에서도 전파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도 이러한 전파의무를 긍정할 수 있다. 전파의무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정보를 크게 보통, 중요 그리고 매우 중요의 3단계의 범주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는 전파의무를 긍정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전파의 해태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법적인 구제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 Bezuglich der Umwelt sollten die Menschen immer demutig sein und annehmen, daß wir in einem begrenzten Maße Kenntnis haben. In dieser Unwissenheit gegenuber der Umwelt ist es stark geboten, daß die Schutzpflicht des Staates fur den Burger nach dem Grundsatz des Untermaßverbotes befolgt werden, anstatt dem Zufall wegen der Unwissenheit zu uberlassen. Als eine wichtige Methode fur den Schutz der Burger ist der Zugang zur Umweltinformation und deren Verbreitung zu rechnen. Bis jetzt ist die Diskussion darauf konzentriert, daß der Informationspflichtige aufgrund des Antrages der Burger die angeforderte Information offenlegt, aber die Diskussion geht ein Schritt weiter, daß die Sammlung der Umweltinformation vorausgesetzt werden sollte, um den Zugang zur Umweltinformation zu sichern. Hiermit wird neulich die Pflicht des Informationspflichtigen fur die Verbreitung der Umweltinformation begonnen. In Bezug auf die koreanischen Gesetze gibt es noch nicht den Begriff der Umweltinformation. Darum ist es schwierig anzufangen, welche Umweltinformation gesammelt werden soll. Darum ist es notwendig, den Begriff der Umweltinformation anhand EU Richtlinie 2003/4/EG, Aarhus Konvention und Deutsches UIG darzustellen. Es ist zu untersuchen, auf welchem rechtlichen Grund die Verbreitungspflicht der Umweltinformation anzunehmen ist. EU Richtlinie 2003/4/EG, Aarhus Konvention, Deutsches UIG und auch die koreanischen Gesetze bezuglich Umweltinformation schreiben die Verbreitungspflicht der Umweltinformation vor. Wenn man die Verbreitungspflicht der Umweltinformation annimmt, dann braucht man eine Sotierung der Umweltinformation nach dem Grad der Wichtigkeit in drei Stufe, namlich Stufe I(Allgemein), Stufe II(Wichtig) und Stufe III(Sehr Wichtig). Fur die Umweltinformation Stufe III ist zunachst die Verbreitungspflicht der Umweltinformation anzuerkennen, denn sie tangiert Leben, Korper und Eigentum der Burger in tiefem Maße. Wenn es eine Unterlassung der Verbreitung der Umweltinformation Stufe III gibt, dann ist es Schadensersatz oder verwaltungsgerichtliche Rechtsbehelfe zu gestatten.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이명진,이병권,유헌석,이정호,이선민,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구 범위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 ㅇ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ㅇ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ㅇ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과 향후 활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조성 중. 독일의 경우에는 상용 GIS 및 DB를 활용함 Ⅲ.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 기반 기술 동향 ㅇ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GIS, 오픈소스 DB,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수행 - 오픈소스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활용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전산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오픈API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자원에 대해 사용을 개방하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 검색 엔진은 지능형 검색, 시맨틱 웹 기술 등을 통해 자연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보안 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함 - 빅데이터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특히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데이터의 센싱 및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사후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처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개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언어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요소 기술 도출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 특성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기술 추진 원칙에 따라 기반 기술을 분류하고, 각 요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Ⅳ.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관련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간 기반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오픈소스 지리정보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오픈API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축적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측정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추정이 가능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분석 및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ㅇ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가 환경질 측정값 및 위치정보와 같은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면,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자료를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공,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과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주요 평가 유형, 환경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세 및 빈도 분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됨 □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및 ICT 적용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술한 기반 기술이 실제 관련 시스템과 ICT 적용 사업에 활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제안함 - EIASS는 원문정보, 사업지 위치 및 매체별 측정정보를 제공함. 또한 기술적으로는 웹기반 오픈소스 GIS 및 DB, 보안 솔루션, 오픈API 등을 활용 중임 - 환경평가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정보를 오픈소스 GIS 및 DB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함.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오픈API를 적용함 - 환경영향평가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중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공간정보의 연계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이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의 사업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요소 기술 기반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공간 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모식도를 제언 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 관련 법령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시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 주요 개선 방향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부 장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의 법제화 -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와 활용근거 확보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공간정보 기본법」의 데이터 공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명시 - 용어의 통일 문제 및 저작권, 이용허락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필요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 -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Ⅵ. 