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북한인물초점] 박남기(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남기 북한연구소 2002 北韓 Vol.- No.371

교사교육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교사교육 연구 방향

박남기 한국교원교육학회 2001 한국교원교육연구 Vol.18 No.1

스마트학급경영의 방향 탐색

박남기,임수진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Vol.2014 No.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연구

박남기,양영유,임수진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Assemblymen who have the authority to legislate the bill by conducting surveys on key issues, starting with the pros and c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and analyzing the argument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is purpose, a month-long survey of incumbent lawmakers was conducted from March 26 to April 26, 2019. In contrast to the ruling party's time, the opposition party has taken a skeptical stance on the effectiveness of NEB’s establishment and set up a system to encourage political parties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as a wisdom of political middle-of-the-roadness. In other words, we should move away from abstract schematics and errors of progressive thinking in solving the real problem and understand the concrete situation of reality correctly. Whe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they should value expertise rather than representation. Rather than arbitrarily deciding on the individual judg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holding an Internet vote similar to a national referendum, reflecting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es, and the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nature of Finland's social consensus.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법안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치 찬반부터 시작하여 국교위 설치 반대론과 논쟁점을 분석하여 핵심 이슈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20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교위 초안 발표 후 논란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당들이 여야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용의 지혜, 즉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추상적 도식이나 진영주의적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절충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지성적·윤리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 선정시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 합의제 기구라고 하여 위원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국민투표와 유사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핀란드의 사회적 합의 성격의 독임제 의사결정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책무성 개념 대두의 한국적 맥락과 쟁점 재검토 필요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2 No.12

지역 간 교사 쏠림 완화 방안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인식

박남기,박효원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1

본 연구는 지역 간 초등교사 쏠림 완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인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벽지 근무수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광역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50만 원 이상의 근무수당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분 석하였다. 둘째, 인근 도 지역 통합 모집안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작은 차이로 앞섰다. 셋째, 인접 도 지역 의무 근무안 역시 전반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살짝 앞섰다. 넷째, 현직교사 재응시 제한안은 찬성의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별로 응시지역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 들은 양성, 선발, 교직사회, 사회 환경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와 예비교사들 이 제안한 대안들을 토대로 초등교사 쏠림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validity of mitigation methods on teacher sorting based on perception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from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re students and graduates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across Korea.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on five mitigation methods suggested by the study differed by district and are shown as the following. First, pre-servic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desire to teach in major cities regardless of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However, 500 thousand won or more of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was chosen by a small difference, suggesting that providing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may be an effective method to mitigate teacher sorting. Second, slightly more pre-service teachers were against of combining the adjacent provincial areas with major cities for allowing applicants of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Third, pre-service teachers disagreed on serving obligational duties to work in adjacent provincial areas. Fourth, pre-service teachers agreed on regulating current teachers on retaking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Fifth, most pre-service teachers opposed to limiting the areas for taking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s to the areas where their affiliated university is located. Lastly, suggestions by the pre-service teacher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eacher education, selection process, teaching professions, and social environments. The study proposed mitigation methods on teacher sorting based on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rom the pre-service teachers.

교육부 부처 내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장관 리더십 사례 연구

박남기,임수진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1

This study aims to use the four frames of Bolman and Deal, structural frame, human resource frame, political frame, and symbolic frame as research model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eadership within the education ministry.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former education ministers and four former public officials of MOE(Minister of Education), and indirect interviews with literature analysis described the internal leadership of Education Minister by 4 lenses of structural, human resource, political and symbolic fram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3 step method: transcription, coding, and theme finding. As a result of this paper, researchers found that the structural frame suggests that personnel reshuffle by the new education minister can cause organizational turmoil, whether by ability or not. Therefore, while respecting reasonable personnel principles and practice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ases where the existing practices need to be overcome in order to ensure smooth organization management. In the human resources framework, ministers had diverse morale-boosting leadership, including consensus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of smooth internal communication of excellent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for increased capacity. Meanwhile, the political framework also revealed cases of conflicts in personnel management and struggles between ministers and public officials in MOE(Ministry of Education). Finally, in the sybolic frame,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perspective of MOE remains a point of suggestion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show leadership.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newed awareness of the new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minister's administrative leadership by introducing leadership examples within the Education Ministry's previously unknown ministry.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부처 내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해 Bolman과 Deal의 네 가지 조직 프레임(구조적 프레임, 인간자원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 문화상징적 프레임)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교육부장관 5인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집담회라는 직접 면담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간접면담과 문헌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교육부장관이 부처 내부에서 진행하는 주 업무인 조직관리, 인사 관리, 정책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적 프레임에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인사 단행 조치는 능력에 의하든, 아니든 조직 동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인사 원칙과 관행은 존중하되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 인간자원적 프레임에서 장관들은 사기 앙양을 위해 공감대 및 소통·경청의 리더십, 뛰어난 대화와 소통 능력의 원활한 내부 소통의 리더십, 포용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한 리더십 등 다양한 사기 진작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프레임에서는 인사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와 장관·관료 간 힘겨루기 현상도 드러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상징적 프레임에서는 교육부 부처 내부적 시각에 대한 이해 또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부처 내부에서의 리더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행정적 리더십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분권에 따른 항만관리의 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박남기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3

