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일본 개정 유류분제도를 통해 본 우리의 개정방향 - 유류분침해액청구권을 중심으로 -

        박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6 No.3

        Contrary to the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for the revendication of inheritance reserve, it has been largely peceived that the Inheritance Reserve System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Especially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the inheritance reserve, there have been not a few requests for the revision of the legal nature of compensation claim and its method for inheritance reserve. In Japan, a drastic revision on the Inheritance Act was made on July 6, 2018. In this revision, a dramatic change was made by unifying the civil law, which had been interpreted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compensation claim for inheritance reserve naturally produces the effect of the property right, into a monetary claim equivalent to the pertinent amount of inheritance reserve. As seen in Japan's revision discussion, it cannot be concluded which is generally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to one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inheritance reserve between adopting the principle of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and the principle of value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rather a issue of choosing how to understand and how to set up what this system pursues to realize.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o take the principle of value compensatio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urpose of the Inheritance Reserve System is to return a pertinent profit to the holder of the inheritance reserve right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if the inheritance reserve right had not been infringed, and the object of retur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limited to the original property. Second, the return of property by original property is almost always made in the form of ordering to return the pertinent share. However, such order of returning the share creates consequently a joint ownership of the object of donation or inheritance, and this will need another complicated process of dividing it according to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procedure. This point is also the biggest reason why Japan made the revision toward the right of compensation claim for inheritance reserve. Third, since the inheritee's intention was that the original property itself would be retained by the designated inheritor, returning the value amount is more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inheritee than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Regarding any possible problems out of this principle of returning the value amoun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more supplementation in a way such as setting up a collateral or demanding a deferment of payment, as applied now in Japan. 갈수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류분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제도라는 인식이 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류분의 보전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반환방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적지 않다. 한편, 일본은 2018. 7. 6. 상속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遺留分減殺請求權)의 행사로 당연히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던 민법규정을 유류분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개정 논의에서 보듯이 원물반환주의를 채택하든 가액반환주의를 채택하든 그 어느 것이 유류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정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인 셈이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법론적으로는 가액반환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유류분제도의 목적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면 인정되었을 것에 상당한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 대상이 반드시 원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둘째, 원물에 의한 유류분 반환은 거의 대부분 공유지분의 반환을 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공유지분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공유가 되어, 또다시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있게 된다. 이 점은 일본에서 유류분침해액청구권으로 개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피상속인의 의사는 원물 그 자체를 반환의무자가 보유하는 것을 의욕하였기 때문에 가액반환이 원물반환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하게 하거나, 일본과 같이 지급유예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유류세 징세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법적 조치방안

        김완일(Wan-Il Kim),이기욱(Ki-Wook Le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정유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유류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유류 본래의 가격에 국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주행세 등의 조세(이하 ‘유류세’라 한다.)를 더한 금액을 선납한다. 한편,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주유소는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유소의 유류공급가액 가운데 약 60%가 유류세이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유소는 유류의 유통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선납이자손실, 재고유지손실, 카드사의 지연 입금에 따른 손실, 그리고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유류세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손실 등 부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현재 주유소의 폐업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조세의 징수구조와 관련하여 주유소가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행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① 사무관리비용의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Most oil, such as gasoline produced by refineries, is sold to consumers through gas stations. When purchasing oil from oil refineries, gas stations pay in advance the amount of oil tax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education tax and automobile tax on driving an automobile) plus the original price of oil.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money is paid by the credit card while the oil is supplied from the gas station. At this time, the gas station shall pa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ayment amount to the credit card company as the commission fee. The problem is that about 60% of the oil supply price of the gas station is the fuel tax, and when the consumer makes a payment by credit card, the gas station charges the fuel tax included in the payment amount and the commission fee for the VAT portion. In short, the fact that the gas station is located in the distribution process of the oil only results in the loss of the prepayment interest on the oil tax portion, loss of inventory, loss due to the credit card company"s delayed payment, loss of commission fee on the oil tax due to credit card settlement, Resulting in unfair economic disadvantage.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disadvantages are fatal enough to cause the closure of gas station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economic disadvantages of the gasoline service station in relation to the collection structure of the oil - related tax, and seek ways to improve it. These improvements are divided into (1) tax credit for office management expenses, (2) reduction of credit card fees, and (3) amendmen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 KCI등재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김두형(Doo Hyung Kim)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2

