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에서 문화산업과 컴퓨터 게임

元鏞燦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0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31 No.-

전북지역의 문화산업과 컴퓨터 게임은 지역경제의 발전 단계와 조응하는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경제는 규모경제의 생산력 이식단계에 와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의 경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산업 중에서 게임과 놀이영역은 단순한 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시간적 습관과 사고방식을 일탈하는 일정한 패러다임과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산업패러다임 대신에 또 다른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 시원의 풍요와 접하고 놀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끌어 들이는 작업과도 통하는 것이다. 전북이 문화산업과 컴퓨터 게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메카니즘에 획일적으로 매몰되었던 지역의 고유성을 재생하여 오늘에 되살려야 하며, 인간의 문화적 향유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문화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컴퓨터 게임을 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갖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도 투자하는 전략과 아웃소싱, 네트워크 등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게임산업은 산업 이전에 즐거운 경험놀이며 창조적 문화행위이고 근원에 대한 향수와 감성을 가져다 주는 행복산업이다.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으로 게임산업을 접근할 때, 우리는 게임과 놀이를 둘러싼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시각이 아니라 문화공동체의 시야에서 게임과 놀이를 접근해야만 새로운 산업의 영역도 더욱 확대되고 지역문화와 상상력의 보고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地域間 經濟構造變動의 計量的分析

沈相銑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74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4 No.-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된 국가에 있어서는 지역간 경제구조의 격차가 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지역간 경제구조의 격차는 점차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격차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한국의 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지역경제구조의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외적요인으로써 지역간 인구분표의 변동과정은 지역경제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간 불균등도와 지역집중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은 지역간 인구분포의 격차가 심해 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지역간 전산업의 취업인구에 대한 불균등도는 인구의 불균등도 보다 다소 높은 상태에서 증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집중도는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취업의 지역분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지역간 산업별취업인구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1차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나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상호 상반된 변동을 하고 있다. 즉 2차산업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3차산업은 격증되었다. 결국 산업간 그 격차는 현저히 좁혀졌으나 인구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2차산업의 경우 지역분산의 효과이며 3차산업은 서울특별이 지역에 과대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지역간 주민총생산의 불균등도는 인구와 동일한 변동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도는 다소 높은 상태이나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주민총생산의 지역격차가 심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지역간 산업별 생산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인구보다 높은 상태에서 변동의 굴곡이 심하다. 특히 3차 산업의 불균등도는 1차산업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대되어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도는 타 산업에 비해 3차산업이 전체적으로 월등하게 높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산업별 생산의 지역격차가 김하며 특히 3차산업의 격차와 지역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⑥ 지역간 1인당 주민총생산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인구보다 낮은 상태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1인당 주민총생산의 지역격차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인구의 그것과는 달리 이 격차는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상태에 있다. ⑦ 지역간 세입, 세출액의 불균등도는 인구보다 낮은 상태에서 증대되어 동일한 수준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집중도 역시 같은 변동을 하고 있으나 세출액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은 세입, 세출액의 지역격자는 인구의 격차와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집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⑧ 지역간 예금, 대출액의 불균등도와 집중도는 인구에 비해 가장 격심한 상태에서 잠차 증대되고 있으며 예금액 보다 대출액이 심하다.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은 지역간 금융격차가 가장 심한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대부분의 금융기능이 서울특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⑨ 지역간 수출액의 불균등도와 집중도 역시 인구에 비해 격심한 상태이지만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양상은 지역간 수출격차가 심하나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지역집중 경항도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⑩ 지역간 소비자물가의 지역차지수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하락하고 있으나 기타의 지역은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간 물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경제의 공간적 분화와 자동차 산업

원용찬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7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8 No.-

전북경제는 60년대 한국의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동남권의 공업화를 지지하기 위한 저곡가의 식량공급과 저임금의 배출지로서 기능하는 공간적 분업화의 성격을 지녀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서해안의 유리한 입지 조건에 힘입어 중화학 공업의 대량생산 방식의 포디즘 산업이 서남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를 놓고 조절론의 논객들은 신포디즘의 신테일러주의 지역 또는 포디즘 재정비의 성숙·성장산업의 분공장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눠지기도 하였다. 어쨋든 전북경제는 자동차 산업의 진출로 새로운 공업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일단 전북의 자동차 산업 분공장은 전북지역도 종전의 수도권(구상지역) -동남권(실행지역)에서 수도권 - 서남권으로 공간의 위계관계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공업화는 자동차 산업을 통해 이룩될 수 있는 전망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발전은 단순한 외부적 산업의 유치가 아니라 내발적 발전의 역동성과 결합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문제는 외부의 독점자본과 내부의 발전 방향의 변중볍 속에서 궁리되는 것이다.

