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세 정책 개선방향

고윤성(Yun-Sung K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정부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급감하고,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법인세 환경 변화 및 정책 대안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법인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 및 고용의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둘째, 소비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불황 및 기대수명 연장 등의 불확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 환경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및 의료산업,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성장은 기대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산업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정환경 측면에서 위와 같은 경제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14~2017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을 분석해볼 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인세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세는 향후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인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담 감소는 단기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율구조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세 실효 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산발적인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 변화 영향 평가원(안)」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pecial estimate for the future population of 2019 (2017 ~ 2067), Korea"s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sharply, and the population of 15-64 year olds will also drop sharply over the next 50 years. The lowest was expected. This decline in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popul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ver the long term, which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slowing growth, and thus impact on national tax revenues. It also expected to be enormous. As suc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tax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task, a time of great concern at the national level, and in-depth efforts and attention to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orporate tax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alternative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demographic changes. First, in terms of economic environment,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drop sharply due to the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econd, in terms of consumption, consumption is likely to contract as uncertainties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life expectancy increase. Third,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lso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Growth in the chemical and medical, service and financial industries is expected, while most other industries are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demographic changes. Fourth, in terms of fiscal environment, th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as tax revenue decreases and fiscal expenditures increase due to the aging of the economy, consumption environment, and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overnment"s mid-to-long-term tax policy in 2014-2017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t seems that no effective policy has been prepared. Accordingly,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 policy in terms of tax policy. First,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caused by the demographic change, corporate tax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Decreasing the tax burden may lead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f the company establishes an active economic virtuous cycle in the midst of a crisis in which corporate competitiveness may drop sharply, tax revenues ma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rporate tax structure by simplifying the tax rate structure, and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y reducing the effective tax rate. In addition, complex and sporadic reduction and deduction schemes need to be integrated and operated in a comprehensive system.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Korea Institute for Impact of future demographic changes Assessment (Draft)” in order to actively and continuous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and prepare effective alternatives.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 : 시스템사고에 따른 상호작용의 피드백구조 분석

홍영교(YoungKyo Hong),최남희(NamHee Choi) 미래학회 2021 미래연구 Vol.6 No.1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이동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인구구조가 매우 동태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구조로 작동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에는 어떠한 변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역의 인구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고령화 경로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쏠림과 비수도권으로의 고령인구 쏠림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매우 상이한 인구구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두 지역 간의 인구 규모가 빠르게 역전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강화 피드백구조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사회경제시스템의 활력과 기반이 약화 되어 재정력(재정자립도)은 억제되는 반면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의무지출 등 재정압박은 커지는 이중고가 강화되는 피드백 구조적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 악화와 지방재정 약화라는 강화 피드백구조 작동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선적으로 20-30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회확충뿐만 아니라 유효한 재정분권 실현 등 효과적인 정책 지렛대들을 가동해야만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studying the dynamics of local financ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reinforcing feedback loops and balancing loops between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relations between local finance were identified, and through this, the dominant future change behaviors in terms of local finance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as can be seen as a reversal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young and production-age pop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high. As a result, it can be seen structurally that the problem of increasing welfare demand centered on the 65-year-old elderly population is solidifying at a time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cal socio-economic system is weakening and the local fiscal independence is decreasing. In other words, it was clearly revealed that the possibility of regional extinction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 should reduce the burden on the working-age population so that the population of each region can be secured. In particular, efforts to allow young people to settle in the region should be the most central so that they can get out of the extreme future situation of regional extinction. In addition, various policy interventions to sec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measures to incorporate the elderly population into the economic population should be sought.

