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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경상남도평의회를 통해 본 지역의 위계관계와 지역정치-

        전성현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7 No.-

        일제는 전 민족적 저항운동인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방제도로의 개정은 불가피했다. 따라서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민의의 창달’, ‘민도의 발달’, 그리고 ‘내선융화의 조장’을 위한 ‘지방자치의 훈련’이라고 할 지방자문기관인 도평의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920년 12월, 도평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관선 7명, 민선 24명의 1기 평의원을 선출하고 이듬해 3월, 10일간의 제1회 도평의회를 개최했다. 이후 도평의회는 1933년까지 1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도평의회원은 1기를 제외하고 관선 11명, 민선 22명, 총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별로 대략 조선인 24명, 일본인 9명으로 이루어졌다. 평의원 총수는 100명으로 조선인 80명, 일본인 20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들 평의원은 민족별, 도농별, 산업별 기반에 따라 도당국이 제출한 예산자문안 및 별도자문안과 스스로 제출한 지방색 농후한 건의안을 심의했다. 도평의회의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와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안팎의 위계관계와 함께 다종다양한 지역정치의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운영 과정에서 결의기관인 제국의 부·현회와는 달리 자문기관이면서도 자문조차 형식적이었다. 자문안의 제기는 물론, 자문안에 대한 수정 또는 수정 후 재자문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929년 예산안 반상사건’까지 발생했다. 또한 자문안의 이른 배포와 자문 시간의 확보는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예산안의 배포는 당일에 이루어졌고 자문 시간은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더불어 회의 석상의 언어는 별도의 통역이 설정되었지만 제국어인 일본어로 통일되어갔다. 관선 평의원도 점차 인구의 열세를 보인 일본인으로 고정되었다. 한편,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제국의 일개 현의 예산이 식민지 조선 전체의 예산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경성 또는 타도와의 예산면에서도 차별적이었다. 특히 경성의 경우 국고지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반면 경남은 도지방비를 쪼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도내의 예산에서는 도회와 농촌 간의 차별은 물론 바다와 육지 간의 차별도 존재했는데 이는 민족별 차별과도 중첩되었다. 즉, 도회와 수산은 일본인 중심이었고 농촌과 육산은 조선인 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위계관계 속에서 도평의회는 갈등과 불화는 물론, 협력과 연대가 교차했다. 먼저 제국적 위계관계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협력과 연대의 모습을 보였다. 자문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의기관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한편, 제대로 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다. 더불어 자문기관으로 폄훼하는 식민언론에 대해서도 도평의회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그 사죄를 요구했다. 제국적, 중앙적 예산차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평의원 전원이 조선인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경남에 설립되지 않은 여자고등보통학교 창립위원이 되는가 하면 교통정책기성동맹회를 조직하여 모두 위원이 되기도 하는 등 협력하여 연대했다. 하지만 도내의 차별적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민족별, 도농별, 산업별로 갈등하고 불화했는데, 특히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민족적으로 갈등했고, 토목비와 관련해서는 민족적 갈등과 더불어 도회와 농촌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권업비와 관련해서는 육농산과 해수산...

      • KCI등재

        간접구 중심의 한의복합치료로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경색 환자의 중추성 통증과 하지마비에 개선을 보인 증례보고 1례

        전성현,김다담,김유빈,박한송 대한한방내과학회 2024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45 No.2

        This case report describes a patient diagnosed with central post-stroke pain (CPSP) and hemiparesis due to anterior cerebral artery and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s, including moxibustion,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herbal medicine, Western medicine, and rehabilitation therapy for 67 days. CPSP improved based on scores on the Numeric Rating Scale (NRS) (from 8 to 0), paresthesia NRS (7 to 0), Manual Muscle Test (4/1 to 4+/4-), 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 Barthel Index (24 to 73), National Institute of Health’s Stroke Scale (7 to 0), Global Deterioration Scale (1 to 1), and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7 to 29). No seizures, shocks, recurrent ischemic stroke, and liver dysfunction were recorded during the treatment. A moxibustion-induced burn healed within 7 days. This case suggests that moxibustion,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CPSP, without severe side effects.

      • KCI등재

        Analysis on Lobbying of Multiple Interest Groups under Complete Information

        전성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1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policymakers’ self-interest in the lobbying process between self-interested policymakers and multiple special interest groups. First, there exists an informative lobbying equilibrium (PBE) in which informative lobbying can increase social welfare, and the more moderately biased interest group can free-ride on the benefit of lobbying by more extremely biased interest group. Second, informative lobbying may increases social welfare, and also raise the utility level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s(SIGs) and the policymaker(PM)’s payoff if a condition of PM’s time cost holds. Complete information about SIG’s policy biases allows the PM to determine an access fee equal to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WTP) of a more radical SIG, and allows the PM to infer the real state when there is no lobbying. Eventually, it results in the success of policy planning.

      • KCI등재

        서일본 및 조선 관계 대의사 秋田寅之介의 식민지 경제 침탈과 제국의회 활동

        전성현 부산경남사학회 2023 역사와 경계 Vol.127 N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Akita Doranosuke's invasion and management of the colonial economy and his activities in the Imperial Diet. Akita actively participated in colonial management by establishing companies and branches or branch offices in Taiwan, China, and Joseon, focusing on Shimonoseki, and expanding its sales network to the colonies. The representative regions and sales networks were Manchuria and Joseon. In particular, in Joseon, the forestry and mining industries were managed until defeat in the war. In this process, Akita advanced into regional politics centered on Shimonoseki as well as central politics of imperial Japan. Such political activities were also a process of further consolidating colonial development and one's own economic foundation. First, Akita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district from which he was elected and where he resides, especially pending issues. The representative issues are Tsushima's municipal system and transportation and Shimonoseki's fishing port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This was also an issue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lony in mind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and Akita actively expressed this. It also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he colonies, especially Joseon. Colonial-related issues were closely linked to imperial Japan's colonial rule and governance. However, Akita always linked this to his economic foundation, West Japan, as well as his sales network. It wa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was mainly concentrated on his Shimonoseki's main business, trade, fisheries and fishing, and transportation, as well as the colony's main business, forestry and mining. As a result, Akita was a ‘representative of Western Japan relations’ representing the Fukuoka and Yamaguchi regions of western Japan, especially Tsushima and Shimonoseki.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he was a so-called ‘representative of Joseon relations’ who could not help but represent colonial Joseon because it was its economic founda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gion and with oneself.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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