        유언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늘어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후에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의 과세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재산반환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의 과세가액과 다르게 된 경우에 당초 신고는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유류분반환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납부세액이 생길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일정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의해 당초의 신고세액이 적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할 시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재산을 반환한 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신고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둘러싼 조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법상 가산금과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없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재산을 되찾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한 후의 익일부터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증법에 상속세 특유의 수정신고 발생사유를 고려해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례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증법상 경정청구 특례규정을 상세히 보완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경우 등에도 당연히 상증법 제79조 제1항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inheritance, the heir could not inherit the equity acquired a portion of inheritance that can be asked to file claims and lawsuits. This is called the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values of the inherited properties and the given properties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minus the total amount of debts of the inheritee. When there are shortages i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due to gifts or testamentary gifts made by the inherite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Act Article 1114, persons with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may recover the shortage. If you have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will be returned. Thus, for inheritance tax is as different from the first valu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that must be modified because it is not fai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relating to claim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blem. Therefore, the following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First, with respect to additional charges, should make special provisions do not apply additional charges when reporting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or the revised tax base return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eco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be improved in the system of Special Case of Request for Revision. In cases where a person makes a report on his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r a person is subject to the determination or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base and tax amou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and there arises a cause falling under cases where, such as an action, etc. to demand the recovery of succession pertaining to the inherited property, there is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the successors, a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to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he may request a determination or a revision,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six months. Of course, even if the claim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heritance Tax Return Article 79 paragraph 1 should be available. Third, With respect to the additional taxes, the additional taxes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wner acquired the property for a reported the tax base return after the term matter whether for a revised return of tax base. Legitimate reasons, so at least it can not be interpreted to impose the additional taxes.

      • KCI등재후보

        해상유류오염사건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정영석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國際去來와 法 Vol.- No.14

        Oil pollution cases make great legal disputes. When these accidents occur, most disputes are focused on the size of the damage and aiding of the victims. But unexpectedly the IOPC Fund raised an indemnity suit against Samsung Heavy Industries at the Ningbo Maritime Court, China with relation to the towing vessels which collided with the oil tanker in MT Hebei Spirit accident. Since this accident, in oil pollution cases as with other case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ndemnity claims of the tanker vessels as well as damage claims of the victims under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OPCA)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Consideration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necessary because the resolution of an accident should begin from the decision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civil jurisdictions, and the applicable laws of the respective claims. It is because where the ship is registered, where the accident occured, where the damage occured, and the crew members’ nationalities can be different.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studi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OPCA」 and application to limit the ship owners' liability in severe oil pollution cases; issues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civi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s for damage claims in vessel collision cases. This paper can provide practical help with interpretive standards by reviewing the civil issues. 1995년 시 프린스 호 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 대형유류오염사고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환경피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 오게 된다. 대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논쟁의 초점이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우리 영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에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만 벌여왔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국제기금(IOPC Fund)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중국의 링보해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상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도 유류오염손해배상와 함께 유조선 측의 구상권 청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각각 선박 기국, 사고 발생지, 피해 발생지, 선원 등의 국적 등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건 해결의 단초는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관할권, 준거법의 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대형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건, 책임제한신청건, 선박충돌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관할권,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 국제협약, 「유배법」, 「국제사법」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섭외적 성격이 매우 강한 유류오염사고에서 추론할 수 있는 민사사건의 유형별로 이들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국제협약과 「유배법」은 협약의 체약국 중 오염손해를 입은 피해국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국가가 경합할 경우에는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된 국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의 민사재판관할권은 손해발생지의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지게 되고,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통재판적과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적이 모두 성립한다. 책임제한을 신청하게 되면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셋째, 선박충돌로 인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발생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사재판관할권은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선주책임제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제한 신청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이 유력하다. 넷째,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 중 손해발생지법이 된다.

      • KCI등재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최준규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7

        이 글에서는 우리 유류분 제도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리 유류분 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분 제도로 인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분할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사전 상속계획과 달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유인이 있다. ③ 특별수익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석론으로서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미리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대상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류분권자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 시 기간제한을 두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② 일정한 절차나 방식 요건하에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This paper points out that Korea’s current forced share (legal reserve) system can cause inefficiency during the succession of a deceased’s enterprise,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de lege lata or de lege ferenda. Loopholes in Korea’s forced share system is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s: (i) some portion of inheritance estate may be forcibly divided regardless of the explicit intent of the deceased; (ii) inheritors may go against the previous succession plan and claim right to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for opportunistic reasons; and (iii) risk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value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special benefit of inheritance) may be unduly passed on to the party legally obligated to return the secured portion. Such downsides can be improved from a de lege lata perspective: (a) Courts should have discretion to order the “return of the equivalent valu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by comprehensively factoring in the circumstances, albeit restitution in natura is possible. (b) In cases where a co-inheritor disposed of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efore the deceased’s death, the forced shar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aid property’s market value at the time of disposal. Improvements in the system’s weakness are also feasible from a de lege ferenda perspective: (a) Just like in cases where the deceased’s property is given as a gift to a third party, whether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y a co-heir is subject to the return of forced share sh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period when the co-heir received the said property. Furthermor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y the person entitled to the forced share should be excluded with a time limi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forced share. (b) Advance renunciation of the forced share should be permissible under a specific process or method.

