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FK의 발전지향적인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 지침에 관한 고찰

김수정(Soo Jung Kim)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9

독일의 DFK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학자, 실무전문가, 지역사회의 프로젝트팀들과 공동으로 폭력예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구현-평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를 위한 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본 지침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발달과정에서 폭력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보호요소는 강화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전지향의 개념을 구현하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을 4단계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와 연계되면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주요한 이론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본 지침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성이 유지되고 품질보장된 프로그램을 예방대책모델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여하는 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비용을 효율화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과 기회를 높이고 있다. 또한 품질보장된 기존의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사회, 다른 국가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 보급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자, 전문실무자, 행정가, 정책입안자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하였다. DFK는 '실제를 위한 지침'의 단계별 내용을 보완하는 전문참조서들을 계속 연구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축, 평가를 위한 업무를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폭력예방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기간 동안 일회적인 사례로서 실시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주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효과성에 관한 검증과 품질보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실제를 위한 지침'과 같은 전문안내서가 구축되고 보급되어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품질보장된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Youth violence is one of the negative risk factors to hinder healthy and positive developments of Youth. And it is a social problem that necessitates continual social interventions and costs. Thus various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DFK of Germany in a cooperation with scholars of specialties, working professionals and the project teams of the communities, under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searched and evaluated existing theories and programs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DFK has finalized 'A guideline for practice(Ein Leitfaden für die Praxis)' to develope and implement the quality guaranteed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is guideline emphasizes a concept of the prevention which reduces negative risk factors to can be stimulate the violence attitude but supports the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eriod. Just, these is the development-oriented prevention and the goal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e prevention programs are structured in a 4-step process that have the contents to be applied to target groups and problems. DFK introduces successful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of Germany and other counties, that have been proven long-term effectiveness, to other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countries. 'A guideline for practice' of DFK can be effective to professional practitioners,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to develop and implement quality guaranteed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for specific target groups and actual fields.

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김영수(Kim, Young-S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장영인(Jang, Young-In),정민자(Jung, Min-Ja)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6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0

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급증하였고,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왔으며, 다양한 대책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보육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장단기 방안 중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실천지침으로서의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서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이 주로 교사의 훈육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보육현장의 학대발생의 구체적 상황과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그간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례 및 최근의 법원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학대예방지침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대책이나 지침도 아동학대를 완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되는 지침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비의도적인 학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rinciples of guidelines and manuals for the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For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by reinforcing child abuse prevention laws. Nevertheless, the number of such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bringing public attention to the preventative measures for such abuses. Among the diverse proposals for the preventative measures strengthening punishment on the abuser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on the child-care centers were prevalent, where such abuses occurred. Other proposals include long-term pla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child-care sector and direct involvement of diverse entities beyond child-care centers to prevent child-abuse. This article intends to address the need for the clarificat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hild-care centers and the feasible and detailed manuals for child-abuse pre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auses of child-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specific causes, which were revealed in court sentences, in order to study preventa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No measure and guideline can completely prevent child-abuse happening, but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diminishing non-intentional child-abuse cases.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CPTED 지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완(Tae Wan Kim),서유리(U Ri Seo),이혜란(Hye Ran Lee),김성균(Sung Kyun Kim) 한국셉테드학회 2012 한국셉테드학회지 Vol.3 No.2

Recently,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free use of park due to the increase of crime rate in the park. This study look to the problem happened in the park that follow the standard design guideline of CPTED and then find out the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CPTED guideline. Also, it proposition of CPTED certification system to peak such as public housing complex CPTED certified. 본 연구는 근린공원에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 환경설계의 관점에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의 지침에 추가하기 위한 자연적 감시 외의 다른 원리 요소로 바라본 지침 또한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근린공원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근린공원조성 및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규칙을 바탕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ㆍ실시되고 있는 CPTED 인증제를 근린공원까지로 대상 확장을 제안한다.

유아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용 인포그래픽 영상 지침서 제작 연구

김지윤(Jeeyoun Kim),최유미(Yoomi Choi)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6 애니메이션연구 Vol.12 No.4