결론 및 제언 □ 정책 제언 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 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ICT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 -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EIASS, 환경평가 빅데이터 등에서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해외의 사례보다 발빠른 부분도 확인됨 -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구현을 위해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ICT 적용 사업과 연계 필요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ㅇ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basically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impac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impact of other associated media. ㅇ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have several meanings. - The outer boundary of project sites as the overall spatial range of projects - The locations of measured environmental media: targets of EIA - Spatial expression of correlations between the impacts of individual media and other media ㅇ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 spatial data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utilize spatial data across the overall process of the EIA system through the following discussions. - The scope and content of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vary. - The current EIA system promote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a data system for EIA, provides a limited amount of spatial data based on original data. □ Research scope ㅇ A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ntire process of EIA has increas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convert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ㅇ In the first year, an inventory of various credible spatial data was established and coordinates and attribute tables were standardiz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 the second year, a basic pla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for EIA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the first year. □ Research methods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reparation for convert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system.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at are utilized in EIAs in other countries, and key elementary ICT techn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tform. Systems related to EIA in Korea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also suggested. Ⅱ.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Other Countries □ Status of web-based EIA support systems in other countries ㅇ Environmental data support systems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provide spatial data that were converted from data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which is effective in increasing users’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nd also utilizes spatial data as an efficient way of providing data. ㅇ Data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anada, Scotland and Australia were also analyzed. The systems established a database for all the docu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nd are produced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cluding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documents of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and provide the data through web-based search engines. In most cases,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available in PDF for download, and most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similar or identical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operated in Korea. □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ㅇ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Japan and Australia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utilized spatial data in detail, focus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ㅇ The United Kingdom, Ireland, Japa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use open source-base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engines and database (DB) software. Since various types of hardware are operated in web environments, security solutions are used. They are currently creating a cloud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more users utilize them in the present, and also to expand utilization going forward. Germany utilizes commercial GIS and DB. Ⅲ. Review of Key Elementary Technologies for Platform Implementation □ Status of fundamental technologies ㅇ The status of and plans to apply web-based platforms, open-source GIS, open-source databases, security solutions, and cloud computing that were extracted from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 Open source technology means that source codes - software blueprints -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anyone to modify and redistribute. As it has been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area of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open sour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viding spatial dat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 Cloud computing is a technology that integrates computing resources that exist in different physical places with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an be utiliz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systems. - An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allows program developers to freely use common resources in developing application software and web services, and users to conveniently use them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Open API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technology for sharing and linking data related to environment. - Search engines process current media composed of natural languages in a form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and acquire data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search and the semantic web, and can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users can acquire data that are meaningful from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annexed documents. - Security solutions provide not only protection of EIA data but also responsiveness to new security threat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ICT technologies. - Big data technology allows users to have new insights by processing accumulated data, and can be utilized as a means to manage new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focusing on spatial data. - The Internet of Things (IoT) refers to the object space network that can form intelligent relationships such as sensing, networking and processing data in a mutually cooperative mann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such as follow-up monitoring. -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areas such as big data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and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y utilizing linguistic intelligence. □ Extraction of elementary technologies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IA tasks and data, fundamental technolog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ree principles for implementing technologies, and were composed to link individual elementary technologies. Ⅳ.