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전반 의회내 여당형성 활동과 ‘원내자유당’

이혜영 한국사학회 2018 史學硏究 Vol.0 No.13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ivity for the form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It is generally known that Rhee Syngman came into power without political party, and it was not until December 1951 that he founded the Liberal Party. By the way, that Liberal Party was externally-originated party(‘outside’ Liberal Party), which was formed with mass movement groups as a core. The forc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for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created a Liberal Party separately(‘inside’ Liberal Party). The reason why the formation work of the ruling party divided into two parts was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political system they aim at. Rhee and the ‘outside’ Liberal Party wanted to strengthen the presidential system, so they pushed ahead with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direct election system. However, the goal of the forc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form a ruling party and take charge of government directly in the parliamentary system by cooperating with Rhee. It was the misrule of the Rhee government which led the ‘inside’ Liberal Party to draw up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government’s inability and misrule revealed during the war were culminated by the National Defence Corps Scandal and the Geochang Massacre occurred in the spring of 1951, so the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end, the New Political Comrades Association(NPCA) and the Republican Club(RC) combined in May 1951 to form the Republican People’s Political Association(RPPA), which was the predecessor of the ‘inside’ Liberal Party. The NPCA was a pro-Rhee fac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C was politically neutral but they took the most critical stance on the misrule of the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orientation, the two groups combined in order to hold the Democratic Nationalist Party(DNP) in check and to rule under the parliamentary system as the first forc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ir plan to form a ruling party by integrating with the pro-Rhee faction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fail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n particular, a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submitted by Rhee in January 1952 was rej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Rhee faction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the movement to recall National Assemblymen against the rejection. This was the direct cause of the separ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Liberal Parties. Moreover, pro-Rhee faction of the ‘inside’ Liberal Party formed a “Pro-amalgamation Liberals” to promote integration of the two Liberal Parties, and consequently the ‘inside’ Liberal Party was divided into the Pro-amalgamation Liberals and the “Remaining Liberals”. In the end, the latter joined with the DNP for the purpose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for parliamentary system while trying to replace Rhee through assembly election. However, their attempts failed because Rhee proclaimed martial law and caused political upheaval. Rhee eventually succeeded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for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inside’ Liberal Party was dissolved and vanished. However, their concep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had continued since then and became the specific goal and base of the opposition movement in the late 1950s. 이 논문은 2대 국회 전반 의회 내에서 전개된 여당 형성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정당 기반 없이 집권했고, 1951년 12월이 되어서야 자유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이때 자유당은 대중운동 단체들이 중심이 된 ‘원외’ 자유당으로 신당운동에 참여했던 원내세력은 따로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다. 여당 형성 작업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원외자유당은 대통령제 강화를 원했고 이를 위해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내세력은 내각책임제 개헌이 목표였다. 즉 현 집권자인 이승만과 제휴해 여당을 형성하고 내각책임제 아래서 직접 정권을 담당하려 한 것이다. 원내자유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구상한 것은 이승만 정부의 실정 때문이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1951년 봄 발생한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민간인학살사건으로 절정에 달했고, 의회세력은 그 해결책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51년 5월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가 통합해 공화민정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이 바로 원내자유당의 전신이었다. 신정동지회는 의회내 친이승만 세력이었고, 공화구락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었지만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이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통합한 것은 민국당을 견제하면서 원내 제1세력으로서 내각책임제 아래서 집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승만의 후원 아래 원외 이승만 세력과 통합해 여당을 형성하려는 이들의 구상은 개헌 문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히 1952년 1월 직선제 개헌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맞서 원외 이승만세력이 의원소환운동을 일으킨 것은 원내외 신당운동 세력이 결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더구나 원내자유당의 일부가 ‘합동파’를 형성해 원외자유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원내자유당은 합동파와 ‘잔류파’로 분열했다. 결국 원내자유당의 잔류파는 민국당과 합세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 선거를 통한 이승만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모두 실패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에 성공했고 원내자유당은 해체‧소멸했다. 하지만 이들의 내각책임제 개헌 구상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1950년대 후반 야당운동의 구체적 목표이자 근거가 되었다.

