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환기 사회주택 정책에서 파리 공공구호소의 역할

민유기 한국프랑스학회 2007 한국프랑스학논집 Vol.57 No.-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환기 사회주택 정책에 따른 저가임대주택 건설에 파리공공구호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관련 법률과 정책 실행 기관들의 각종 공문서들과 파리공공구호소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 19세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속에 도시 서민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파리의 인구는 1861년 약 170만에서 1911년 약 290만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파리 서민층의 주거조건이 악화되었다. 1894년 저가임대주택 법 제정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사회주택 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 차례의 추가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저가임대주택 단지의 건설은 관련 법률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주택 건설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회사들은 국가, 지방자치체, 공공기관의 금융, 세제 지원을 받는 대신 이윤추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법칙에 따른 일반 건설회사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했다. 도시빈민 구호기관이었던 파리공공구호소는 충분한 재원을 지니고 있었고, 파리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회사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20세기 초에 직접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파리공공구호소는 처음부터 사회주택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공공구호소의 재원이 빈민 구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서민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건설이 예방적 차원의 도시빈민 지원이라는 인식이 수용되었다.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파리공공구호소는 주거개혁의 주된 담론이었던 주거조건의 위생화, 서민층의 도덕화, 가족보호라는 커다란 방향성을 적극 반영한 저가임대주택의 기준들을 확립했다. 1914년까지 저가임대주택 건설 규모는 작았다. 사회주택 건설 회사들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공공구호소는 이들 회사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직접 저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의 보장성주택제도에 관한 연구

류관남 ( Guan Nan Liu ),심성훈 ( Sung Hoon Sim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4

주택보장제도는 중국정부가 중ㆍ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보장성주택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양주택과 대비 되는 보장성주택은 현재 경제실용주택(經濟適用住房), 저가임대주택(廉租房), 공공임대주택 등을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보장성주택시스템은 이미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ㆍ저 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비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 자금부족 및 보장대상에 대한 엄격하지 않은 심의, 개발과정에서 개인적 부당이익의 취득 등의 문제점 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성주택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 보장성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체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역할 개편 및 보장성주택의 자금공급 등에 관련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도시주민 개인정보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장대상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보장대상의 진입과 탈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들 수 있다. 넷째, 주택공적금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계층의 지원에 중점 을 둔 주택준비금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실용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지원 강화, 대체제인 기존주택의 거래활성화 방안, 가격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 The problem raised in the housing sector become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in China. A multi-level indemnificatory housing system has been initially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some success has been achiev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nadequacies needed to improve in the construction and maintaining process of indemnificatory hous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affordable housing,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affordable housing system in China.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reform of th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the legal system, credit system, provident fund related to the both affordable housing and low-rent housing.

중국 주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

박종근,왕배우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29 No.-

중국은 거의 30년이 가까운 개혁개방을 거쳐서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치솟아 일반 서민들이 노임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다. 그리고 도시화 규모가 가속화 되면서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주택난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특히 중・저소득 층 거주자들의 주택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당면 현안으로 되었다. 중국정부는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인해 더욱 심각해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여 왔다. 현재 중국 주택보장제도는 주택난으로 고생하는 서민계층을 위주로 경제적용주택, 저가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공적금 등 여러 가지 모델로 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저소득자의 주택 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보장 시스템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격이 싼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구조를 최적화해서 여러 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정부가 주택보장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고됨에 따라 전반 사회의 주택상황은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날로 호전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보장 정책과 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Over the past 30years since reform and opening, especially getting into 21st century over 10years, the economy of China developed rapidly. With the accelerated process of urbanization and the growing number of urban residents, the house problem of middle-low income class in urban cities become significant. To solve the house problem, the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such as there are low-costing housing, affordable housing and limit housing provided for the low income families, and housing provident fund is set up for the citizen as well, but a fundamental solution is still needed at stake. In the process of housing security construc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o deal with. For example, the affordable housing needs a clear definition of purchasers, and standard of affordable housing construction should be controlled .And for the low-rent housing users, the standard of income line and the source of low-rent house are severe problems. Use and management of housing provident fund is controversial as well.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차이양간,이상모 한국부동산법학회 2024 不動産法學 Vol.28 No.1

중국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개 도시에 650만 가구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베이징시와 청두시 등의 지방정부도 중앙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발맞추어 대규모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보장성 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법률 제도도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공공임대주택과관련한 법률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의 의의와 공공임대주택의 의의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최신 논의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China plans to build 6.5 million units of affordable housing in 40 cities from 2023 to 2025 to address housing issues, and local governments in cities such as Beijing and Chengdu are also announcing large-scale housing construction plan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s the Chinese government pushes forward with the construction of affordable housing, particularly public rental housing, related legal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and revised. This paper examines the newly introduced or revised legal system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to consider the main aspects of China’s public rental housing. For this discussion, we will first look at the significance of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the meaning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urn, and then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at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dditionally, through this, we aim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China’s public rental housing and suggest improvements.

