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정당의 전략과 제도화

정재관(Jai Kwan Jung),김인원(In Won Kim),정은아(Eun Ah Jung)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2

본 논문은 틈새정당(niche party)의 전략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 좌파 계급정당으로 등장해 4년 만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획득해 성공적인 원내진출을 이루었던 민주노동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정당 지지도와 내부 정파갈등으로 인한 분당과 신설합당 등을 거쳐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패로 종결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실험으로부터 중요한 학문적 함의와 현실적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메귀드(Meguid)의 틈새정당 이론을 비판적으로 차용한다. 새롭게 등장한 틈새정당의 정치적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거대정당들의 최선의 전략은 메귀드가 이론화한 바대로 각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에 따라 적응 혹은 적대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는 틈새정당의 최선의 전략은, 본 논문에서 확장한 이론적 논리에 따르자면, 중화전략과 유인전략의 조합이다. 틈새정당이 중화-유인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체계성, 지도부의 의사결정 자율성, 당 구성원 사이 가치의 동질화, 유권자들로부터 얻는 지속적 실체성 등으로 평가하는 정당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12년 19대 총선까지 민주노동당이 중화-유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정당 제도화 수준의 하락을 통해 설명한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KDLP) by using a theory of niche party strategy and institutionalization. Since its successful inroad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4, just four years after its foundation, the KDLP has suffered from declining support rates and the split and merger resulting from endemic factional strife. It eventually disappear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isband in 2014. To draw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 KDLP’s political experiment in the Korean party politics, this article critically employs Meguid’s niche party theory. According to her theory, mainstream parties’ best strategy toward a niche party’s political threat is either an accommodative or an adversarial strategy, depending on their ideological position. A niche party’s best strategy is then the combination of neutralization and inducement, according to the extended theoretical logic developed in this article. Party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for a niche party to pursue the best strategy, which can be assessed by systemness of party organization, autonomy of party leaders, value infusion of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and reification in voters’ mind. Using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explain why the KDLP has not been able to pursue consistently the neutralization-inducement strategy from the 17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y empirically assess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DLP.

민주노동당 ‘있는’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서복경(Seo Bokyeu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사회연구 Vol.- No.8

  이 논문은 정당의 공식 성명ㆍ논평 자료를 소재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당체제 사회적 기반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2004년 4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3당에서 발표한 성명ㆍ논평자료 1049건을 소재로, 사회경제적 쟁점, 이념적 쟁점, 정쟁의제를 포함한 기타쟁점으로 영역을 나누어 그 빈도와 주장의 선명성을 조사ㆍ비교하였다.<BR>  분석결과 17대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한 언급회수가 가장 많고 그 선명성도 높아 계층적 지지 동원전략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노사관계와 기업/거시경제 정책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분명한 대조를 보여, 사회계층적 지지동원에 관한 한 서로 다른 유권자 집단에 대한 동원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념적 쟁점에서는 3당 모두 언급빈도가 다른 쟁점영역에서보다 낮지만,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문제를 중심으로 지지기반의 변화 혹은 창출전략을 구사하였다.<BR>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다른 쟁점영역보다 상대당과의 정쟁의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경쟁의 기타쟁점으로는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쟁점으로 행정수도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열린우리당은 단일쟁점으로는 가장 많은 빈도를 행정수도 문제에 할애하고 있었다.<BR>  정당체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변화의 진단도 달라지겠지만, 이 논문은 기존 정당체제의 핵심적 특징으로 지지기반의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상징을 중심으로 한 정당경쟁보다 정책을 매개로 한 정당경쟁이 구체적인 유권자 집단의 동원에 보다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정당체제의 안정성에 보다 기여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은 총선 이후 정당경쟁이 정당전략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형성된 쟁점성격의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찬ㆍ반 입장을 분명히 가진 유권자 집단의 동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This paper analyzes political parties" strategies to mobilize social bases after 17th general election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This paper analyzes political parties" strategies to mobilize social bases after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change in the party system.<BR>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uses 1,049 public comments of two major and one minor parties as data source. Those Comments were classifed by three issue areas-socioeconomic, ideological, other issues. And this paper assumes that the party comment on each issue showed parties" mobilization strategy for potential voter groups to be interested in each issue.<BR>  As a result, this paper conlcudes that there is possibility for parties under the party system after the 17th general election to select a more active strategy of mobilizing social bases than the parties under past party systems, concerning party strategies and issue of party competition.