國際化時代의 全北經濟 發展前略

朴壬求,崔宗烈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7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8 No.-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북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에 따라 21세기 초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황해경제권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시적 발전전략에서부터 도내기업의 경제행위와 관련한 산업기술진흥, 해외마케팅 등의 미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전략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실태 분석

양소희,엄영숙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9 No.-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감축시켜야 하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 환경투입산출모형인 레온티이프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배출계수, 배출유발계수를 구하여 이를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함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제조업의 배출비중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 비금속, 1차금속산업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배출량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간투입물을 살펴 볼 수 있는 배출계수와 산업간의 배출유발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배출유발계수에서도 이들 산업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가입을 계기로 연구가 시작된 1990년과 이후 1995년을 비교분석함으로 현재이산화탄소 배출구조의 문제점과 배출편중이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 배출형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와 함께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산업내 구조고도화·고부가가치화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完州郡 地域經濟의 活性化 方案 :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Focusing ofn the Secondary and Third Industry

安津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6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7 No.-

8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를 시발점으로 대두된 개방화와는 90년대에 들어서 시장경제의 세계화속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경제환경과 자치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발전으로 전주와 익산등 대도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꾀해야 하는 완주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완주군의 인구변동, 산업구조를 분석에서 전주권 경제개발에 따른 새로운 공단조성과 함께 지역 생산구조와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고, 2차산업에서는 전통산업과 첨단사업,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연관효과 제고, 3차 산업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시사받고 있다. 완주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책은 완주군 지역이 공업화, 서비스산업화,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과 경쟁과 조화를 모색하는 공업화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勞動力 流出과 전북경제 : 내생성장이론의 관점 An Endogenous Growth Model

최창곤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9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30 No.-

持續的으로 인구의 轉出이 轉入보다 많아서 正의 순전출을 경험하고 있는 전북경제에서 그러한 勞動力의 순유출이 전북지역의 經濟成長에 주는 효과를 최근의 內生成長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사용된 모형은 "投資에 의한 技術習得 (Learning-by-Investing)"과 지식의 외부효과를 전제하는 성장모형이다. 설정된 모형의 분석결과, 노동력의 유출은 全北地域에서 1인당 地域民所得의 성장에 負의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인다. 즉, 전북지역에서의 지역경제성장이 人口의 轉出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고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구의 전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은 全北地域經濟成長에 正의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해본다.

通商政策에 관한 新政治經濟學的 視角

尹忠沅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6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7 No.-

자유무역은 몇 가지 사소한 제한조건이 있으면서도 불완전경쟁의 경우이든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경우이든 당해 국가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개인에게는 소비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은 시대에 따라 정도를 달리 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은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通商政策의 實際에 대해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이른바 新經濟政治學的 接近方式에 의하여 활발하게 규명되기 시작하였는 바 본 연구는 통상정책에 관한 신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통상정책의 결정(형성)과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즉 특정국가 또는 특정산업의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고찰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련연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통상정책 특히 보호주의 통상정책은 合理的 行動假說에 따라 행동하는 政治家, 官僚集團, 利益集團, 有權者 등 政治市場 參與者들간의 相互作用에 따라 존재하고 보호의 수준 또는 보호유형 등도 이들에 의한 政治過程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정책에 관한 신정치경제학적 모형들이 지나치게 현실을 축소하거나 블랙박스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주권 지역산업 전략에 관한 연구

안진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9 No.-

21세기에 전주권은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고 지역권의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보다는 훨씬 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의 경제는 공업화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전주시는 전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3차 산업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아직은 전북권 경제를 리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를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될 점은 전북권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집적시킬 수 있느냐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전주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전략으로 전주권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일, 미래의 전주권에서 경제활동을 할 잠재적인 인력을 개발하는 일, 영세 제조업을 포함해서 도소매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정보화,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복합산업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다.

政治經濟學의 인식변화에 대한 學說史的 考察

윤원호,이효식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9 No.-

경제(O¨ikonomia)라는 용어는 최초에 단순히 자급자족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며, 개개인들의 교환행위 및 국가의 경제활동 확대에 따라 이를 표현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정치경제(Politische O¨konomie)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통치원리를 근거로 경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경제 및 정치경제는 중세시대를 거치며 미미하게 취급되고, 18세기 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경제학이 모든 經濟法則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하게 된다. 19세기 중반 마르크스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경제학의 대상이 계급투쟁으로 전환되고, 19세기 말 신고전학파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그 위치를 달리하게 된다. 반면 신고전학파에 의해 형성된 경제학은 모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행위만을 추구한다는 논리적 인간으로써 經濟人(homo economicus)을 상정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하여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한 결과 제1·제2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경제를 분석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경제학 또한 경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정치·경제의 밀접한 관계는 단순히 정치와 관계된 경제학으로만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경제와 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문화·사회구조 등 모든 현상들의 밀접한 관계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정치경제학이 단순히 정치·경제라는 상호연관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