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법적 기반 재구축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2

우리 사회는 갈수록 실업이 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의 실태를 연구함으로서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가 기업성장 및 근로자 복지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경영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제도의 등장 배경이 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문제와 노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대안 요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본고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관련 정책 실태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결과의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들의 우리사주제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비교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주식을 매개로 근로자도 노동과 자본을 소유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사주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각각 혜택을 줄 수 있다. 우선 회사에는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주인의식․애사심 고취 등을 불어넣어 기업성과(생산성, 매출액, 순이익)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 자금조달 및 기업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안정적 주주 확보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가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이익을 공유하며, 주인의식 제고로 경영상황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 내부 감시자로서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며, 회사분할, 공기업 민영화, 대주주의 지분매각 시 근로자의 기업인수를 촉진하여 일자리 보존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는 자본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분배 등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분규 축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며, 기업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상의 장점이 있는 우리사주제도가 소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비상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도, 대리인비용, 보상수준과 경영효율성의 관계

박서린,김학건 한국재무관리학회 2019 財務管理硏究 Vol.36 No.4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and equity utilization using panel data of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provided by KRIVET. In addition, we study the effects of agency costs and compensation levels on the relation between ESOP and equity utilization. First, we find that ESOP increases equity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SOP can increase employees’ motivation and loyalty, thus improving the equity utilization of firms. In addition, it increases equity utiliz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in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Secon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agency costs and ESOP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equity utilization. Thir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compensation and ESOP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firms’ equity utilization. Our result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ESOP may be strong in companies with high levels of agency costs or low levels of compensation.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적자원기업패널데이터(HCCP)를 활용하여 유가증권및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과 자본활용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리인비용 및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상호교차항을 통해 동 변수와 자본활용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우리사주제도 도입은 자본활용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종업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애사심 및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며 종업원이 내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대리인비용 및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교차항과 자본활용도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보상 및 우리사주 제도 도입의 교차항과 자본활용도는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주제도 도입 효과가 대리인비용이 높거나 보상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최웅용(Ung-Yong Choi),배현정(Hyun-Jung Bae)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별 지배구조 총 점수 및 다섯 부문별 평가점수를 사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로는 우리사주제도 대용변수로 우리사주예탁여부더미변수와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예탁기업더미변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총 점수 및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감사, 공시부문의 평가점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은 주주의 권리보호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각 부문 중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의 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예탁한 기업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예탁지분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들에게 소수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결국,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on corporate governance. The test period was between 2003 and 2005 due to the availability to data collection. An analysis was made if the ESOP, as the system that allows employees to take part in the management as shareholders, could playa internal monitoring role and bring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total as well as individual scores of each category of corporate governanc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dummy of ESOP joining and ESOP deposit ownership rate were used a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The ESOP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s were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other finance-related variables were from KIS-VALU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dummy of ESOP joining of a company were, the greater the total,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board of directors, audit public announcement scores, of its corporate governance were. Second, When the company with high ESOP deposit rates scored high in the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category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was particularly true when the company with high ESOP joining and deposit ownership rates scored high in the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category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se results imply that employees who obtain treasury stocks through the ESOP may influence positively on the evaluation of the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i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근로자의 최적 위험분산을 위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ESOP) 설계 방안

김형태(Hyoung Tae Kim),송홍선(Hong Sun Song),이효섭(Hyo Seob Lee) 한국증권학회 2013 한국증권학회지 Vol.42 No.1

우리사주제도(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보유토록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시 이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위험에 처할 경우, 우리사주에 투자한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사주 투자로부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 이 같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이중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제안하였다. 평균-분산 기대효용(mean-variance expected utility) 모형을 기초로, 원금보장형 우리 사주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의 효용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최적 효용을 제공하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구조를 제시하였다. 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allows employees to purchase and hold shares in the company at favorable conditions. ESOPs are popular because they offer incentives to work, and the profit from a higher stock price helps employees accumulate savings. But problems arise when the company is in danger of bankruptcy. In this case, employees can be exposed to dual risks; they may not be able to recover unpaid wages, and stock ownership will incur investment losses. In the volatile Korean stock market, the potential losses from stock price declines are pointed as the biggest obstacle to ESOPs being used more widely.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s a principal-protected ESOP which spreads the dual risks and helps employees save money more stably. Based on the mean-variance expected utility model, we show that the principal-protected ESOP significantly increases utility for employees. We also present a desirable principal-protected ESOP structure that takes into account moral hazard to provide optimal utility to employees. Considering the cost increases from moral hazard because of the principal protection structure, an ESOP that has partial principal protection and distributes some investment returns to the ESOP provider (financial firm) is found to provide the highest expected utility to employees. We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more incentive- compatible ESOP system and provide fresh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ESOP development.