투표자 유형 및 특성: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

류재성 ( Jaesung Ryu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2

본 연구는 투표자를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로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선거 결과는 정당투표자의 정당 지지 투표와 습관적 투표불참자의 기권을 상수로하고, 정당 간 투표자의 지지 정당(후보) 결정과 간헐적 투표자의 투표 참여 여부 및 지지 정당(후보) 결정에 따른다. 본 연구는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각 유형 투표자의 특성을 여타 투표자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나아가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각 유형 투표자의 특성을 각각의 유형 투표자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중도 및 무당층 유권자의 특성을 갖지 않으며, 경제투표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는 캠페인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 정당투표자와 정당 간 투표자를 구분하는 변수는 나이와 교육, 정치 효능감, 정당 극성도다. 정당 간 투표자는 정당투표자와 비교해 40~50대, 고학력, 낮은 외적 효능감, 높은 정부 효능감, 낮은 정당 극성도를 가진 유권자다. 정당 간 투표자와 간헐적 투표자를 구분하는 변수는 나이와 교육, 정치 효능감이다. 간헐적 투표자는 정당 간 투표자에 비해, 30~40대, 중간 학력, 낮은 내적 효능감, 높은 외적 효능감을 가진 유권자다. 이러한 발견은 중도 및 무당층 유권자의 설득을 목표로 하는 중도 확장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가 중도 성향 및 무당층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 전략보다는 선명한 당파적 차별화를 통해 이념 성향 및 정당 지지 성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This study categorized voters into 4 types, that is, partisan voters, party switchers, occasional voters, and habitual non-voters, and then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The aggregate outcomes of national elections are resulted from party switchers’ decision on supporting party candidates and occasional voters’ decisions on turnout and party candidate choice, while holding partisan voters’ choice and habitual non-voters’ absence constant. This study constructed a logit regression model which compared each type of voters with all other types of voters, and also a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odel which compared each type of voters with one another. I found that party switchers and occasional voters are not characterized by partisan independents and ideological moderates, contrary to common belief. They did not make a vote choice based on economic situations and were not sensitive to campaign issues. The distinctions between partisan voters and party switchers comply with age, education, political 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ty difference. Party switchers are more likely the partisan voters to be their 40s-50s, high level of education, low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igh government efficacy, and low level of perceptions of party difference. The variables which made a distinction between party switchers and occasional voters are age, education, and political efficacy. Occasional voters are more likely than party switchers to be their 30s-40s, mid level of education, low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high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 believe these findings show the limits of campaign strategy that aims at persuasion of the moderate independents. Meanwhile, the choices of party switchers and occasional voters who are neither moderates nor independent are likely to be driven by clear ideological positioning of partisan policy, by which activates their partisan and ideological sentiments.

