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Estimating Reduction Potential by Scenario for Target Setting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 Focused on Cheongju City -

        Yong Un Ban,Jong In Baek,Ji Hyeong Jeong,Yu Mi Kim,Na Eun H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온실가스의 감축잠재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9위(2009년 기준)로 높고, 세계 15위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어 2020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한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잠재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각 시나리오의 감축목표별로 감축기법의 적용비율을 설정하여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기법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reduction potential using scenarios to set a practical target for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Since South Korea does not have a mandatory obligation to reduce GHG emissions, its target for GHG reduction is set at 30% of that of BAU in 2020. However, South Korea is increasingly likely to be obliged to reduce its emissions according to 2020 GHG emission target, and thu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set its own realistic reduction target as their roles become more important. This study has proceeded in three stages as follows. First, it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GHG reduction target, GHG reduction potential, and the relevant methodology for setting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Second, reduction targets were set up by scenario. Third, reduction potential was estimated by setting the application rate of reduction technique for each of the scenarios on a practical target for GHG emission reduction.

      • KCI등재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분석과 전망 배출량 및 감축 감재량 추정 - 충북을 중심으로 -

        정옥진,문윤섭,윤대옥,송형규 한국지구과학회 2022 한국지구과학회지 Vol.43 No.1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n 2021, each local government has set appropriat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to achieve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he reduction target of 40% compared to 2018)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2030. In this study, the current distribution of GHG emissions was analyzed in a time series centered on the Chungbuk region for the period from 1990 to 2018, with the aim of reducing GHG emissions in Chungbuk by 2030 based on the 2030 NDC and scenario. In addition, the prospected reduction by 2030 was estimated considering the projected emissions according to Busines As Usual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reduction of GHG emis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GHG emissions in Chungbuk and Korea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90 owing to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GHG emissions in 2018 in Chungbuk were very low (3.9 %) relative to the national value. Moreover,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such as cement and lime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ere the main sources. Furthermore, the 2030 target of GHG emission reduction in Chungbuk was set at 40.2% relative to the 2018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2030 NDC and 2050 carbon-zero national scenario. Therefore, when projected emissions were considered, the prospected reduction to achieve the target reduction of GHG emissions was estimated to be 46.8% relative to 2018. The abov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eeting the prospected reduction of GHG emissions through reduction means in each sector to achieve the national and local GHG reduction target. In addition, to achieve the 2030 NDC and 2050 carbon zero, the country and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Chungbuk, need to estimate projected emissions by year, determine reduction targets and prospect reductions every year, and prepare specific means to reduce GHG emissions.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KCI우수등재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 분석과 감축 이행실적 지표 연구

        정영선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1

        한국 정부는 2018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여 2018년의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를 203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요인을 분해 분석하여 개별 요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감축의 노력이 이루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이행실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상의 제1차 감축 이행기간(2018년~2020년)의 감축 목표치와 비교하고 어떠한 요인이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기준 건물부문의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건물부문 요인분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가장 큰 요인은 건물의 성장 효과이며 배출량을 감소시킨 요인은 에너지 집약도이다. 상업(비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요인도 건물의 성장 효과와 건물의 면적 증가로 나타났고, 에너지 집약도가 배출량을 낮추는 요인이다. 2020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결과, 감축 목표 대비 약 6.9 백만톤 낮게 배출하였고, 제1차 감축 이행기간(2018년~2020년)의 감축 목표치와 비교하여도 약 4.9 백만톤 낮아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물의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감축목표의 달성 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실적 지표는 건물의 에너지 원단위, 녹색건축물의 건설 실적,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설비의 보급이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감축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국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입안자와 실행 주체들에게 감축 전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We aim to find out why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building sector during 2001 ~ 2020 are in line with the path describedin the national road map for 2030 GHG reduction using the decomposition analysis. We study on decomposition analysis for GHG emissionand reduction implementation indicator of GHG emission in building sector in South Korea.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using the formulaof log mean divisia index (LMDI)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ofbuilding sector. Korean building sector emitted 145.1 million ton CO2e in 2020. The result shows that during 2018-2020 the averageemissions in building sector was 4.9 million ton lower than those of the reduction path on the road map. The energy intensity effect was themain factor in decreasing GHG emission in buildings. We reviewed 4 reduction implementation indicators to know whether reduction effortsare being implemented: energy intensity,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 support for green remodeling and using the new & renewable energyin buildings.