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Korea □ Related systems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is an information system that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EIA system by establishing and providing data related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their annexed documents, and environmental data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are collected and provided, and space-based data are available to search through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GIS). - Open-source GIS,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technology are applied to and utilized in the system and can be used as a foundation in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 ㅇ EIA big data - Data are established to utilize EIA data that have been accumulated since the EI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80s. - New environmental data can be extracted and cumulative regional impacts can be predicted by utilizing the measured data and location data written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 As EIA big data are available as an open API through a public data portal and as a cloud service through an environmental big data business platform, they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environmental data can be converged, in addition to services such as analysis and search. ㅇ Intelligent EIA services - While EIA big data provides quantitative data such as measured environmental quality values and location data, intelligent EIA services allow the processing and conversion of qualitative data produced in the process of EIA into quantitative data, as well as the extraction of information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 Intelligent EIA services support to review key assessment types and potential environmental issues for candidate project sites in advanc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EIAs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 Technologies utilized in the services include intelligent search technologies that can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document-type data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analyze and process the extracted data into knowledge that can be utilized; and big data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advanc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cience-based system through trend and frequency analysis based on the knowledge of EIAs that have long been cumulated. □ Suggestions for a spatial data-based EIA system ㅇ In Chapter 4, EIA-related systems in Korea and the status of ICT-applied projects were analyzed, and how the technologies mentioned in Chapter 3 were applied to related systems and were utilized in ICT-applied projec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 The EIASS provides information on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project locations and measured values by medium, and utilizes technologies such as web-based open-source GIS and DB,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converted into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by utilizing technologies such as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and open-source GIS and DB. In addition, an open API is appli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the established big data. -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a text mining technique on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in EIA-related documents, and the results are linked with spatial data in order to conduct a text mining analysis of previously agreed opinions and to extract similar agreed-on opinions when similar projects occur in the future. ㅇ Based on the reviewed elementary technologies of previous projects, data and services, a schematic diagram for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Ⅴ. Analysis of Law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 Relevant laws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other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and operational regulations on spatial data open platform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em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public data and ICT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Act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is data were suggested. □ Key directions for improvement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EIASS designated by instruct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need to be enforced. - The content of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needs to be stated in detail, and grounds for utilization need to be secur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EIA needs to be stated in the section of data shar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Administrative issues such as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copyright and license need to be identified and review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data and ICT - Converting the EIA system itself into a data-based system through the Electronic Government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the purpose of the existing technology standards. Ⅵ.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Policy suggestions ㅇ Serving a role as a foundation for shifting to a future EIA system ㅇ Improving a system for the practical exchange of internal EIA data ㅇ Preemptively analyzing and preparing for laws and regulations for shifting to ICT-based EIA □ Research limitations and follow-up tasks ㅇ Establishment of EIA platform - The establishment of an ICT-based platform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budget, and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such as shifting to a platform based on the EIASS and shifting to the ICT-based EIA system that is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of the KEI through this study. ㅇ Direct linkage with ICT projects related to EIA in Korea - EIA-related informatization projects in Korea have been advanced to a significant level such as EIAS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and some are even faster than overseas cases. - Based on the suggeste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it is necessary to link it with ICT-applied EIA projects that are individually executed.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김봉철(KIM, Bong-Ch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형성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법상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시민이 환경에 관한 동일한 인식과 보호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부족, 더 나아가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의 사회전반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인 환경지식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조직화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과 환경관련 개별법들은 환경보호단체에게 의견표명권, 문서열람권, 이의제기권 및 관련 논의절차참여권을 부여하여 연방 또는 주의 개별적인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환경법상 참여의 한 형태로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동의 원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영역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국가 등 행정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은 환경보호단체에게 환경정보접근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법제에서 환경법상의 협동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공익적 환경보호단체에게도 확대하고, 관련법령에도 환경보호단체의 개별적인 참여권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독일처럼 독립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환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과 위성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이명진 ( Moung-jin Lee ),이정호 ( Jeongho Lee ),윤정호,심창섭,김근한,채성호,이선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중 위성영상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융합을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와 국내 주요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시범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년도 연구 성과를 통하여 위성영상이 환경공간정보 전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위성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해외 선진 사례 중 실제 위성영상과 ICT 기술을 융합한 사례(토양수분 변화 분석을 통한 가뭄 감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연구(전북지역)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력한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한 환경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구로서 