구매량과 구매시점이 쾌락적 대안과 실용적 대안 간의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세훈(Se Hoon Park),김문용(Moon Yong Kim) 한국마케팅학회 2010 마케팅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이 한 제품군 내 여러 대안들(즉, 쾌락적 대안들과 실용적 대안들)로 구성된 폭넓은 구색으로부터 다수의 품목들을 선택하여 구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선택 전략의 유형(동시 선택 전략 vs. 연속 선택 전략)에 따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실용적 대안 대비 쾌락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때 소비자의 정당화 필요성(이유제시 과업 없음 vs. 이유제시 과업 있음)과 조절초점(향상초점 vs. 방어초점)이 선택 전략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쾌락적 또는 실용적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설정되었다. 첫째, 연속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동시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서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가설 1). 둘째, 연속 선택 전략을 사용한 소비자보다 동시 선택 전략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과업이 요구되면, 이유제시 과업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가설 2). 셋째, 동시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예열방법을 사용하여 방어초점이 강하게 형성되면 예열방법을 사용하여 향상초점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보다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더 적게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조절초점의 효과는 연속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가설 3).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제품군(우유, 음료수, 과자)마다 총 4개의 대안들(쾌락적 대안 2개, 실용적 대안 2개)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 전략에 따른 피험자의 선택 행동을 분석한 결과, (1)동시 선택 전략(vs. 연속 선택 전략) 조건의 피험자 집단에서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동시 선택 전략(vs. 연속 선택 전략) 조건의 피험자 집단에게 선택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과업이 요구(정당화 조건)되었을 때 이유제시 과업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통제 조건)에 비해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동시 선택 전략(vs. 연속 선택 전략) 조건의 피험자 집단에게 예열방법을 사용하여 방어초점이 강하게 형성(방어초점 조건)되면 예열방법을 사용하여 향상초점이 강하게 형성(향상초점 조건)된 경우보다 쾌락적(vs. 실용적) 대안의 선택 점유율이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2, 3은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Many of the most significant choices that people make are between hedonic and utilitarian options. In choosing between hedonic and utilitarian options, we sometimes have the option of choosing a series ahead of time. At other times we make each decision singly, usually just before it is to take effect. Thus, consumers can use two choice strategies for the purchase of multiple items from a product class. In one strategy (i.e., simultaneous choices/sequential consumption), the consumer buys several items on one shopping trip and consumes the items over several consumption occasions; that is, when a series of choices are made simultaneously, typically most of items will not be consumed until later. Conversely, in the other strategy (i.e., sequential choices/sequential consumption), the consumer buys one item at a time, just before each consumption occasion; that is, a single choice from the same set is made in each period for immediate consumption. Simonson (1990) refers to the former choice mode as simultaneous choice and the latter as sequential choice.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when people choose many items at once, they take more variety than when they choose them one at a time (e.g., Simonson 1990; Read and Loewenstein 1995). That is, consumers who make simultaneous purchases in a category and are uncertain about their future preferences tend to choose a variety of preferred items rather than multiple replicates of the most preferred item. Given that many of the decisions involve choices between hedonic and utilitarian options, hence, we can predict that the tendency to diversify portfolios of choices will result in a greater mix of hedonic and utilitarian options in simultaneous than sequential choices condition. However, the question of interest is how the choice strategies consumers use for the purchase of multiple items from a product class can affect the relative choice share of hedonic (vs. utilitarian) option(s) consumers select. Thus,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how choice strategies (i.e., simultaneous choice strategy vs. sequential choice strategy) influence the choice between hedonic and utilitarian options. Prior research has found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justify hedonic consumption and easier to justify utilitarian consumption (e.g., Okada 2005; Prelec and Loewenstein 1998). Two reasons for this relative difficulty in justifying hedonic consumption are that (1) there is a sense of guilt associated with it and (2) its benefits are more difficult to quantify. Thus, consumers in the sequential choices condition for immediate consumption tend to select more utilitarian (vs. hedonic) options. However, people precommit to indulgence (or hedonic consump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sure they will not exert excessive self-control (Kivetz and Simonson 2002b). Thus, we predict that simultaneous choice mode for future consumption (vs. sequential choice mode for immediate consumption) will increase the choice share of hedonic (vs. utilitarian) options (hypothesis 1).In addition, we make two predictions. First, because asking people to provide reasons for their choice amplifies the need for justification, and because such amplified need for justification evokes more guilt associated with the hedonic consumption, we predict that the choice share of hedonic (vs. utilitarian) options will be attenuated more greatly in the simultaneous than sequential choices condition when consumers are asked to justify their choices (hypothesis 2). Second, building on the previous findings that attributes compatible with individuals` goal orientation tend to be overweighted in choice―that is, prevention-focused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han promotion-focused consumers to overweight utilitarian relative to hedonic attributes and select the option superior on these attributes (Chernev 2004), we predict that the choice share of hedonic (vs. utilitarian) options will be more likely to decrease in the simultaneous cho