      • KCI등재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장희선,최봉석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에너지경제연구 Vol.22 No.1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12, 2021. Since Korea has imposed a higher fuel tax on gasoline than on diesel, a higher amount of fuel tax was cut for gasoline than for diesel, although the fuel tax was cut at the same rate. This paper makes use of this fact and estimates a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for differential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The results show that 26%-49%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gasoline, while 12%-27%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diesel. Moreover, the retail price of diesel rose more than the magnitude of the fuel tax cut during the period of 30% fuel tax cut.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inelasticity of demand for diesel may undermine the effect of fuel tax cut polic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fuel tax cut policy is not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paid by consumers, especially under the higher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higher oil price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better to properly collect the fuel tax and use the tax revenue to subsidize those in need.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를 부과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가 인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의 26%에서 49% 정도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경유는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유류세 인하분의 12%에서 27%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유류세 30% 인하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의 비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KCI등재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이봉민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1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ree recent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how to calculat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which are: (1)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35791 Decided August 19, 2021, (2)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5884 Decided January 27, 2022, and (3)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0783 Decided February 10, 2022. (1) In Decision 2017Da235791,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net shares, which a heir actually inherit in succession, should be assessed based not on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but on legally-adjusted shares of inheritanc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benefit. This decision is noteworthy in that it clarified the lower courts’ confusion on this issue. (2) In Decision 2017Da265884,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cases where an amount of inherited debt exceeds net shares a heir actually inherits, the exceeding amount should be added to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The above decision also pronounced that in cases where a testator makes a will to give a specific estate that is subject to lease contract or mortgage on condition that the testamentary donee takes over the debt, net shares in succession should be deemed as null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3) In Decision 2020Da250783,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cases where multiple real estate should be recovered to the forced heir, the obligor should confer the share of all the relevant property in the ratio of “the deficient amount of the forced heir’s share to the total value of relevant properties.” The decision also made clear that in cases where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increases at the time of inheritance because the donee improved the property at his/her own expense after donation, the calculation of the share of property to be recovered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improved state. These decisions deal with detailed issues in regard to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which is important in legal practice. The decisions ar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succession law which is to promote equality between co-heirs, and the purpose of forced heirship law which is to guarantee the minimum inheritance for a legal heir. The Supreme Court case law is expected to develop a more detailed approach to these issues. 이 글은 유류분의 계산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3건의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던 쟁점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유증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은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되는 증여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부동산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지분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반환해야 할 지분을 산정할 때에는 그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들은 유류분의 산정에 관한 여러 미시적 쟁점을 다루고 있고,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법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이익 보장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도모라는 상속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유류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후보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김상용 민사판례연구회 2016 民事判例硏究 Vol.- No.38