      • KCI등재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분석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2013 交通硏究 Vol.20 No.1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transport sector will be cut by 34 per cent by 2020 compared to the baseline estimate. Yet, it has not examined if this reduction target is achievable. This study compares reduction target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ransport sector with that of Japan, Germany, and United Kingdom. It also develops greenhouse gas emission models from the transport sector using socio-economic indicator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reduction target. Then it estimates how much greenhouse gases will be emitted from the transport sector if Korea can achieve targeted greenhouse gas emission rate per capita and income.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from the transport sector can be relatively higher than compared other countries. However, it seems to be an attainable target considering that growth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 is increasing steadily, which seems to be strongly linke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urthermore, the low increase or stable state of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vehicles will also contribute on less increase of greenhouse gas emission.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을 통해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스라인 배출량인 121백만 톤에서 34%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선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된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감축목표를 비교한다. 또한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독일 등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도 가늠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비교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점, 인구 혹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매우 소폭의 성장 가능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기업의 기후변화 목표특성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윤정아,김종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2 창조와 혁신 Vol.15 No.4

        In this paper, we explore whe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vary according to climate change target characteristics for companies that set corporate climate change goals. For listed companies that published the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from 2019 to 2021 and by using variables such as reduction type, reduction strength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climate change targets. This study show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companies with absolute reduction type were smaller than relative goals and that the larger reduction strength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reduction targets, the smaller emissions. Whe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s becoming a countermeasure of corporations to climate change,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arget setting characteristics is significant and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targets that actually affect environment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necessity of voluntary climate change target setting by companie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isting literature and practice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that climate change target setting, target type, and target intensity can contribute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본 연구는 기업의 기후변화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 대상으로 목표 특성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목표가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유형과 감축강도,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절대적 감축유형의 목표를 가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 목표를 가진 기업보다 더 작게 배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강도 즉 감축목표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배출량이 더 작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설정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목표 설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성과에 미치는 기후변화 목표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목표 설정, 목표유형 및 목표강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실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기후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검토: 탄소예산 접근법의 적용

        박태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환경법과 정책 Vol.32 No.2

        “어떤 국가도 홀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이는 유명한 독일 기후헌법소송인 Neubauer 사건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이는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그 지역·장소가 어디든 상관 없이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기후환경권”은 “인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오염으로부터 자유 또는 기후에 미칠 영향으로부터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권리는 문명이 급변점 즉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생활을 지속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후체계의 균형 보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0조, 제34조 및 제34조 제6항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철저히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량 통제의 기본 틀 속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를 기후환경권 침해유발자로 볼 수 있고 이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에 관한 심사척도는 과잉금지 원칙이 된다. 다만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 제한을 통한 기후환경권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는 기후환경권 보호의무자로 등장하고 이때 심사척도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될 것이다. 기후체계의 교란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헌법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보호하려면, 국가의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은 기후체계의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여부는 그 감축목표가 기후체계의 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후체계의 안정화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에 의해, 그리고 그 농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때 배출감축 수준이 충분한지는 탄소예산을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구비례 배분 방식을 적용해 추정 산출한 탄소예산 및 정부의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은 2025년(1.5℃ 목표) 또는 2028년(1.7℃ 목표)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2050년 온실가스의 무배출(넷제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감축목표를 과소 설정함으로써 헌법이 명하는 수준의 보호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배출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후환경권을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o country alone can stop global warming.” This reveals that all mankind shares a climate system together, and that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by humans anywhere affect the climate system regardless of where it i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to life and health and human life from the effects of climate system disturbance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which are objective prerequisites for these rights, the nation's climate laws and policies must prioritize stabilizing the climate system. Constitutional conformity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a country's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ribute sufficiently to the stabilization of the climate system in climate litigation.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the level of aspirations contained in the NDC of each State Party is expected to meet the global temperature goals and reflect the highest and progressive ambitions possible. At this time, whether the level of emission reduction is sufficient can be determined by using the carbon budget as a measure. According to the carbon budget estimate and the government's reduction target scenario, Korea's carbon budget is exhausted in 2025 (1.5℃) or 2028 (1.7℃).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et-zero) from 2029, which is practically impossible. In the end, this indic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s not sufficient. The government, therefore, can be evaluated as violating the claimant's right to life, health, and human life by failing to fulfill the level of protection ordered by the Constitution by setting emission reduction targets too low, or by violating climate environmental rights by allowing greenhouse gas emissions excessively.

