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財政政策論集 Vol.21 No.3

As Moon Jae-in Government has selected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s one of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about to legalize that system soon or later. But this system has negative aspects (demerits) as well as positive aspects (merits) at the same time, so we have to be careful to introduce that system in a successful way by comparing strong points with weak point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nd rais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may arise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at system in Korea. And then it will suggest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to find the best direction thereafter.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long-term step-by-step approach by tâtonnement process from minimal starting point and with pilot-test method.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염명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1 No.09

전화부문의 혼잡성에 대한 확률적 접근

염명배 정보통신정책학회 199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 No.1

전화부분의 混雜性(congestion)은 전화교환망(PSTN)을 공동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화수요가 전화시스템의 수행능력을 초과할 때 유발되는 外部效果로서, 기술적으로는 소비자(발신자)가 즉시 상대방(수신자)과 회선 접속에 성공하지 못하는 通話遮斷(blocking)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화서비스가 민간재와 공공재적 특성이 일반 혼잡재의 경우에서처럼 동시에 混在하는것이 아니라 '時差를 두고 존재한다'는 특이성을 가진다. 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간의존적이며 전화서비스의 공급이 저장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과정과 혼잡성에 대한 確率的 接近이 가능하다. 통화과정의 확률적 특성은 전화시스템 지연체계 (delay system)에 있는지 손실체계(loss system)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연체계하에서의 통화과정은 待機理論(queueing theory)의 'Poisson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나, 손실체계하에서 통화과정은 확률적으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통화의 확률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혼잡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평균통화신청량(λ)과 전화시스템의 시간당 최대수행능력(μ)의 함수형태로 표시된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전화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혼잡성을 內部化 (internalization)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혼잡성함수로부터 혼잡비용을 산출하여 Pigou조세의 형태로 운영비용에 부가시킴으로써 혼잡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은 단기적으로 혼잡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하여 혼잡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 - 정책 도입 원년(2013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염명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

염명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머리말 II. 4차산업혁명,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 III. 진정한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IV.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V. 맺음말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 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 (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 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 ★ 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 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 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한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제언

염명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연 지속가능한가? 특히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경제패러다임 및 고용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 분야 핵심 국정전략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경제정책(J노믹스)이라고 할 수 있다. Post 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론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경제논리에도 어긋날뿐더러 조만간 닥쳐올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는 4가지 문제점(한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 경제정책(J노믹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원천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핵심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자세가 아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이 제도를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 논리의 기본정신과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수단 변경을 통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고용환경의 변화까지 감안한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출구(exit)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신(新)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즉, “Where to go?“ 가 아니라 ”How to go?“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현재의 우회적 방식 대신에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본 소득(basic income)’ 또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디지털 지니계수

염명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3 No.-

공공요금 규제방식 경제적 교과 분석 : 가격상한방식과 보수율규제방식간의 비교

염명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2 통신정책연구 Vol.1992 No.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지역마케팅전략의 성공요인 분석

염명배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6 No.9

저성장시대, 재정정책 방향의 길을 묻다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재정 ‘트릴레마(Trilemma)’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 모색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 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 (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흫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 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량적·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조세·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