주식보상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배현정(Hyun-Jung BAE),최웅용(Ung-Yong CHOI),조승제(Seung-Je JO)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8 기업과 혁신연구 Vol.1 No.2

우리사주제도의 여러 효과들 중에서 기업 측면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우리사주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기간은 우리사주제도가 개정된 이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여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파악하기위해 주식보상제도를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4개의 패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사주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와 스톡옵션시행이 노동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분석결과,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종업원 1인당 인건비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labor productivity. The test period was from 2002 to 2005 due to the availability to data collection and consistency of data. The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and other finance-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KIS-VALUE. On this research, 4 panels based on the enforcement of ESOP and stock option system were divid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SOP on the labor productivity. Because the differential effect of ESOP and stock option on the labor productivity may be expected to show clear conclusion.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ESOP may improve labor productivity. Also, the research result indicate that the labor productiv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size, the labor cost per employee and the education training expenses per employee.

경영권방어와 우리사주제도

최웅용,배현정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회계정보연구 Vol.26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rm characteristics which affect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The corporation's employees becomes partial owners through ESOP. The benefits for the company include increased cash flow, tax-savings, and increased productivity from highly motivated workers. The main benefit for the employees is the ability to share in the company's success. Also, ESOP can play a greater role in takeover. The period between 2003 and 2005 was chosen due to the availability to data collection. The ESOP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KSFC), and other finance-related variables were from KIS-VALUE. The major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re employee stock rate, and the dummy of employee stock deposit.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Employee stock ownership deposition equity ratio was high and employee stock ownership was deposited actively when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ate was high, stock undervalued, large stockholder ownership rate was low and the debt ratio was high. That is to say, ESOP can be a management right defensive measure where the possibility of threatening the management right will be high. 본 연구는 최근 국내 M&A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M&A 위협에 노출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기간은 우리사주제도의 개정이 없는 기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여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우리사주제도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주)에서, 기타 재무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우리사주예탁지분율과 우리사주예탁여부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기업,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경영권 위협 대상기업들이 그 방어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종업원들의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이 높고, 아울러 우리사주를 적극적으로 예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의 여러 활용방안 중에서도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논문 : 종업원 지주(ESOP)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석 ( Soon Su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신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20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05년 10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12월부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ㆍ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때 근로자가 개인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80%에 달하여,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종업원지주제와는 크게 다른 실정이다. 근로자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사주를 단기에 매각하게 된다. 이처럼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그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단기보유로 인해 2011년 말 기준으로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35% 정도만 실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우리사주가 없는 조합이다. 이처럼 우리사주제도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종업원지주제의 운영 역사가 오래되고 제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정착한 미국과 일본의 종업원지주(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를 검토하였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종업원지주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종업원지주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의 ESOP 신탁제도를 분석하고, 최근 이를 변형해서 도입한 일본의 ESOP 신탁제도를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ESOP 신탁이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서 연금으로 기능하도록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기업연금에 추가한 별도의 인센티브 형태로 기존의 종업원지주회를 발전시킨 ESOP 신탁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가 취약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비중도 높지 않다는 실정에서 볼 때 이러한 ESOP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mployee Stock 0wnership Plan (the ``ESOP ``) in Korea is very unique in that twenty percent of issued stocks at he initial public offering or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must be allocated to the employees of issuing company prior than any other stakeholder. and the employees shall pay for the price of allocated stocks. In case the employee pays for the price those stocks must be in custody for one year. After one year passes, most of employees sell them because of high uncertainty of stock market. Therefore, only thirty five percent of ESOPs in Korea currently deposit their stock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ESOP operates as means of realizing marginal profit of stocks within short period of time in the light of ESOP`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ESOPs of United States and Japan. US ESOP is consolidated with employee pension plan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a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n the other hand. Japan develops its own ESOP trust system called "Employee Shareholding Incentive Plan." Japan ESOP is not consolidated with employee pension plan, however it adds employee benefits according to years of service to a company. Even though Korea has revised its ESOP continuously in order to diversify the opportunity and financial resources for acquisition of company stocks, it has not established relevant plans yet. This thesis proposes 0 introduce the trust system for ESOPs in order to encourage employees to hold their stocks for longer period of time.