한국전쟁 항공전 만화의공군 창설사와 공중전 재현 연구-장우룡의 만화 <바우트원 대한민국공군 창설사>를 중심으로 -

박남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4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74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의식을 이루는 원체험 중 하나이며 우리의현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기억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할리우드가 재현한 한국전쟁 항공전은 역사를 탈각시킨 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소모한다. 또는 미성년 단계를 벗어나는 한국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모습을 재현하며 한미 관계를 부모-자식 또는 스승-제자와 같은 가족관계로치환시킨다. 우리가 재현한 한국전쟁 항공전 영화는 자주적, 민족적 열망을 충족시키지만,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억압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장우룡의 만화 <바우트원 대한민국 공군 창설사>는 한국전쟁항공전을 역사 사료, 증언, 사진 등을 종합해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화로 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한국전쟁 항공전을 재현한 콘텐츠들과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작가는 역사적 장소, 복장, 기체의 디자인 등을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창작함으로써 독자에게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고 당시 상황에 실재감을 부여해 이해를 돕는다. 둘째, 작가는 칸 만화뿐만 아니라 각 권의 말미에정교한 고증에 바탕을 둔 항공 일러스트레이션과 자료를 배치해 역사적 재현을 이원화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칸 만화 서사에서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강화한다. 셋째, 작가는 역사적 증언과 기록을 종합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재현하며, 이를 통해 독자가 다양한 시점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고하도록 돕는다. 위 특징들을 바탕으로 작가는 캐릭터의 창작에 있어서 캐릭터의 개인사와현재를 연결해 역사적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다층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놓인개인을 창조한다. 특히 장우룡이 창조한 캐릭터 곽경필 대위는 일제하에서 항공 독립운동을 펼쳤던 실존 인물을 참고해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와 같은 캐릭터는 독자로 하여금 한국전쟁 항공전을 항공 스펙터클의 전시로만 독해하지않도록 하며, 항공기와 비행을 매개로 해 개인 주체의 자각과 집단의 자각을이어오며 역사를 만들어간 우리 항공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작가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다층적으로 간섭된 캐릭터의 창조를 통해 작중 개인의 역사를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로 확대해 재현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단순한 항공전의 스펙터클 재현을 넘어 당시 현실의 비참에정면으로 맞서 싸운 항공인들의 초상을 복원해 낸다. The Korean War is one of the original experiences that form theconsciousnes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it has been reproducedas a variety of contents as memories that have influenced our presentsignificantly. The air war of the Korean War recreated by Hollywood,however, consumes the Korean War just as the background getting ridof the history. Or, it replaces the Korea-U.S. relationship with familyrelations like parent-child or teacher-disciple while reproducing theaspects of the U.S. that plays roles as a guardian of Korea that is gettingout of the stage of adolescence. The movies in which we reproducethe air war of the Korean War satisfy our independent and nationalaspirations; however, it is done by suppressing historical access to theKorean War. In contrast, Jang Woo-ryong’s cartoon <History of Founding Bout-1,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s a work that visualizes the airwar of the Korean War by combining historical records, testimony,and photos, etc. and reproduces it as a cartoon grounded on that. Thiswork reveals characteristic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contents thatreproduce the air war of the Korean War. First, the artist creates historical places, clothes, and aircraft designs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to provide readers with a sense of realismand immersion and to help them understand better by adding a senseof reality to the situation of the time. Second, the artist deploys aerial illustrations and materials basedon elaborate historical evidence at the end of each volume as well asthe columned cartoon to present historical representations in a dualmanner, thereby reinforcing the details that may be missed in thenarrative of the columned cartoon. Third, the artist compiles historical testimony and records toreproduce controversial historical facts at a distance, which helps thereaders speculate on historical ev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bove, the artist creates an individualwithin the flow of multilayered history presenting a historical contextin the creation of a character by connecting the character’s personalhistory with the present. In particular, Captain Kwak Gyeong-pilcreated by Jang Woo-ryong is a character created by referring to a realperson who conducted an aerial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Japanese colonial rule. Such characters prevent readers from reading theair war of the Korean War only as an exhibition of aerial spectacles andmake them feel the spirit of our aviation people who have made historyby continuing the awareness of individual subjects and of groupsthrough aircrafts and flight. The artist expands and reproduces the history of individuals in thework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Air Force and our history throughthe creation of characters in which real people in history are interferedmultilaterally. Through this, the artist goes beyond simply recreatingthe spectacles of the air war and restores the portraits of the aviationpeople who fought head-on against the misery of the reality at the time.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2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직단체는 교권침해 사례를 근거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요청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제시된 근거 자료와 사례와 생활지도권과의 관계, 현행 제도와 생활지도권 신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법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권 추락 및 교권 침해 사례 발생의 원인, 인간이 가진 자제력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핀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관련 법규정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암초등학교의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법안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기존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법안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생활지도권 입법 방향만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염두에 두며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책도 간단히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