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게임 예산 결정 패턴 및 특징연구

김진석 ( Kim Jin-sug ) 한국융합과학회 2018 한국융합과학회지 Vol.7 No.3

연구목적: 참여정부시기,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급성장과 급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5년 동안에 게임예산결정 패턴이 어떠하였고,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책변동모형으로 연구가 활발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였고, 질적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참여정부 첫해와 2004년의 게임예산은 정책대안흐름과 정치흐름의 부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특히, 2004년 예산은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03-2007) 발표가 예산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게임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책대안흐름과 정치흐름의 부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하지만, 2006년도 예산은 세 가지 흐름의 완전결합으로 창이 열렸고, 문제흐름인 ‘지스타’ 통합 국제게임전시회의 첫 개최와 문화관광부의 문화기술 분야 예산조정이 게임예산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 예산은 2006년과 같이 완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발생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에 의하여 예산이 영향을 받았다. 참여정부의 게임예산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연구범위를 확대시켰고, 향후 게임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Pupose: During the period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5 years, Korea's game industry shows rapid growth and rapid decline simultaneousl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pattern of game budget decision patter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uring the 5 years of the survey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ethods: As a method of this study,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odel was used,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were conducted.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from 2003 to 2007, whe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launched. Conclusion: As a result, the game industry budget of the first year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2004 were opened as a partial combination of policy policies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 announcement of the mid - to long - term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2003-2007)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in 2004. the 2005 budget also opened as a partial merger of policy policies stream and political stream. The 2006 budget also opened the window with the complete combination of the three flows. At this time, the policy problems stream of the first holding of 'Gstar' integrated international game exhibition and the budget adjustment of culture technology field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great influence. Even in the end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window was opened in a complete combination like the 2006 budget. In particular, the budget was decided by the occurrence of 'BADAYIYAKY’s incident' and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to rectify it. The study on the game industry budget decision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study to whic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odel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useful basic data to the decision - makers in future game budget.

평판효과를 이용한 부적정 예산집행 방지와 성과극대화 : 비재무적 성과 조직에서의 재정관리 이론 모형

김성환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재정관리 총괄부서 등의 예산집행 조직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 전달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재정관리 부서가 예산 집행부서가 요청한 예산배정을 심사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부서의 목표달성 수준을 파악하고 난 후, 예산 집행부서의 목표달성 수준이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재정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조직내에서 재정관리 총괄부서의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관리 총괄부서와 예산 집행부서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에 따라 예산 집행부서의 의사결정, 분산 관리 총괄부서내부 구도에 따른 재정관리 부서의 심사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효과 때문에 재정관리가 통합되었을 때보다 경쟁적으로 분산관리 될 때, 인터넷 등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알려 지는 효과가 보다 클 때, 재정관리 총괄부서가 부적정한 예산집행 부서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논문은 재정관리 총괄부서의 예산 집행부서에 대한 성과만을 보는 관점을 벗어나, 예산 집행부서 관점에서 재정관리 총괄부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비공식적으로 비효율적 재원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여 재정관리 총괄부서의 심사결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이론 논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강윤호(姜閏鎬),강은숙(姜恩淑),김종석(金鍾碩),박남기(朴男基)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4 No.4

In this paper we analyze what happened in equilibrium of budgeting game after introduc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fi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ay hold down the size of total budget per capita in local governments.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what effects on controlling the budget maximizing behaviors of bureaucrats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a budgeting gam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however,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anges in the size of social development budget per capita and the ratio of social development budget to the total budget in local government. This tells us that residents have difficulty in securing the budget expenditures for themselves in a budgeting game under the new institution. In its final analysis,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generally does not have substantial effects on the structure of budget system and too much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its effectiveness.

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유은지(Yoo Eun Ji),엄영호(Eom Young 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태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외부재원의 이전가능성이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의 재난예산을 줄이는 전략적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성 예산제약과 게임이론을 통해 그 실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는 점과 논의하였다는 것과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c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in disaster manage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For the analysis,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243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ove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strategic behaviors that reduce the disaster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as the possibility of transfer of external resources is higher.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of local government s disaster management fund accumulation is theoretically discussed with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soft budget constraints and game theory.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empirically tested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fund which was only discussed in the meantime.