韓日論文の序論に見られる研究正当化ストラテジー ― 社会科学分野の学術論文を中心に ―

林貞我 한국일본학회 2021 日本學報 Vol.- No.127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논문 서론에 나타나는 연구 정당화 전략을 분석하고, 각 정당화 전략의 특징과 한국과 일본의 경향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금까지 서론 연구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 분야로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총 5 개 분야의 학술논문에서 연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각 정 당화 전략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학술논문은 각 분야당 50편, 즉,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각각 250편, 총 500편의 학술논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9가지의 연구 정당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논문이 일본 논문에 비해 연구 정당화 전략을 보다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특히나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를 정당화하는 ‘명시적 정당화 전략’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부정적인 주관이 포함된 정당화 전략의 경우, 한국 논 문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없었으나 분 야에 따라 비슷한 경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어나 문화권을 넘어, 나아가 같은 사회과학 분야일지라도 세부 분야가 다른 경우, 정당화 전략의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earch justification strategies and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the research justification strategies of the introductions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s and Japanese native speakers. Academic articl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which have not been treated much in the research field of introductions, were targeted for analysis. A total of 500 academic articles, 50 each in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law, psychology, and political diplomacy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is a total of nine different research justification strategies. In addition, A larger variety of justification strategies was found in Korean articles than the Japanese ones. In particula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plicit justification strategy, which uses explicit expressions to justify the research. In addition, justification strategies that include negative subjectivity tended to be used more in the Korean articles. On the other hand,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Korea and Japan articles, but similar trends and differences were found by fields.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justification strategies changes even in the same social science field, when the detail field becomes different.

신생 소수정당의 성장과 포퓰리즘: 독일 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과 우파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박설아,류석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이 글은 안정적인 정치 체계에서 신생 소수정당의 정치적 성공 요인으로 포퓰리즘 전략을 규명하고, 원내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독일에서 등장한 소수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하 대안당)’은 소수정당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포퓰리즘 전략을 통해 발전한, 급진적인 우파 소수정당의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정당과 다른 우파 소수정당들과의 경쟁에서 단기간에 발전한 독일 대안당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소수정당의 정치적 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신생 소수정당인 대안당은 ‘대중’을강조하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포퓰리즘적 이분법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흡수하고 단일한 경제 이슈로 의제화하여 대정당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이민자와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회운동과 공조하여 여타 소수정당과의 차별성을 꾀하면서 지지기반을 다지고, 기존 우파 소수정당과 다르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의회 진출 이후 정파 간 갈등의심화, 우파 포퓰리즘의 극단화, 강력한 리더십과 새로운 이슈의 부재 등 앞으로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남아 있다. This study seeks to outline the rise of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nd its populism as a political strategy and, in the process, come closer to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nature and limits of the populism and examine to the substantiality of the populist small parties as parliamentary parties. The AfD won seats in the nearly all regional elections as well as the most recent election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Bundestag.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AfD owed its unprecedented political success to application of the populist conception of ‘the people’ and a dichotomy between ‘we’ and ‘the other.’ Furthermore, the party mobilized loyal supporters by agenda setting with economic issues, cooperation with social movements, the use of media in political campaigns. It, however, faces challenges such as resolving factional conflicts, problems with political polarization, weak leadership and a shortage of new issues.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유형

강병익(Kang, Byung I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역량과 동원전략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정책역량이란 정당의 정책형성 및 추진능력을 의미하며, 동원전략이란 정치갈등과 균열을 배경으로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 혹은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옹호연합과 제휴하는 의도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정당의 정책형성은 시민사회에서 이슈를 정당내부로 수용하거나 이를 정당의 이념에 맞춰 해석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정책실현을 위한 정당의 전략은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한 이익표출과 결집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원하거나 정치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담론동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국민건강보험통합문제, 의료민영화, 국민연금, 그리고 무상급식 의제로부터 출발한 보편적 복지논쟁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당 복지정치는 의제의 특성과 빈곤심화 및 양극화라는 시대적 특징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정책의제를 반영하는 이익동원의 형태에서 정당의 정책이념을 통한 정책해석과 담론동원의 형태로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welfare politic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by using the concept of the capacity of policy(COP) and strategy for mobilization(SFM). CPO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political party to form and implement policies. SFM means that the intended action of political parity in association with the advocacy coalition, based on the political conflicts and cleavages, to win in election or the passage of legislation in parliament. The policy formation of the Korean party has undergone a process of accepting issues from the civil society or interpreting and incorporating them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the party. The party-strategies for realizing it’s policy has revealed the form of mobilizing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r the discourse by political justification by means of the expression and aggregation, which is a essential function of the party. Based on this analysis framework, selected cases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issue, medical privatization, national pension, and the debate on welfare system that originated from the free-meals agenda in elementary school as leading welfare policies and political issues. In conclusion, the political parties’ welfare politics in Korea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gradual development from the interests-mobilization which reflect the policy agenda of civil society to the interpretation of party policy and discourse-mobilization by policy idea of political par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agenda and the situations of times such as poverty intensification and the socio-economic polarization.

