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재정정책 방향의 길을 묻다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재정 ‘트릴레마(Trilemma)’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 모색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 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 (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흫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 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량적·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조세·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염명배(Myung-bae Yeom)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단기 부양을 꾀하는 인위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총량적. 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 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 조세. 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책관점을 수요측면의확대를 중시하는 Keynes적 사고에서부터 공급측면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Schumpeter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wo fiscal phenomena in the low-growth age ; fiscal ‘Trilemma’ and weakening effects of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we have to shift the fiscal paradigm from traditional Keynesian macro-based policy to more ‘micro-based’ policy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the ‘Trinity Fiscal Reform’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s, taxation and transmission channel as well.

유럽경제의 성장⋅소득수준 비교 및 성장기여도 분석

조양현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European economies are evaluated at unsatisfactory level of income and economic growth in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though it has experienced much chang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is paper aims to evaluate economic and income level of European economies, and it suggests implications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rough contribution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terms of exports or private consumption by growth group within Europe. In these perspectives, this paper compares economic growth rates of regional and income level 1992-2015 to consider low growth phenomena in Europe in reality. As a result, European economies can be calibrated into high-growth group and low-growth group by country evaluation of growth level, trend of economic growth rates sinc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omparison of country income level in Europe. According to the analysis, Sweden, Ireland, Luxemburg and Iceland belong to the high-growth group, but, Italy, Greece, Ukraine and Serbia are classified into the low-growth group. Those countries have been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terms of exports or private consumption through recent data analysis and duration data analysis. The analysis represents respectively that exports in comparison with private consumption has mo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high-growth group,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mplies that exports is much more important factor to accomplish continuos economic growth, and it proves that exports compared with private consumption has significant impacts to economic growth in the high-growth group. While economic growth is possible through increase of private consumption temporarily, increase of exports based on external competitiveness can be effectual alternatives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paper also analyzes that economic growth strategy via increase of exports has contributed to country risk management, happiness of life satisfaction,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economic growth strategy based on expansion of export industri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re effectiv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medium and long run.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것인가? 유럽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이 미국에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경제의 성장⋅소득 수준을 평가해보고, 성장그룹별 가계소비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유럽지역의 경제 저성장 현상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1992년부터201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비교했다. 유럽지역의 국가별 경제성장수준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유럽지역의 국가별 소득수준 비교 등을 통해 유럽경제의 성장그룹을 고성장군과 저성장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고성장군에는 스웨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및 아이슬란드, 저성장군에는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및 세르비아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고성장군 및 저성장군에 속한 주요 국가들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5년간 및 최근연도(2015년 기준)의 가계소비⋅수출의 경제의존도 및 성장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성장군은 저성장군에 비해 내수(가계소비) 보다는 수출의 경제의존도(수출의존도)가 더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성장군의 경우 수출보다는 가계소비의 경제의존도(소비의존도) 가 더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2008-2105년 중 고성장군은 저성장군에 비해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가계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성장군경제권에서는 저성장군에 비해 수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에 비해 대외경쟁력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내수(가계소비)에 의존적인 경제권은 경제성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가계소비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쟁력에 바탕을 둔 수출 증대가 보다 효과적인 경제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출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리스크 관리, 행복지수 및 생활여건 개선 등에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 산업기반을 확충한 성장전략이 더욱 요구된다.

저성장시대 도래 전후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변화와 그 의미

신덕상,권정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3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HRD in a low-growth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in terms of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ginning in 2008, the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has remained at around two percent. We compared and analyzed data of 358 companies and 1,413 workers that participated in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s both in 2007 and 2009. 20 items in the panel data related to challenges of HRD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n a paired t-test and a McNemar te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years. Corporate HRD leve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6 items and decreased in 5 items from 2007 to 2009, but 9 item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five increased items were selection and training of top talents, developing global talents, business partnership with line managers, and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The decreased items were strategical linkage between HRD and HRM for talent management, integrating HRD activities with busines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support for innovation. In terms of blended learning, the correspondence training increased while the high cost overseas training de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lective training and e-learn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two folded.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viously under-researched topic of the changes in HRD during a low-growth economy. Second, it emphasizes cost effective HRD activities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selection and training of top talents, correspondence training, and business partnership with line managers. 본 연구는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른 기업 HRD 활동의 변화 추이를 통해 향후 장기화될 저성장 환경에서도 HRD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여 유효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진 2008년을 저성장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2007년(제2차)과 2009년(제3차)에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조사에 모두 참여한 국내기업 358개와 근로자 1,413명의 자료로 비교・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HRD의 과제와 관련한 패널조사 문항만을 추출하였고, 두 시기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과 멕네마 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 추출된 20개의 HRD 과제 중 HCCP 관련 문항은 14개 영역의 20개 문항이었다.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개 문항 값이 증가, 5개 문항은 감소, 9개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 값이 증가한 문항이 포함된 HRD 과제는 핵심인재 선발과 육성, 글로벌 인재의 체계적 육성, 경영현장 리더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학습조직 구축이었다. 반면 감소한 문항이 포함된 과제는 인재경영을 위한 HRD와 HRM의 전략적 연계, 경영전략과 밀착된 HRD 활동 강화, 회사차원의 경영혁신 전파 및 지원이었다. 한편 HRD 방법론적으로 강조되는 혼합학습의 경우, 집체식 사내/사외 교육과 이러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우편통신훈련은 증가하였으며 비용이 큰 해외연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 저성장 환경에서 HRD에 나타난 실제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저성장시대에는 핵심인재, 우편통신훈련, 일선 관리자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과 같은 비용-효과적으로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의동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9 아태경상저널 Vol.11 No.3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Secular Stagnation reality of the Korea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Kore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Kore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Korea economy. Those are 'continuous reduction of TFP'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nd digital industry, future growth industry’, and ‘high regulation and low transparency index'. Kore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Korea economy should be transform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and uncertainties to develop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both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aspects. 본 논문에서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우선 추출한 뒤에 이들 요인들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 구조적 저성장이 중진국함정 발생의 주요 요인들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진국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한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한국경제도 중진국 함정의 주요 발생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부채주도적 경제성장의 제약, 소득불균등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연 및 디지털자본 및 산업혁신의 지연, 규제장벽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축적 미비 등의 중진국 함정 발생 핵심요소들 모두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성장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포용-공정-혁신’이라는 정책기조는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규제혁신 및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령(高齡)·저성장(低成長) 시대(時代)의 노동(勞動)과 법(法)-노동법상(勞動法上)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시론(試論)-

