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김송 ( So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현행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개정 법률안이 2013년 7월17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필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 중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보완책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신설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신축공사를 둘러싼 대금채권 확보 및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공사를 둘러싼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 유치권제도가 그 효용성이 높은 건설업계의 현실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는 유치권분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공사 대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수급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유치권제도의 도입이 유에 반한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나 선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을 비롯한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둘러싼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문제를 저당권의 장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사실상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바꾼 부분은 타당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 유치권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유치권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형식적 경매청구권만 인정되고 있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소멸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보완만으로도 건축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사정도 반영하여 유치권 제도의 존재이 유에 부합할 수 있고, 현재의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결국 굳이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lien on real estate have been presented to and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passing. The author agrees on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However, the author disagrees to the revised bill of Civil Act as to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and `` real property lien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 registration of mortgag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is inadequate because it disregard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fees. 53) I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supplement and adjust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eal of real property lien and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emand to establish mortgage. The alternative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to the real property lien and to adopt the principle for the extinction of the encumbered rights on the real property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on place of aband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김철웅,김종진,정복환 대한부동산학회 2017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uncertainty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ts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it employed the research method composed of both the literature-based legal/institutional method and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s well. And it took the study results together and presented the following suggestions: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a norms-base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lien so as to coordinate interests between participants in the real estate procedure. Second,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maintenance of the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the abolition of the lien takeover principle and the adoption of the extinction principle in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lien in amending its related contents of the Civil Law. Thir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lie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xisting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en. Fourth,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both request for distribution an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ffect of the lien. Fif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real screening of the lien by the execution officer and the clarit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Sixth,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criminal punishment for reporters of the falsified and exaggerated lien as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concomitant damag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position of converting the current takeover principle of the lien into its extinction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을 재해석하여 그 적용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법·제도적 방법에 최근 대법원의 유치권 판례 태도변화를 가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매절차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조절을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민법 등 일부개정안 적용방향으로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유지, 유치권 인수주의 폐지와 소멸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유치권 공시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등기제도와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권 효력의 적용방향으로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인정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집행법원의 유치권 처리의 적용방향으로 집행관의 실질적 유치권심사, 집행법원의 유치권 정보제공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유치권 피해의 적용방향으로 허위·과장 유치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판례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의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전환하는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유 한국토지법학회 2012 土地法學 Vol.28 No.1

This study has been about some troubles caused by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assumptions on the existence or abolition of the right. Also, this study dealt with a matter of primary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enact a new law and suggestion of necessities to discuss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Some alternatives for the current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have been discussed, as the right has more side effects than its benefits for security of claims. For example, the right does not apply principle of precedence, method of publication and there are some troubles in the process of auction resulted from principles of takeover in civil execution act. Unfortunately, it is so complicated that there must be multiple solutions for them. Since there are issues concerned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such as exercising right of ones who have the right without registration for it and preserving the right of parties interested. Therefore,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providing a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f those who have paid for expenses can be a proper alternative. It is possible for the right to substitute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as it helps people to exercise right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to decrease expense of social costs caused by making false or exaggerated returns in the process of auction and to conform with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without having method of publication. However, it would be controversy whether a possession would be mandatory and whether the other parties of registration should be limited to debtors. Even though there is no other solution unless enact a different law, the way that does not require possession to be crucial factor seems like a proper way as the system is to improve the method of publication that has been fundamental problem of the right of retention. In addition, permitting the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for debtors who own real estate among the other parties of registration would be appropriate, as we consider the validity of current right of retention to be the strongest ever. Last but not least, whether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special type of movable assets, need to stay or not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Korea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shipbuilding whose concept includes shipbuilding, rebuilding and repairing shipbuilding from time to time. There are lots of problems concerned with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Problems mostly related to the case when shipbuilders repair the vessel of foreign country, they cannot ask for their right of retention of ship when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is not effect anymore and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allowed for those who have paid for expenses. Also, they cannot register the creation of mortgage. As a result, it causes so many troubles to shipbuilding repairers to collect debt. In respect of that, there should be active discuss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이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치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기존의 논의 및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를 전제로 한 최근의 논의를 비교분석한 뒤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검토사안과 선박 유치권에 관한 논의 제안 등에 대한 연구이다.