유아는 세포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담배의 독성 물질에 대한 영향을 성인보다 더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흡연의 폐해를 조기에 교육하여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일환인 교사용 유아 흡연예방 교육 인포그래픽 영상 지침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포그래픽 영상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쉽고 빠른 시청각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다. 인포그래픽은 텍스트보다 주목도·이해도·흥미도·몰입도가 높아, 효과적인 교육 매체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텍스트 정보 교육 지침서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미지 위주의 직관적 정보를 전달하여 쉽고 명확하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자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흡연예방 교육 내용론과 인포그래픽 영상 제작론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단순히 인포그래픽 영상을 기획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구성 단계에서 보건·의료·유아교육·애니메이션 전문가의 사전 검토 후 시나리오를 제작하였으며, 최종 영상 제작 후에 다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의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영상 자체의 질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유아교육적 측면의 내용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 하겠다. 하지만 본 인포그래픽 영상을 실제로 사용할 일선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사의 사후 조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사료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사용자를 대상으로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Preschoolers are seriously effected from the poisons left behind by tobacco because their cells are still growing. Therefore, we need to educate preschoolers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 and give them a negative perception of smoking. Because of this need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xtensively started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for preschoolers since 2015. Under this context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duce an infographic moving image of smoking prevention manual for preschool teachers. The infographic moving image transfers complex information into simple visual image and sound, so it leads easy and fast communication. Accordingly, the attention, comprehension, interest and immersion of the infographic are more effective than text message. For that reason, it is introduced as an efficacious educational media. Thus, this study created an infographic moving image which shows intuitive visual information to explain educational contents easily and clearly after researches about essential content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and production guideline of infographic. In addition, it had expert verifications of public health, med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nimation on stage of scenario development and final animation in twi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verification, because it was modified and improved, it is highly reliable.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have an actual user survey, but only expert verifications. This limitation need to be addressed and developed for future research.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남재성 ( Jae Sung Nam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3

지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신고가 총 29,31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 아동이 21,519건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실종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약 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정도로 사회적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아동예방지침」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종아동예방지침」은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표준 매뉴얼상의 구체적 대응 매뉴얼 부재, 부실한 교육·훈련 내용과 시간, 홍보부족으로 인한일반 시민들의 미인지, 이원화된 정부 관리 주체로 인한 제도 시행의 비효율성,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수단의 부족 등으로 제도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표준 매뉴얼의 보완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증대하고, 경찰 등 관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민간시설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홍보방법을 오프라인 홍보 위주로 전환하고, 해당 시설에는 제도시행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감독에 대하여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 관리주체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5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설 유형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시설의 관리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29,315 cases of child missing and the disabled missing in Korea during the year of 2014, among which the children with the age of 18 years old or less were 21,519 cases, and the child missing issu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lated study, the social loss is also huge because about 570 million Korean Won(￦) of social cost occurs when a child is missing for a long tim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which is a Korea model ‘Code Adam’, studied the issues in the system operation and explored 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could be enhanced.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o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ince it had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is being decreased by; the absence of concrete response manual in the standard manual, the poor content and insufficient hours of the education/training, non-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due to insufficient publicizing, inefficient system implementation caused by the dualize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and the shortag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fine or penalty. Therefore, followings are requir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First, the utilization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should be increased by complementing the standard manual prepa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a system capable of immediate response when a case has occurred would be established by expand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taffs working in private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people i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ird, the 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would be increased by shifting the current online-focused system publicizing to offline publicizing and making the posting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implementation at the facilities mandatory. Fourth, fast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should be enabled by expanding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educa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on the facilities management body and unifying the government control agencies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now dualized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facility management body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more actively by increasing the current fine of 2 million Korean Won(￦) or 5 million Korean Won(￦) on the facilities which do not implement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or differentiating the fine dependent on the type of a facility.

산업안전보건과 사전주의 원칙 - 유럽연합과 영국의 시사점 -

송이수(宋?修)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은 대개 일반공중의 건강에 관한 것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산업활동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과학지식에 기반하여 인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법제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할 필요성은 일반공중에 관한 법제에 관한 것 못지않으며, 어쩌면 더욱 시급할 수도 있다. 사전주의 원칙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징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91조 제2항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0년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전언’을 통해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조약에서 명시한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직업건강안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과학지식의 한계와 불확실성,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환경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직업건강안전의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로마조약 제118조의a에 근거하여 1989년 마련된 기본지침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위험과 예방의 개념에 기초하여 직업안전건강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은 새로 대두하는 위험에 대해 개별지침과 기존 규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1974년 직업건강안전법에서 사업주의 일반의무를 정하고 있다. Robens 위원회는 당대 영국의 직업안전건강 문제가 신종위험의 대두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였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건강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는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 현실의 변화에 따라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험 대처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에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현시점의 가용과학정보에 기반하여 즉각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법제 등에 사전주의 원칙이 도입되어 있으나 그 규범적 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본지침이나 영국의 직업건강안전법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직업건강안전 위험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전주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Legal norms aiming to protect human health are usually distinguished between those in regard to general public health and those with respect to occupational health.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humans based on known scientific knowledge from risks arising out of industrial activiti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here are several ways to defin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a common and key conceptual characteristic is “scientific uncertainty”. Article 191(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 regard to European Union policy on the environment. European Union has appli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areas where risks might to be posed to human health in the light of scientific uncertainty, not limiting to the environmental field specified in the Treaty. European Union has already recognized the limits of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re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uman health, in term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ramework Directive presents general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ed on comprehensive concepts of risk and prevention. European Union legislative bodies have responded to emerging risks through individual Directives and active interpretations of existing norms. In the United Kingdom, general duties of employers were established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The Robens Committee suggested a system to deal with a wide range of risks based on the analysi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entered a new phrase associated with emerg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s. Employer is obliged to ensure that others are not exposed to risks to health and safety in connection with his/her undertakings. The duties of employers are not limited to what are visible or certain, and include coping with risk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dustrial circumstances. There exists various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and it is difficult for us to predict with certainty the consequences to which the risks might le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that cannot be identified or established precisely under the contemporary scientific knowledge available. In South Korea,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far from solid. Furthermore, duties of employer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 not cover all occupational risk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interpretation. Consequently, it should be provide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위헌성