중국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

서선영(Seo, Seon Young),김성자(Kim, Sung Ja),오혜정(Oh, Hye Jung)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인구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유 · 소년층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소비구조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성장과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맞물려 소비구조가 과거 생계형 소비 위주에서 빠르게 발전형 · 향유형 소비 위주로 전환하여 왔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 보건비 지출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중국 도시주민 1인당 의료 · 보건비 지출은 1985년에서 2018년 사이 122.5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의료 · 보건비 관련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도시주민 1인당 교육 · 문화오락서비스비의 지출은 1985년에서 2018년 사이 54.1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0-14세 인구 비중은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교육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1인 가구의 증가이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간편화, 소형화, 맞춤화로 생활패턴에 맞춘 서비스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모바일 사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온라인 소비의 증가이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자국브랜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비의 핵심계층인 신세대와 고령인구를 타겟으로 하는한 중국 시장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of consumption structure due to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in China, and to analyze consumption trend in China. Chinese population growth rate has been declining since late 1980s. Due to acceleration of low birth rate and aging, youth population has rapidly decreased, and on the contrary, elderly population is widely increasing. Thes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are making impacts on the consumption structure in China to a certain extent.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its citizens" elevated income level, Chinese consumption structure has rapidly converted from subsistence consumption to steady and high quality consumption. The rising elderly population is a major cause of growing medical & health expenses. Urban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medical & health care has increased 122.5 times in the period of year 1985 ~ 2018. In circumstances of rapid aging population trend,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medical & health care is predicted to grow more. In addition, population of ages 0-14 is declining due to low birth rate. On the other hand, urban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education · culture · entertainment has increased 54.1 times in the period of year 1985 ~ 2018. Despite the fact that population of age 0-14 is declining due to low birth rate of China, expenditure on educational expenses is predicted to increase more due to Chinese citizens"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growth of education market. Population structure change of China has also affected consumption trend. First, growth of OPH(one-person household). In accordance with consumption pattern of single households, service industries for simplification, miniaturization, and customization oriented life style are showing growth trend. Second, surging number of mobile users resulted in increasing online consumption. Uprise of online consumption is acting as a major cause of changes in Chinese consumption trend and consumption culture. Third, satisfaction on domestic products has been improved. Therefore, our enterprises should prepare marketing strategies for Chinese market by analyzing consumption trend relating population structure change with a target of the core consumer group of new generation and elderly population.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 소비의 상관성 분석

이갑정(Lee, Gabjeong),윤갑식(Yun, Kapsi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불어 도시공간구조 유형별 1인당 교통에너지의 소비관계를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구조를 인구밀도경사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들의 도심 인구밀도는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인구밀도 경사도는 완만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도시들의 공간구조는 도심 집중현상보다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밀도경사함수에 포함된 파라메타인 도심 인구밀도와 인구밀도 경사도를 바탕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공간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 동안 도심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밀도 경사도 절댓값이 작은 type Ⅱ에서만 도심 집중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은 모든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도시의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후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증가했지만,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도시들의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이 비수도권 지역 도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구조 유형별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도심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밀도 경사도 절댓값이 작은 type Ⅱ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은 반면 도심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밀도 경사도 절댓값이 작은 type Ⅲ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은 인구밀도 경사도보다는 도심 인구밀도와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심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교통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공간구조는 2000년 이후 도심 집중보다는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탄소저감대책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외곽으로의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도심재생 등을 통한 도심개발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measure and classify urban spatial structure in Korea, furthermore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and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spatial structure is measured by C.Clark’s population gradient curve, characterized by population density in CBD and density gradients and categorized into 4 types in terms of the two factors. In this paper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tial structure is analyzed between 2000 and 2010.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cities in Korea have experienced suburbanization rather than concentration during the period. Second, it shows that the volume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had been rising from 4.287Bbl to 5.586Bbl in the time. Third,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urban spatial structure characterized high population density in CBD with low density gradients is most energy efficient, whereas urban spatial structure characterized low population density in CBD with low density gradients is most energy inefficient. Moreover, population density in CBD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urban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most of cities in Korea have been changed to energy inefficient urban spatial structure.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future urban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designed for inner city regeneration rather than suburbanization.

