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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금융역할 심화(이하 금융심화로 요약)가 지속되었던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한국경제에서도 주요 OECD 회원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제주체의 부채 급증으로 부채주도 성장이 확산되었는지, 소득불균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또 이로 인한 저성장 기제가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더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려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심화지표의 증대 추세를 우선 살펴보고, 이 기간과 소득불균등 심화,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 저성장 기조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주로 통계자료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금융심화 지표들과 소득통계 및 부채 관련 통계를 검토해 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심화 기간과 소득불평등 심화, 경제주체 부채 증대-특히 가계부채 증대, 저성장 추세 등이 발생한 기간이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 및 부채주도형 금융심화 현상에 의해 유동성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심화와 부채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증 방식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통계 추세 및 문헌 자료를 통한 간접적 상관관계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Some of scholars studying financialization have pointed out debt-led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retardation in result of financialization itself. This study has started from question if there ha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has there been financial deepening in Korea and has its negative aspects actually been noticeable? The study also looks through the course of financial deepening in neo-liberal economy and following changes of accumulation system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in Korea. On investigation of finance deepening indicators and statistics on income and debt, the period of Korean financial deepening after economic crisis precisely overlap with the time of income inequality, debt surge and low growth tendency. It eventually supports the contention that financialization itself is important factor raised income inequality, debt surge and growth retardation. Even so, the accumulation system in Korea after crisis(1997) is not seemed like switching into finance-led accumulation system. Because the status of finance sector is still far from that of world-class in profitability and transnatinal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