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검토 *

손승우(Son, Seungwoo) 한국정보법학회 2013 정보법학 Vol.17 No.2

미국 특허법 제282조에 규정된 ‘특허유효성 추정원칙(presumption of validity)’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유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허전담 법원인 CAFC는 동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 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보다 높은 수준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무효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증명도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심리절차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v. i4i 사건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중 고려하지 않았던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무효를 다툴 때에도 심사관의 심사 중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현행법은 특허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특허심 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로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되는 비율이 미국 보다 높다. 그리고 국내시장은 특허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식재산 보호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특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글은 미국의 유효성 추정원칙에 관한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심판및 재판 절차에 이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원칙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허 무효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허심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인력의 수와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v. i4i 판결에서 심사관이 심사 중에 참조하지 않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도 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규정한 법문의 취지는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에 기초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증명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반면 미국은 심사 및 재심사, 특허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등록 후 재검토(Post-Grant Review) 절차, 특허등록 후 9개 월이 경과한 이후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검토(Inter Partes Review) 절차, CAFC 절차에 따라 증명도의 수준을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합리적인 개연성(reasonable likelihood)’, 그리고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등으로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증명도의 요구는 각 단계에 따라 높은 수준의 특허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특허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증명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ct contains §282 stating that there is a “presumption of validity.” In asserting patent invalidity as a defense to an infringement action, an alleged infringer must contend with §282, under which “[a] patent shall be presumed valid” and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validity...shall rest on the party asserting”it. The Federal Circuit has interpreted §282 that it requires an invalidity defense to be prov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is standard of proof is a higher level of burden of persuasion than “preponderance of evidence.” Moreover, in recent Microsoft v. i4i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in order to invalidate a patent claim there needs to b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relevant prior-art evidence was considered by the Patent Office during prosecu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re is no such a “presumption of validity” in Korean Patent Act. Even though a patent is vali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 probability of invalidation at the Patent Court is higher than US. Indeed, patent protection in Korean domestic market is insufficient and infringement often occurs. In these reasons,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eliberation concerning adoption of a “presumption of validity”, and strengthening the pro-patent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282 of the Patent Act of 1952 and relevant cases, and tries to find the answer to challenge questions whether we need this principle and how to introduce it to the Korean legal system. Crucial to this paper is to suggest a few prerequisites for adopting “a presumption of validity.” Firstly, a variety of measures including increase of a number of qualified examiners should be sought to prevent production of the bad patents,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atent examination. Secondly, in almost all civil cases, the standard is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However, in the i4i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application of the “clear and convincing standard” to the situation that the prior-art was not considered by the patent examiner. The Supreme Court’s approach has been open to criticism. The decision does not help in the fight against bad patents, nor benefits small software innovators. This paper suggests that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rule should be applied to only the prior-art evidences that the examiner considered. Thirdly, since courts in Korea applie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there is no concrete standard for the burden of proof. The United States, however, has a rule following steps(“preponderance of the evidence”→“reasonable likelihood”→“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n appli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tribunals and litigations regarding patent invalidation. The approach provides a meaningful suggestion for reforming legal system on proof of evidence in Korea.

팀 학습을 통한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팀원의 창업의지, 다양성 및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중석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 벤처창업연구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team learning positively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curriculum. To do this, we analyzed the questionnaire data of 149 students who took the entrepreneurship course that was conducted by the team learning method focused on problem solving task among the entrepreneurship courses opened in the venture autonomous major. First, we examined the effect of team learning effe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satisfact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by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diversity of team members, and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and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mediates between these independent variables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will influence team learning effectivenes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or team diversity influences team learning effectiveness was rejecte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was found to be influential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was mediating between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decreased remarkably. This suggests that the mediating path tha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very meaningful thr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although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re partially medi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re important in the team learn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is also important. Especially,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were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essential to designing a practical education course that meets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network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or entrepreneurs. In addition,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more thoughtfulness about the composition of team members in the team learning, and to provide more meticulous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본 연구의 목적은 팀 학습을 통한 창업교육이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학기 국내 K대학의 벤처창업 자율전공에 개설된 창업교과목 중에서 문제해결 과제중심의 팀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4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창업의지, 팀 구성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 간의 영향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 각각이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고 아울러 팀 학습의 유효성이 이러한 독립변수와 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창업의지 또는 팀 다양성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창업의지가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팀 학습의 유효성이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팀 학습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조력자 지원활동의 유의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부분매개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팀 학습 유효성을 경유하여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가 매우 유의미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팀 학습 창업교육에 있어서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개인의 창업의지 역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팀 학습 유효성을 매개로 창업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창업의지에 부합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내·외부 전문가 또는 기업가의 교육 참여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팀 학습에 있어서 팀원의 구성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하여 편성하고, 조력자는 팀 학습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 및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정치적 기술이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강경구(Kyung-Goo Kang),김정훈(Jung-Hoon Kim)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4