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이러한 유치권은 결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고, 또한 채권자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을 취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가치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상대위가 부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지 않은 한, 경매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경매청구권도 인정되므로 유치권자는 마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런데 부동산 유치권은 공시방법의 결여, 순위의 원칙 부적용 및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많은 문제점 발생 등으로 채권담보라는 유치권 본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우선변제권 행사,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허위․과장신고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의 증가, 외국입법례와의 국제적 조화라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 즉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점유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채무자에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치권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시방법의 개선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안이 타당해 보이고, 등기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행 유치권제도의 효력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특수한 동산인 선박에 대한 유치권 존치여부이다. 선박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수리조선의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리조선의 경우 외국적선을 수리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비용출자자 등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외국적선을 수리한 수리조선업자는 선박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외국적선인 관계로 저당권설정 등기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개선책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수리조선업자의 수리대금 채권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검토 ...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 -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

김태건 ( Kim¸ Taegeon ),오세준 ( Oh¸ Saej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3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하므로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 상실시 물상대위성과 추급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전면적 인수주의가 적용됨으로써 사실적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오남용 등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고 이에 관한 학설 또한 분분하다. 그러나 유치권의 본질과 오남용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살리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권리와의 관계 및 최근 대법원 판례의 혼돈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문제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 또는 법리인데, 결론부터 언급하면 절차법상(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의 경우)으로는 처분금지효(대항력제한효)가, 실체법상으로는 신의칙(민법 제2조)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은 2005다22688 이전(以前)의 판결과 저당권과 유치권의 충돌에 관한 2008다70763 판결에서는 유치권의 본질론에 입각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5다22688판결(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처분금지효론으로, 2009다19246 판결(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처분금지효론과 절차적 안정성론으로,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다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론으로, 최근에는 신의칙 위반론(2011 다84298 판결)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은 ‘사실적 처분행위’를 처분금지효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려는 논리적 귀결로서 가압류는 잠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체납처분압류는 공매절차와의 필연적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애석하게도 절차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우회법리를 내세워 유치권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하였다. 종래의 통설ㆍ판례가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문제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은 ‘처분행위의 도그마’에 갇혀서 ‘대항’의 문제를 ‘처분’의 문제로 봄으로써 처분금지효론의 처분에는 ‘법률적 처분행위만’ 해당한다는 생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의 법리 혼란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 애초의 처분금지효의 처분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대항의 문제를 처분으로 봄으로 인하여 생긴 논쟁은 ‘처분’을 ‘대항’으로의 인식 전환을 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고, ‘대항력제한효론’에 의하면 처분행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 2009다19246 판결(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성립)도 2005다22688 판결(압류 후 유치권 성립)과 동일한 법리인 ‘처분금지효론’으로 회귀함이 타당하며(사견으로는 ‘처분금지효론’은 용어상ㆍ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항력제한효론’이 용어상 옳다고 본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 견해가 취한 ‘처분금지효론’은 용어상ㆍ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항력제한효론’에 입각함이 옳다. 결국 향후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근거 법리는 처분금지효론(사견에 의하면 대항력제한효론)과 신의 칙론이라고 생각한다. In relation to the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real estate lien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opposition of the opposing power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opposing power in the 2008 170763 rul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opposing power and the ruling of the previous ruling of 2005. However, in the 2005da22688 ruling (the establishment of lien after seizure), the first landmark ruling to limit the opposition of lien by imposing the ban on disposal was made, sparking controversy about lien. The debate between academic and industrial field was hot over the factual disposition of the transfer of possession to the disposition of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and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seizure, is a logical consequence of not looking at the factual disposition as the disposition of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It denied the opposition to lien by introducing the general and abstract bypass law of procedural stability.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caused confusion in the issue of the restriction of the opposing force of the lien because it was confined to the dogma of the disposition act and did not escape from the idea that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act was only a legal disposition act and misunderstanding. In the end, the futile argument caused by a disposition of the problem of the opposition can be ended by converting the ‘disposition’ into ‘countermeasures’, and according to the anti-force restriction theory, no further debate on the disposition act is required. Furthermore, the 2009 da19246 ruling (preemption) and the 2009 da60336 ruling (preemption of delinquent disposition) are valid to return to the same legal principle as the 2005 da22688 ruling (exemption), and the new ruling after the return and the opposition to the 2009 da60336 all-agreement ruling are valid. I think it is right to judge based on the ‘restriction of counter-force’ as in the new interpretation theory because there is a problem. The legal principle that will be applied to the restriction of the counter-force of lien in the future is right to be right based on the ‘no-disposition’ (the ‘anti-force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opinion) and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the ruling can only gain trust from the people when it governs the dispute with the general and abstract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on, and the clear legal principle of ‘restriction of counter-for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ctual law or at least the rational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the actual law. The solution of special problems, not the daily life of human history, is not solved by retreating to the periphery, but it is only possible and objective trust when entering the center and observing and discussing things from there. Writes in anticipation of the Supreme Court’s Copernican prelude.