김종서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In response to the growing school viole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recently proclaimed the Guideline on School Record which made it compulsory to write in the school record the sanction against the student responsible for school violence. Superintendents of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Gyeonggido and Jeollabukdo have strongly opposed to the Guideline, alleging that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fringing the rights of student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recommended to introduce som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but the MEST explicitly refused to do so. This article aims at making clear that the Guideline not on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regarding school education, but also is extremely detrimental to school education and the rights of students. For this purpose,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Guideline 1) overstepped the limits of legislative delegation, 2) brok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3) branded the student as a criminal. Reviewed also were the measures the MEST had taken, like the special inspection over regional educational offices that opposed to the Guideline.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 및 전북 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한 개선권고를 내놓기도 했지만 교과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이 위헌, 위법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둘째,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낙인효과를 가진 비교육적 성격의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각급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교과부가 지침의 관철을 위하여 취했던 조치들 역시 교육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2018년 7월 25일 ECJ 판결(EuGH, Urt. v. 25. 7. 2018-C-528/16)을 중심으로 -

조인성(Cho, I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환경법과 정책 Vol.24 No.-

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얻어진 생물체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환경방출 지침(GMO Directive)에 규정된 의무에 따른다는 획기적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다. ECJ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얻어진 생물체가 GMO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돌연변이유발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생물체의 유전물질을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GMO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속하며 여기에 언급된 의무를 따른다. 유럽연합 GMO Directive가 채택된 이후 등장한 돌연변이유발 기술로 얻은 생물체에도 이러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ECJ는 이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 사용에 따른 위해성이 형질전환으로 만들어지는 GMO의 생산과 방출에 따른 위해성과 유사하다고 입증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유발을 통한 생물체 유전물질의 직접 변형은 외래유전자를 생물체에 집어넣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돌연변이유발 절차로 만든 유전자변형 변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들이 유전자변형 변종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의 위해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로 얻은 생물체를 유럽연합GMO Directive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 즉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목표를 훼손할 것이며, 그 지침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GMO Directive는 이 지침이 채택된 이후에 등장한 돌연변이유발 기술에 의한 생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On July 25th 2018,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has decided in a spectacular fundamental judgment that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ar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and are, in principle, subject to the obligations laid down by the GMO directive. The ECJ held that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are GMOs, because the methods and methods of mutagenesis are used to make a naturally impossible change in the genetic material of an organism. As a consequence those organisms come, in principle within the scope of the GMO Directive and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that directiv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whether the GMO Directive may also be applicable to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since its adop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risks linked to the use of these new mutagenesis techniques might prove to be similar to those that result from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a GMO through transgenesis, since the direct modification of the genetic material of an organism through mutagenesis makes it possible to obtain the same effects as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gene into the organism and those new techniques make it possible to produce genetically modified varieties at a rate out of all proportion to those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 methods of mutagenesis. In view of these shared risks, excluding organisms obtained by new mutagenesis techniques from the scope of the GMO Directive would compromise the objective pursued by that directive, which is to avoid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would fail to respe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that directive seeks to implement. It follows that the GMO Directive is also applicable to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since its adoption.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감염노출에 대한 예방행위 수행정도 영향요인

오재우 ( Jaewoo Oh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감염노출에 대한 인식 및 감염노출에 대한 예방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충청지역의 간호학과 3, 4학년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5.0을 이용하였으며,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주사침 찔림사고 경험과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이 감염노출에 대한 예방행위 수행정도에 대해 총 20.8%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바탕으로 감염노출에 대한 예방행위 수행정도의 영향요인인 찔림사고 예방법 및 표준주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knowledge of infection control standard precautionary guidelines, awareness of infection exposure, and preventive actions against infection exposure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June 1 to 10, 2021, and 123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of nursing department in Chungcheong area were targeted. IBM SPSS/Win 25.0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experience in needle puncture accidents and knowledge of standard precautions explained a total of 20.8% of the degree of preventive action against infection expos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a systematic and specific educational plan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the knowledge of prevention methods and standard precautions, which are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preventive action against infection exposure.