위성영상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정밀 지구관측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총 8대 이상의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위성영상의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활용이라는 연구주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관측 위성, 기상·해양·환경 위성,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분류되는 위성영상 비교 분석 및 이기종 위성영상의 활용 사례 특히, 위성영상과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의 해외실증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중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여 기존의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 현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성영상이 주류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기별·분야별로 정밀 분석을 수행하여 이기종의 위성영상의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토양수분의 실질적 사례에 대한 위성영상과 ICT 기술 융합 활용의 기술적 체계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기술지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 및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ICT 기반으로 연계하여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추가적으로 향후 발전된 ICT 기술과 위성영상의 융합 활용에 대하여 재구성을 통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및 향후 환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위성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지구관측 위성(아리랑 시리즈, Landsat 시리즈) 및 기상·해양·환경 위성(천리안 시리즈 등), 정지궤도 환경위성(TEMPO, 천리안-2B GEMS 등)으로 대분류하여 국내외 위성의 제원을 조사·정리하였다. 이기종 위성영상의 활용 사례 조사에서는 국내 지구관측(아리랑 시리즈) 위성, 기상·해양·환경(천리안 시리즈) 위성, 환경 주제도를 활용한 55건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지구관측 위성의 활용 사례는 수문학적 재난 등 총 15건, 국내 기상·해양·환경 위성의 활용사례는 토양수분 증발량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총 18건, 환경 주제도의 활용 사례는 토양 침식계수 선정 등 총 22건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총 55건의 융합 활용 사례는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질, 및 기후의 6개 분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 사례 및 환경주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55건의 사례 중 약50%의 연구가 토양수분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난재해분야에서 14건 중 9건, 농업분야에서 7건 중 7건, 산림분야에서 8건 중 3건, 해양분야에서 3건 중 1건, 수질분야에서 17건 중 5건, 기후분야에서 6건 중 1건에서 토양수분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국내 위성과 환경분야 주제도 중심의 융합 연구로서 토양수분에 대한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토양수분 관련 위성영상과 ICT 융합 활용 실증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위성영상 및 ICT 융합 활용 해외 선진 사례는 ‘Afsis 프로젝트’, ‘WEAM4i 프로젝트’, 및 ‘ERMES 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위성영상과 ICT 기술이 토양수분의 환경이슈 부문에서 어떠한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용되는지 조사·정리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기종 위성영상 융합 활용 분석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비정형 데이터 및 자연어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개발한 R프로그램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프로그램의 자체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국내 위성영상의 활용 현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성영상이 주류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기별·분야별로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기종 위성영상 융합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 및 시간해상도로 구분하여 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이기종의 위성영상의 환경분야 융합 활용에서 기반이 되는 중심 분광 파장대역, 공간 해상도 등을 도출하였다. 이기종 위성영상의 융합 활용방안으로서 공간해상도가 좋은 지구관측 위성과 시간해상도가 좋은 기상·해양·환경 위성을 융합하여 보완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천리안 2B호에서 제공하는 300~500nm 파장대역에서 융합 활용할 수 있는 지구관측 위성의 활용이 필요하다. ICT 기술을 반영한 위성영상 중심의 환경공간정보 활용 재구성에서는 전술된 융합 활용방안을 토대로 토양수분의 실질적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양수분에 대한 위성영상 및 ICT 기술의 적용 및 활용 체계 구축을 기술지도 작성을 통하여 제시했으며, 이는 토양수분 관련 해외 실증 프로젝트(위성영상과 ICT 융합)의 국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실증 프로젝트의 1) 위성영상 이용 토양수분 정보 획득, 2) ICT 플랫폼 구축을 통한 외부데이터 연계, 3) 분석·활용 서비스 제공의 세 단계의 구성을 통한 토양수분 관련 위성영상 및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지도 내용 중 국지적 토양수분 관측 및 ICT기반 외부데이터 연계를 통한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 시범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성영상 중심의 환경공간정보 및 ICT 기술을 융합하여 토양수분의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활용 방안을 토양수분 시공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토양수분에 위성영상 및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는 우선적으로 지구관측 위성 및 환경관측 위성의 이기종 위성영상을 중심으로 기후·대기 관측정보, 토양수분 관련 실측자료 및 관련 주제도가 필요하다. 각각의 활용 가능한 환경공간정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환경위성센터,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KEI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인지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IoT(Internet of Things)’, ‘5G 유·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량 예측, 가뭄피해 예측, 농사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환경주제도 갱신(내용 및 주기) 고도화의 필요성이다. 현재 환경주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피복지도이고, 토지피복지도는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기초로 제작된다. 즉, 향후 토지피복지도 갱신, 더 나아가 환경주제도 갱신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위성영상 중심의 기본 자료 및 최신 ICT기술이 적재적소에 융합되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일반 국민 대상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피복지도 및 관련 환경주제도의 갱신을 위한 적극적 기술 개발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위성영상의 제도적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이다. 현재 위성영상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적 규정에서는 위성영상은 위성정보(통신, 음향 및 음성 등을 포함)의 일종이며 위성의 정보 생산 목적 및 활용에 따른 위성정보의 구분 및 정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원격탐사 방식의 위성영상 정보는 환경뿐만 아니라 기상, 국토 관리, 교통,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민생활 이슈에 공간정보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종 원격탐사 위성 간의 자료 융합 및 분야별 융합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요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원격탐사 방식의 위성정보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해 별도의 새로운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위성영상 정보 접근성 확장의 필요성이다. 위성영상의 고유의 활용 및 ICT 등 타분야 융합을 통한 정책 적용 잠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성정보의 접근 통제 환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위성영상 정보 관련 법 및 제도 내 정보 보안에 관한 조항 등의 수정은 물론, 정보보안 및 군사안보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용하는 위성영상 관련 보안규정 역시 정보 접근성 완화를 골격으로 한 개선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정부 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다.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 주요 전략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는 원격탐사 방식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의 핵심인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규모로 볼 때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전문기업 또는 스타트업 규모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원격탐사 분야와 ICT 분야, 이를 융합 활용하는 분야에서 활용 서비스 스타트업 및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신정부 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하는 게 중요하며, 원시 위성영상 생산 이후 자료 처리 및 유통 단계서부터 정부 또는 국가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ase study of best practices overseas and a pilot study to deal with major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through integration of ICT that has recently become a major issue,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among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ase in which satellite image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all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made in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mages in Korea and overseas, and examined the cases in which they were us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Furthermore, an