부동산유치권행사에 따른 고소사건의 유형별 수사방안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4

부동산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고소된 사건들은 민형사상의 법리가 교차하여 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에 속한다. 우리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므로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 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상호간에 형사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의 내용은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경매방해죄, 사기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받아야 할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 등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유치하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일종의 담보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인 저당권과는 달리 현실적인 점유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권은 그 성질상 채권에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경매 과정에서는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내용은 등기의 대상이지만 부동산 유치권만은 등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현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를 실력으로 강행하다보니 형사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점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합법이고 불법인지가 현존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담보물권인 유치권 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호 충돌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권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미비한 현실과는 달리 부동산 유치권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민형사상의 판례가 축적되었다. 비록 민사문제와 관계된 판례라 하더라도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참고할 사항이 많으며 이러한 판례를 통해 형법상의 범죄성립여부와 고소사건의 합리적인 수사방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된 사건의 수사방법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 수사는 일단 민사상의 권리인 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법리이지 만 유치권의 성격과 유치권행사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수사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형사법이나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참고로 할 자료 부족의 문제 는 판례와 현장의 수사 사례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 causes the many kind of disputes that is composed from the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We could happen to find the hanging screens on the wall of the building in the street that is written 'this build is now o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it means that a person is guilty of burglary if he enters a building or occupied structure without lienor's permission. During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t is not simply end the civil trial but also break out an accusatorial procedures. The detail subject matter of the complaints are Larceny, Embezzlement, and Burglary the occupied structure, Impediment of person's business(Betriebsgefährdung), Damaging property, Infringement of the another's right, Impend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debtor(or the creditor) and so on. The lien is a kind of authorized right of the property which someone have taken as a pledge, and lienor has a right to retain the property till he satisfy for his credits. Korea existing civil law regulate the lien as a right of pledge and the essential element of lien is just occupied the property. And the right of lien is not the law of obligations but a real right (jus in rem) in our civil law. and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s not a object of th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object of the property in the lien is not only the movable thing but also include the real estate in our civil law.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criminal disputes raised a trouble when someone executes the right of the lien at the occupied the building or the construction work places. The civil law is not provided the detailed method and process about the execut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s. but judicial precedent cases connected the lien are no small degree accumulated. Even the meaning of the possess the real estate for the lien is not ensured the current law concretely, but the lien is the same rights as the proprietary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he law. When the police accept the complaint about the real estate lien case, it will be the central issue which right has a priority between an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a lienor. for example, lienor of the real estate who make unauthorized use or damage of the objects which he has taken as a pledge, who shall be punished. For the drawing up the criminal investigation plan, especially the accused case about the lien on the real estate, this treaties are published the result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유치물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5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retained article”. A lien was initially developed from the right of 'exceptio doli' according to Roman Law to realize the fáirness dòctrine between two parties as a legal right granted by a way of securit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occupies another's possession can refuse the right to return it until he/she is fully reimbursed for the bonds that they are entitled to related to the possession that they hold. Article 320(Contents of Right of Retention)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If the possessor of a thing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another person 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 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2)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the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 Article 323(Right of Collecting Fruits)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collect the fruits produced from the retained article and may apply them to the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Provided, That if the fruits are not in the form of money they shall be sold at an auction. Article 324(Duty of Keeping Property with Care of Good Manager) of the current Civil Code regulate that (1)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ust keep the retained article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2)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may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btor, use or lease the retained article nor pledge it as securi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uch use of the thing as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3) If a person having a right retention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debtor may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Lie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ien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retained article in Lien System. 이 논문의 제목은 유치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때까지 점유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유치권은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이라는 표제 하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3조는 과실수취권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표제 하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가 당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의 분쟁사안에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관한 종래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하였고, 물건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능이 없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사용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최동홍 ( Dong Hong Choi ),유선종 ( Seon Jong You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4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사실상 부동산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경매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여부 등을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유치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다른 부동산 위의 권리와는 달리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하므로 유치권과 다른 권리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긴다. 부동산경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와 유치권자의 담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유치권신고를 할 경우 낙찰가는 하락하고 이로 인해 선순위 담보권 등은 침해되며, 매수인의 지위는 불안해진다. 