        Erbrecht und Pflichtteil der Kinder finden traditionell ihre Begründung in der Solidarität zwischen den Generation. Hieraus ist für bestimmte Erben das Recht entstanden, nicht unversorgt zurückzubleiben. Erbrecht und Pflichtteil erfüllen insoweit eine Unterhaltsfunktion. Der Anstieg der Lebenserwartung hat diese Begründung hinfällig gemacht. Kinder erben heute in späterem Lebensalter, in dem sie sich durch eigene Arbeit selbst unterhalten können. Das Erbrecht hat daher keine Unterhaltsfunktion mehr und kann deshalb nicht mehr als ein Ersatz der elterlichen Unterhaltspflicht gesehen werden. Eltern leisten ihre Unterhaltsverpflichtung durch die Finanzierung des Lebensunterhalts und insbesondere des Studiums ihrer Kinder. Angesichts dieser veränderten Situation kann ein absolutes Pflichtteilsrecht der Kinder keinen Bestand mehr haben, zumal wenn eine persönliche und menschliche Beziehung zwischen Erblasser und Kinder nicht mehr besteht und eine völlige Entfremdung vorliegt. Allein die blutmässige Abstammung reicht nicht aus als Legitimation für das Pflichtteilsrecht des Kindes. Es wäre deshalb durchaus empfehlenswert, die Möglichtkeit, den Pflichtteil des Kindes aus wichtigen Gründen zu entziehen, im korenanischen Erbrecht einzuführen. z. B. Die Tatsache, dass vor dem Tod des Erblassers über längere Zeit kein Naheverhältnis bestand und das Fehlen dieses Naheverhältnisses vom betreffenden Kind verschudet wurde, sollte dem Erblasser die Möglichkeit geben, durch Testament den Pflichtteil des betreffenden Kindes zu mindern oder ganz zu streichen.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점차 그 효용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관계 그 자체로부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도 유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가족관계(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족관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 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 또는 감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류분 상실(또는 감축)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속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변화-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로 표출되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약화-를 고려해 볼 때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의 유대관계,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기여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연령 및 부양 필요성,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유류분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생존배우자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류분 상실(또는 감축)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유언능력이 없는 경우(또는 유언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없었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한 경우(예컨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 오스트리아민법의 태도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해양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한 국내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상운,황의관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we recognized that some problems in our guarantee regime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were significant. Thes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two characteristics which were comprised of not to remedy properly for victims and to delay payment for compensation. These problems were due to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regimes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 addition, present regimes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ex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ccident from oil pollution damages. Thus this article analyses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nd performs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as a oil pollution damage in EU, U.S.A., and EU member states. In this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we found that there wer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into the oil pollution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we emphatically recommend that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a only resonable solution. Because exis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cause, independent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suitable for a policy alternative. When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introducing, the method of collecting fund revenue is composed of government contributions, oil levy to be paid oil industry, existing enforceable related levy.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that receives funds from establishing new oil levy is a reasonable policy for Polluter-Pays Principal. Futhermore, operation of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have to follow the rule of korean financial law. It is a resonable that to operate the national fund trusts assigns the new establishing fund authority. Lik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into oil pollution damage,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required to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However,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s is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comprise primary remediation cost and complementary remediation cost. Both interim losses and assessing cost exclude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s early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broad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may be used to reason for opponent to national oil pollution fund. Reclaimant for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against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only trustee that is composed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20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나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배상의 신속성에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다.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배상체제를 살펴보고 동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서 사실상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손해의 정의와 유류오염배상법제와 환경손해의 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법상황을 분석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각국의 입법추세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기금과는 별개의 국내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도입이 필요한 국내기금제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여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방안,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기금의 권한 및 관련된 분쟁해결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기금에서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도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러한 경우 누가 환경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국내기금제도를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국내기금의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 KCI등재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권재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2

        To calculate Shortage in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value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value of what the heir has got from the inheritee must be calculated. The provisions necessary to calculate the value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re stipulated in civil law, while the provisions necessary to calculate the value of what the heir has got from the inheritee are not. For example,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be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values of the inherited properties and the given properties at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minus the total amount of debts of the inheritee(§1113①). If any one of the co-inheritors has previously received a gift or testamentary gift of property from the inheritee, and such property received is of less value than hi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e shall be entitled to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ithin the limi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id gifts and hi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1118, §1008). But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meaning of what the heir has got from the inheritee.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value of what the heir has got from the inherite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Share of Heir who has Received Special Benefit, not Statutory Share in Inheritance. The ground for this judgment seems to be fairness among joint heirs. But when the value of the property transferred free of charge that the inheritee to the heir is summed up, No matter what calculation method is applied, the conclusion becomes the sa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ivide legal inheritance that provides a simpler formula. 유류분반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①유류분권자의 범위와 각 유류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본래적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②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위 ①을 위해 필요한 유류분권자의 범위, 유류분율,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②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를 산정하려면 ①에서 구한 본래적 유류분에서 각 유류분권자들이 피상속인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공제해야 한다. 그런데 생전증여에 의해 선급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는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에 의해 근거지워지지만 상속개시후 각 유류분권자가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공제에 대해서는 근거 조문이 없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견해와 판례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 선급된 상속분뿐 아니라 상속개시 후의 취득분도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른바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을 정식화해 왔다. 다만 이러한 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개시후 취득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분설과 구체적 상속분설이 대립해 왔는데, 대상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분임을 명백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원래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뿐 아니라 기여분도 반영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의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는 특별수익뿐 아니라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반면 유류분반환재판에서는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동일한 용어를 상황에 따르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로 대상판결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서 ‘공동상속인간 형평’을 들고 있다. 구체적 상속분을 더 많이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을 더 적게 산정함으로써 각 유류분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가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급된 상속분인 특별수익’, 이것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가액’을 정식화하여 합산해 보면, 어떤 견해를 따르건 각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승계하는 가액은 동일하게 산출된다. 이처럼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공동상속인간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간단하게 산출될 수 있는 법정상속분설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