초기 자유당(1951.8∼1953.11)과 기간사회단체의 관계 고찰: 이승만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강로 ( Kang Ro Lee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1951년 12월 창당되어 이승만 통치 시기(1948∼1960)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은 집권 초 줄곧 강조하였던 자신의 정당무용론을 뒤집는 획기적인 정치적 전환이었지만, 기존 연구는 자유당의 창당과정을 분석할 때 이승만이 아니라 이범석과 민족청년단(족청)의 주도적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 창당은 이승만이 지도·감독한 것이고, 이범석은 전위적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이승만의 지도력, 자유당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일민주의, 그리고 이승만과 자유당 5개 기간단체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분명해진다. 이승만은 자존심이 강할 뿐 아니라 마키아벨리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자유당 창당과 1952년 발췌개헌안의 국회통과 때 적나라하게 발휘되고,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범석의 숙청으로 귀결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 5개 기간단체와의 관계는 1945년 이승만의 귀국이후 국내 정치활동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효율적인 통치기반의 확대를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자유당이 결성될 때 이들 5개 단체는 자유당의 기간조직으로 흡수되었다. Syngman Rhee founded the Liberal Party in 1951 to further his reelection bid for the presidency. Despite President Rhee`s behind-the-scenes leadership in creating the Party, it was widely believed that Beom Seok Lee, the former prime minister under President Rhee, was the real force of the Liberal Party. Before he became president in 1948, Rhee, however, had forged the strong political bond between himself and five leading social organizations that later formed the base for the Liberal Party. And Rhee`s political ideology that was known Ilminjuyi(One Nation Ideology) was also adopted as the leading principle of the Liberal Party.

1956~1957년 자유당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의 정치적 의미

김진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통일인문학 Vol.76 No.-

There was not only factional conflict in the Liberal Party to gain the trust of President Rhee Syngman. The Liberal Party, known as Rhee's 'private party', also tried to gain power of the party and Congress and pursue party politics. A case in point is the attempt to amend the cabinet system. Previous studies on the Liberal Party's attempts to revise Constitution into the cabinet system have tended to interpret only the intention of deleting the succession rights of Vice President. However, the Liberal Party's position on the Cabinet system varied because it had various groups. Some new members of the Liberal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Rhee Syngman and called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cabinet system to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The claim gained support from ruling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greed to maintain the regime, discontent with the president's dictatorship, and expansion of the their faction. Liberal Party leaders such as Lee Jae-hak and Kim Bub-rin were also active in revising the cabinet system based on their interests and beliefs. Lee Ki-bung also agreed with the amendment. The Liberal Party had tried to revise Constitution into cabinet system with various purposes. Political interests, political tendency, ideology, personal relationships, and support or opposition to a particular person were affecting the decision. Many of them attempted to revise Constitution into the cabinet system before joining the Liberal Party. The Liberal Party's attempt to revise the cabinet system reflected the traditional political conflict, which was a decision on the power structure. 자유당은 이승만의 ‘사당(私黨)’ 혹은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도 당과 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고 정당정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956년 정부통령선거 직후 자유당 내에서 제기된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가 있다. 자유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계승권을 삭제하려는 의도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헌선에 육박하는 거대정당을 형성하고 있던 자유당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개헌에 임하는 자세도 다양했다. 자유당 편승파는 이승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책임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불만, 자파 세력의 확충 등 다양한 목적 속에서 자유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재학이나 김법린 등 자유당 간부들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소신을 바탕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이기붕 역시 개헌에 동조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에 참여했다.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 성향과 이념, 개인적 감정,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들은 자유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에 찬성하면서 개헌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유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는 권력구조의 결정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갈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4.19 직후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와 ‘보수합동’