ESG와 영국의 우리사주제도

김광록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2

The recent discussion on ESG can be said to be explosive. This is a trend not only in Korea, but worldwide. ESG is an abbreviation of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which are non-financial elements of a company. It protects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a company (E) and promotes social values centered on members. Respect (S) and focus on improving governance (G). However, it is true that Korea has paid much attention to the 'G' field among ESG by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until recently after the so-called IMF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As a result, in the case of Korea, the part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has already brought about a lot of changes, so now is the time to greatly expand interest in E and S fields. In particular, in the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corporate members, includ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still remain in Korean companies, the issue of 'S' is more urgent. After all,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priority task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companies is the 'S' problem, and in this respect, it is natural that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companies is an axis that helps to recognize this problem.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Since the US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has already been reviewed in other articl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basic legal structure and legal principles of the UK's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 detail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the UK, wher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developed in earnest, we are trying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Korea 최근 ESG에 관한 논의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E),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S), 지배구조의 개선(G)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말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ESG중에서 ‘G’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E와 S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폭적으로확대해 나가야 할 때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노사관계를 비롯한 기업 구성원간의 갈등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정에서는 ‘S’ 분야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발전의 우선 과제는 ‘S’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도움이 되는 한 축이 됨은 당연하다고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에서 탄생하여 영국에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하여 살펴 본 바 있으므로 이글에서는영국의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주제도가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영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SG 경영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

김광록(Kwang Ro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3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약어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ESG는 주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총수 일가의 범죄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지배구조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ESG 중에서 ‘G’ 분야의 문제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배구조인 (‘G’) 분야의 문제 뿐만아니라 환경 (‘E’)과 사회 (‘S’) 분야의 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각 기업들은 기업가치의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상 발전을 위하여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 ESG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기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할 때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빼놓을 수가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의 종업원이 자신이 속한 기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관여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굳이 말하자면 ESG에 있어서 ‘S’ 축을 종업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 경영과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고, 기업의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동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의 ESG 경영의 성공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주제도의 태생지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as ESG management has emerged as a hot issue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it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cor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 “ESG” is an abbreviation of the first letters of the non-financial elements of a company: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It considers it important and implies that transparent and ethical governance improvement should be practic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true that Korea"s ESG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ield of governance, mainly dealing with issues such as the opaque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corporations, including so-called “Chaebols,” and the crimes of the head of large corporations. So, to put it bluntly, it can be said that the focus was on the problems of the ‘G’ field among ESGs. However, in recent years, it is clear that not only the issue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G’) but also the issues of the environment (‘E’) and society (‘S’) will become an important issue. Of course, each company seems to be paying at tention to ESG mainly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in order to enhance corporate value and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development. However, in reality, when considering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 in sustainable management for a company, it is natural that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company can’t be left out. Therefore, how faithfully a company"s employees are involved in the company to which they belong is actually an important axis of a company"s ESG management. In tha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mployees occupy the ‘S’ axis in ESG. In this respect, ESG management and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a company are very important, and it will be said that the mutual growth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ESG management of a company.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sic legal structure and jurisprudenc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and corporate ESG management.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U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the birthplac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n detail, the article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Kore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제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원인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1

본 논문에서는 2001년 (신)우리사주제의 도입 직후인 2003년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의 도입 유무에 따라 그 경영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사 및 비상장사 모두를 포함한 전 사업체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였으나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사주제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였고 또한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우리사주제 미도입 기업에 비해 오히려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장사 및 비상장사 각각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상장사의 경우 근로자 소유지분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사주제 도입 기업들은 우리사주제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상장사 대상의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의 국내 관련 실증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그에 반해 비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제 도입 기업은 오히려 우리사주제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국내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사가 직면하는 제도적 장애 또는 어려움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This analysis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n Korean firms. Data from a sample of 704 establishments which the Korea Labor Institute surveyed in 2005 were used, and th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SOP adoption in the Korean public compan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value-added per capita in terms of growth rate. But second ESOP adoption in the Korean non-public compani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value-added per capita in terms of growth rate. The reasons are proposed why ESOP adoption in the Korean non-public compani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value-added per capita in terms of growth rate in contrast to the Korean public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