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행성상 성운 Red Rectangle의 미확인 적외방출 대역

송인옥,June McCombie,Peter Sarrer,Tom Kerr 한국천문학회 2005 天文學會報 Vol.30 No.1

대 마젤란 성운내 N159/N160 영역의 근적외 편광

송인옥,권정미,박수종 한국우주과학회 2007 한국우주과학회보 Vol.16 No.1

소형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의 분광관측과 교육적 활용

송인옥,백창현,이정주,황인준,Song, In-Ok,Baek, Chang-Hyeon,Lee, Jeong-Ju,Hwang, In-Jun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국내의 교육기관에서는 망원경과 검출장비의 한계로 천체의 측광관측에 중점을 둔 실험교육을 하고 있으며 천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천체분광 실험교육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천체분광 실험 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용 실험장비인 랩주니어(Lab-Junior)를 이용하여 소형망원경으로도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어댑터를 개발하였다. 5인치 망원경에 랩주니어 장비를 장착하여 달과 행성의 태양반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고 12인치 망원경에 장착하여 데네브(deneb) 같은 밝은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발표에서는 랩주니어를 이용하여 관측된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된 장비를 활용한다면 고가의 분광장치가 없는 학교나 천문교육시설에서도 손쉽게 천체분광 실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장학생 선발 조건이 '금연'?

송인옥,Song, In-Ok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5 No.-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송인옥,송동수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2

Today, when regulatory innovation is discussed beyond deregu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is undoubtedly a necessary system to prepare high-quality regulations. Korea has been implemen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since 1998, and introduce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2021. As a result, Korea has had both ex-ante and ex-post Legislative Analysis Systems in operation for about 24 years since the fir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introduced. However, Korea's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still limited to government legislation, leaving a significant number of parliamentary bills out of the scope. Recentl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as introduced, but it has the limitation of operating as a separate system independ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On the other hand, the EU is also introducing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the aim of streamli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Furthermore, 'Better Law-Making', which emphasizes clarity, transparency, and proportionali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 goal of EU legislation, and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are implemented as a means to achieve this. Unlike Korea, these EU legislative evaluations are conducted for both legislative norms and non-legislative act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mpact Analysis, criteria for Evaluation are prepared, Evalua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contents of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Korea and the EU have different systems and socio-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s, so it is not necessarily right or good to adopt the EU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s it is. However, as the demand for regulatory quality control is constantly raised and the uniform Korean legal system requires changes,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chang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prepare reasonable regula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nd to imple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all new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including government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legislation.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혁신이 논의되는 오늘날 입법평가는 높은 품질의 규제 마련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부터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규제영향분석과 사후적 영향평가제도인 입법영향분석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고, 의원입법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이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써 운용되고 있어 양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EU는 입법과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비례성을 강조하는 이른바‘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을 EU 입법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제도인 영향분석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U 입법평가제도인 영향분석과 사후평가는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한, 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모두 입법적 규범과 비입법적 행위 등 EU의 모든 규범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도 영향분석의 실시와 사후평가의 범위 및 강도에 재량을 부여하여 제도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EU는 서로 다른 입법체계와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입법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EU 입법평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혁신을 위하여 규제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획일적인 법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평가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로 확대하면서도 규제영향분석 실시에 예외를 두어 경직적인 규제영향분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외래에서 시행하는 불임 환자 진료의 ABC

송인옥 대한산부인과학회 2008 연수강좌 Vol.39 No.-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송인옥,송동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3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trive to achieve those goals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lready in Spa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re saving energy and activa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it is producing the resul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is also encouraging various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ergy saving and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as not active due to limited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mited disclosure of data required by consumers. So the Data 3 Act was amended in 2020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rocessing alias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activation of data us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law alone has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using new technologies. Currently,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eneral law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emphasizes the activ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save energy and improve utilization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it does not specify data that can be considered the core of the new technology and big data, which is the data utilization technology. Thus, the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provision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link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mendment also seeks to encourag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반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활용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신기술의 활용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후 자연유산된 삼염색체-16 1례

송인옥,정혜원,손영수,전선희,우복희,오승은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1993 EMJ (Ewha medical journal) Vol.16 No.1

We experienced a case of trisomy 16 discovered with missed abortion in pregnancy achievedby IVF-ET. Spontaneous abortion rate after IVF-ET was higher than normal pregnancy. Chro-mosome anomalies had been reported in spontaneous abortions after IVF-ET. We had attempted to karyotype which miscarriged gestational 8 weeks, and the result was found trisomy 16.So we reported the case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s.

특별강연 : 21C 경쟁력 있는 자기관리

송인옥 대한내과학회 2010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Vol.77 No.-

이온화 정도에 의한 미확인 적외 방출선 세기율 변화 연구

송인옥,McCombie June,Kerr Tom,Sarre Peter 한국우주과학회 2006 한국우주과학회보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