김지형 ( Kim Ji Hyung ) 호남사학회 2021 역사학연구 Vol.83 No.-

4.19 직후 내각책임제 개헌은 민주당 주도 하에 일사천리를 진행되었다는 통설과 달리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 등 여권에서 먼저 제기된 사실을 우선 주목하였다. 이른바 ‘정국 수습책’으로서 제시된 내각제 개헌론은 자유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국회 해산을 방지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이었던 내각제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최적화된 전략이었다. 특히 자유당 혁신파와 민주당 구파를 중심으로 ‘보수합동’의 원리에 따라 개헌논의의 주도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 점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신·구파의 갈등이 초기 보수합동의 균열을 야기한 측면이 있으나 이승만의 4.26 하야에 이어 4.28 경무대 퇴거라는 가시적 조치가 나타나면서 장면과 신파의 입장은 ‘현 국회 내에서의 개헌’으로 바뀌었고, 이후 내각제 개헌이 본격 추진되었다.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보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보수합동 의식의 배경에는 3.15와 4.19의 원인을 이승만·자유당 독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으며, 바로 이 점이 내각제 개헌론의 맹점이었다. 개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보수합동의 모순점들도 확인된다. 부정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당은 개헌안 통과를 담보로 몽니를 부렸으며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자유당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공소 만기를 하루 넘겨 개헌안이 통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애초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인 자유당과 공조하는 순간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개헌 통과 후 7.29총선을 거쳐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수합동의 정치사적 귀착점에 도달했으나 불과 열달 만에 5.16쿠데타로 전복됨에 따라 내각책임제 구현의 이상도 함께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사적 결과는 ‘권력 집중의 방지’를 명분으로 한 내각제 개헌이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견인한 보수합동이라는 가치의 당위성마저 의미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The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ich was made immediately after April 19, 1960, was completed very quickly over 46 days. The Liberal Par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arch 15 unfair election, began discussing the constitution of 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first, and the Democratic Party also actively conducted it.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Liberal Party's revolutionary party[Hyeogsinpa] and the Democratic Party's former party[Gupa] was greatly observed, and it became the basic driving force for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to the end. The theory of amendment to the cabinet system spread further with the agreement of Vice President-elect Lee Ki-poong, who was the main culprit in the unfair election, and Syngman Rhee. The April 26 Resignaion[Haya] was possible in this context, and the transitional cabinet Heo Jeong, who was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fterwards, also stably supported and supported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al amendment solidarity, which used to be an opposition party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cabinet system and the ruling party forces was in fact strong intent to reorganize political power through a “conservative union” and to operate the National Assembly in a stable manner by conservative forces. However,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interests of the Free-Democratic parties constantly clashed in the political reality. It was to reveal that the two parties' coopera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was based on a fundamental contradictory relationship. The logic of the conservative union for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was based on the diagnosis that Syngman Rhee's 12 year dictatorship was caused by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t was bound to fall into the trap of overlooking the mistakes of the Liberal Party including Rhee.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자유당 정권에서의 정치테러 ‒ 1957년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

서준석 서울역사편찬원 2014 서울과 역사 Vol.- No.86

In the 1950s under the Syngman Rhee regime, the extreme anti-communism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n South Korean society, the left wing lost its political ground by being branded as ‘the Reds’. Moreover, Syngman Rhee and the Liberal party did not accept even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which include the Democratic party, as the partner of government operation and tried to exclude them. The Liberal party incited the masses to suppress political opponents on one hand, and directly carried out political terrorism to restrict the act of opposition parties on the other. The sabotage on the Changchungdan rally, which happened in May 1957, is representative political terrorism in the late 1950s. The main force of the incident was the Liberal party and its cooperative politic gangs. Lee Chung-Jae, the gang leader, worked as the deputy head of the inspection department of the Liberal party. The ruling party instructed him to commit the terrorist act. The government and police obstructe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n the terrorism, so the arrest on the culprits was belated. Overall, the Rhee regime maintain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gangsters, and committed political terrorism on its opponents through that collusion. 이승만이 집권했던 1950년대는 남북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우반공체제가 성립한 시기이다. 남한 사회에서 좌익세력은 이른바 ‘빨갱이’로 낙인찍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세력조차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려 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정치테러를 가함으로서 야당 세력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1957년 5월에 발생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난 대표적인 정치테러사건이다.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자유당과 그에 협력하는 정치깡패들이었다. 정치깡패들의 두목이었던 이정재는 자유당 감찰부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유당 정권의 지시를 받아 테러를 자행했다. 반면 정부와 경찰은 테러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뒤늦게 범인들을 구속하였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정치깡패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적들에게 정치테러를 자행하였다.