4.29 재보궐선거와 정당: 정당전략적 관점에서의 중간평가모델의 검토

유진숙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4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esearch questions, of whether or not parties adopted the referendum model strategy for by-election, held on April 29th 2009 and how the intensity of the strategy varies across the parties. These questions are reviewed by focusing on five variables at macro and micro levels. Government structure, party system and nationwide issues have to be considered at the macro level, while party status and party cohesion have to be considered as the influencing factors at the micro level.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adoption and intensity of the referendum model strategy vary, especially depending on the two variables at the micro level. The government party tried to evade the midterm evaluation,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tended to apply the evaluation strategy aggressively. But the critical evaluation against the government could not be fully mobilized into a united front by opposition parties. Therefore they partially failed to utilize the evaluation strategy to their full advantage. This phenomenon could be explained both by the structural condition of two party system with a dominant government party and fragmented opposition parties and by relatively low cohesion and identific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본 논문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정당이 중간평가 이슈를 선거전략으로 채택하고 관철하는가의 여부와 강도를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다섯 가지 변수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당의 선거전략이 무엇보다도 정당의 위치와 정당응집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야당의 경우 중간평가 전략을 일관되고 공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중간평가는 하나의 단일한 야당지지로 동원되지 못했으며 민주당의 중간평가이슈전략은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당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압도하고 있으며 제1야당이 극히 취약하다는 구조적 조건 외에도 한국정당의 취약한 정당 응집력과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폐지와 반부패전략

안광현(An Kwang 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3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폐지였다. 한국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섯 번을 치루는 동안 선거부패가 심각하였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중요한 부패요인은 왜곡된 선거제도라고 나타났다. 그 중에 정당공천제의 하향식공천과 공천헌금이 부패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의 특징이 있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독특한 정치구조이다. 이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당공천제의 장ㆍ단점 비교와 일반국민들과 정치인,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정당공천폐지와 반부패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The biggest concern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 on June 4, 2014 is th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South Korea faces the sixth nationwide local election on top of the research findings until recently that point to the distorted election system as the most important corruption factor of local government leaders. The biggest causes turned out to be the top-down nomination and nomination offering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Noted for the strong regionalism among political parties,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a peculiar political structure under which candidates can win in a local election in certain regions as long as they have been nominated by a certain party. It has so far brought about seriously harmful consequences. In an attempt to help to re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et out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party nomination system and compare and analyze opinion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oliticians and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would propose th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necessary to implement advanced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사회운동의 의회정치 진입과 전략:독일 녹색당 사례

유진숙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1

The transition from environmental movement to Green Party could be explained through two factors, namely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and actors'strategy. With respect to political opportunities, this article focuses especially on German mixed electoral system, which institutionally guarantees relative high representation of minorities, and political vacuum on the left spectrum caused by the right-turning of Social Democratic Party. As to factors of actors' strategy this article focuses on internal power relations and coalition strategy within the party. The German Green Party maintained integration and unification in spite of intensive conflicts between diverse Factions. The active coalition strategy also contributed to successful transition to a political party. The combination of the active actors' strategy and the positive opportunities have made a successful adaptation of German Green Party to the current party system possible. 본 논문은 독일 환경운동의 성공적인 녹색당이행을 정치적 기회구조와 행위자 전략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독일의 혼합제와 온건다당제는 군소정당의 진출과 소수집단의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더욱이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하여 형성된 정당경쟁체계의 공백은 녹색당의 정당체제 진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당이행 성공의 결정적 변수는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행위자 전략으로서 연정전략 외에특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당내 역학관계에 주목하였다. 독일 환경운동 내에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포괄되었으며 분파 간 이념적 대립과정에서도 통합정당의 구축과유지라는 지점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였다. 통합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는 몇 차례에걸친 당내 노선투쟁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정당세력으로서의 녹색당 존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녹색당의 정당체제 안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민당과의 적극적인 연정및 ‘동맹 90(Bündnis 90)과의 통합 역시 녹색당의 성공적인 정당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전략 요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