중국 농촌토지개혁 중에 출현한 소산권 주택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정 검토

김경환,이정표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5 아태연구 Vol.22 No.2

Under the Dualistic Land System, China’s Housing is divided into Big Property Rooms(BPRs) and Small Property Rooms(SPRs). SPRs are related to diverse issues such as reforming rural land, increasing farmers’ income and meeting demand for low-cost housing in the cities. And it is as important as its residents reach up to a population of 200 million. In checking why SPRs have increased, this study is to clarify its economic functions and to predict how the Chinese government will deal with the issue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Rs are houses which are not given to members in the community but sold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utside. They are illegal buildings because rural houses in China must be built for the farmers in the community to live in. Second, though urbanization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houses, the housing supply for families in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has fallen short. Therefore, SPRs have grown due to such a rise in demand. Third, a poor legal system and lax supervision keep SPRs expanding illegally. However, the people’s sentiment is waiting to see a possible legalization of SPRs to stimulate such a trend. Fourth, SPRs relieve the shortage of urban housings, curb their rising prices and contribute towards increasing the value of rural houses. Meanwhile, the increase in SPRs elevates illegal profits coming from corruption, and intensifies economic damages for the stake holders. Fif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carried out 2 policies concerning this issue. On the one hand, China bans trading SPRs, prohibits those under construction from being built and issues demolition orders on the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ursues to find locally customized solutions. 이원적 토지제도하에 중국의 주택은 대산권 주택과 소산권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소산권 주택이란 집체 구성원이 아닌 도시주민이나 외래인구에 유상으로 판매된 농촌주택을 말한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 저가주택의 수요와 이익추구 행위로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소산권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미 2억 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을 위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줄곧 소산권 주택의 철저한 단속과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격과 준공면적이 더 증가하였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주택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며 농촌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증가, 경지 무단점유, 이익주체의 경제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도 두 가지 처리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건설 중이거나 판매 중인 소산권 주택과 법 위반이 엄중한 소산권 주택은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기존 소산권 주택은 각 지방정부에 맞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 불가라는 큰 틀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산권 주택의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주택 경매시장과 매매시장 간 상호관계

임병권 ( Lim Byungkwon ),김병국 ( Kim Byeng-kuk ),김천규 ( Kim Chun-kyu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3 不動産學硏究 Vol.29 No.2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국 16개 권역을 대상으로 주택 경매시장과 매매시장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시점(당해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 경매건수가 감소하거나 낙찰률이 증가하면 주택매매변동률은 상승하였다. 반면, 과거 시점(전년도)의 경우 경매시장 관련 지표가 주택 매매시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시점에 대한 주택 경매시장과 매매시장 간의 상호 관련성은 감정가격이 저렴한 주택에서 강건한 결과를 보였으며,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 명확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며, 주택시장에 있어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을 선행한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시장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을 선행하는지 여부를 고찰한 본 연구는 학술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housing auction market has an effect on the sales market Using 16 nationwide regions over 15 years from 2006 to 2020, we find that a decrease in the number of auction houses and an increase in successful bid rat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housing sales market in the same period. On the other hand, all the lagged factors related to the housing auction market have less impact on the housing sales marke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housing auction market and the sales market is robust in the low level of appraisal house prices and particular in metropolitan areas. Overall, our finding indicates that the housing auction market would not precede the sales market, suggesting that the housing auction market and sales market mutually influence each other.

뉴타운사업지구 다가구주택보유자의 노후자산 선택에 관한 연구

표순례(Soon-Rye Pyo),임재만(Jae-Man Lim)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08 부동산 도시연구 Vol.1 No.1

타운사업지구에서 저가·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 가구주는 뉴타운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하게 되어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구에게는 사업자체가 큰 생활상 위험이 되고 있다. 뉴타운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가·소형 주택 소유 고령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산규모에 따라 임대소득과 생활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대소득 중 대부분을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창출을 위해 수익성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적은 규모의 자산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주에게 소득원이 되는 저가·소형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ortances of assets for old age within New-town project area. We surveyed to old age people, have low income and a cheap-and-small multi-family hous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asset prices and rental income is correlated with the cost of living, but rental income is principal income and spend to expense for living to a cheap-and-small house people. second, The higher asset prices and rental income, the more prefer to the income producing assets, especially retail property, for old age assets. third, They would like to have a fee simple rights, acquire income producing retail property with compensation. This paper provides the insights as followings; first, government housing policy consider the plan to increase and / or maintain the cheap-and-small house stock in relation to the roles of that house in housing market. second, plan to income sources and preferences of old age people is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m to descend low income stratum.