      • KCI등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송인옥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3

        The Paris agreement lays out specific goals under the climate change response treaty that went into effect in 2016, and requires the parties to submit and implement the NDC, which is a target for implemen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by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s damaging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uman body, life and property, and the nation is suffering such damag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ubmitted to the Paris agree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The State shall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hall be obliged to striv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under Article 35. Despite these obligations,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n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inue to increase. In response, we will find out whether we can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focusing on the actions of the nation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national goals and administrative pla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tipulated in our country. And if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the right of the plaintiff and the righ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will see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an be sa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 KCI등재

        파리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입법동향 - 脫석탄 정책을 중심으로

        박시원(Siwon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탄소 나아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소 전력생산 비중이 낮은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석탄 생산량이 높고 계속하여 신규석탄발전소도 짓고 있었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석탄 의존도 높은 국가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유럽의 정책현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도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 이유가 전력분야,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대거 진입 때문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성, 안정성, 기존 산업구조 지원의 이유로 석탄발전소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어떻게 탈석탄이라는 일견 급진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이 호기심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전력분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고유의 특수성과 정부 주도형 규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EU 전력산업의 변화를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즉, 유럽의 탈석탄 정책을 우리나라가 차용할 정책 목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적 정책 환경과 토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U에서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탈석탄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향후 우리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 및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방식의 대기오염규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탈석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탈석탄이라는 수량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탈석탄 결정을 이끈 주요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경제영역에서 효과적인 탄소가격제도, 오염활동의 경제적 내재화가 작동되어야 한다. 셋째, 확실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환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이외에 전통적 command and control 방식의 수량정책으로서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 Phasing out coal became one of critical policy tools to meet the 2015 Paris Agreement target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ch requires decarbonization in the electricity field worldwide. Coal contributes 40%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emits carbon dioxide twice as much as natural gas, therefor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IPCC’s 1.5 degree special report demands the 45%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from its 2010 emission level and achieving ‘net-zero’ by 2050 to meet the Paris Agreement’s target of 1.5 degree.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means the world needs to phase out the coal by 2050. In Europe, the coal phase out policy is being aggressively implemented. So far, the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 Germany, France, and Italy,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nd three more countries including Spain is considering adopting coal phase out policy. Furthermore, those EU countries that adopted the coal phase out policy are rigorously expanding renewable energy sources to achieve carbon neutral economy.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those we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most aging coal plants but also countries with heavy coal dependency decided to go without coal, including UK, Germany and Netherland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EU phasing out coal and to analyze the core policy tools in phasing out coal. The EU study cas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as Korea, a country with high share of coal electricity, tries to find a right way to energy transition. This article, however, strives to focus on the driving force of EU coal phase out policy and its enabling regulatory environment to turn away from coal, rather than quickly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the same policy. Korea has its own unique history of electricity regulation and may not achieve the same result even if it adopts the same policy. The followings are implications of EU coal phase out policy.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policy goal and will of pow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chieve the Paris Agreements obligation. Second, air pollution regulation was an effective tool to curb coal power plant generation. Third, despite its rol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ice mechanism such as EU-ETS is not enough to cease coal.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re as follow. First, Korea GHG reduction goal should be more legally binding followed by clear accountability. Second, price mechanism still matters to internalize climate externalities. Third, a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style quantitative policy such as coal phase out is needed to guarantee a carbon neutral economy in near term.