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

정진상 ( Jeong Jin Sang ),김수민 ( Kim Su Min ),윤황 ( Yun Hwang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구조에 관심을 갖고 인구통계자료 분석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총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 직업별 인구구조 등 크게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난 후, 결론에서는 북한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총평을 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조사망율 등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력 변동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8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남녀간 성비는 점차 줄어들어 거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혼율, 남녀직업 선택기회, 성별실업률 차이 등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0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년소 연령층의 감소에 비해 노동연령인구층과 노령인구층의 증가로 전반적인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악영향, 특히 경직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의 가중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점차 북한은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말 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이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과잉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기업과 공장들이 제대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수준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공업화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한의 직종별·성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비 유아교원 정책의 방향

박은혜(Park, Eun-Hye),박신영(Park, Seen-Young)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유아교육학논집 Vol.24 No.2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유아교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특별히 각 지역별 편차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소규모 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 편차는 교원 수요, 공급, 배치 정책에 대한 문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축소로 인한 승진 기회 등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원 정책은 취원율 제고의 양적인 정책과 관심에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초하여야 한다. 직전 교육의 내용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인구 구조변화에 대비한 교원의 중장기 수급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재정과의 갈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 지리, 교육, 사회, 경제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overal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based on demographic data. This shows the possible problems with excessively large schools and overcrowded classes in some areas, while local disappearance and small schools and classes in some locals provides another area for concern. In addition, local differences in demographics can cause problems with teacher supply and placement policies, and imbalances such as promotion opportunities due to the reduc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likely to be caused. In preparation for such a demographic chang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education, and policy needs to be shifted from the quantitative policies and interests of raising the enrollment rate to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build policies for mid-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in preparation for structural change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Finally, research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needed in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context that links population, geography, education, society, and the economy.

대전광역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재정 분석 :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학만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고령화 사회에서 지방정부 특히,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지방정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정부의 고령화 사회 인지적 노인복지예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인지적 대응성 분석을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구특성별 복지수요 측정지표로 일반적 요인, 특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노인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사업별 성격으로 분류된 기준을 사업의 구성 유무, 세부사업의 유무, 자체예산 배정 유무 등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과 2012년 예산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성 분석으로 일반적 요인, 특수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최슬기(Seulki Choi)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논문은 국내외 인구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인구변화가 사회현상에 주는 의미와 그 영향력의 정도를 논의하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요인이 인구수/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인구수/인구구조가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라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해 접근했다. 인구요인 중 출생에서는 퀀텀효과와 템포효과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논의, 합계출산율에 따른 미래인구변화 양상, 가임기 여성인구수와 출생아수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망에서는 기대수명과 조사망률을 구분하여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국내이동에서는 1990년 이후 수도권내 이동 비중의 확대라는 특징을, 국제이동에서는 2006년경부터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는 특징을 지적했다. 인구수의 영향에서는 적정인구 논의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인구구조에서는 부양비의 변화와 함께 과거 인구학적 배당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인과관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인구학적 배당이 기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향후 인구오너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파괴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구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구구조에서 베이비붐의 특징과 80만 세대가 40만 세대로 변화하는 양상을 소개했다. 끝으로 한국인구구조는 변화속도가 빠르며 단절이 있음을 주목해 인구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the leverage of population change in social phenomena. It examines casual relationships in two aspects; first, the influence of population factors on population and demographic structure, and second, the impact of population or demographic structure on social phenomena. The components of population factors have following considerations. For birth, a) changes in TFR in accordance with the quantum and the tempo effects, b) future prospects of population change in regard to the TFR,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reproductive ag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the birth were discussed. Next, changes in patterns of death were highlighted by distinguishing CDR from life expectancy. In migration, two factors have been pointed out: first, the scale-up of movements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1990s in domestic migration, and second, a switch from net outflow to net inflow since 2006 i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erms of popula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ptimum population concept in Korean context has been discussed. In the aspect of demographic structur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ependency rate and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past demographic dividend was examined. However, it has been noted that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dividend may not be destructive and demographic onus may not occur at all considering that the first demographic dividend did not occur mechanically.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demographical knowledge to prepare for the future while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 generations and the changes of population from 80 million generation to 40 million generation. Ultimately, this paper asks for a swift response to population changes as it concerns the rapid changes and breaks in Korean demographic structure.