제1공화국 후반기 자유당-민주당 갈등과 양원제 실현 논쟁

강민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6 No.1

본 연구는 제1공화국 후반기 양원제를 둘러싼 자유당과 민주당의 갈등 양상, 제1공화국기 양원제 실현이 최종적으로 좌절된 과정을 고찰했다. 1952년 도입된 양원제는 수년간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1956년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자유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개헌을 막기 위해 양원제가 실현되지 않는, 즉 현행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활용했다. 개헌을 포기한 자유당은 또다른 당면 문제인 선거법 개정에 집중했고, 1957년 하반기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민의원·참의원 선거법을 제정했다.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자유당은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당이 불리할 것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양원제 회의론을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당의 약진을 확신하고 참의원의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며 강력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취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한 양원제 문제는 결국 자유당이 정치파동을 통해 참의원 선거 법정 기일을 무력화하는 파국적인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양원제 문제는 더 이상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으며,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양원제는 실현되지 못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between the Liber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n bicameralism from 1956 to 1960, explaining why the realization of bicameralism failed. Bicameralism was adopted in 1952, but it was not realized. This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reality became a major issue after the 1956 presidential election. When Liberals proposed a parliamentary amendment, Democrats opposed it and argued for the reinstatement of bicameralism, accusing Liberals of ‘unconstitutional’ neglect of bicameralism. After dropping the amendment, Liberals and Democrats enacted election laws for both the lower and upper houses. But after their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of 1958, Liberals claimed the futility of bicameralism. Democrats, on the other hand, urged the organization of the upper house, convinced of victory in the election. A massive dispute on bicameralism was violently ended, when Liberals used force to neutralize the enforcement deadline of the election law of the upper house. No further debate on bicameralism ensued in any degree of seriousness, and a bicameral system was not realized in ROK until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박경미(Kyungmee Park)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1

이 연구는 제1공화국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당 교체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 교체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당과 의원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교체를 하나의 전략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거마다 정당이 바뀌고 있지만 정당체제, 정당 경쟁구조나 정책의 변화는 없다. 이는 정당 교체가 정당체제와 정당 차원 모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는 첫째, 정당 교체의 역사적 조건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던 독촉의 급속한 성장과 좌파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에서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가 형성되었던 데 있었다. 둘째, 정당체제 차원에서 자유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초기의 좌ㆍ우 대립이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로 대체되었고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회안의 대립이 정당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이념적 차별성 없이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선거경쟁에 치중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개별 정당 차원에서 정당 교체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고유의 특성을 갖는 정당으로 발전하는 토대였다. 두 정당의 두드러진 차이는 소속 의원의 출신지와 지역구에 있었다. 자유당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가 지역정당체제의 등장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시간적 격차와 그 사이에 발생하였던 구조적 변형 가능성으로 인해 정당 교체와 지역적 차별성의 상관관계는 제1공화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origin and peculiarity of party switching through analysis of the Liber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First Republic. Parties and legislators consider party switchings as political strategies. We see the changes of parties in every election, but there are not transformations of competition structure of party system and policies of parties.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party switching make an effect on party system and each party.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condition of party switching was the formation of the right party centered party system around the Dock-chok sponsored by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eco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was replaced by that of the right centered party in a assembly; a two party system without ideological difference. The narrow scope of ideological competition worked as the condition of severe party switching. Third, the party switching in the dimension of each party was the process of evolutions of the unique peculiarities of two parties; regional differences. However, those differences cannot be considered as the formation factor of the regional party system.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gap of period and probability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regional difference of party switching should be limited in the First Republic.