프랑스 사회주거의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 80년대 이후 저가임대료주택(HLM) 단위주거의 공간구성개념을 중심으로

이길임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3

민간개발의 고급형 주택과 다르게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그 사회적 비중과 역할, 저비용 등의 특수 여건들로 인해 독특한 건축적 해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형 단위주거의 축소판과 같은 중소형 임대 단위주거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는 곧 공공임대주택 계획 시 전제가 되어야할 고유의 건축적 가치관과 구성 관점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또한, 단위주거에서 추구해야할 공간적 가치와 거주의 궁극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과가 희소한 데에도 문제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시각의 확대를 통한 비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자, 프랑스 저가임대료주택(HLM)의 단위주거의 공간구성에 주목하였다. 근대 이후 HLM은 그 전개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중에 있다. 본론에서는 개발위주 주거정책의 대실패 이후 반성과 혁신의 70년대를 지나, HLM 단위주거계획에 나타난 주요 공간구성방식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제시된 건축적 성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거주방식의 합리성과 자유로움, 거주에 관한 건축의 역할에 관한 성찰이 드러났다. 그러한 사고는 다양한 공간적 시도로 구체화되었고 그 해석을 통하여 HLM 단위주거에 반영된 건축적 주안점과 궁극적인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관점이 도출되었다. 순수한 공간적 가치 추구, 주거를 통한 생활방식의 제시, 개별의 가치와 형평성 추구의 관점이다. 이 세 가지 지향점은 모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의 소득 재분배 개념 즉,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사회주거의 성립이념에 근간을 둔 건축적 실천 방향이었다. 이 연구가 국내 공공임대주택 단위주거계획에 있어서 건축적 지향점 모색과 고유한 구성방법론의 정비를 위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 공공주택모델 전환에 관한 연구 : 경제적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김수한 ( Su Han Kim ) 현대중국학회 2009 現代中國硏究 Vol.10 No.2

프랑스 저가임대주택의‘게토화’과정 연구

장한업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3 프랑스어문교육 Vol.43 No.-

Cet article a pour objectif d'examiner le processus de ghettoïsation des vastes ensembles d'habitat social en France, surtout des cités HLM, afin d'en tirer quelques enseignements pour l'avenir de la société coréenne qui accueille de plus en plus d'immigrés depuis une vingtaine d'années. Les travailleurs immigrés en Corée du Sud ont tendance à se regrouper entre eux dans un espace en ville ou dans les banlieues pour plus d'une raison : proximité du lieu de travail, location à petit prix, liens de coopération avec des concitoyens, homogénéité culturelle, etc... Leur colonie se présente pour le moment sous forme d'enclave ethnique qui ne nous inquiète pas trop mais risque d'être transformée en ghetto dans les années à venir. Cette éventualité est d'autant plus probable que les Coréens se croient homogènes sur le plan ethnique, culturel et linguistique, et supérieurs aux immigrés originaires de l'Asie du Sud-Est. Pour rendre compte des multiples dangers du séparatisme social, nous avons essayé d'examiner la ghettoïsation des banlieues françaises ainsi que les attitudes des Français vis-à-vis de ce phénomène social. Selon J.-M. Petitclerc (2009), les HLM se sont construites pour faire face à une crise aiguë du logement, suite à l'endommagement du parc immobilier durant les deux guerres mondiales. Ce nouveau type d'habitat était alors vécu en France comme enjeu de la modernité mais, avec la massification du chômage au milieu des années 70, il a commencé à devenir un territoire d'exclusion. A partir de l'année 1991 où les phénomènes de violences urbaines ont commencé à se développer de manière inquiétante, on assiste à une véritable ghettoïsation des HLM. J.-M. Stébé et H. Marchal (2009) essaient d'expliquer les attitudes des Français vis-à-vis de cette dégradation sociale en utilisant le terme de mythe. Ils précisent que le mythe des cités-ghettos prend appui sur une longue histoire commune qui va de l'image grossière du ghetto juif à celle du ghetto noir américain en passant par tout un ensemble de représentations sur les faubourgs français et sur les grands ensembles d'habitat social. Ce mythe a encore de beaux jours devant lui étant donné qu'il trouve des échos dans l'esprit des Français. Bien qu'il y ait un écart non négligeable entre la colonie actuelle des travailleurs immigrés en Corée du Sud et la ghettoïsation des HLM, nous pensons que celle-ci pourrait nous aider à prévoir les risques de détérioration de l'accueil de nos immgrés si l'on ne prend pas les mesures de prévention nécessaires contre le séparatisme 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