인구구조별 및 공간분포특성에 따른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

오은열 ( Eunyeol Oh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1 지역개발연구 Vol.53 No.1

본 연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한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별 변화, 그리고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별 공간분포 및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세 가지 인구구조별 요소(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로 분류한 분석결과와 군집별 유형화(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군지역)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시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별(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및 공간분포 변화에 대한 군집별 유형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 군집1(중소도시), 군집2(도농복합도시), 군집3(군지역) 모두에 대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비가 감소하고, 이에 비해 고령인구는 군집1, 군집2, 군집3 모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군집3은 노령인구의 증대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감소함에 따라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군집2인 도농복합도시는 외부통근률로 인한 정주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구구조별 및 공간분포 변화에 따른 군집별 유형화 특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정책방향은 첫째,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군집3(군지역)에서의 특성을 통해 전원타운을 확산·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가칭 ‘지역인구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산업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This study derived the direction of urban policy based on analysis results of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population composition ratio of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typeization of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structure (youth, productive, elderly), and spatial distribution changes, we found that the population ratio of youth and productive population decreased for both cluster 1 (small and medium cities), cluster 2 (urban and rural complex) and cluster 3 (counties). In particular, Cluster 3 needs to seek ways to increase the floating population, including tourists, as the vitality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urban and rural complex city with cluster 2 will require more consideration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ue to the external commuting rate. Therefore, the direction of urban polic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pecific typificatio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spatial distribution is to establish the goal of pursuing a healthy city. Second, the spread and application of rural town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 3(counties). Third, by designating a tentatively named “Local Population Concentration Management Zone,” urban policies are established for areas where local districts are rapidly decreasing. Fourth, it is important to reorganize the space structure centered on industry.

동태적 연령구조 모형에 기초한 지역 유형화와 지역의 인구·경제·교육·복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김이선,김재인,김반석,박경숙 한국인구학회 2019 한국인구학 Vol.42 No.2

With low birth rate and ageing population, regions both urban and rural are confronting their own population issues with efforts to revitalize the environment in various ways. Since such regional crisis is often a result of demographic fluctuation, urgent need for a precise understanding of region’s age structure is required to handle the matter. Age structure is formed by cumulative birth, death and migration data from past to present, and is a crucial part of region’s population composition. Hence, this study estimates regional age structure based on Dynamic Age Structure Model which estimates the age structure with crude birth rate, death rate by age group and age specific increase rate. Then the study categorizes regions of Korea into six different types by their age structure: metropolitan types with high and low rates of reproduction and population influx(type1 and type2), urban-rural combined type with large population influx(type3), aged urban-rural type(type4), aged rural type with population influx(type5), and finally, aged rural type(type6).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how each region type’s age distribution is related to the region’s economy, education, and welfar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each region type shows distinguishing traits in its economy, education and welfare environment and especially in the number of related facilities and institutions such as industrial complex, universities, and nursery schools. The result of this study reports that there is a need to design appropriate social environment for each regi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s dynamics of age structure and its economy, education and welfare environment.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 위기는 복합적 생활환경의 위험을 압축한 인구 불균형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령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령구조는 과거인구의 출산, 사망, 이동의 인구동태가 누적되어 형성된 인구 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출생률, 연령별 사망률, 연령별 증가율로 연령구조를 추정하는 동태적 인구구조 모델에 기초하여 전국 시군구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서 연령구조와 지역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은 6개의 지역유형으로 분류됐는데, 1유형은 재생산과 인구유입이 활발한 대도시, 2유형은 재생산과 인구유입이 저조한 대도시, 3유형은 대규모 인구유입 도농복합지역, 4유형은 고령 도시와 농촌 지역 혼합형, 5유형은 인구 활성화 조짐이 관찰되는 고령농촌지역, 6유형은 인구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고령 농촌지역의 특성을가지고 있다. 각 유형의 연령구조는 지역의 생활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들이 입지한 1유형이나 대규모산업단지가 조성된 3유형 지역에서 젊은 인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농촌 지역에는 영세규모의 사업체가 많았다. 둘째, 교육 환경을 분석한 결과 인구 천 명당 교육시설 수는 4, 5, 6유형이 더 많았지만 사설 학원이나 대학은 1, 2유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인구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형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복지 환경을 분석한 결과 고령 인구가 많은 5, 6 유형에 복지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젊은 인구가 많은 1유형에는 보육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역 사람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생활환경을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