유럽의 대중영합주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장붕익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3

다문화주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사회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종, 문화민족주의정치세력의 확대는 상당 부분 Geert Wilders라는 대중영합주의 정치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권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을 통해-다문화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네덜란드사회의 문화정체성과 기독교적 규범과 가치를 회복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은 2010년 선거에서 15.5%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어졌고 그의 정당인 자유당(PVV)은 24석을 획득하여 연립정권의 한 축이 되었다. Wilders는 1980년대의 Janmaat, 그리고 2002년의 Pim Fortuyn과 같은 대중영합주의정치인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일상정치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기 두 정치인보다 더 크다. 이 같은 신민족주의적 성향의 강화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네덜란드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정서 확산, 이주정책 강화, 유럽통합반대 등과 같은 주장들은 결국 네덜란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 네덜란드국익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중영합주의정치인 Geert Wilders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재정위기사태를 맞아 남유럽에 대한 추가 지원 거부, 긴축재정 반대, 국내정책에 개입하는 유럽연합 반대 등과 같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현 Rutte 내각이 방향을 못 잡고 붕괴될 정도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논문에서는 Wilders의 정치적 역정과 그의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서 네덜란드정치 스펙트럼변화에 그가 미친 영향과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네덜란드정치 이해에 있어 확고한 정치적 상수인 Geert Wilders와 자유당에 대한 후속 연구는 필수적 과제로 보인다.

이승만 정권기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의 의미

전성현 부산경남사학회 2022 역사와 경계 Vol.124 No.-

Local elections, which had been postponed 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1949, were suddenly held in 1952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President Rhee'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election system. However, the practice of local self-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expand the logic of central politics and other local politic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democratic experience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from the bottom up. Such an aspect was reveal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results of the 1st and 2nd local elections. As for the results of the first local elections, the liberal party, which supported President Rhee on the surface, and the pan-ruling party still occupied the majority. However, the emergence of independents and their presence could be read as the emergence of forces that could oppose him, not just the side of supporting President Rhee.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city, town, village, and provincial councils that submitted the resolution support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did not have a majority shows this well.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many local governors appointed by the Rhee government have resigned due to the non-confidence of the local council. Subsequently, in the second local elections, independents and opposition parties performed well in the elections for the head of city, town, and village, as well as city, town, village, special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heads of a city, town and village, the ratio of indepen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iberal Party, and in the special city and provincial assembly elections, the opposition parties took the lead in Seoul and Gyeonggi, and the independents took the lead in Gyeongnam, confirming local politics that are different from central politics.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줄곧 연기되던 지방선거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을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 별안간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실행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경험 축적과 제도 확립으로 중앙과 다른 지역 정치의 논리도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제1~2회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제1회 지방선거 결과는 표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유당을 비롯한 범여권 계열이 다수를 점했다. 하지만 무소속의 등장과 그 존재감은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지방선거 직후 성립한 시읍면 및 도의회과반 정도가 대통령 직선제 지지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승만 정부로부터 임명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불신임에 의해 사퇴하는 상황이 속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어서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시읍면장을 비롯해 시읍면 및 특별시도의원선거에서 무소속과 야당은 선전했다. 물론 자유당 당선자의 비율이 제1회보다 높았지만, 그렇다고 야당과 무소속이 참패하지는 않았다. 특히 시읍면장의 경우 무소속의 비율이 자유당보다 높았으며, 특별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서울과경기는 야당이 앞섰고 경남은 무소속이 앞서는 등 중앙과 다른 지역 정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국체제의 연쇄 - 동아시아 내전과 냉전 -