      • KCI등재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임재규 ( Jae Kyu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3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voluntary mid-term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2020 among maj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GHG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4.0% from 1990 level, which implies that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ach agreement in future post-Kyoto negotiation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contributed to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y 15.9% from 1990 levels, which were led by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hese outcomes imply that the reinforce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id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the post-Kyoto regime.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voluntary targets will decrease the global real GDP by 1.18%.

      • KCI등재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의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의 적용 -

        이재홍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환경법과 정책 Vol.32 No.2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서 보호 대상인 권리로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헌법상 환경권을 상정할 수 있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심사척도인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경우에 따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경우” 법리 혹은 비교형량 법리와 병행하여 설시되기도 한다. 그 중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경우”라는 심사척도는 별도로 설시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비교형량”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의 구체화 기능을 하는 바람직한 심사척도이다. 특정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인 심사강도는 위해의 심각성, 사회적 연관성, 예측 필요성,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심사하는 심사강도를 다양화할 수 있다.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종합해 보면 2.9℃ 상승이 예측되고 이는 파국적인 기후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인 점,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안정성 확보라는 이익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불이익을 부담하는 사람에게까지 고르게 돌아가므로 감축 목표 설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점, 입법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정책적 판단을 마치고 이를 탄소중립법 제3조 제8호에 규정한 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불안정 초래 위험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어 입법자의 예측 판단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기후 위기는 어린이, 비인간존재 등 전형적인 소수자/약자 보호 사안이어서 권력분립원칙상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 상대적 전문성의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안인 점이 두드러진다. 위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심사강도 결정 4요소들 모두 심사강도 강화 쪽을 지지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헌법소송은 그 심사강도를 “명백성”보다 강화해야 한다. 본안 판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계획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온갖 자유의 근원이므로, 그 배출량을 감축하는 계획은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자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 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에 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담보할 강제 장치가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의 특징과 심사척도 및 심사강도 법리를 기후위기 헌법소송 중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설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적용해 보면, 이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In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oncerning the climate crisis,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ve in a stable climate is a key issu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standard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is "adequate and efficient minimum protection measures." Depending on cases, this standard is presented alongside the doctrine of “entirely inappropriate or extremely insufficient measures” or the balancing principle. However, the latter—balancing principle—is more suitable for specifying “adequate and effective minimum protection measures.” The specific intensity of the review for a given case is determined by four factors: the severity of the harm, its social relevance, the need for legislature’s prediction, and judiciary’s relative expertise over the legislature. These factors allow for varied intensities in reviewing violations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NDC)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predicts a temperature rise of 2.9°C, leading to catastrophic climate instability. This indicates a high risk of violating the right to live in a stable climate. The benefits of ensuring climate stability through greenhouse gas reduction are distributed equally, even to those bearing the burden of reduction obligations. Korean legislature has already decided, from a developed country’s perspecti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limit temperature rise to 1.5°C, as stated in Article 3, Clause 8 of the Carbon Neutrality Act. Scientific evidence on the risks of climate instability due to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accumulated, reducing the uncertainty in policymakers’ predictive judgments. The climate crisis particularly affects typical minority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non-human entities, making this a case where the judiciary’s relative expertise over the legislature is evident,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Given these characteristics, all four factors—severity of the harm, social relevance, need for predictability, and judicial expertise—support strengthening the intensity of review. Therefore, intensity of review for the climate crisis constitutional litigation should be stronger than the “manifest” violation. Regarding the mer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nique aspect that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which continually impose suffering on community members.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pin various freedoms, plans to reduce emissions inherently involve self-imposed suffering by voluntarily limiting these freedoms. This runs counter to the deep-rooted human tendency to pursue short-term happiness, making specific target setting and enforcement mechanisms crucial for feasibility. Applying these standard and intensity of review to the case of the non-legislative omission of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rom 2031 to 2050,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omissi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 for adequate and efficient minimum protection measures. Consequently, such non-legislative omission is unconstitutional as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in a stable climat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