applicable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to apply the case in which satellite images and ICT are integrated ― detecting drought by analyzing the variation of soil moisture ― to Korea, and a pilot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roadmap in Jeonbuk. There is more and more use of satellite images as an actual tool to resolv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s shown in the previous year’s research findings. Thus,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precise earth observation, South Korea will manage at least 8 satellites by 2020. Consider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topic which is integration and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of satellite images and I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satellite images classified into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and geostationary environmental satellites. In addition, it studied cases in which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are used, especially verifiable projects from overseas about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Moreover, multifaceted analysis was attempted to empirically review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integration and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and ICT by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by period and field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atellite images in particular are mainly used in Korea, using text mining among big data analysis. Based on this analysis, a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which is the technical system of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 the actual case of soil moisture. A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the study area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roadmap. Then a method was implemented to analyze and use the data required for observation and verification using satellite images based on ICT. In addition, an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based on restructuring of integration and use of ICT and satellite images developed late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global satellite imag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 field. Data of local and global satellites were also investigated and summarized by classifying them into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rirang series, Landsat series),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Chollian series, etc.), and geostationary environmental satellites (TEMPO, Chollian-2B GEMS, etc.). In the case study of usi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total 55 literatures were examined, which used domestic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rirang series), meteorological/ ocean/ environmental satellites (Chollian series), an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otal 15 cases including hydrologic disasters were examined in the case of using domestic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total 18 cases including studies on soil moisture were examined in the case of using domestic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and total 22 cases including selection of soil erosion factor were used in the case of using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hese 55 cases were analyzed in 6 fields: disaster, agriculture, forest, ocean, water quality and climate. As a result of analyzing cases of Korea’s leading satellites Arirang and Chollian as well as environmental thematic maps, about 50% of 55 case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oil moisture. More specifically, direct or indirect correlation with soil moisture was found in 9 out of 14 cases in the disaster category, 7 out of 7 cases in the agriculture category, 3 out of 8 in the forest category, 1 out of 3 in the ocean category, 5 out of 17 in the water quality category, and 1 out of 6 in the climate category. This showed that research on soil moisture is adequate for research on integration and use of domestic satellites and thematic map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Based on the above,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integration and use of soil moisture-related satellite images and ICT. The advanced cases about integration and use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cluded ‘AfSIS project’, ‘WEAM4i project’, and ‘ERMES project’. This study examined and summarized which technical role is performed by satellite images and ICT in the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for each case. In analyzing the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using big data, the text mining method was used, which is a method of analyzing unstructured data and natural language among various methods of big data analysis. This was conducted in a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self-developed text mining program based on the R program developed in the previous year. A detailed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time and field regarding which satellite images are mainly used in Korea.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was analyzed. This was categorized into spatial resolution, spectral resolution and temporal resolution to present integration method. Based on the above, central spectral wavelength range, and spatial resolution were elicited, which form the basis of integration and use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use th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with good spatial resolution and meteorological/ocean/environmental satellites with good temporal resolution as a integration and utilization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that can be ingegrated in 300-500 nm wavelength band provided by Chollian 2B. In restructuring the use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that applied ICT, a measure to resolve actual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was present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lan of integration and use. To this end, a technology roadmap was drawn up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scheme of satellite images on soil moisture and ICT, which is intended to apply global advanced projects related to soil moisture (integration of satellite images and I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a technological system is established and presented to apply the integration and use of soil moisture-related satellite images and ICT from overseas verifiable projects in Korea through the following steps: 1) acquiring soil moisture data using satellite images, 2) linking external data by establishing the ICT platform, and 3) providing analysis and utilization services. A pilot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an actual study area for demonstr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method to analyze and use the data by linking ICT-based external data and observing local soil moisture among the content of technology roadmap. Finally, this study restructured the plan to integrat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focused on satellite images with ICT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of soil moisture into a soil moisture time-space monitoring system. The system to apply to environmental issues using soil moisture