후지이다케시 동북아역사재단 2014 東北亞歷史論叢 Vol.- No.43

이 글은 1950년부터 대만에서 진행된 改造를 통해 형성된 중국국민당의 형태와 1951년에 남한에서 창당된 자유당의 형태가 지닌 특징을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지형으로서 동아시아 내전이라는 상황을 드러내보려고 한 것이다. 蔣介石은 국공내전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1949년부터 본격적인 당 개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비교적 민주적인 색채를 띤 당시의 개조안은 대만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개조는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만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蔣介石은 기존의 개조안과 전혀 다른 개조를 추진해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이 개조를 통해 蔣介石․蔣經國 부자의 독재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개조가 국민당을 공산당과 유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농민, 노동자 등 생산대중을 당의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 사회 기층에 침투하기 위해 小組를 당의 기본 단위로 설정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변증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蔣介石은 개조를 통해 공산당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 그들의 기반을 쟁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내전 재개가 예감되는 상황 속에서 개조된 국민당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조가 진행되던 당시 주중대사로 대만에 있던 이범석을 통해 국민당의 성공적인 개조가 전해진 것이다. 당시 국회와의 갈등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을 조직할 생각을 하던 이승만은 이범석을 귀국시키고 1951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농민과 노동자를 토대로 한 정당을 만들 것을 선언한다. 창당 과정에서 이 신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1949년에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동시에 내건 국정이데올로기로 등장했던 일민주의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전쟁 와중에 반자본주의를 내세울 수는 없어 신당이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을 때 그 이데올로기는 ‘협동사회 건설’이라는 식으로 순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불분명해졌지만 당 형태 자체는 개조된 국민당과 공통적으로 공산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당의 기초단위로 세포를 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원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중앙정치훈련원을 두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당의 간부를 훈련하는 데 활용된 혁명실천연구원을 그 모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국민당 개조와 자유당 창당은 한국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각각 내전이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산당과 유사한 당 형태를 취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 형성 과정에서 주된 ‘관리’ 대상이 된 남한에서는 그와 같은 당 형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덜 관리된 대만에서 40년 가까이 당국체제가 유지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 of the Kuomintang of China, which had been formed through reformation in Taiwan since 1950 and that of the Liberal Party formed in South Korea in 1951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y-state system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state of East Asian civil wars through the political formats shared by both parties. Chiang Kai-shek had tried to implement a full-scale reformation of the Kuomintang since 1949 as it was losing many battles in the Chinese civil war. As the reformation plan of the time had a relatively democratic character, the reformation attempt failed as the Kuomintang withdrew to Taiwan. However, in July 1950,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reformation was implemented dramatically.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aiwan was forced to change due to the Korean War, Chiang Kai-shek introduced a reformation which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that had existe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a robust dictatorial syste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iang Kai-Shek and his son Chiang Ching-kuo together formed the dictatorial system through this reformation, but another noteworthy fact is that this reformation was intended to reform the Kuomintang so that it would have a similar direction as a communist party. Chiang Kai-shek appeared to have been keen to learn from the communist party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ation. For example, farmers and laborers were set to be the social foundation of the party. The cell was introduced as the lowest unit of the party in order to penetrate into the very foundation of the society. Chiang also ordered the study of dialectic proactively to refine their ideology. The purpose of these actions was to win over the foundation of communist party so that the Kuomintang could beat the communists in the civil war which was expected to resume as a result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Kuomintang was reformed with an expectation of resuming the civil war, and it exerted influence in South Korea. While the reformation of the Kuomintang was progressing, Yi Beom-seok was in Taiwan as ambassador to China and he forwarded the news of the successful reform of the Kuomintang to South Korea. Syngman Rhee brought Yi home as he was considering forming his own political party to obtain a breakthrough in his impasse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15, 1951, in his Independence Day speech, Rhee announced the organization of a political party having farmers and laborer as its bas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is new party, the party seemed to criticize capitalism in an ideological manner. This was a virtual resurrection of the One-people Principle, an official ideology from 1949 that was simultaneously anti-communist and anti-capitalist. During the Korean War, which was practically led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was impossible for the party to assert anti-capitalism. Therefore, when the party was formed as the Liberal Party, its ideology was weakened to something resembling “building a cooperative society.” The ideology became ambiguous, but the format of the party was similar to that of a communist party and similar to the Kuomintang after reformation. The most noteworthy point is the fact that the Liberal Party, too, introduced the cell system as its basic unit. Also, as a training institution for party members, the party established a central political training institute. And this too was modeled from the Revolutionary Practice Research Institute, a training center for the Kuomintang’s officials. The reform of the Kuomintang and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Party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and its characteristics are that both parties adopted a communist party-like system in order to address the situation of civil war. However, since South Korea was one of the main subjects of United States control during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led Cold War system, such a part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