금융 시장구조와 평판이 부도와 금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성환 ( Sung Hwan Kim ) 한국금융공학회 2013 금융공학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Dewatripont and Maskin(1995)의 연성예산제약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개발된 Alexeev and Kim(2004)의 외생적 평판모형에 대한 수정, 확장 모형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시장구조 또는 독점과 경쟁의 구도에서 기회주의적 차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도처리 또는 구제금융 지원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생되는 연성예산제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에 대한 부도처리와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구조가 상이한 경우를 비교하여, 금융기관의 부도처리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생적 평판에 따라 매기 보다 유리하게 의사결정하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다양한 차입기업의 행태를 반영하여 다기간에 걸친 게임이론으로 살펴보고, 시장구조, 평판 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경쟁과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단기성과 위주의 의사결정 보다 금융시장에서 차입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부도처리하여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장기적 성과 측면에서 낫다는 결과는 기존연구와 동일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부도와 금융기관 성과에 대하여 차입기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평판효과를 금융기관 자체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내생적으로 이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Based on the sunk cost model on soft budget constraint (SBC) by Dewatripont and Maskin (1995), we introduce a reputation model in the debt market. In this model, we further extend Alexeev and Kim(2004)`s prototype model to study the effects of opportunistic borrowers whose expected payoff are non?negative after their quality is known to the market as a signal of informing the bank` type to the market. While financing such borrowers repeatedly seems irrational, it has been justified economically and non?economically by the sunk cost model. We find that a bank has incentives to liquidate or refinance the borrowing firms, depending on their commitment to short?term performances and that the market structure or the multiplicity of banks play a critical role in decisions to default such firms, and that the number of banks playing tough against such firms has a negative effect on such default decisions.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조홍식 ( Cho Hong Sik ),최지현 ( Choi Gina Jee Hyun ),박진영 ( Park Jin Young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간의 경쟁과 함께, 무엇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고 체계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 글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탄소예산과 기후위기영향평가라는 주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법진화론, 법점증주의,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구축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터 잡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Green New Deal is highlighted as a means to tackle one of the most wicked problem in human history―Climate Crisis. As follow the trend,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Green New Deal Plan in July, 2020. In the meantime, Congress is spurring the legislation which can be a legal ground for the plan. Albeit it, congressional gridlock has been found as multiple bills contain different instruments and pursue unlike legal systems. This situation raises questions: What is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and What can be a valid approach to construct legal system to deal with climate crisis? This article sheds some lights on these concerns by reviewing carbon budget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which are the main tools of the bills. Furthermore, the examination on law and development, legal incrementalism, and Article 1 Section 7 Game are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to construct legal system of climate crisis response in Korea.

충남 예산 연극사 연구

도정님,이승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3 No.4

This paper establishes and propagates the value of the play through the study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yesan play from 1920 to the present, presents an alternative through the unique theatricality of the region and aims to activate it. The theater divided the theater into Yecheon, Chungnam Theater Festival, and Youth Theater Festival, which are currently active, and focused on Yedang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hich is the only one in Yesan. The details of the performance due to the loss of data were not specified as much as possible, but the contents of the yesan play before 1990 were reviewed using the eupji and Myeonji. It also starts with a lack of diversity in plays in the developing direction of Yesan. Children's plays should be dismissed for simple commercial purposes, or the value of traditional Korean plays should be compared to Western on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plays through the na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basis of traditional culture, and to sustain the continuity of extreme economic performance and performan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pertoires. Infrastructure deployment can be cited. The in flow of specialized actors and the use of art administrators creates a stable theater environment and activates the reeducation of local actors to promote theatrical imagination. It is also an urgent task to develop a new theatrical form by introducing experimental theatrical methods of young artists in the overseas performance business of theater troupe Yechon. Finally, Yedang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hould be characterized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 festivals.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김대군 ( Dae Gun Kim ) 한국윤리학회 2005 倫理硏究 Vol.6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