연구논문 :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이 직업선택 및 타인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손정리,강인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호텔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은 직업 선택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도출하고, 나아가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이 직업 선택으로 연계되는 영향과 나아가 만족이 재 구매 의도와 관련하여 구전에 이르는 타인추천의도에 연계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분석할 때에 선행되는 직업훈련의 전이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변수인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방법, 내용, 환경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직업훈련의 전이와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유효성의 9가지 변수를 하나의 유효성으로 보고 유효성과 직업선택 및 타인추천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총 300부 중 직업선택이 어려운 미성년자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미참가자에 대한 설문을 제외하고 262부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하였다. 라이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지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방법, 내용, 환경은 유효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효성은 직업선택과 타인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미흡한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의 자료가 되어 진로에 대한 정보나 지원프로그램 등의 방향을 제시해 줄 보조매체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much the effectiveness of barista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relation of such training programs to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s are affected to others. The survey instrument used a 5-point Likert scale and results were investigated by factor analysis, inte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were used nine things that improved productivity, improved human relations, adaptation, corporate culture, international mind-set, personal attitude, increased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improved customer service. Effectiveness of career choice and intent to recommend to others wa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barista training programs make participants become better worker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training programs is necessary. In addition, more research to expedite progress into the area is needed.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이 직업선택 및 타인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손정리,강인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호텔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은 지업 선택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도출하고, 나아가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이 직업 선택으로 연계되는 영향과 나아가 만족이 재 구매 의도와 관련하여 구전에 이르는 타인추천의도에 연계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분석할 때에 선행되는 직업훈련의 전이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변수인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방법, 내용, 환경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직업훈련의 전이와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유효성의 9가지 변수를 하나의 유효성으로 보고 유효성과 직업선택 및 타인추천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얻었다. 총 300부중 직업선택이 어려운 미성년자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미참가자에 대한 설문을 제외하고 262부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하였다. 라이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지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방법, 내용, 환경은 유효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효성은 직업선택과 타인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이 결과는 미흡한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의 자료가 되어 진로에 대한 정보나 지원프로그램 등의 제시해 줄 보조매체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much the effectiveness of barista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relation of such training programs to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s are affected to others. The survey instrument used a 5-point Likert scale and results were investigated by factor analysis, inte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were used nine things that improved productivity, improved human relation, adaptation, corporate culture, international mind-set, personal attitude, increased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improved customer service. Effectiveness of career choice and intent to recommend to others wa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barista training programs make participants become better worker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training programs is necessary. In addition, more research to expedite progress into the area is needed.

기업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시민행동,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김진혁,최은수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13 역량개발학습연구 Vol.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유효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공사기업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얻은 662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학습조직에 직접적이고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과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학습조직을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간접효과가 있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학습조직은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조직유효성에 간접효과가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조직유효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기업 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수준, 조직시민행동, 조직유효성 간의 정적 상관이 입증되었다. 즉, 기업 내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에 중요한 선행변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중간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입증되었으며, 학습조직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에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증명되었다. 서번트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며 HRD 분야에 많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iddle managers’ servant leadership(1), learning organization(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3),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4).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5, 2012 to September 15, 2012. 662 piec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compan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1) had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2). Second, (1) and (2) had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3), and (1) had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3)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2). Third, (1), (2), and (3) had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4), and (2) had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4)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3). And also, (1) had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4)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 of (2) and (3). Findings from SEM demonstrated the existence of a positive relationship of (1), (2), (3), with (4). That is, (1), (2), (3)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for (4). In particular, (1) was found to be influential variable for (4), and (2) and (3)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tervening variable. (1), (2) and (3)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4), and this study result will contribute to system improvement and program development for HRD.