이정 ( Lee Joh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1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성장사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고용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문제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나머지 ‘실업과 저(低)출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저성장사회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령·저성장사회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노동 및 법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장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정형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권을 설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의 툴(노동조합 설립, 교섭대상, 쟁의행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대립이 불식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에서 보듯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향후 고령·저성장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 As our society changes into rapid aging and low developed society, new various labor problems that we never experienced before has occurred. For example, the problems about senior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that happened b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job creation and relative discrimina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female workers have become controversial issues as stand for “development without employment”. In order to break the link between aging of these social vicious cycl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raditional paradigm of labor and social law system to suit the slow growth. Nevertheless, the Korean labor law do not seem to respond adequately to these chang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because the law applies only to the workers in line with its typical plant protection target, temporary workers or workers who do not engage in formal employment are excluded. In addition, the collective decision system of Labor Union Law does not function properly, so there are so many labor dispute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Research results under the above critical mi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perio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mployment system. In particular, I think that the problem of temporary workers must be addressed.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o correct 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저성장⋅고령화 시대 주요 국가의 세제 동향과 대책

황남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3

Our economy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entered ‘the era of low growth and aging’ since the 2000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problem of low growth, the Korean economic growth rate has reached less than 4% on average over the last two or three years and other economic indicators show a generally static tendency. Apart from the declining birthrate, aging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longevity of citizens increases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creases in the population as a whole.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is expected to enter the aged society in 2018 and enter the super aged society again in 2026. Since we are now experiencing such problems as other major countries suffered in the past, it is indispensable to investigate which countermeasures have been taken by other major countries. In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tax policy, I researched the trends of tax system of major countries such as USA, Japan, Germany which were designed to correspond to low growth and aging phenomenon. Firstly,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low growth, it is necessary for tax system to actively support new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special tax regimes that can support business activities for new establishments and SME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ensure that sound corporate activities are maintained in the country over the long term. In this context, a creative idea which was taken by foreign countries,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n taxation system and social economy, needs to be adopted.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tax system to cope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limited. However,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other policy measures, support by the tax system is indispensable and futu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would be deemed necessary. In that process comparative study of tax policy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저성장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3년간 평균 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경제지표 등도 대체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는 별개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수명이 증가하여 인구 전체에서 고령자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른 주요 국가들도 과거에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의해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세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를 정리하면 우선 저성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제는 새로운 투자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우선 신규 창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실한 기업활동이 국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세제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세제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한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제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성장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혁신정책 변화 분석

성지은,박인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Issues & Policy Vol.- No.68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5% 미만의 저성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행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제품·신산업·일자리·복지 창출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성장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정책 및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경제하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혁신정책 변화 흐름을 정리하고, 저성장 시대의 혁신정책 및 수단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1.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혁신 강조 2. 혁신정책의 방향성 변화 3.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연계 확대 4. 혁신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지향점으로 부상 5. 비기술 분야의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STEPI Insight Vol.- No.125

OECD 분석(`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여전히 많은 정책이 수출·성장·고용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자원요소 투입을 더 이상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즉 노동, 자본 투입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성장 환경에서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문제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 시도 [과제 2]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과제 3]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과제 4]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과제 5]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확대 [과제 6]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

저성장,고령화환경과 보험사 경영성과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이석호 ( Sukho Lee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5 리스크 管理硏究 Vol.26 No.3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저성장.고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연구는 저성장·고령화환경이 보험사의 주요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경영전략적·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보험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험사에 대한 분석의 경우도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실질GDP 증가율변수가 수익성지표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보험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고령화·저성장환경은 전반적으로 보험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하다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current environment of low growth and aging population affect insurance companies' business performance, to propose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irst, the analysis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showed that the aging popul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ir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Next, the analysis of global insurance companies largely confirmed the analysis results of domestic insurers. In particular, the growth rate of real GDP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surance companies' profitability indicators at a significant level. As the analysis of both domestic and global insurance companies indicates that the current trend of low growth and aging population negatively affects insurance companies’ business growth and profitability, it is critical for insurers to make diversified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 edge and identify new growth eng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