이에 이 논문은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부작용에 관하여 판례, 학설, 실무례를 통하여 고찰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한 유치권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유치권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유치권의 심사·공개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정민,이점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1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김재국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으로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해서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기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폐단울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상 해석론으로는 ‘물건과의 견련성’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항력의 영역에서 유치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유치권의 인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럴 경우에 유치권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범위는 제3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 공평성·타당성 판단으로 환원하여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 충돌하는지 여부나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유치권에서의 견련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서 유치권의 성립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면서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결과 다른 물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물권 선순위원칙을 간접적으로 침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항력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유치권과 저당권을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ovided in the Article 320 of Korean Civil Act, if a person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stock comes into another's own and has time-expired claim for it, he has right to retain the possession of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 This right is named retention right.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is the fact possessor's claim is for the possessed thing. It is called the connection of claim and thing (in following, connection).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argue that the connection exists in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the possessed thing itself and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same judicial relation or factual relation in a right requested to return the possessed thing. According to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retention right is granted in a wide scope. Meanwhile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claim of retention righter that are secured by the retention right(Clause 3, Article 91, Civil Execution Act). Because of this provision,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belongs to exception of the principle, "prior tempore, prior jure". So that brings unsuspected damage to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prior-order security, hypothec. As above, retention right has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ope and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First, in relalation to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the scope of connection must be restricted to the case in which is reasonable to protect holder of retention right in preference to any other holder of hypothec. In other words, as to interpretation of connection, the scope of connection is restricted by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while judging connection on the basis of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Second, although the scope is restri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nection,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difficulties of retention right are solved entirely. Because a person with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is satisfied for his claims preferentially to hypothec,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rior jure" is violated mediately. To solve this unreasonable problem,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sphere of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Thinking of it,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retention right and other hypothec and to judge the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만웅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1

The lien is the right for the person having the credit arising from the object to be able to possess it until he has the obligation satisfied. In reality, it is abused as the expedient for alleging the false right in many cases. The problems of lien act are followed;First, occupation must be maintained. Second, there was no protection for the real lienor. Third, it's not easy for the lienor to be repayed. And last, there were many false and exaggerated lien acts. Besides fundamental problem of lien is in the uncertainty of that. If the method of public notice and right restrictions are not solved, we cant' expect improvement on lien. Problems that we must solve immediately are public notice and claim for admeasurment. Extinction on lien must be applied in auction proceedings and claim for admeasurment on lien or prior-ordered crediator must be accepted. To prevent lien connection and prior-ordered crediator from being harmed, the loan secured on lien that can't be protected by public notice must be admitted. For the scheme for improving this lien system to be realistically implemented, it is thought that numerous studies and trials and errors should be undergon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aising of the problem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study.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종래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으며 개선방안도 많이 논의되어왔다.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점유를 반드시 지속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유지 부담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만, 이 경매신청절차상에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진정한 유치권자의 보호는 되지 않으면서 경락가하락이나 낮은 경락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경매실무상으로는 유치권이 신고 되거나 신고 되지않거나 간에 보호되는 강력한 권리로 존재하는 바람에 경락인등이 권리를 알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사실상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은 경락이 어려워 그로 인해 유치권자의 변제도 쉽지 않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점, 신고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이 분석책임이나 권리존재의 유무에 대한 판정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악용한 허위의 유치권, 과장의 유치권이 경매실무상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이다. 종래의 여러 가지 논의들은 유치권의 점유를 요건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왔는데, 실상 유치권의 문제는 유치권자나 소유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락인이나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와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를 도외시한 이론적 입법론은 경매실무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의 문제는 부동산상의 경매절차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규나 부동산 등기법 등의 절차와도 관계가 깊어, 단순히 점유나 우선변제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유치권의 근본적 문제는 유치권의 불확실성에 있는데 이는 공시방법과 권리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립해 나가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유치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 중 공시와 배당요구권의 인정 문제는 가장 입법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자의 신고의무라든가, 공탁금제도만으로는 점유나 우선변제권인정 등의 유치권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정저당권등의 제도로서는 경락인이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의 보호를 충실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의무와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신력 문제등은 절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등기와 우선변제는 실과 바늘같은 유치권 보호의 요건이다. 아울러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취하면서 유치권나 우선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인정하되, 공시로써 보호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유치권의 견련성이나 우선채권자들을 해하지 않는 중요한 입법이다. 경매절차상에서 세밀한 입법과 함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를 확립하고, 그를 보완하여 나가는 제도들을 구축해 나갈 때에 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인, 이해관계인들의 형평과 보호라는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의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