satellite images and ICT need soil moisture data and climate/air observation data derived from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of earth and environmental observation satellites, as well as in-situ data on soil moisture and related thematic maps. The availabl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re produced and managed b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KEI. Based on this data, ICT such as ‘big data platform,’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cloud computing,’ ‘IoT (Internet of Things),’ and ‘5G wired and wireless network’ can be used to predict agricultural production, forecast drought damag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consumers such as farming data, and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Review of policy suggestions was carried out in four views. The first is the need to renew and upgrade the environmental thematic maps (content and cycl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of the environmental thematic map is land cover map, which is made based on satellite images and aerial photographs. In other words, to renew and upgrade the land cover maps as well as environmental thematic map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basic data focusing on satellite images and latest ICT in the right place. This can be actively used as the basic data to create new industrial values for the general public based on quaternary indus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vest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nduct research to renew land cover maps and relate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he second is the need to reestablish the systematic status of satellite images. In the current legal-systematic regulations related to satellite images in Korea, satellite images are a type of satellite information (including communications, sound and voice), without providing their purpose of creating information and distinguishing or defining satellit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use. Information from satellite images in the form of remote sensing can be used as spatial information in various issues of national life, such as environment, climate, land management, transportation, disaster and climate change. integration of data among multi-sensor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integration among different fields can be relatively easy, and demands for this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a new system regarding management and use of remote sensing satellite information. The third is the need to expand accessibility to satellite image data. To actualize the potential for policy application with the use of satellite images as well as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like IC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ase the current access control of satellite information. Provisions about information security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atellite image data must be amended. In addition, security regulations related to satellite images managed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affiliated agenci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and military security must also be improved immediately, with focus on alleviating access to information. The fourth is the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government policies. The major strategy in the 100 major government projects by the new government is creating jobs, and development of processing software, which is the essence of remote sensing satellite information service, can be acknowledged as the key technology of new future growth engine. Furthermore, not large companies bu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r startups can focus on this business in terms of market siz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urture service startups or specialized SMEs in the fields of remote sensing, ICT and integration and use of these fields as a major part of governance in the new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politicall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stead of having the government or a national institution lead the entire project from data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fter producing raw satellite images.

기업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의 집행 ― 온실가스ㆍ오염물질 배출정보의 수집ㆍ활용ㆍ공시ㆍ공개 법체계의 고도화 모색을 중심으로 ―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2

환경행정에서 환경정보가 갖는 의의는 충실한 환경정보가 행정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 외에도 환경정보를 획득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환경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달은 환경정보의 수집과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규율의 어려움은 오늘날 상당수의 환경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부터 환경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환경정보와 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 설계에서 형량이 필요하다.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제출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는 반면, 행정에 제출된 일정한 기업의 환경정보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부적 제도 설계를 통해 환경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 집행에서 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E.S.G.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정보 공시의 제도화 또한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환경정보공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lies not only in the fact that adequ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ecures the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enables coopera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through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of informed citizen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link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regulation lies in the fact that much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often held by private companies or has the capacity to be produced by them, so there is a great need to systematically develop mechanisms for receiv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companies and using and disclosing it. This may entail restrictions on freedin if business activit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and to design a system that defines the scop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companies are obliged to submit and the scope of its disclosure. The submiss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ollutant emission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mandatory in principle, while certai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may need to be protected. Such detaile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ensure the right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practice, and explore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business, and civil society i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u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E.S.G. also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through environmental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to guide the achievement of legal goal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cur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beyo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gainst financial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