멘토링 기능이 신임순경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태곤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4

현장대응능력을 보유한 신임경찰관(순경)은 경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며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경찰활동의 혁신을 담당할 경찰의 인재인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서비스 지향적 경찰활동의 실천자로서도 중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순경 임용 후에 진행되는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실습만족도, 학습성, 실습전이성)과 멘토링의 기능(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은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곧바로 경찰 직무집행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임경찰관을 위한 최선의 현장실습교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멘토링의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평가, 노출 및 소개, 보호 등이 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으로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신임경찰관에 대한 상담과 실습생의 참여도 등이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습에 참여한 신임경찰관의 성별, 연령, 실습 경찰서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유효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현장실습 유효성의 하위변수 모두에 있어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실습경찰서 특성에 있어서도 1급지 경찰서가 2급지 경찰서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멘토링의 기능이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경우는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실습평가가 가장 높게 현장실습 유효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에서는 상담과 참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과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현장실습 담당경찰관과 실습 신임경찰관 간에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며,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직무 습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멘토링의 기능이 경찰권 행사의 자격이 있는 순경 임용 후에 시행된 경찰서 현장실습교육에 유의한 영향이 미친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유효성 문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손제연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1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연구와 그의 법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은 나치 시대의 법률 시스템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응을 제공하고 현대 법률 및 윤리 담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유효성에 대한 담론은 그 개념의 취급과 용어의 사용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과 법의 유효성 개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서 출발하여 법의 유효성 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논변이 법의 존재에 대한 일반이론, 즉 법적 유효성 이론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알렉시만의 특유한 “유효성개념” 논의가 국내 담론에 미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법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책무에 대한 행위이유 기반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로베르트 알렉시, H.L.A. 하트, 론 풀러, 그리고 조셉 라즈의 이론 등과 비교 및 대조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이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법의 유효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Gustav Radbruch’s scholarship and his theory on the validity of law, especially the Radbruch Formula, provide an insightful response to the moral failures of the Nazi legal system and continue to influence modern legal and ethical discourse. However, the discourse on legal validity still seems to lack a proper consensus, starting from the handling of the concept to the stage of terminology use. This paper begins with the controversies sparked by Radbruch’s legal philosophy and the concept of legal validity, seeking a more fundamental approach to discussions on legal validity. It critically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Radbruch’s relativism for a general theory of the existence of law, i.e., a theory of legal validity, examines the somewhat negative impact of Robert Alexy’s uniqu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validity(Geltungsbegriffe)” on domestic discourse, and argues that providing a reason-based account of legal obligation is crucial for an appropriate theoretical account of the issue of legal validity. To this end, Radbruch’s view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theories of Robert Alexy, H.L.A. Hart, Lon Fuller, and Joseph Raz. Through this, the paper aims to reassess the significance of Radbruch’s legal theory and deepen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legal validity.

직무순환과 경력유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기호,김종인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0 商經硏究 Vol.3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순환과 경력유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직무순환에 대한 분석은 현재 수행중인 직무 배치시 의사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무순환 의사에 따라 희망 직무에 배치된 ‘자의-핵심’유형이 52.5%로가장 많았다.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조직의 핵심업무인가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가 43.7%로 가장 많았고, 현재 맡고 있는 직무숙련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3년 이상이 25.3%로 직무숙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력유효성과 조직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경력유효성과 조직몰입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위에 따른 경력유효성과 조직몰입 차이에 대한 분석 경력 유효성 전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 중 경력 태도와 경력 정체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에 따른 경력유효성과 조직몰입 차이에 대한 분석 경력 유효성 전체는 경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무순환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본인의 직무순환 의사에 따라 희망 직무에 배치되었을 때 종사자의 유지적 몰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업무 인식 수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는 전반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조직의 핵심업무라고 인식할수록 전체 조직 몰입 및 하위 영역의 조직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련 소요기간 인식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에 대한 분석 전체 조직 몰입 수준은 전반적으로 직무숙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길게 인식할수록 전체 조직 몰입 수준이 높았다. 넷째, 경력 유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력 태도, 경력 정체성, 경력 적응성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 태도는 조직 몰입 전체,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력 정체성은 조직 몰입 전체, 규범적 몰입,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력 적응성은 조직 몰입 전체, 규범적 몰입, 유지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핵심부서에 배치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순환의사의 자발성 여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직무순환을 시행함에 있어,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직원과 직무순환 의사가 없는 직원을 배치할 때에 그에 따른 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기업의 비전과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순환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직무순환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행정조직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지경이,김정원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지방행정은 민선시대등장과 조직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세분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조직원인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발휘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행정조직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독립변수로 리더십과 조직문화, 결과변수로 조직유효성의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지방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474부의 설문지를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조직문화 또한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사이와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지방공무원의 자기효능감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